임영숙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차동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동찬 의원 외 7인 발의)

차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원 7인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법인,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위탁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고 각종 평가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의 실적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장기적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법인,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위탁관리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각종 평가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장기적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장기적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민간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정해놓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년에서 4년으로 상향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역량을 크게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주민과 위탁기관간의 양호한 프로그램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으로는 안 제5조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상자를 결정할 것과 안 제6조의 전세입주보증금 상한액을 기존 1,000만 원 이내에서 2,000만 원 이내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중 법령언어순화지침에 따라 일부자구수정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융자지원을 하고 안 제6조에서 전세입주보증금 세대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제도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융자를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융자한도액을 2,000만 원 이내로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환경위생과장 신기익입니다.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 환경보존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등 각 분야별 유사·중복되고 있어서 위원회를 통합하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환경시책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2항에서 6항까지 삭제하고 환경기본조례 25조 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 의견청취 등은 포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조례안은 첨부와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쪽에 제10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2항과 6항을 삭제하고 8항을 신설합니다. 8항은 제7항에 따른 심의할 사항은 포항시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포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조에서 15조까지와 제17조를 삭제한다, 대비표 3쪽에 제11조 회의, 4쪽에 분과위원회 구성, 5쪽에 위원회 임기, 위원회 위촉, 제15조 간사는 삭제를 하고 17조 수당도 삭제토록 합니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6조3항 6쪽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1항 및 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은 포항시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포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포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각 분야별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환경시책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포항시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의견청취 등은 포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포항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포항시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의견청취 등의 활동을 포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