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원 의원 발언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최상원입니다.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9월 5일부터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몇 차례의 조사위원회와 증인 등을 출석시켜 조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시험운전기간을 연장하여도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과 무단방류로 형산강을 오염시킨 사실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사를 선정하였으나 설계사는 유입수질과 유입량에 대한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지적하고 공법사의 음폐수 처리방법이 법적 보증수질을 준수할 수 있는 검증된 공법인지를 추궁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 설계사, 공법사, 시공사, (주)영산만산업 등 상호간의 책임성에 대한 증인의 증언 결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대행사업을 하면서 낭비된 예산의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영산만산업에서 포항시와 음식물폐수공급협약서에서 제시한 조건이 공급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치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음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무단방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끼치고 환경오염까지 불러일으키는 문단방류를 중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처리토록 조치, 설계사 및 공법사의 유입수질 및 유입량에 대한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부분과 냉각설비 및 산기관 교체가 누락된 부분, (주)영산만산업이 음폐수공급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아 유입수질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토록 할 것, 국비까지 확보하여 추진 중인 유기성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백지화시킨 이유와 입찰공고 전에 사업비 63억 6,600만 원을 지급하고 준공 전에 나머지 사업비 13억 원을 전액 지급한 사업비 집행상의 문제와 시설보완을 위해 입찰잔액 10억 2,000만 원을 의회의 보고나 승인 없이 설계 변경하여 모두 지급한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관계자를 문책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 음폐수처리시설 업무 보고 시 집행부의 정화처리공법선정이유 및 포항시에 당초 제안한 공법사와 포항시의 결탁의혹과 선정된 공법사의 공급자재설치내역과 설계상 내용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 빠른 시일 내 법적인 조치를 위해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낭비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추가되는 예산을 부담토록 하고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음폐수처리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타 도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환경오염과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음식물과 음폐수를 같이 혐기성 에너지화처리하여 악취 저감 및 바이오가스 생산 수익을 창출하고 폐수정화처리 후 여과과정도 없이 바로 강으로 방류하지 말고 하수관로를 만들어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등 혐기성 에너지화시설을 통해 예산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 발전방안을 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함, 기타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기술적 검토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고 사법권한이 없는 의회차원에서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워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수사의뢰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조사위원회 활동사항을 종합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음폐수처리장건설 및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결탁의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다소 표현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포항시가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화처리공법에 대해서 주식회사 에코데이란 회사를 직접적인 그 업체까지 거론해 가면서 정화처리공법을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당시에 무엇 때문에 이 에코데이를 지적해 가면서 이 업체의 처리공법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에코데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법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겠다 해서 에코데이가 신청하지 않고 결국은 에코다임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안할 때 분명히 에코데이라는 업체와의 문제가 포항시가 어떤 상호간에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업체와 포항시 집행부 간의 결탁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