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에 바쁜 일정 가운데도 임시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1일 김일만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3년 9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1.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만 의원 외 11인 발의)

김일만 의원님보다 우리 담당과장님.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여기 공급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전체 지도를 놔놓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언제부터 한다든지 협의를 내려야 한다, 그 사업자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체 지도를 놔놓고 요구에 따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도 개정된 사항은 기존보다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지역 때문에 지금 도시지역은 거의 우리 시도 한 90% 이상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읍·면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경제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하니까 이것을 공급관이라든가 본관이라든가 또 지역 정압기 같은 것은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7월 9일 날 도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도시가스 공급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공급관이라든가 본관이라든가 정압기 설치할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놓았거든요. 마련해 놓아서 도의회에서 이제 내년도 계획은 각 시·군마다 그것을 받습니다. 도시가스 설치계획을 받을 때 저희들이 영남에너지서비스하고 같이 그것을 협의해서 우선순위라든가 포항 우리 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받으면 그 계획을 도에다가 올려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조례가 도의회에 7월 9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우선 도의회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같이해서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좀 도시권 아니라 읍·면지역도 전체적으로 포항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한 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지원 금액이 연간 예산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만 7월 9일 날 신설했습니다. 도 도시가스 공급조례는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신설되어서 내년도에 이제 도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에서 사업계획을 각 시·군에 시달해서 자기가 도 계획을 시달해서 받습니다. 받으면 각 시·군에서 그 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 개정되어서 허울 좋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원금액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혜택이 제대로 좀 되어야 되죠. 그런 것보다 굉장히 도시가스 겨울철은 더더욱 민원이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병권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도시가스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도가 그 조례를 7월 달에 개정을 신설, 신설입니까?

예.

신설 했는 조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그런 것을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야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내년도에 어떻게 적응이 될지 그것은 후에 이야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도 조례에 제정 했는 것 그것하고 국가가 우리가 지방정부에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알아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부터.

예,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회에도 저희들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7월 달에 저희 도 같은 경우 신설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 근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내는 거의 90% 이상이 됐다지만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대기업에 지금 SK홀딩스로 넘겼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먼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 자체에요. 자꾸 경제성 논리만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경제성 논리인데 이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부각을 시켜줘야 국회의원들도 심각성을 느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 LPG도 우리 구룡포 같은 곳만 하더라도 한 통에 4·5000 비싸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전기는 전기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경유는 경유대로 아끼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단은 우리가 포항시가 마스터 플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의회 그 근거를 해 가지고 조례해요. 그래야 우리 도의원들한테 자꾸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팀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에 지원이 되던 대상이 이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이렇게 범위가 넓혀짐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너지 사에서 회사 측에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자동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 했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시내지역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외에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그다음에 상가 여기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가라든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곳도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이라도 그중에서도 오천이나 흥해, 연일 쪽은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 상가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지원하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봐도 없고.

전국적으로 없다 해서 안 합니까. 그래도 지역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상가는 되지 않더라도 상가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가주택도 그게 뭐 상가주택도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우선 이번에 단독주택까지 해서 연립주택까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까?

예, 이것도 한 번 고민보다도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 지금 읍·면지역은 상가가.

지금 포항시에서 상가에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열악한 뭐 이렇게 상가가 또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읍·면단위에 사실 둘레 둘레에 모여 있는데 사실 배관은 이렇게 깔려져 있고 그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자부담이 정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단속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조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일반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곳에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에도 이것도 같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스 사업이 수입이 되는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입 노선도, 선로도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금 현재 중기 계획인지, 장기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된 것이 준비 안 되었습니다.

없습니까? 그래도 중기나 장기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면부에도 이제는 빌라나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제 도심지역에는 거의 한 85% 되었죠?

지금 현재 시 지역은 거의 한 93% 정도 되었습니다.

93%?

예.

그러면 이제는 읍이나 면부도 이제 확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수입 선로만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에서 우리가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저희들이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지원하는 것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한 100억 정도, 지금 100억 이상 가는 것으로 거기 본관 까는 것, 공급관 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원을 과연 어느 정도 해줘야 그게 가능한 지 그게 사실상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 지역은 거의 다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93% 되었습니다만 읍·면지역은 물론 구룡포도 있고 지금 청하, 송라, 기북, 죽장, 읍·면지역은 사실상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가스공급정압기 설치장소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의지가 있어도 결국은 조례를 나중에 또 도와 같이 공급관이나 본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늘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잠깐만요. 돈은 예산이 맞습니다만 우리 6조에 보면 지원신청이 있고, 4조에는 보면 지원계획수립시행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계획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도지사한테 우리가 어디 어디 하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만드는 것보다, 시에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 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서비스하고 거기에 요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김일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발맞춰야 할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도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복지라는 것은 대다수가 평균성 있게 받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특정인만 받고 못 받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예컨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영남에너지 시행사에서 연간 얼마 자본투자를 하는 거 있죠?

예.

그 금액은 자기네들이 물론 수익성을 위해서 하지만 오지부터 먼저 쓰도록 반드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곳에 하면서 수입가지고 포항시에 투자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고 투자를 1년에 얼마씩 하는 것을 오지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부도심이나 포항시 도시계획에 보면 도심, 부도심이 있을 것입니다. 부도심 쪽에 미래를 봐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등 이런 쪽으로 해야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지 꼭 필요한 자리에 자기네들 사용할 그런 자리에 투자를 해서는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고 회사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일만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일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최만달입니다.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제1회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종전의 북부해수욕장이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지명이 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북부해수욕장을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지명을 변경하고 그다음 조례안 중에서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수정 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제1회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2013년 6월 18일 자로 북부해수욕장이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지명이 제정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관명칭 변경과 농업인의 영농규모 증대에 따른 대상별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회 기능명칭 개정입니다. 심의회 기능을 포항시 농정심의회에서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개정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회계공무원 직위명칭 개정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을 경제산업국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에서 농촌발전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기금의 융자대상별 융자한도액 상향개정내용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3,000만 원 한도에서 1억 원으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과 수출업체는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 합니다. 그다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그다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제2쪽,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 중 ‘설치하고 이를’을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을 ‘각 호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탁 하여야’를 ‘예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시장은 그 위탁’을 ‘시장은 위탁’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제1항의 심의회 기능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쪽입니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회계연도개시’를 ‘회계연도 개시’로 한다. 제8조제1항의 중 ‘소속공무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9호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00만 원’을 ‘1억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000만 원’을 ‘2억 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4조제1항의 규정된’을 ‘제4조제1항의’로, ‘연체이자율’을 ‘연체 이자율’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환기일전이라’를, ‘상환기일 전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범위에서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 자료’를 ‘거짓 자료’로 한다. 제15조 중 ‘제출 하게’를 ‘제출하게’로 한다. 4쪽입니다. 제16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80일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와 같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5쪽, 신구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미첨부 그 근거규정은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미첨부 사유는 농업인에 대한 기금의 융자로써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기능 명칭을 포항시 농정심의회에서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회계공무원의 직위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융자대상별 융자한도액을 농업인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조직과 수출업체는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농규모 증대에 따른 대상별 융자한도액이 보면 지금 농업인, 농어업인 경우에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되었죠?

예.

작목반도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민 조직과 수출업체는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목표액 달성했습니까?

올해 100억 조성목표액인데 올해 이제 10억은 매년마다 10억씩 해서 100억 조성목표액인데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업이나 어업인이나 수출업체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몇 % 정도 지금, 전체 100억 중에 몇 %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금 이용을?

기금운용을 10억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운용을 신청을 공고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한도액이 10억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회수되지 않았는 금액하고 매년 나가는 것 한 얼마 정도, 몇 % 정도 지금 융자되어 있습니까?

.........

도래 안 되어 가지고 융자기간 도래 안 되어 가지고, 매년 1년 단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거치기간이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운용자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43억이 지금.

43억 그러면 한 50% 정도는 지금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융자 이자는 한 몇 % 정도 됩니까?

이자가 시설자금은 1.5%, 운영자금은 2%입니다.

연이죠?

예.

연 1.5%, 2%요?

예.

그러면 어촌계 같은 데도 몇 % 정도? 어민 쪽하고, 농민 쪽하고 구분했을 때는 어민 쪽이 한 몇 %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농촌, 농업 부분.

농촌만 합니까?

예, 농업, 농촌 쪽에만 지원됩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농·어업인인데 다 해당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들 명칭이 농촌발전기금입니다.

위에는 농·어업인데? 그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 그러면 우리가 대출액을 뭐 다 도래되어 가지고, 대출기한 도래되어서 회수가 안 된 쪽이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미상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시설은 3년이라고 했죠?

3년 거치 7년 균분입니다.

예, 그러면 7년 택이네요, 그렇죠?

총 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어요? 기간이 짧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고?

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지금 도의회에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절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받아서 농민들이 어려울 때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칭이 포항시 농정심의회라는 명칭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보게 되면 농업·농촌 뭐 식품발전정책심의회 이 모든 것이 농정이라는 그 의미 속에 함축되었다고 보는데 어려운 문구를 복잡하게 쓸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지 물어봅시다.

예, 그 사항은 처음에 저희들이 포항시농촌발전기금 조례가 제정할 당시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 3월 9일 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안에 이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중앙회에 중앙 단위도 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시·군에도 이렇게 설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상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기금 운용되고 있는 전체잔액이 43억 정도 밖에 대출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올해 100억 달성해서 한 104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합해서 104억 되는데 35쪽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하는 자료가 있어요. 명세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치금 현 연도 말 현재 잔액이 104억 2,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이제 100억 달성을 했는데 나갔는 대출액이 43억 정도 나갔다면 한 6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몇 쪽?

노트북 자료 3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13년도 말 현재 104억 2,600만 원 잔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이것 예치금 잔액은 대출액을 빼고 난 잔액만 예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치금 잔액에 포함 되었나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은 이해 안 되시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

또 기금한도, 기금 지원한도액을 높였습니다. 개인한테는 3,000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법인에는 2억으로 상한선을 조정했는데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은 법인 형태를 만든 개인 안 그러면 또 사업자인데 법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영농조합인 법인 양 하는 그런 형태, 지원을 받는 예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농업자금이나 어업자금이나 이렇게 보면 지원되는 시설이나 자금 지원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농가가 아니고 어가가 아니고 사실상 사업자한테 말이죠, 완전히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지원되는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 하는데 이것 역시 나는 한도는 상환을 해서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농가가, 순수한 농가가 2억 정도를 소화할 정도 되려면, 1억 정도를 소화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규모와 어떤 틀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순수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그게 걱정입니다. 자금만 지원 받아 가지고 안 그러면 서류만 영농법인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돈 지원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것이 앞으로 조짐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신경을 써서 주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금 우리 공고에 의해서 자금신청이 들어 올 때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이런 곳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어떤 특정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영농조합법인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참 변칙 굴림을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보입니다. 저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원받아서 그 대표자가 사실 개인사용으로 하는 것이 보여요. 보이는데 지원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서류만 끼워 맞춰서 영농조합법인 만들고 개인사유화 시키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으로 생각하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만들게 되면 2억까지 받을 수 있고 개인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좀 장난치시는 농가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참 공론화 되어서 관리,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심각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액에 있어서 비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