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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57회 제476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0-21

김종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6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순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이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박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70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종무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무 의원입니다. 각박한 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모든 재능을 아무런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모든 재능을 기부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김종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장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박순환위원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무 의원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조례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무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76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6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76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허만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는 것 같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관련해서 원래는 울산대교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것이죠?
만영

허만영안전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건설도로과장이 상세하게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것이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다시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게 2009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당초에는 울산대교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교를 건설하는 하버브릿지 회사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한 결과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 권유를 그분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25m 정도, 추정가격이 17억 7000만 원 정도 규모로 해서 건립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35m까지도 전문가들하고 동원을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동구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거친 결과 적어도 50m 정도 되어야 전체 조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인 건립비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 상향되는 부분은 더 이상 기업체에 부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50억 원 규모, 지금 그 당시에 협약했던 금액이 17억 7000만 원인데 현재추정가격을 보면 23억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20억 원쯤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 30억 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전체공사비는 53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기부채납 받을 금액은 20억 원 정도 되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전체, 그러니까 취득이, 가격이 우리가 20억 원 이상은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 53억 원 기준으로 해서 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공사금액이 50m를 했을 때 53억 원이 되고 그렇다면 시에서는 결과적으로 저기에 20억 원을 기부채납 받는다면 33억 원 정도가.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30억 원.
정태

김정태위원

30억 원.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23억 원이 추정가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추정되고 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50m 정도가 되었을 때 실험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보인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전부다 했습니다. 35m 됐을 때 50m 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화정산의 높이가 거의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m 했을 때 울산대교 전체가 조망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m 정도 해야 울산대교도 다 보이고, 그 가시권내, 주전 있지 않습니까? 주전도 보이고 그다음에 온산단지, 온산항 여기까지도 보이고 거의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50m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전망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울산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여기에서 1, 2십억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번 해 놓고 나면 다시 보수하기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53억 원에 50m 정도면 정말로 울산시민들이 누구나 봤을 적에 제대로 보인다 라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사실상어디까지 보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2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별 그거 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무인헬기를 다 띄웠습니다. 띄워가지고 35m, 50m 그 이상 부분,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물론 높이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 억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m 정도 해도 충분히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화정산의 기본 높이가 144m 정도 됩니다. 50m이지만 위에까지 하면 57m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해발 20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대교 주탑의 높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는게 낫겠죠?
만영

허만영안전행정국장

예, 낫습니다.

허령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시립박물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학교건물 철거비 11억 2100만 원하고 토지매입비 649억 9900만 원 이렇게 하면 661억 2000만 원입니다. 그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649억 9900만 원 속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 매입철거 모든 비용이 포함돼 가지고 649억 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예산요구액하고 다른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총액을 보고 있는 것은 73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7년도까지인데 내년도 2014년도에 우리 시립미술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얼마 편성할 계획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토지의 경우는 내년도부터 3년간 분할납부를 통해 가지고 취득을 할 계획으로 있고 건물의 경우에는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철거 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마칠 예정으로, 내년도에 100억 원 정도.

허령위원

내년도에 우리 시립미술관 짓는데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올라가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우리가 미술인들의 창작 의욕고취라든지 시민 정서함양상 시립미술관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약 750억 원 했는데 그 정도의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학교이기도 하고 또 주택재개발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인데 물론 이게 10여년 전부터 계속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북정동, 우정동, 복산동 그 일대에 전부다 지금 추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만 추진을 하다가 있고 그 외에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2017년도까지 우리 시립미술관을 짓는 과정에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사업이 인가가 난다든지 무슨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잔금 납부시기를 가급적이면 지연을 시켜가지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정상추진이 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그쪽은 무상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토지매입비 180억 원 정도를 재정부담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떻든 미술관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것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은 3년 정도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등기 시기는 201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정비사업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무상으로 우리 시가 토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배제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이니까 2015년, 2016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2017년까지 편성 할 계획입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중구청이나 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구성 돼 있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 사업조합과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추이라든지 그런 전망들을 분석을 잘해서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분석을 해 볼 때는 도저히 정상추진이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또 추진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는 분할납부를 하고 건물은 내년도에 취득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허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울산대교 전망대는 지금 울산대교를 건설하면서 전망대를 생각한 것이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4대 의회 때나 그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 우리 울산의 랜드마크인 전망대 말이 계속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전망대에 대한 부분을 미온적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 덜 되어서 그대로 있다가 우리 울산대교가 새로운 울산의 명물, 울산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명물로 울산대교가 되면서 그 대교가 가는 노선에다가 전망대를 지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전망대 위치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위치선정위원회나 별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전망대를 여기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했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대교 홍보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교를 우리가 단경간으로서는 세계 3위이고 국내에서 는 최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수한 자원을 설명도 좀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상이 출발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조망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조금 더 높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동구지역에 우리 관광자원이 있지 않습니다. 일산유원지라든지 대왕암, 남구에 보면 고래마을 이런 것이 전부다 조망이 되기 때문에 이를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벨트화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허령위원

이게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랜드마크 또는 자기 지역 홍보를 위해서 전망대를 최근래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양산에도 있고 주위에 가면 군데군데 전망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전망대는 정말 우리 울산 전체의 관광자원화 또는 우리 공단을 포함해서 울산 전체의 아름다운 야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전망대 중에서는 성공한 사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것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망대가 과연 울산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울산의 아름다운 공단야경을 포함한 동해안권 전체적인 관광자원을 모두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거기에 조금 빠진 것이 있다면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동구에 올라가면 공원에 기존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100m 정도 내려오면 부지도 스페이스가 넓고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전부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거기에 했고, 거기에 하다 보면 울산대교 위치를 바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십시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 전체면적이 1만 2174㎡, 맞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립미술관 전체부지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역사공원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만 다음 발굴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객사하고 병립돼야 될 그런 문제도.
종무

김종무위원

조금은 변경은 있을 예정이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건물매입을 하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건물매입비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철거비 11억 2000만 원이 철거비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취득이기 때문에 건물매입비만 여기에 나타나 있고 철거비는 별도로 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건물매입비는 시가기준이라고 했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기준시가기준입니다. 저희들이 가감해 본 바에 의하면 25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왜 11억 2000만 원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지침상 건물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표기를 하게끔 통일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기준시가는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방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전망대에 대해서 조간신문, 경상일보에서인가 피력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타이틀만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우리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가장 근거리, 그러니까 직선거리에 보면 2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우리 울산 남구에 고래마을 전망대도 서지 않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사실은 불과 1, 2km 사이에 전망대 2개가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한편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도 남구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우리 시에도 시에 대한 전망대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근거리에 전망대가 우뚝 솟아있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꼴불견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시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울산대교를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동구 주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전망대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참작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고래마을전망대 이런 부분들은 각자 고유의 특유한 그런 양식을 좀 정리해서라도 나름의 차별성 있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상으로 보면 대교전망대가 상당히 상단부로 돼 있죠? 좀 높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높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높은 반면에 우리 남구 고래마을 전망대는 위치적으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전망대, 명칭이 둘 다 전망대거든요. 명칭이 둘 다 전망대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차별이 없으면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전망대만이라도 남구의 전망대는 남구의 전망대대로 어떠한 계획성이 있겠지만 우리 대교전망대 만큼은 확실하게 좀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차별성 있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시립미술관이 734억 원인데 이게 국비확보 내역은, 어떤 국비를 211억 원 확보를 하는 것이죠? 광특회계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전부 광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에 배분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국․시비의 구분은 실익이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광특은 전체 우리 울산시가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전체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금액 범위 내에서 어디에 쓸 것이냐만…….
병태

천병태위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211억 원이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준 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워낙 커서 이 광특은 여기에 붙이나 다른 데 붙이나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고요. 문화거리축제 갈 때 울산초등학교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가 보니까 거기에 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건물에 대한 처분만 있는데 그 큰 나무는 좀 함부로 처분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용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동창회에서도 요구사항이 팽나무는 노거수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 꼭 좀 존치해 달라는 것이 동창회의 요구사항이고 저희들도 수목을 구입을 해 가지고 조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발굴을 하면서 일단은 전부 이식은 해야 됩니다. 이식을 해 가지고 다음에 미술관을 건립을 할 때 조경계획에 맞추어서 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전망대는 제일 처음에 협약한 것과 같이 당연히 울산시에 귀속되는 겁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것은 협약을 최근에 7월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귀속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것은 확인이 됐고, 이것은 처음에 그렇게 협약기간이 거기에, 하버브릿지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 하버브릿지 주식회사가 나중에 울산대교를 관리 운영하는 업체입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대표회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하버브릿지 이 회사가 나중에 울산대교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라면 여기에 이익을 창출을 하는 것이잖아요?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50m 이상을, 50m 이 전망대를 확대할 때 물론 기 협약한 것은 몇 m입니까? 하여튼 50m보다 상당히 적은 25m 규모입니까? 나중에 확대할 때도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셔서 시비가 추가로 투입 안 되도록,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올바른 행정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일부분은 공감이갑니다. 그러나 기업체의 과도한 부담,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MRG라고 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전철 이런 경우에는 수입의 보전을 갖다가 부산시라든지 김해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손익에 대해서는 하버브릿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부분 해소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덤터기 비슷하게 다시 안겨준다면 엄청나게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계획 된 사항이 아니고 울산대교와 건설은 무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그 돈이라도 그 정도 보태줬다는 이것은 저희 시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일종의 보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너무 고마워하실 필요 없고요. 그것을 왜 고마워하십니까? 이익이 창출 안 된다면 여기에 뛰어들겠습니까? 시가 우리 울산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버브릿지 회사가 나중에 경영수지평가를 해서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낼 때는 울산시에 여러 가지 기부형태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최소 운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런 것은 없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게 이익을 남기면 회사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여하는 방법이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안전행정국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유지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유지 관리에 소요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준

한성준체육지원과장

우리 문수구장만 하면 10억 원 정도, 인건비하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10억 원 정도 적자가 난다 그죠?
성준

한성준체육지원과장

흑자는 그렇게 안 되고 적자가 2, 3억 원 정도 됩니다.

박순환위원

그때 당시에는 아주 크게 지었지만 앞으로 문수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스호스텔 이것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더 빨리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도 하는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북구 매곡동에 도서관 부지를 매각하는데 지금까지 도서관 부지 용도를 매각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없습니다.

박순환위원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규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당초 매수자가 신청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할 때 특약등기를 합니다. 특약등기 하면 도서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순환위원

이것을 지금 매각하면 전체적인 산정, 매각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매각기준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매각결정이 되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한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박순환위원

보편적으로 감정하고 일반매각하고 차이가 감정해 가지고 하는 그게 굉장히 싸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매각예상가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지금 감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시가 매매금액으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매각이라도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수의계약 매각인데 이 매각이 다른 용도도 아니고 도서관 용지로 북구청에 매각합니다. 이것도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도서관이 북구 구민들의 염원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탄력적으로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박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업무처리와 또 다양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