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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57회 제453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0-21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47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인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위원장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 사무처장님과 발의자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현숙

하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바른 법,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할텐데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상임위원장들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시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까지입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장,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시의회홈페이지에 이런 란이 하나 다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한 눈에 쫙 볼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가 투영하게 쓰였다는 게 시민들에게 공지가 되겠네요?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과 의정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3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시철위원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위원장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이영해위원

서울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나 보죠? 타 시․도는 위원장을 호선해서 하는 겁니까? 검토보고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병태

천병태의원

전문위원님, 서울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해서 그렇게?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본회의에 보고 합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조사가 다 됐습니까?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예.

이영해위원

의원님 잘 모르시네요?
병태

천병태의원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예.
병태

천병태의원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만 한다?

이영해위원

위원님, 타 시․도가 다같이 그렇게 만약에 위원회 안에서 호선해서 한다면 구태여 본회의에서 의장 투표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의원님이 이 내용까지 아시는 줄 알고 이 두 가지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그게 중금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병태

천병태의원

좋은 질의입니다. 이것은 타시․도 비교검토는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은 말 그대로 특별위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위상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상을 보다 강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에서 호선해서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정도에서는 선출해 줘야 위상과 권위가 올라간다는 통념을…….

이영해위원

위원님 생각은 서울시와 똑같이 우리 광역시도 의장단선출처럼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이 조례 그대로.
병태

천병태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영해위원

해마다 네 분이면 네 분 계속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도 없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생각에.
병태

천병태의원

연임?

이영해위원

1년마다 그렇게 둔다면 연임도 가능하겠네요. 위원장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에 근거하면 연 임도 가능하나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연임을 다른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여론상 연임이 허용이 안 되겠죠.
저는 물론 아까 위상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마치 자리를 갈라먹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렇다면 정말 전문성을 느끼기 위한 1년 기간이거든요. 맞죠?
병태

천병태의원

그렇죠.

이영해위원

그래서 연임 이런 부분도 의 문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결국 이것은 각 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조율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연임 이런 부분도 의문스럽고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부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들거든요.
병태

천병태위원

연임은 상임위원장같은 경우도 과거에 연임한 사례도 있고 연임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의장같은 경우도 연임한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정치력을 잘 발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해위원

해마다 보면 잘 발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회기때 볼 때마다 그게 잘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의장선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만약에 조례로 정해진다면 이런 것도 개정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의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
동영

한동영위원

천병태 의원님, 발의에 축하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저번에도 거론이 됐었고 했는데 현재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포가 됐을 경우에 5대를 봤을 경우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5대 마무리 해봐야 6개월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임기가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 게 차라리 6대때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저희들이 임기는 지금 9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올 12월에 당초예산을 다루게 되고 내년에 추경을 다루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두개 예산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니까 9개월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 9개월이나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그때부터 1년 하나 내용적으로는 똑같다 이 얘기인거죠. 그래서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6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우리가 5대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기가 흘러갔고 또 현재 남은 것 해봐야 당초예산, 추경예산 두 번 예결위가 구성될 것인데 이런 부분가지고 너무 시기가 급박하지 않느냐 또 상설화 됐을 경우에 위원회 운영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고 봐집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예산은 지금 편성하면 되겠죠. 10월 말까지 예산편성기간이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정태

김정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 1년 단위로 하면서 전문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예결위원장 임기를 1년을 하는 것보다 2년으로 본회의에 전반기․하반기하면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는 맞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문성을 더 요구한다면 임기를 2년으로 하면 더욱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천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기에 또 6대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6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꼭 끝나갈 무렵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대에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게 필요없고 우리가 5대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6대에 얼마만큼 저거 해서 이 법을 가지고 조례를 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6대에 맡겨주는 게 그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천병태의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금 앞에 통과했던 규칙도 6대에 맡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좋은 것은 빨리하면 좋다 이 얘기죠.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과 더불어 마찬가지인게 뭐냐하면 문제가 됐던 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에서는 반대의사를 펼쳤고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더 혜택을 받자고 해서 인상하는 것은 아닐거란 말이죠. 6대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는 건데 저는 이것을 6대 의원들한테 맡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천 의원님하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천 의원님도 고심해 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결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예결위원장 선출방식을 제8조 1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같이 수정한다면 위원장 선출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수정을 하고 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동영 위원께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한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토론 등은 앞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윤시철위원장

정리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출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하고 현재 천병태 의원께서 발의한 제1항의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를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큰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계획안 해서 감사목적, 근거는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간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편성은 생략하고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20건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현황, 계약현황, 청원․진정 등 민원처리 해서 죽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작년과 다른 점은 제10항 중에서 의회입법지원실적입니다. 의회입법검토현황은 작년과 동일하고 나 항에 추가적으로 받은 것이 조례 제․개정관련 토론회개최실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157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윤시철위원장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위원장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