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하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보고 - 교원인사관리규정 중 교장․교감 승진 및 교장공모제 관련사항 보고 - 대안학교 교육과정(안) 보고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춥고 덥고 관계없이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또 하시는 일이 잘못됐을 때는 강한 질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좀 심하게 했다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잘 했다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정말 수고가 많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요즘 68명의 초등학생이 전학 그게 신문에도 나고 국정감사에 대두가 되어서 이슈가 되어서 자꾸 방송하던데 그게 지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지난 번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도 강제 전학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년에 강제 전학 조치된 학생이 62명이었고 올해는 지금 7월까지는 6명이 강제 전학되었고 현재까지 9명을 강제 전학 조치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측에서 강제 전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시켰고 올해는 담임선생님 재량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강제 전학한 학생이 훨씬 줄어들고 물론 학교폭력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9명으로서 작년 62명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7월 1일까지 6명으로 해서 보도에는 68명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문제가 생겨서 있을 때 다른 학교로 보냈을 때 그 학생이 과연 옳은 지도를 받아서 사람이 되겠느냐,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 학생이 있음으로 해서 내 아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강제 전학이나 강제 퇴학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늘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내버리면 어디에 가서 이 사람을 지도하노. 이 사람을 버리는 길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책임감 있는 지도를 하자 늘 내가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게 실천도 안 되고, 요즘 나는 그렇게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신문을 보고 좀 당황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물론 교칙과 원칙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생각은 가급적이면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수습해서 그 상대도 이해를 시키고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 그 내용도 다른 학교에서 받아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 그 학생은 또 이중, 삼중 부담을 안고 그 길로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거리에 나오면 가는 길은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뇌를 겪으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완성된 인간, 부족한 인간을 우리가 다듬어서 만들어서 하나씩 배출해낸 게 서울대학교 입학시키는 이상 못지않게 뿌듯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걸 조금 자제해서 우리가 고뇌를 달더라도 사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교장승진임용 시 교감선생님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차이점이 날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경력에 대한 차이가 만약에 있어서 말썽이 일어난다든가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내부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이런 관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혹시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장승진에 관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교장을 임용된 연수받은 순서대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교감경력이 적음에도 교장승진 임용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장학사 경력과 교감 경력을 같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그것보다는 기수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공모제 교장을 실시함에 따라서 늦게 연수를 받은 사람이 최근에 공모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연수를 먼저 받은 사람이 늦게 발령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따라서 지금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서열명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발령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이걸 공모제 교장제도 이게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부다 정상적으로 다 받은 사람인데 공모제교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잘못하면 어떤 힘에 의해서 발달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되 숫자는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늦게 발령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공모제 교장으로 쑥쑥 빠지고 나면 그 사이에 발령대기자가 하나씩 줄어든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갈 차례인데 이 사람 공모제로 가는 바람에 내가 못 간다 그러면 자기가 1년, 2년 늦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허탈감도 가질 수도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우리가 인사라든가 행정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배신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정말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해야 제대로 우리가 같이 힘을 뭉쳐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독청에서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심층면접을 위한 원인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좀 더 효율적인 효과로 인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심층면접 기간에 대한 방문율이 낮은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농도 있게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심층면접 기관을 방문해서 치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여지까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예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드러내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여기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일반관리군이나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주로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마는 대게 부모들이 꺼려하는 그런 경우와 또는 그다음에 치료하는 도중에 부모님들도 마음을 바꾸었다든가 또는 부모님들이 학생들로 인해서 낙인효과 그런 걸 우려해서 조금 미비한 방문율이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연계도 시키고 그다음 담임교사에게도 또는 상담선생님에게도 이런 학부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게하고 학생들에게도 신뢰를 인식시켜서 방문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큰 문제도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가정하고 그다음 학교와 여러 지역사회와 밀착된 시스템적인 연계를 구축해서 어떤 때보다는 학교 내에서는 담임교사와 상담선생님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구축을 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리고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울산 공립 대안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에 보통 대안학교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맞춤형으로 특수성이 있다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교육과정 편성의 주안점이 제기가 되는데 이걸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과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중견 교사가 이걸 어떤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러한 우수한 교사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연도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뜻있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모셔서 아까 권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학교 밖의 학생들 그다음 다시 말하면 중간에 중단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하지 못하면 대안교육과정이라도 마쳐서 정상적인 중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있고 대안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1세기에 여러 가지 현 정부도 그렇지만 꿈과 끼를 개발하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창조적인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려면 나름대로 이러한 교육방법, 시스템이 우리 울산에도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 현재 울산 관내에 보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 중에서 평교사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교육에 점수를 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인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서 그러한 훌륭한 교장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교사도 있는데 시스템의 어떤 승진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점수를 따는 그런 말하자면 실제적인 교장이나 능력 이런 걸 떠나서 그 점수를 따기 위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공모제 준비하는 분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 저런 분은 정말 교장선생님으로서 애들한테 귀감이 되는 게 있다’ 그런 걸 몇 명 본적이 있어요. 저런 경우는 꼭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아 저런 분은 어떤 시스템적인 그러한 게 아니더라도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 없습니까?

지금 그게 저희들 교장공모제가 세 가지 형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빙형이 있고 내부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지금 내부형 말씀하신 가운데서 교사가 되려고 하면 저희들이 내부형 가운데서 15%를 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개 학교 이상, 내부형이 되는 것은 주로 자율형 공립고와 그다음에 기타 자율학교에 한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내부형 가운데서도 15%가 오버됐을 때 15% 넘어야 저희들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정해 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사람도 교사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학교에 전문성대로의 애니메이션고라든가 미용고라든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띄면서 학생들한테 그러한 것을 하려면 교장선생님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지 그걸 강도 있게 교육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면을 봐서는 한번은 개선방안에 어떤 그런 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공모제에 대해서 현재 공모제는 초빙이든 아니든 간에 3분의1에서 3분의2 사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규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아직 한 사람도 못 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외부사람을 데리고 와서 경기도에 있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올해면 마이스터고가 끝나게 되는데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정 때문에 하나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린 말씀처럼 교사가 교장이 되어서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이 교사가 교장이 돼도 연수를 상당기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징계라든가 이런 비위가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중임을 안 시켜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9월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법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지킨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판단한 문제점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는 매번마다 저희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모제에 대해서 학교경영이 잘되어 가는 경우를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볼 때는 공모제 절차가 이렇게 죽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학교에서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해가지고 3배수를 추천해서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심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결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정성이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효과를 보면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심사위원회에서 올렸던 게 그대로 어떤 강제규정이 없이 교육지원청에서의 그런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2배수 올라가면 임용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아예 공정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결정과정을 아예 다른 위원회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권한을 위임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공정성이 제고가 되는 것이지 그 단계별로 거쳐 오면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었는데 전임교장의 그런 의사도 반영될 수도 있고 또 교육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결정하는 건데 그게 다 주관적이지 객관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모제에서 저희들 최종의 순위는 뒤바뀐 경우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올라올 때는 순위대로 저희들 1순위가 임용이 됐다고 기억이 되고 있고 절차에 의해서, 학교와 지원청 절차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일부 의견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전임교장이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자체에서 학교에서 정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청은 지원청이 있지만 거기에 교육장의 뜻이 담겨있다는 그런 것은 제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그 대상자가 심사위원하고 접촉하면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루트를 통해서 다 접촉이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본인은 직접 아니더라도 주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맹점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임기가 4년인데 이게 법으로 딱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4년 미만인 사람은 공모제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년을 하다보면 공모제 4년 임기하고 교장선생님의 퇴임기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학교특성이나 지역사회와의 특성이나 이런 게 연계가 안 되어서 학교경영이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이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또 퇴임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더 의욕적이지 않게 그렇게 학교경영을 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임기가 더 남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임기 보장이 되니까 4년 동안 대충해도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자기가 원해서 응모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이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전체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분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4년제 딱 임기가 보장되어 버리면 우리 선출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당선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 중임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중임제 하자는 그런 이유들 중에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으로 해서 나태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2년 정도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를…….

그것은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가 운영이 되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운영을 해 보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차상의 문제도 한번 짚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안고등학교 교육과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중도탈락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중도탈락 1년에 중․고등학교 합산 거의 1000명 가량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명들은 지금 어디로 다 갑니까?

주로 우리가 걱정하는 사회의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유학을 가든지 검정고시를 치든지 이런 학생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중도탈락하기 전에 숙려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 시민학교 같은데 보내서 졸업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느끼기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간다든지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일단 과정만 조금 달리할 뿐이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손을 놓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학생들?

1년에 몇 백 명 안 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800명이면 3년을 걸쳐서 하면 2400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대안학교가 그러한 학생들을 다 흡수를 시켜서 제대로 꼭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교육과정에 편입을 시켜서 진로를 자기 적성에 맞는 그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는 게 교육청의 주요 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학을 꼭 가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학생들 중에 잘만 자기 적성이나 취미나 이런 재능에 맞춰 주면 대학 가는 학생들보다 더 훌륭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는 정확하게 어느 해에 대안학교가 있어야 되는 그것도 제대로 계획이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게 빨리 필요하다고 시급성을 느끼면 순위를 빨리 당겨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되고 시의회에서 학교 밖 학생들 조례도 상임위 통과했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왔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안학교는 당초에 2015년 3월에 개교할 걸로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 중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돈은 91억 원쯤 받아서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곧 용역을 줘서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중학교 3학급에 고등학교 6학급 정도 급당 15명 해서 135명 쯤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 중도탈락자가 많은데 하는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애들이 학교에서 나가게 되면 개인정보까지도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나간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별로 없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35명인데 여기에 91억 원, 100억 원 엄청난 돈도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 학교설립에 관해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손을 놔버리면 그 학생들 자체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서 그게 결국은 또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있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상을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바깥에 그냥 누구도 관리를 해 주지 않는 그런 방치상태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전부다 재원인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 같은 것은 빨리 서둘러서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립 대안고등학교에 관한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도가 결정을 정확하게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교육과정안에는 Wee스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전의 교육청 입장은 계속 Wee스쿨과 대안고등학교 두 개를 합쳐서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보고가 따로 없었고 지금 보고가 되는 건데 연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Wee스쿨 때문인가요?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91억 원 교육부 예산을 받아놓은 것도 Wee스쿨 예산이죠. 이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연도결정 문제는 일단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2015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육부로부터 수령한 91억 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 91억 원을 받는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용역비로 우선적으로 지금 3억 원이 내려와서 설계용역관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응학생 기관하고 대안교육기관을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적응학생들은 결국 위탁교육기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순수히 글자그대로 학생들이 일제식 우리 교육과정에서 탈피해서 맞춤형 선택교과 쪽으로 모집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님비 핌피 현상으로 내 집 앞에 대안교육자체에 대한 인식이 문제아들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 때문에 장소선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접근성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두남학교 지었을 때도 너무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인식이 문제아들만 그리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협조를 당부 드리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Wee스쿨과 대안고등학교를 지금 나누어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답변이신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고민 중이다 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결정을 하지 못했다 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설계용역 3억 원을 해서 장소선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설계용역 3억 원이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Wee스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이것 정리 안 하고 벌써 하는 건가요? 설계내용이 달라질 텐데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운영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받은 것이 부적응과 대안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나중에 병원학교까지 연계 짓는 이런 형태로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91억 원을 가지고 Wee스쿨을 짓는 것보다는 이 대안학교…….

이 91억 원은 Wee스쿨을 짓는 걸로 해서 돈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고등학교를 지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다가 더 금액을 확보해서 160억 원, 170억 원 정도로 확보를 해서 대안교육기능이 가장 우선시되는 형태로 지금 짓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말입니다. 좀 전에 금년도 교육부에서 꿈끼 문제로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인원이 가수요가 얼마쯤 되느냐 하는 조사를 이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울산시 전체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한 것이 125명으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는 상황이 아니고 질의 드리고 파악하는 내용들이어서 질의를 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 ’15년 3월에 개교하겠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셨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저는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에 1000명이 아니고 작년 ’12년도는 1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까지 포함해서이긴 하나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학교 밖의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하기 어렵다 라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방의 차원에서 대안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누누히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빠른 속도로 결정을 하시고 Wee스쿨인지 대안고등학교인지 대안고등학교로 갈 거면 어떤 학교로, 내용으로 갈 건지 등등해서 Wee스쿨과 대안학교가 같이 합쳐지는 형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만 좀 정리를 하셔서 계속 의회와 의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작년과 비교해보면 고위험군이 작년보다 숫자가 퍼센티지는 내려갔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표본처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표본으로 한 학년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보다 조금 내려간 수치네요. 수치로 보면, 그리고 작년에 했던 학생들과 올해 했던 학생들 고위험군에 관해서 대안에 관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면요. 작년에 고위험군으로 했던 학생들의 가장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상담은 했으나 치료가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개별로 맡겨졌거나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검사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대안에 관한 부분은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이 보강한 내용이 별로 없고 의원의뢰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작년과 다르게 올해 좀 더 상담 말고 치료와 관련되어서 더 보강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전문가 담당하시는 분 나와 계시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강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서행동특성검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제 나름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정서행동특성들을 드러내는 원인들이 분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분석을 지금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 차례 요구했다 말입니다. 가장 큰 것이 아마 이것 아니겠느냐 한 것이 학습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학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식들을 행정과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잖습니까? 학교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분석 빨리 하십시오. 그래야 이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단계가 실제로는 검사로 결과는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상담하고 치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치료에 관한 부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아니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다면 추경 빨리 세우십시오. 이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까? 담당자가 의지가 없다면 그것 견인하십시오. 교육감이 직접 나서십시오. 과장님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예산에 반드시 세우십시오. 만약 추경에 또 다른 재원의 마련이 어렵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간 보고서에 보면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정서행동진단검사를 했는데 이때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위한 점검 및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발견된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그 과정만 지금 해야 할 게 뭐 있노, 원인분석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으로 분칠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한 것이라서 일단 큰 뭉텅이, 이것 큰 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들이 없으면 실효성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뭐 합니까? 설문지 넣어서 들어오는 것, 통계만 컴퓨터 집어넣으면 딱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 뭘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계가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교육적인 일이지 그것은 교육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꼭 고치셔야 됩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꽤 많습니다.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처리요령, 원본 복사해서 좀 내주시고요. 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사관리규정 내주시고요. 공모교장 표절검증 및 처분기준 있죠. 이것도 내부서류 있으면 그냥 복사를 해서 내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오후까지라도 주십시오. 네 번째, 심사역량강화 사전연수 및 교육했던 실적 있죠. 2개 다, 학교운영위원과 교육청 운영위원회의 실적 있죠.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나중에 좀 자세히 함께 우리가 이야기할 이야기입니다. 이것 나오셔야 되고, 다섯 번째 특히 공모교장에 대한 2차 심사분석기준 있죠. 2차는 심층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층 분석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기준도 그냥 복사해서 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연구보고서 있죠. 설립에 대한 연구보고서 이것 원본 복사한 것 전부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심사위원회 1차 심사와 2차 심사 결과표를 그동안 3년간 것의 결과를 보고 싶은데요. 같이 첨가를 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지적이 된 바인데 좀 더 섬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섬세한 대답이 좀 어려울 듯하면 점검하셔서 다음에 서류나 아니면 정리된 생각을 갖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에게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습니다. 평체과 것인데 평체과장님 안 계시니까 교육국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심층면접기관 방문율이 낮은 학교에 대한 이것만이라도, 지금 이것은 당장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 그 원인분석을 위한 점검 및 컨설팅을 했다는데 그 컨설팅의 실적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 검사만 하고 거의 없다는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이라서 아직 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뒤에 주무관의 이야기는 그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사실은 학교에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살위험성을 내포한 고위험군 학생들도 사실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이 있고 발견한다지만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해도 잘 어렵답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현장을 극복하는 방식을 그걸 경로를 빨리 요청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그래 놓았습니까? 전부다가 누구에게 맡겨만 놓지 그것 맡겨놓아서 그것이 집행되어지는 과정을 아무도 접근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내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해놓았습니다. 담당자 주어 있습니다. 임명장까지 다 주어 있잖아요.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이것을 실행해 낼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물적 토대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고충심사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 위원이 10년 전에 그런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이, 두 번째 관련자 간에 역할분담이 체계 확립이라고 그러는데 언어적 선언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빨리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상담사가 지금 수업이 적게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확보해 주느냐는 문제에요. 그리고 그 확보된 시간이 학생과 연결되는 것을 그 연결고리를 만들 어 주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학교에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이것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 전부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협의회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 들어있는 그 교사들이 보충수업하고 저녁 자율학습 감독을 하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 하는 표 차트에 들어있는 하나의 요건들만 팍팍 꽂아 넣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 내느냐 그것만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 차례를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도 아무 것도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까 그래 놓았습니다. 기대효과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학부모에게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한다는데, 학부모에게도 하고 가정과 연계도 하고 지역사회에다 연계를 하는데 이것도 선언적 의미 이외에는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학부모, 이 학부모도 여러 차례 아주 고위험군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 가정 아이들은 특별하게 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되어서 빨리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학교가 훨씬 더 이것은 더 늦습니다. 공부방에 실제로 법적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부방이 훨씬 더 집행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한번 터져서 만약 공부방에서 학교가 하나도 연결 안 해주고 그랬다가 만약에 자살예방교육이나 무슨 충분한 교무수첩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대단히 힘든다 말이에요. 그래놓고 책임은 다 묻지 않습니까? 책임은 교장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누가 집니까? 담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활지도부터 시작된다 말이에요. 교장도 지지 않습니다. 생활지도는 교감 같으면 교감밖에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장들이 ‘내 말했잖아. 해라 그랬는데 왜 안 했어?’ 반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빨리 고쳐주십사 라는 것이 단위학교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 교육청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교육감이 뭐 행사에 그래 많이 다닙니까? 실제로 이런 담당자들과 만나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제보들을 해주는데 그걸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의회에서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한 거대담론이기 때문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의회에서만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담당자 와서 그러는데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답변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답변은 뒤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원인사관리규정 중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초빙형, 실제로 질의의 요지는 초빙형 공모교장제의 단점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임기가 정해졌으니까 나태성을 어떻게 견인해내고 나태성을 없앨 것이냐? 세 번째, 학교혁신을 어떻게 주도할 것이냐 학교혁신은 봉사와 희생을 전제로 한다 말이에요. 네 번째, 중간평가를 하는데 이 중간평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공모제 가고 난 뒤에는 시쳇말로 시장말로 탱자탱자라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이것 네 가지 요목을 정확하게 봐서 이것이 학교교육계획서에 딱 보면 이것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견해는, 그게 위원에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공모유형 중에서 초빙형은 상당한 단점을 갖고 있으니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가 내부형 아니면 개방형이에요. 내부형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셔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이겁니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내부형이 확실히 좋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다 말이에요. 내부형 공모교장이 훨씬 더 교육업적을 내려놓은 적이 많습니다. 그것 개량화 할 수 없지만 정성평가로 치는 것 같으면 상당한 거예요. 그걸 우리 교육청이 빨리 내놓으십시오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개방형, 개방형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빛과 그림자입니다. 현재 마이스터고에서 이것 끝난다, 이것도 잘 보시고 개방형이 갖고 있는 장점은 충분히 더 살려야 된다. 단, 학생취업에 관한 실적을 위해서 이것 개방형이 성공이냐 아니냐 라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개방형의 교장은 전국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례가 연구발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은 학생취업에 관한 것만 숫자로 내는 거예요. 그것은 개량화 할 수 있는 실적만 다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에프터서비스, 추수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의문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그것을 담보해서 개방부터 더 실시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개방형은 어떻게 하느냐 애니원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부다 지적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미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개방형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것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만약에 우리의 연구역량이 부족하면 연구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연구용역주시라는 거예요. 이것 의회가 충분히 예산적 뒷받침이나 정책적 뒷받침을 해 드리겠다 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그것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것이 갖는 아까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 뭐 해결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경쟁에 들어갔거나 경쟁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장벽들 있잖아요. 그 장벽,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언젠간 뒤에 다 나타납니다. 그 장벽을 극복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것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하니 극복은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극복하시면 최선은 아니라도 최악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최악, 제발 좀 최악 가지 마세요. 그래서 특히 개방형 중에서 특성화고와 예체능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런 것 있습니다. 예체능계 고등학교도 특목고 안에 사립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학교를 들먹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필요로 한, 학교경영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역량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한한 사립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위원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 어느 학교가 대단히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가 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공론장에서 의논하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들만 살려나갑시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대안학교는 실제로 입학당시에 대안교육이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가는 학생이에요. 그게 대안학교고, Wee스쿨은 그런 것이 아니고 대안학교이든, 사실은 대안학교 가서 또다시 Wee스쿨로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긴 한데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것은 대안이 필요로 하다, 이미 교육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Wee스쿨은 편입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아직도 정확하게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빨리 진척하십시오 라는 가장 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 연구보고서 안에 이 안에는 보면 뭐라고 들어 있느냐 하면 ‘교육과정안 마련’ 이것만 들어있는데 이 안에 설립의 타당성, 님비현상의 극복 그다음에 사례연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과는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 연구서를 다시, 아니 자세히 분석해보시면 이 안에 설립의 타당성 기본적인 것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적 설립 타당성이 아니에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방식이에요. 어디를 지정하든 간에 또다시 만약에 이게 대안학교 라고 바깥에 상세히 알려지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빨리 안 하면 어쩌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협의체 구성하시고 그걸 빨리 해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사례연구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태봉고등학교 갈 때 어떻게 한 사례가 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의 것들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가지고 있다. 그걸 재료로 하여 합리적 토론이나 합리적 결과서를 내놓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제 교육과정이 따라 나오는데 교육과정 안에도 대단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교사확보도 지금쯤은 교육국장님 정말 할 일인데요. 대안학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대안학교에 대한 연수들을 계속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연수를 받은 교사가 인식의 전환이 되어서 ‘나는 대안학교의 교사가 될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 없이 갑자기 어떻게 간다 말입니까?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한성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성초등학교 이미 인프라를 다 구축한 거예요. 다음 교사가 투입되는 겁니다. 아니, 사례를 다 보고 있는데도 그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와서 교사 안 오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해외연수를 할 때 제1차 순서를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왜 과학과 외국어고등학교를 전부다 외국에 유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6개월 이상 다 보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교사들이 돌아올 때 거기에 복무하십시오 라고 엄청 했는데 거기에 복무하지 않고 다 승진해 나가거나 지금 다른 학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그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 하는 듯도 한데 또다시 자세히 쳐다보면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실제로 집행도 똑같이 됐구나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현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면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실제로 집행을 효율성 있게 해놓으십시오 라는 당부에요. 그 당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질의할 때는 일일이 물어봐야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뭉퉁거려서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교육국장님, 이 세 가지 이것만이라도 제발 실무자와 장학사와 장학관 함께 국장까지 다 오셔서 함께 토론하시고 이것을 경로를 개발합시다. 그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1차에서 하고 2차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점이 도출된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아까 권명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2차에서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전에 2차에 하는 것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를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파악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오히려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는 2차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2차에서 한번 참석해본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단위학교에 있는 것도 옳겠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소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장소는 행정과 쪽에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언양지역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건물자체를 어떻게 배치한다는 문제만 설계가 들어가 있고 말입니다. 그 장소선정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이 건하고 학교현장에 일어나는 일인데 물론 학생들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사들도 문제가 있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 학교에서 그 교사에 대해서 여학생들과는 분리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분리수업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남학생만 하고, 같은 학년에 동급의 학년에 선생님이 어떤 과목이 두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수형태에 따라서 교수방법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전체 이해를 하거나 교과과정을 익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시험출제를 다른 선생님이 하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죠. 저희들 시험출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까지 진상조사를 지금 보고를 안 드렸는데 말입니다. 확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인데, 권명호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시험출제 관련은 요즘 시험은 개인이 혼자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동과가 있다 그러면 사회다 영어다 수학선생님이다 하면 한 학년에 투입되는 선생님이 적어도 2인 이상입니다. 세 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공동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걱정 안 하시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시험을 이번에 봐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그렇게 양이 없는 거고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나왔다 하는 이런, 고등학생들은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부모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정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문제라서 제가 회의 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