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송경종·진선기·강은미 의원)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북구 선거구 진선기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광주시 교육감님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정말 기대도 많이 했고, 40년 만에 진보교육감을 뽑았다, 이렇게 해서 광주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제가 그때 당시 교육감님 처음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5%에서 7%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때 당시 현 교육감 지지가 28% 그렇게 나왔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교육감님 지지율이 5%인데 나중에 장휘국 교육감님이 마지막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광주교육에 새로운 부패척결, 인사문제에 대해서 기대와 무언가 변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장휘국 교육감을 선택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광주시민이 현재 8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 광주시민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현재 광주교육청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저하되지 않냐? 또 여러 가지 잘할 줄만 알았던 인사문제, 진보는 무엇입니까? 보수와 진보 차이에서 진보는 투명성과 깨끗한 이미지가 진보를 선택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고교강제배정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형평성이라든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광주시민들은 장휘국 교육감한테 기대를 걸었던 것은 부정부패,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깨끗하게 잘 해주기를 바랬고, 지금까지 30년 40년 광주교육청 행정에 있어서 장휘국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면 이것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는 8개월 남아있는데 정말 우리 광주 시민이 장휘국 교육감한테 어떠한 기대를 걸고 있고, 그때 뽑아줬을 때 생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휘국 교육감님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정부패, 인사 논란입니다. 이 부정부패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인정이 안 되어 버립니다. 존경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 못하시고 현재까지 온 장휘국 교육감한테 광주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내년에 선거를 출마한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은 장휘국 교육감한테 어떠한 기대를 걸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그리고 광주시 모든 시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 학부모 분담금이 전국에서 광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분담금이 수련회비, 졸업앨범비, 방과후활동비, 우유대금, 청소년활동비 등을 합치다보면 현재 그래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본다면 광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적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 문제도 제일 적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특기적성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특기적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현재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보면 과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가져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과연 그런 보수를 받고 방과후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겠는가. 그래서 방과후에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전국 평균 대비 광주시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하나 주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적다보니까 비율이 높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저한테 제시한 내용을 보면 숫자가 적다보니까 비율에서는 높습니다. 비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방과후에 광주교육청이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교육청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광주교육청을 바라봤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장휘국 교육감께서 앞으로 8개월 남았는데, 제가 장휘국 교육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 한 잔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4년 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패척결, 인사 문제 두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우리 광주시민들은 장휘국 교육감님을 잘 뽑았다 할 것입니다. 그 뒤로 장휘국 교육감님 제가 교육하면서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4년 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힘들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기존에 틀에 박혀있었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광주교육의 현주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광주시교육청은 인사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교육청 국장도 교장 출신이고, 시교육청 과장도 교장 출신이고, 동부교육청도 교육장도 교장 출신이고 동부교육청 과장도 교장 출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본청에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교장만 나가려고 합니다. 교장 나가봤자 대촌동 교장 갑니다. 전라남도는 담양에서 근무하다가 신안으로 교장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에 영이 서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전혀 영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양의 계획을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힘들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광주 시민이 바라고 무엇을 제일 원하는가를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광주시민이 장휘국 교육감님한테 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차례입니다.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나종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강은미 의원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 조합원의 자격인정 여부를 놓고 실시된 조합원 총 투표를 진행해 총 투표인원수 5만 2,828명 중에서 68.59%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은 스스로 정한다는 원칙을 선택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보냅니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해고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는 통보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는 노조원의 자격여부와 같은 운영규약은 조합 스스로 정한다는 상식을 저버리는 것으로써 국제노동기구 역시 이에 대해 10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1989년 창설되어 지난 24년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참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른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부쳐 불법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 집권세력에게 눈엣가시 역할을 하는 이들을 뿌리부터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제 현장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전교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대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한 모든 연대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며 가장 힘든 일중 하나가 하루에 5개, 6개씩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정책 중 하나는 학교급식입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고마움은 더욱 큽니다. 그런데 부모가 준비해야 할 도시락을 해결해 주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너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산업재해율이 0.28%인데 급식전담인력 산재발생률은 1.02%, 1.20%로 평균 재해율의 3.6배, 4.3배 높습니다. 이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입니다. 평균요양일이 56일로 심각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한 많은 노동자들은 산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 화상, 피부질환, 골절 등의 산업재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5분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실태조사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선호 의원, 조오섭 의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교육청의 실태조사 추진과정이 있어 공동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6월 설문조사, 7월 면접조사를 통해 9월에는 결과를 토대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4년 예산반영까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이를 추진하고 이제야 실태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4년 1월부터는 환경개선과 질환자들의 적절한 재활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근골격계질환자는 질환자의 조기발견, 조기개입 시스템강화, 질환자의 적절한 재활과 관리, 양질의 치료시스템, 적극적인 현장개선, 상시 관리되는 예방관리프로그램의 구축 및 정착을 통해 감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여년 전 일을 하다가 발등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지만 회사에서는 내 빈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주지 않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 없이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 해서 결국 치료를 다하지 못하고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다리가 지금도 후유증으로 쑤시고 아픕니다. 제때 제대로 치료하고 쉬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몸이 시기를 놓치면 만성질환이 됩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상황은 아니지만 쉬어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가나 병가로 쉴 때 대체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능오염 학교급식 식재료에 사용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사능의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피폭에 연약한 대상으로 알려진 어린이, 청소년들이 먹거리를 통해 방사능 내부 피폭의 우려 속에 학교급식 식재료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광역시ㆍ도에 대한 방사능측정기 구입 여부와 식품방사능 검사실시 여부를 조사한 녹색당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12개 광역시ㆍ도 교육청 중 경기도,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세부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능오염 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비가 허술함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방사능 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방사능 급식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개별학교 신발장을 1층으로 내리기 위한 제안입니다. 제가 27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들은 1층에서 신발을 갈아 신었지만 저희는 맨발로 4층까지 올라가고 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현관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서 교실 있는 곳까지 맨발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실제 비가 올 때, 특히 초등학생들은 교실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양말이 다 젖고 겨울에는 발이 시려워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방문객이 1층에서 신발을 갈아신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1층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갈 수 있는 신발장 내리기사업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의 방향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광주 교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한 건씩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종 의원님께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향후 계획 그리고 대전시교육청과 연대추진 및 범시민대책기구를 세울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현안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7월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세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실무자와도 수 차례 협의하여 왔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현안사업으로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국정감사 때마다 현안사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던 차에 지난 2012년 2월 29일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인구수 30만명 이상과 학생수 3만명 이상인 광산구 지역에 4과 2센터 기구를 가진 지역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우리 시 전체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인구수나 학생수보다 훨씬 많은 경기도 성남시나 수원시도 분할되지 않고 있으며, 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고 있는 추세여서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이 아니라 본래대로의 원상회복임을 계속 주장하고 다각도로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할자치구에서도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광산교육지원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전교육청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범시민대책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광산구에 구성되어 있는 광산교육발전협의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선기 의원님께서 학부모 부담 경감대책 및 교육청의 장학금 수여확대를 위한 대책, 초ㆍ중학교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와 장학금 수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 경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법적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하여 100% 지원하고 있으며, 담임추천을 통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여행경비를 201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인당 10만원, 중학교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테마형 수학여행을 통해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ㆍ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중 영양사 및 조리사는 100%, 조리원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추가 확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정보화교육 지원,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장학금 수여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장학금 지급확대를 위해 교육과정과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28일「 광주광역시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를 추가하여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요건을 완화하였고, 둘째, 기존에 수업료만 지급하던 것을 2013학년도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넓혔으며, 셋째, 장학금 지급 기간을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던 방식에서 해당 학년도 지급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53명의 학생에게 8,68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현재 광주예술고의 국악ㆍ한국무용 전공학생에 대한 장학금 8,985만원 등 4억 4,250만원의 외부장학금을 유치하여 387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ㆍ중학교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와 장학금 수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서 교육청 차원의 장학금 지원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는 중학생을 위한 외부장학금을 유치하여, 저소득층 학생 중 마이스터고에 진학예정인 학생 5명에게 1년간 총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질환자들의 재활관리 및 예산 확보와 근골격계 질환자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구축 및 정착, 대체인력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근무조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질환자들의 재활관리 대책 및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연대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며, 조리종사원이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한 학교급식시설물 중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위치하여 청소하기 위험한 후드, 천정 등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청소용역을 맡겨줄 것을 요구하는 교섭안이 제출되었고, 교섭결과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천정, 후드 등 청소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시설물의 대청소에 한하여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의뢰할 수 있다라고 협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학교장 판단하에 학교회계에 자체적 예산을 편성하여 급식시설물 위험지역 청소를 용역업체에 의뢰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말쯤 나올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구축 및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근무개선 연구용역은 현재 본청 정책기획관실 주관으로 보건급식담당, 비정규직 지원담당,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관계자로 TF팀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연구용역과업지시서 검토, 설문조사지 및 FGI 표적집단면접 조사지 검토 등을 협의하였으며, 10월중 연구용역기관을 공모ㆍ선정하여 위탁하고 근무환경개선 토론회 등을 걸쳐 12월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5가지 방안은 본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공가,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대체인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공가, 병가 등으로 결원발생시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재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도움방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에서 필요시 인력풀을 이용하여 필요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우성입니다. 먼저 송경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훈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학생지도 공헌 시민포상 등의 제도 확립이 필요함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교육청 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생지도 공헌 시민포상 등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생활지도가 소홀해지고 성적과 진학문제, 가족내 대화단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흡연으로 해소하려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학생 생활지도에 공헌한 시민을 위한 포상제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에 긍정적인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학생 생활지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민포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흡연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은 연 2회 이상, 중ㆍ고등학생은 연 1회 이상, 의무적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흡연예방 선도학교를 2012년 12개 학교에서 2013년 26개 학교 7,8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높은 고등학교 대상의 금연동아리 활동에 1,500만원 10개 팀을 지원하고,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흡연 중독학생 대상 학생 금연학교 위탁 운영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학생 금연학교 위탁운영사업은 교육부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흡연 중독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인 남구 중독관리센터에서 운영하여 380명이 금연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3개월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 학생 130명 중 12명의 학생이 금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와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뿐만아니라 흡연이 금연으로 연계되기까지 어려운 가장 큰 요인으로는 흡연이 중독성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중독성질환으로 치료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 보고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흡연이 중독성질환의 관문이기에 청소년들의 흡연을 시작하기 전, 예방적 차원에서 저연령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담뱃값 정책, 청소년 담배구입 규제 등의 정책적 추진과 발맞춰 학교내 절대금연구역 운영, 적극적인 생활지도, 학생 금연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흡연근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흡연예방사업의 추진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해서 학교평가시 성과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그 결과가 환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이 답변서가 작성된 이후에 세 가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진선기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려서 고쳐진 내용대로 답변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한 원인 등 두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ㆍ중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고, 전인교육을 표방하는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여부는 프로그램 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교과 분야에 비해 특기적성 비율이 75%로 전국 평균 68% 보다 높게 차지하여 교과보다도 특기적성 중심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교과프로그램수가 적어서 전체 프로그램 수는 적지만 정선된 특기적성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대비 방과후 참여 학생의 비율은 전국은 73%이고, 광주는 71.4%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전국 평균이 65%이고 우리 시는 47%이기 때문에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운영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우며, 교과중심보다는 오히려 정선되고 선별된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인 꿈과 끼를 키우는 전인교육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늘리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한 인증강사제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학생 재능 발표 기회 제공,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장학자료와 매스컴을 통한 홍보 강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내, 전인교육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 연수 홍보를 실시하여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전국평균 대비 낮은 원인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하신 자료에 보면 전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가 광주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타 시ㆍ도는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높지만 교과 프로그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수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전체 4,822강좌이며, 이중 교과 프로그램은 1,205개,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3,617개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여,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3위로 특기적성 강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전체 1,829개 강좌이며, 이중 교과프로그램은 585개, 특기적성프로그램은 1,244개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여,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1위로 특기적성 강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프로그램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교과 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함에 있어 학생의 전인교육을 위해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수가 적은 것은 교과프로그램 개설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 이를 가지고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토요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 인증강사제 운영을 통한 방과후강사의 질 제공, 방과후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학생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순회 강사제 운영 확대, 학교 관리자의 방과후학교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적극 홍보,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방과후 선도학교 운영 확대, 학부모 수업공개 확대 실시 등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를 더욱 늘리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여 학생이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사능오염 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 및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과 걱정을 하여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오염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 학년 초에 학교급식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시달하고 있으며, 그 시달 내용에는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재료 원산지 심의ㆍ확인 및 표시제 시행,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연중 학교장이 식재료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강화 및 원산지 표시제 시행 관련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최근 2013년 8월 30일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 등 구매시 원산지 표시제 운영 강화 공문을 시달하여 수산물 등 원산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제 운영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해수부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산물 검사결과 정보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운영되도록 지도하였으며, 2013년 9월 2일 우리 교육청 자체계획으로 2013년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계획을 수립, 10개 학교를 선택하여 10개 품종 9개 공급업체에 대하여 불시에 시료를 채취, 식약처가 지정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체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불검출 통보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방사능오염 등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가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학교급식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식약처 및 구청에 통보하여 검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광주광역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 중 식재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15조 제1항에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관련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필요한 예산을 학교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 식재료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급식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라 함은 방사능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통칭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방사능 검사만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에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과 매년 학교급식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내용 중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위를 기울이도록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47쪽입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비오는 날 겨울철 맨발로 4, 5층까지 오르내리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발장을 1층으로 내리는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실내화를 신기 위해서는 교실로 이동한 후 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실내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이동하므로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불편하며 평상시에도 양말이 더러워지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신발장을 1층으로 내리는 사업은 2013년 6월 1일 실시한 제2회 500인 원탁토론에서도 의견이 있어 교육시설과에서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발장을 1층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등ㆍ하교시 이용하는 주 통로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개별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예산확보와 집중 설치에 따른 혼잡과 분실 등의 장ㆍ단점은 있으나, 기존 신발장을 1층으로 내린 학교의 의견과 잉여교실이 있는 기설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여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해 다음 시간이 필요한데, 시작한 지가 40분이 지나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오래 된 요구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그동안에 여러 자료조사를 통해서 보면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다섯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개선이나 또는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에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용역 결과가 올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어떤 예산을 사업을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산재로는 처리 안 했지만, 실제로 작게 유급이나 무급으로 병가를 내서 쉬고 있는 노동자도 320명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환경개선 예산이나 그 다음에 근골격계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필요한 예산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그것 가지고 의원들이 왜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세웠냐 어쨌냐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라도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서 우선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공가ㆍ병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같이 10명이 일하고 또는 5명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새끼손가락이 삐었다거나 발등에 물건이 떨어져서 1주 진단이나 2주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를 대체해줄 노동자가 바로 구해질 수 없는 상황이면 실은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미안해서 못 쉽니다. 그러면 그때 이틀이나 또는 1주일 쉬면 다 치료될 상황들을 그때 제때 못 쉬어서 그게 만성질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인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나 또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때 쉬어줘서 그게 만성질환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풀을 말씀하셨어요. 인력풀을 봤더니 겨우 5건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인력풀도 필요하지만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쉬는 경우는 인력풀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1주일 이상 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간제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시간제로 공개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 때문에,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는 2식, 어떤 학교는 3식까지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하루 이틀 쉬는 경우는 안 되고 1주일 이상 쉬게 되면 따로 고용을 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인력풀이 5건인데, 4건은 많게는 4, 5달, 많게는 1년까지 쉰 분이고요. 한 분만 2주 정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산재상황이나 심하게 어느 정도 다쳐서 2주 정도 쉬었을 때 이 인력풀을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제가 주변의 학교급식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쉬어야겠는데 영양사 눈치도 보이고 교장선생님 눈치도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쳤을 때 제때 못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 거기가 아파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에 다니거나 아니면 방학 때는 내내 병원에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인력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노동자가 다쳤을 때 산재처리까지는 갈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바로 쉬어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나 그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잘못 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조리조무원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쉬지 못하는 이유는 해고가 된다든지, 또는 눈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양사와의 인간관계라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 교육 때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실은 많은 회사들이 산재처리 정도를 할 상황이 아닌 정도의 것은 공상처리를 해서 쉬게 합니다. 실은 공상처리 하면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의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학교에서 확보해라. 이것은 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공상처리와 관련해서 쉬게 되면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학교급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은 방사능오염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은 다른 것보다도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한 번 피폭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적어도 사전점검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계는 사후점검 체계잖아요. 그런데 사전점검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적어도 학부모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조작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정보를 많이 알아서 학교급식 할 때 생선이 많이 버려진다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부모나 아이들이 생선과 관련해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단체들, 학부모단체들,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전점검체계하고 적어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조례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는 조례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새로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시고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성검사 속에 방사능검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정할 필요까지 있겠냐는 것이 현재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검사를 해보려면 검사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존의 휴대용 측정기를 20만원에 300만원까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기 중에 방사능에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반응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과연 가지고 다니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당 55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학교마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사전검사에 대해서는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는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적어도 학교급식이 방사능 식재료에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상태에 반응한 것은 실은 1백크로 미만이기 때문에 그 반응 정도 가지고 방사능에 오염됐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은 지금 있는 것으로 다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찾아보고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고 또는 조례도 개정하거나 또는 필요하면 제정까지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열어놓고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한 음식을 먹여야겠지요. 그런 것도 의회 쪽과 잘 협의도 하고 아까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그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신발장내리기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곳이 광주혁신학교들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조건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실은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 하기에도 많이 어렵고, 하나의 방편으로 혁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펼쳐져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신발장내리기 같은 충분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교육청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