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정희곤ㆍ김선호ㆍ윤봉근ㆍ정현애 의원 외 4인 발의)

임동호 위원입니다.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고 또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저 역시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배경에서 전교조 관련 사건도 탄압의 일환에서 조치가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마땅히 국민 모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궐기해야 되고 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나, 그러나 법위에 법이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설령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투쟁과 개선과 궐기를 통해서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후로 국가에서 명령한 후로 이런 일들이 단체의 어떤 시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면서 나름 시뿐만 아니라 광주ㆍ전남,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우리 노동자라든가 우리 시민들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배경으로 볼 때 꼭 법 외의 잘못된 부분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광주 시민, 전남 도민의 그런 것이 엿보이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앞전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항에서, 동정으로 인해가지고 촉구결의안을 찬성할 수는 있겠지만, 법위에 법이 군림하는 그러한 제 양심상 이것은 찬성할 수가 없어서, 우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제가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말씀은 질의라기보다는 의견 개진으로 생각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를 테면 임동호 위원님 개인의 의견으로 발언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의결에 동의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의견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