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 고용안정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31만 8,000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2,803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0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6,055만 9,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수용비 65만 6,000원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102만 4,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을 위한 사업비3,016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70만 원, 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사업비 38만 원,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722만 7,000원을 앞에서와 같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수 및 축산분뇨 관리 지도를 위한 일반수용비 1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 관리 지도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노탑2리마을회관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추진 사업비 95만 5,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209만 8,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석면 관리 종합대책 이자 16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석면 관리 종합대책 이자 등 4건 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233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사업을 위한 일반보상금 4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집기류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512만 원, 재활용품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334만 5,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위한 일반보상금 500만 원,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을 위한 일반보상금 50만 원,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90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계상했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근절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8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20만 원, 매립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5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매립 쓰레기 관리를 위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비매립용폐기물 위탁처리비 4,000만 원,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사업비 8,360만 원, 가축 매몰지 정비 및 관리 사업비 25만 9,000원,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262만 2,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비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4,6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도비 편성분 1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시비로 133만 4,000원을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72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금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만 6,000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 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간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60만 2,000원, 일반보상금에 54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관리본부 운영을 위해 2,2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24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ㆍ보수 지원을 위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 3,8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쌀을 이용한 2ㆍ3차 가공식품 명품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향토산업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4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예산 유보액 5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일반운영비252만 4,000원, 일반보상금 9만 6,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을 당초 도비에 편성된 1,749만 7,000원을 도비 부족분으로 감액하고 시비로 재원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농업시설 및 농작물 재해대책을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과수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2,7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햇사레복숭아 행복이음길 조성에 1억 2,914만 원을 증액했고, 햇사레복숭아 홍보 직판장 설치비 1억 6,85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햇사레복숭아 행복이음길 조성에 86만 원을 증액하였고, 햇사레 행복이음 둘레길 설치공사 1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햇사레복숭아 홍보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사업으로 운영수당에 예산 유보액 24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9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유보액 1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4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보조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백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시책추진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자체사업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총곡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실태 측량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비 45억 6,8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관저수지 수해복구공사비 4억 5,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55만 7,000원을 증액했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표수 보강 개발 잔액 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비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2억 5,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축산 음용수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비로 그린축산 음용수기 공급장비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8쪽입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 123만 4,000원, 한우 생산기반 지원사업 30만 원,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 27만 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FTA 피해보전사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국내여비로 FTA 피해보전사업 현지확인 여비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을 위한 사업비 7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재료비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구제역 예방접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1,1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6만 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85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계상했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28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등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5만 원,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81만 5,000원,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67만 5,000원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81만 9,000원, 숲가꾸기를 위한 시설비 7,119만 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3억 3,451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도심지 녹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헌수목 굴취 및 이식비 1,575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9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온천공원 수해복구공사비 5,89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를 위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약정휴일수당으로 1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241만 2,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를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보수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비 7,74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도랑 준설 장비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사업 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반환금 8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2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6쪽, 없으시면 227쪽, 228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가 국ㆍ도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국장님.

네.

우리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국ㆍ도비 신청한 거에 비해서 한 몇 % 정도가 가능한가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내시가 됐어도 추가경정 때 보면 거의 삭감돼서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노력을 안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지요. 이천만 깎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내려가는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 우리 이천시에도 축제가 물론 있지만 타 시ㆍ군에도 축제가 많잖아요?

네.

국ㆍ도비 내시된 거 보면 우리 이천시가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현실이 지금 그렇게 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자치단체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면서 부담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 어디 어느 부서를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국ㆍ도비 내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점점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간 우리 올해도 내년 본예산에 국ㆍ도비 신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점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 전체적인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기업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좀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있나요?

간판 정비요?

네.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만나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간판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생긴 기업에 대해서도 간판에, 간판을 좀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네,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거기에서 담당 소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과랑 협조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를 좀 주셔야 되고.

아니, 이건 일괄적으로 안내 간판이라든지 시내 모든 플래카드부터 이 안내 간판, 지역을 알리는 그런 간판 이런 거를 일괄해서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네.

글쎄요, 그래도 뭐 그러는 거를 할 적에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의를, 저희하고 의논을 갖다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협의를 물론 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아무튼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 부서마다 사실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아실 건데, 각 부서마다 그런 업무 협조가 돼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활동이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227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소규모.

네.

자, 하이트진로 주변에 과연 인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난 모르겠거니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기업의 분포가 주로 신둔면이나 백사면이라든가 이 위쪽에도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요. 진ㆍ출입이 어렵다고. 그런데 하이트진로 주변에 뭐가 이렇게, 인도가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기업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예산이 안,

그거는 그 하이트진로 그 앞에, 야쿠르트 그 앞에 상습 침수지구가 있죠? 거기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하면서 연계사업으로 진로 쪽에 근로자들 그렇게, 그 지역주민사람들하고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출입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불편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거 사업을 수해복구, 상습 침수지구 개선을 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연계해서 그렇게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인도 설치공사는 나도 찬성을 하는데, 상습 침수지역이고, 과연 제목이, 또 모태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거기는,

같은 값이라면,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구에도 그 소규모 공장에 컨테이너가 못 들어가고 집이 끼고 이런 도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사업계획 좀 있어요?

네, 내년도에도 그런 쪽에 많이 소규모 기업 지원 사업을 많이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도 저희가 건의해서 내려왔고, 물론 시비 부담이 더 많지만.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또 진로뿐만이 아니라 소기업이 거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쿠르트도 물론 대기업이지만, 그 주변에 아주 몇 십 명짜리 소규모 기업도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답한 게 이제 그래서, 그럼 내년도에 혹시 소규모 기업 환경 관리사업으로 보조 내시된 거 얼마나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지, 뭐. 내년도에.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2014년도, 내년도 이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읍ㆍ면ㆍ동에 조사를 했고, 우리 기업후견인들 통해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면 단위의 도로여건이 안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진입도로부분에 사유지 같은 게 있어 갖고, 그 해결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좀 그런 데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는데, 마장면에 2억 5,000만 원 기반시설 해 놓은 거 하고요. 백사면에 4,700만 원 공사, 공장에 휴게실, 화장실 개선하는 공사가 있고, 율면에 공장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2군데를 5,000만 원 들여 갖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 내년도에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엊그저께도 들어왔었는데. 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유지가 됐건, 뭐 사유지라고 우리가 못 해 줄 바에는 뭐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시설 내에 시설개선이 우선인지, 아니면 진입이 우선인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사유지의 개념을 가지고 꼭 기업에만 맡긴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해결되느냐, 절대 못 합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기업을 총괄하고 기업지원을 도와주는 부서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면 사인 간의 해결은 절대 못 해요. 도로 같은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도 공장에서 인근 토지주와 협의해서 도로를 확장해 보라고 한다라고 하면 1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도 안 돼요. 갑자기 토지 주변 시세보다도 10배, 20배 달라 그러고 말이에요. 쓰지도 못 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우리 관에서 개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하이트진로가 들어갔다는 게 기업의 종류를 보더라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주변에 중소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도를 개설해 주고, 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것을 개선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간다는 건 좋은데, 그 외에라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가 못 들어가서, 가다가 담과 담 사이에 끼고, 그런 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도로의 사유지가 문제가 돼서 사업하기 곤란해서 편한 시설 내의 개선만 해 준다. 그거는 너무 앞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 우선 진입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잘 안 됐는데,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컨테이너도 들어오고 트레일러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사유시설과 사인 간에 그 도로 확장해 보라고, 토지를 사보라고, 만인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를 기업에서 투자해 가면서까지 만들라? 해 볼라고 노력을 해도 안 된대요. 며칠 전에도 왔었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트레일러와 트레일러가 담과 담 사이에 끼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좀 사지 그랬냐 그랬더니, 뭘 팔아야지 뭘 사지. 가격이 맞아야 사지. 그 옆에 개인 구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흄관만 좀 묻어주면 그나마라도 밟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그런 기업과 기업, 아, 기업과 사인 간의 문제라든가 그걸 떠나서 우리 기업 차원을 도와준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주시면 그런 토지 소유주와 또 각 읍ㆍ면의 읍ㆍ면장님하고 해서 하면 조금은 도움을 받을, 많은 평수도 아니더라고. 많아야 10평이에요. 그런 것 좀 한번 개선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

국장님! 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전반에 관련된 그런 질의니까요. 우리가 25일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채용 박람회 한다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언론에 이게 노출이 됐는데, 그 내용에는 뭐 사무직, 청소직, 주차관리 요원 등등 여러 분야가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런 어떤 직급들이라든가, 뭐 한 세대주가 옴으로 인해서 그 세대원이 이렇게 다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직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거의 이제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판매직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 등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관리직,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순수한 의미의 어떤 고용창출이 돼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이마트 들어왔을 때, 이마트 들어왔을 때도 기존 원도심 상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이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외부사람들이 이천에 정착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이러면서 당연히 이천의 인구도 늘어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꾀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원도심 상권에서 판매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마트로 대거 옮겨갔어요. 그래서 매장 하나하나 건너서 그냥 ‘여직원 구함’, ‘판매사원 구함’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뭐 이런 것 좀 한번 구상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말씀하신 그런 지적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안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글쎄요. 아무튼 그 사무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채용을 확대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의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롯데에서 근무여건이 원도심 상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좀 낫더라고요. 보수부분이라든가 또 근무시간도 여기 아울렛은 8시까지 근무하는 거 같더라고요. 8시에 클로즈하고 10시에 오픈을 하고, 거기다가 페이(pay)까지 더 준다라고 하면 원도심에서 일을 하던 판매사원들이 그쪽으로 대거 무빙(moving)하는 그런 결과가 아마 초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원도심 상권도 또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하고 있던 점주들의 정말 그 고충을 좀 덜어주는 이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0쪽.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있잖아요?

네.

그리고 231쪽에 보면, 석면피해 때문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석면슬레이트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아,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석면 피해자가 현재 환자 되신 분이 한 분 있고요. 유족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분, 한 분이었는데요. 올해 한 분이, 또 환경공단에서 한 분이 더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1인당 한 3,5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3,538만 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걸 3회에 걸쳐서 해서 1,179만 5,000원씩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지원해 주시고, 내년, 후년까지 3회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지붕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거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도 골칫거리고, 정부에도 골칫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슬레이트지붕을 빨리 좀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너무 국비가 작게 내려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아, 네.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읍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75가구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기준은 120㎡, 한 36평 정도 되는 주택에 한해서 맥시멈(maximum)이 24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평수에 따라서. 그래서 75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위에서 국비가 지원해 주는 게 50동분을 지원해 줬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동이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55동에 대해서 올해 사업하는 건대, 이번 추경에 5동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14동이 내년으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내년 조사를 또다시 해 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 알아본 결과, 240만 원 갖고는 철거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거 240만 원은 50%도 안 되, 철거비용의 50%도 안 되더라고요. 또 이제 철거하면 다른 거로 또 지붕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뭐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신청도 안 되고, 철거도 못 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님한테 이거를 질의를 몇 번 했어요. 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거 때문에 골치 좀 많이 쓰나보더라고요. 돈은 없고, 이거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해자가 생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1쪽.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제 국장님 보실 때 체력단련실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보고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글쎄, 뭐, 동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요. 무용지물인 동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돈을 가지고 동네에서 필요한 거, 지금 시골동네에 과연 젊은 분들이 그 체력단련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외관상 다른 동네가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지만, 진짜 동네에 필요한 걸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네.

뭐 어떻게 국장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동네마다 각자 이렇게 사용 안 하는, 설치해 놓고 안 하는 동네도 있긴 하지만 설치, 활용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저희가 해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축공공시설이 들어와서 무엇인가는 해 줘야 되는 데요. 이제 다른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제가 다녀봐도 체력단련실을 제대로 활용하는 곳은 10곳 중에 1곳도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가 그 주민숙원사업 또 특히,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노탑리 축산 그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내용이 주로 뭔지 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로 지난번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워서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도 세웠고, 이번에 또 7,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계해 갖고 들어왔는지 여부는, 또 다른 걸 또 증축해 달라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 사업도 거기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그렇죠? 차량운행하는 거 하죠?

네, 차량, 수거차량.

벌써 지금 간 사업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 약속이 또 있어요? 이거 외에라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로 가면 끝입니까?

네.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네.

그것이 왜냐하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3의 동네에, 제3의 지역에 이런 시설이 또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 동네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 동네 이렇게 가야 되느냐, 비교우위가 될 수가 있다고, 서로들. 그래서 도와드릴 적에 뭐, 님비 시설이 아님에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가든지 그 돈은 쓸 거지만, 추후라도 이 외에라도 자꾸만 가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감당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그럴 적에는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도 또 난감해 집니다. 아니, 어디는 어떻게 해 주고 말이야. 어디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또 있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거로 그럼 잘 마무리 짓고, 조용히 할 수 있게끔 만들면 고맙겠네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2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4쪽, 235쪽, 236쪽.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8명이 줄었습니다.

28명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9쪽. 네, 성복용 위원님.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그거는 금년도 6월에 신규사업 대상자가 선정돼 가지고요. 그래서 국비에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어디 어디 누구예요?

그게 태농비료산업이라고, (정명교 농정과장에게) 이게 어느…….

네, 모가면 소고리에 있습니다.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태농비료산업입니다.

태능이요?

태농이라고,

태농?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골프장 옆에 바로 있는 비료공장인데요, 그 소고리에. 박상욱 씨가 운영하는 모가면 소고리에 그 태농, 가축분뇨로 만드는, 퇴비공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네, 정종철 위원님.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총 얼마나 들어가요?

네? 다시 한 번…….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총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농정과장과 대화)

지금 예산은 1억 7,300만 원…… 돼 있습니다.

전액, 그렇다면 전액 국비, 시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전액으로 다 합니까?

네, 네, 그렇…….

아, 이거,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 자부담이.

추경에 세운 거는 그렇게 세웠지만 전체 전부 다 한 4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4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자부담이 30%가 있고 또 그 사업자가 융자가 30%가 있어요. 그래서 60%를 이제 본인이 해결하고, 나머지 40% 부분을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0,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임영길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업 설명할 적에 큰, 대단위만 하다 보니까 우리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고요. 그 밑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에서 역량 제고를 위해 갖고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각종 세미나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그동안 친환경사업을 실시한 농가들한테 각종 재료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7농가가친환경 무농약하고 유기농 재배 농가가 27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아울러서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그 사업은 저희들이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31억 원이라는 그 예산을 2009년도에 선정돼 갖고 사업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 아니, 올 초에 저희들이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국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대응투자 차원에서 5,000만 원을 다시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역량 제고를 위해서 어느, 전문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이게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산학연으로 해 갖고 지금 같이 개발하는 상품 있고 그래서 그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또 기업체의 직원들이랑 그래서 워크샵이나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지금 세부계획은 완전히 안 나온 거고요?

지금 서정쿠킹이라든가 씨나락, 메디그레인 같은 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종 연구기관하고 지금 논문도 발표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강화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사업의 폭이, 영역이 지금 말씀하신 기업체를 보니까 거의…… 쌀 가지고 가공,

쌀.

가공산업이라든가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가는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산수유도 있고, 보니까 산수유도 여기 지금 사동리에 있다가 도암리인가 그쪽으로 이전한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사업의 영역을 좀 많이 확대해 줬으면, 바람이네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당초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그 쌀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 당초부터?

네, 네. 그래서 쌀에 국한돼서 지금 저희들이 상품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산수유 가공식품 같은 것은 지금 권역사업으로 해서 산수유마을 그 사업에서 일환으로 가공식품 개발에도 포함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유가 뭐냐 하면, 지금 막걸리 있잖아요?

네.

우리 생막걸리가 사실 이천에서 공장이 안 있고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만 거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천 거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 이천 쪽 아니면 우리 경기도 쪽에 있는 막걸리에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아랫녘에서 생산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맛을 느끼는 것을 이 인근에 있는 것을 더 느끼시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더라고. 우리 브랜드를 줘서 이천쌀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맛의 취향을 경기도 우리 이천 이쪽에 소비자의 입맛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걸 찾더라고. 그래서 그 맛도 한번쯤은 생산하고 뭐 재료 대주고 이거에 대한 것만 국한하지 말고 소비자 기호도 한번쯤은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실례를 들면 양평 걸 그렇게 찾더라고요, 지평 쪽에 있는 거를. 그쪽의 것이 우리 입맛에 맞는다는 거예요, 같은 거 같아도…… ‘아, 이거 우리 이천쌀 생막걸리네’라고 하면서도 맛은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맛이 그 맛인데, 그분들의 입맛에는 우리 인근에서 나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 지역 소비자한테는 이게 더 당기는 것 같아요. 저 아랫녘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한번 그런 것도 한번쯤은 같이 좀 확대해 봤으면 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그런 데다 좀 소비자 기호도 한번쯤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2쪽, 없으시면 243쪽, 없으시면 244쪽, 없으시면 245쪽과 2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자꾸만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계상된 게 아니고 장호원복숭아유통센터 있잖아요?

네.

그 건물이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과수조합에서 일부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수조합에 다 맡겨가지고 너희들이 운영하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 때문에 농정과하고 과수조합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 가보면 유통센터에다가 걔네들이 개발한 걸 가지고 식당을 만든 데도 있고, 홍보관을 만든 것도 있고, 그 이익사업을 하더라고요. 저도 과수조합에 맡겨가지고 걔네들이 이익사업 해 가지고 운영비를 거기서 창출해 가지고 걔네들이 운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교통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24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8쪽.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가 설봉공원에서 개최됐지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에서 했었는데 설봉공원에서 개최하게 된 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거기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대회도.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축산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차장 좋고 경치 좋고 또 분위기, 환경이 좋으니까 계속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축제 오전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그건 뭐 분뇨 이런 게 일부, 하천 저쪽에 타고 저수지로 유입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갖다가 철저히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직원들하고 해서 또 그쪽에 홀스타인 품평회 직원들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성의껏 치우고 그러긴 했는데, 글쎄,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행사들이 저희가 설봉공원으로 쌀축제나 도자기축제 그리고 홀스타인 품평회……. 그러다 보니까 설봉공원이 몸살을 앓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 축산인들, 그분들이 원해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좋은데 이게 우기 때는 문제가 될 거라고 저도 그때 가보고 느꼈는데 사실 이 분뇨가 발생됐을 때는 결국 설봉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사 장소라든가 일정을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았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249쪽 중간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가 지원. 이 구제역 다 예방하지 않나요? 축산과장님!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업농가라고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에 지원하는 거는 전 농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기존에 양돈 같은 경우에 49만 두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59만 두로 늘어가지고 그래서 10만 두분을 추가로 더 증액한 겁니다.

예방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라고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하는 데도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 농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1쪽, 없으시면 252쪽, 없으시면 253쪽에서 2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딱 한 가지 질의드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렸던 게 아직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임금님표맛드림에 대해서 또 임금님표 우리 한우에 대해서 통합브랜드를 지금 만든다라고 지난번에 예산도 세우고,

네.

또 우리가 참 잘 된 일이라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과장님, 상세히 설명 좀 뭐 해 주실 것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산임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우회장하고 그다음에 축협하고 다 만나서 거의 이제 ‘임금님표 이천한우’로 가는 걸로 해서 그 입장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 정리만 끝나면 지금 그 후속적으로 ‘임금님표 이천한우’를 가지고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아마 올 연말 안으로 그러한 것들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얼마 안 남고 또 예산도 나름대로 적은 돈이 아닌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셔 가지고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다라면, 사실 답답해요.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신속히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인근 산을 갔다 온 적이 있어 갖고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설봉산을 관리하고 있는 데 가장 문제점이 뭐 같아요? 등산하실 때, 볼 적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직에서 그 공원계장을 해 봤지만 그 등산로가 세굴되고 비가 오면 유실돼 가지고 근 1m 이상 파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해서 매트를 한번 깔아봐…… 어디 인근 산을 갔더니 매트를 깔았더라고요. 어디라고 지칭을 하면 칠갑산을 가면요, 매트를 깔았어요. 길이도 적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어떤지 모르…… 거기는 맨발로 다녀도 되겠더라고, 매트를 깔았는데. 사실은 뭐 그 재질은 우리 거는 아닌 것아, 수입용인지 모르겠는데. 뭐 야 자로 만들었다는 둥 뭐로 했다는 둥 그 재질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성찰을 해 봐야겠지만 매트를 깔아놓으니까 세굴이 안 되는 것 같아. 또, 아…… 운동화 신은 분들도 그 쿠션이라고 그럴까? 아주 뭐 토양 밟는 거, 바위 밟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것도 먼저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뭐 반응이 없어. 한번쯤 칠갑산에 그거 깔린 거, 뭐 우정 가시던지, 하산길에 좀 있더구먼.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쯤 하면, 도입해다가 우리 설봉산에 그 등산로가 세굴이 돼 가지고, 그건 내가 봐도 본 위원이 관리할 때보다 한 1m 이상 파인 데도 있어요. 길이 뚝 떨어졌어, 그냥. 이렇게. 아주 골창이 돼 버렸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매트가 깔렸으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알았습니다.

뭐 반응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알았습니다. 네.

과연 그런 게 어디에 깔리면 좋을 지도 한번쯤 연구해 보셔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시민들이 좋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깔아도 좋겠고.

알았습니다.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지금 장호원에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 그래가지고,

네.

시에서 시범으로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3개 중에서 교체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로수를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뿌리가 수로관을 죄 막아놔가지고 막 망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가로수위원회에서 그런 걸 선정을 해 주나요?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위원회가 나무에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또 위원님도 한 분 들어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의 가로수를 선정할 적에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수종하고 또 우리 시에 적합한 수종 그걸 토론해서 어떤 걸 할 건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호원 같은 경우에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커 가지고, 그거 민원이 지금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종을, 예시수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호원에서 또 다른 수종을 원하신다면 그 수종도 같이 포함해서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벚나무나 은행나무나 이팝나무도 그거 같이 크거든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간판을 가려서 없애달라는 건데,

네.

거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이팝나무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팝나무도 상당히 크더라고, 커보면.

아, 이팝나무, 시청 이 뒤에 주차장에 있는 나무거든요.

장호원에 3번 국도가 다 이팝나무로 가로수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큰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답이 없는 것 같아 갖고 한번 물어보는, 가로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심도있게 이거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가로수를 관리를 해 보니까, 그 나무가 이제 큰나무 위주로 대부분 다 서 있는데, 그 큰나무를 정기적으로 전지를 해 주지 않으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돼서 매년 1회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관에 오면 2년에 한 번씩 해 주다 보니까 그게 너무 커가지고 민원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신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매년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이에요. 저는 그 저기 있는 나무를 좀 짧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수형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좀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가로수위원회 열 적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375쪽에서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본죽리, 신추리, 그다음에 풍계리, 어석리, 그러니까 복하천으로 유입되는 그 하천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 하신 거죠?

(박재우 환경보호과장에게) 담당 과장,

할 거죠.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네, 지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새마을2교 수해복구 다리, 교량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게 7억 3,900만 원 받으면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다리가 돼 있는 거는 교량이 너무 짧아가지고 자꾸만 그게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돼 있는 거는.

현재는 가교고요.

아니, 가교말고, 옛날에 있던,

아, 그거 있던 거. 네, 그건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그게 30m 폭 정도 됩니다. 하천 폭이. 그렇게 다시 확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그게 4차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 도로가.

아, 그거는,

그 도로에 맞춰서 다리를,

그렇죠. 그 계획에 맞춘 겁니다.

만드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계획상에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설성면까지 나가는 본 도로는 4차선으로 별도 직선으로 나갈 것이고요. 현재,

이 도로 외에 다른,

이 도로는 2차선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아, 그 도로는 따로 설계가 돼 있는 거다?

네.

네, 하여튼. 저번, 지금 돼 있는 다리는 짧아가지고서 자꾸만 망가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한 다리로 설치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60쪽, 없으시면 261쪽에서 2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3쪽. 없으시면 건설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국장님! 택시 결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하단에? 265쪽 밑에.

네.

그럼 모든, 개인택시나 다 해 주나요? 개인택시도?

네, 택시 그 카드 결제되는 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개인택시를 샀는데, 그 양반한테 물었더니 자기들은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지.

아,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해 주는 거죠? 개인택시도?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6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구입으로 지금 4억 원 잡혔잖아요?

네.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1대죠?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목표가 2016년도까지 총 13대입니다. 13대인데, 금년 본예산에 3대가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10대분이 이번에 국비가 50% 지원이 돼서, 이제 10대를 다시 구입을 하게 되면 13대를 올해 다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2013년에 13대를 다 구입하는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지금 콜택시 운영방식은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구입하면?

아, 이거 콜택시 운영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한 3대도 지금, 3대는요?

아직 구입을 안 했죠. 같이,

아직 안 했어요?

네, 이거 같이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자전거 이용 및 보관대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봤거든요. 현재 자전거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이용률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10%가 안 됩니다.

그럼 보험료 수혜자도 꽤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보험료 수혜자는, 정확하게 지금 안전행정국에서 보험료 수혜자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신설ㆍ정비ㆍ보수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갖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확히 수혜자가 얼마가 되는 지는 제가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객이 10%라는 얘기죠?

이용객이 10% 이내다라는 얘기죠.

이내라는 거죠?

네.

그 수리 완료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보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보관대 정비가 좀 지금까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갖고 그 일부는 보수를 시작을 하고 있고, 아직 보수가 덜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청소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정말 그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전거 보관대나 세워져있는 자전거를 봤을 때 과연 누가 저 자전거를 탈까,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보관대가 미관상에도 정말 안 좋더라고요. 보기에. 그런 부분들을 향후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저희가 정비를 다시 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축과 26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9쪽.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343쪽에서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네, 국장님! 오수관이나 상수도 공사를 했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로 파손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해 주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신하리에서 아미리 가는 데 그런 부분하고, 효양, 신하리에서 효양고 가는 데, 그 홍성한우 있는 데, 그런 데가 이제 많이 좀 훼손이 돼 있거든요?

신하리, 아미리하고 어디요? 신하리, 아미리하고,

거평아파트에서 아미리 가려면 좌회전해 가지고 가거든요.

아, 네.

거기하고, 신하리에서 효양고 가는 쪽에 홍성한우 앞에 도로가 있어요.

네.

거기가 좀 많이 훼손돼 있거든요?

네.

그거 좀 한번 확인해서 조치 좀 해 주십사 합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게 아닌데요,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유문선 과장님한테 살짝 말씀을 들었는데 이천시내 전역에 보면 인도, 이렇게 탄성 말고 빨간 도로 있잖아요? 그게 다 훼손돼 갖고 자갈밭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곳. 지금 알고 계시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거기를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될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현대홈타운 앞에 거기도 그 파손된 상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중리동에서 내년도 한강수계 자금 그 심의를 하다가 그거를 올렸다가 그거를 뺐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만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이천시내 전역을 다 이렇게 보수공사를 할 것 같으면 저희 중리동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가지 내에 인도 포장 재질을 보면 칼라아스콘 또 탄성재 포장 또 인터로킹블록이라 그래 갖고 블록으로 까는 것, 그다음에 투수콘이라 그래 가지고 투수콘크리트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지금 투수콘크리트입니다. 이게 최초의 시공할 때 보다 이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박리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골재가 이탈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저 부분을 지난 금요일도 저희 건설과장 또 팀장들, 직원들을, 특별한 일이 없는 직원들 다 함께 교육 차원에서 시가지 투어를 한 3시간 같이 돌았습니다. 걸으면서, 돌면서 문제점 되는 거를 전수조사해서 금주 내에 내년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뽑은 것이 내년도에 50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을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어요, 예산 사정 재정상.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이 누적돼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해서 정말 내년도에 그 공사를 하려면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보수 방향까지 제시를 저희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다 모든 거를 정비하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급한 것부터 우선 예산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니까요. 이게 돈만 있으면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 있지요? 그런 곳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천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지난번에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안이 지금 섰지요?

네.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원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복개해 놓은 데 하려고 했었는데 상가에서부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면서, 상인들하고의 어떤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인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의회 보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안이 섰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그 상인들, 특히 복개천로에 이분들하고,

네, 결정되는 대로 홍보하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설명회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부방침이 다 딱 정해진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어떻게, 국장님 보실 때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으로 가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좀 단절되는 것 같지요? 그렇게 안 느껴요?

아, 이제 뭐 저희…… 국장이라는 입장에서 재난 업무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통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나가니까 허전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솔직히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보다도 좀 마음이 허전하기는 한데, 아……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업무, 수해복구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국에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서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업무 공백은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저희가 담당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건설과에 수해복구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전문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전문건설은 전문건설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 경제에,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지만 좀 뭔가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수해복구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바람이었거든요.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우리 추경에 들어온 예산 그 계정을 보면 도저히 수의계약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몇 건, 한두 건 밖에 없더라고. 그러면, 뭐 제한입찰로 해서 뭐 수의계약의 종류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도 시가 됐건 도가 됐건 중앙 단위가 됐건 지금 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인들이라든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질서를 문란해서 하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회계질서대로 가되 정 안 되면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인들이 하도급을 받아서라도 원활히 일이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이 지원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라도 각 실ㆍ과ㆍ소에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산업환경국에도 가 있고, 여기 우리 지역개발국에도 있고 각 국에 지금 수해에 관련된 중점된 예산이 우리 제2회 추경에 들어있지만 그걸 좀 총괄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한번쯤은 깊이 있게 통찰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 분들 볼 때마다 이번에 사업이 그래도 어느,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점심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1개 업체가 7,000만 원어치 했대요, 여태껏 한 게, 1년 한 게.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해복구가 좀 이거 되면 그나마라도 좀 뭔가 혜택이 있겠다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의 지금 편성이 추경에 거의 입찰이나 아니면 관내…… 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입찰이 되다 보면 진짜 그분들 허탈해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지금 벌써 고민을 하고 설계를 지금 납품을 받고 있고요. 또 건설과 이 외에 농정과라든지 또 소규모 시설인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수리시설…… 몇 개소에 얼마라고 예산 세우지만 설계 당시에는 이것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설계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수의계약 내지는 관내 입찰 수준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단,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는 대단위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경기도까지 풀 수 있는 그 입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이 입찰을 하더라도 관내 입찰로 전부다 부치게 될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를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주장도 대략은 들으셨지요?

네.

도, 우리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분리발주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자, 수해복구에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뭐 2,3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의 항목은 재난구호 시 물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지역 주민에 갈 수 있다라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다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까지 한다라는 것이 국장님도 걱정하실 테고,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이쪽 부서에서 국장님은 아무리 지금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제1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해 달라는 거지, 지금 분리발주해서 간다라면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거예요. 국장님 제가 업어드릴 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걱정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니까 좀 더욱 더 지역의 개발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써 이 지역 개발뿐만이 아니고 산업복지국이건 각 국에서 실시하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은 진짜 분리발주해서 갈 수가 있는 건지, 해서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인들 내지 업체에서 진짜 애향심을 가지고 수리 수해복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이 다시 재차 부탁하니까 국장님 많은 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문가 아닙니까?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최고의 전문가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운해 하지 않도록 제발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기대감이 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사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원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275쪽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를 59만 5,000원을 감하였고, 국내여비 4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12년도 부발소도읍 육성사업 반환금 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고척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비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사업과 2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이건 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복지시설 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로 어떤 게 있는지.

전체 주민복지사업비 30억 원을 지출 그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13억 7,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회억리 마을회관하고 방범CCTV 설치 또 체육공원에 시설 보완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써야 될 것도 마장대책위에서 항목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30억 원 중에 13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기 집행된 거,

쓰여진 거고,

네.

그러면 17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직,

어떤 사업에 쓰여질 거는 대책위원회에서,

정할 겁니다.

정할 거예요?

네.

아.

그건 크게 보면 주민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2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274쪽 하단에 보면 백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금년도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요?

네. 그래서 설계 계약해 가지고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 집행잔액 남는 거를 해월천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전체 사업비는…… 아직 설계완료가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 용지비하고 그 공사비하고 합치면 한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삭감해요?

아, 이 예산, 설계비를 당초에 설계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 계약해서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설계비에서 증액될 예산은 없습니다. 증액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감해서 공사비가 모자라는 해월천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아직 안 나왔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서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국비가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저는 이 모든 사업비가, 이게 얼마야. (자료 확인) 4억 4,000만 원이 난 사업비인줄 알았어요. 모든 사업비인줄 알았는데 이게 설계비라고요?

네, 이거는 설계비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염불을 제가 해 볼게요.

네?

공염불을 또 해 본다고요. 우리가 273쪽에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 17억 원 있죠?

네.

이거 항목으로 뭐 뭐 뭐에 들어간다고 나온 것 좀 있어요?

아, 27억 원을 세우는 거는 610억 원을 LH공사에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남은 게 27억 원이 있습니다.

네.

아직 안 온 돈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면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의 자투리 사업비가 됐건, 아니면 나머지 27억 원을 소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이유인즉슨,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공염불이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꼭 이 지역만 이렇게 주민개선사업을 17억 원씩이나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1개 면에.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13개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했음에도 그렇고, 단 1억 원씩 줘봤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뭐가 들어간 게 있느냐, 세부적인 항목이. 그냥 17억 원으로 마장면에 주겠다라고 잡아놓는 것 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좀 뭔가 이렇더라도 세부항목으로 사전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사업개념으로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의원사업비 포괄적 사업비는 못 잡지 않습니까? 이거 뭐 뭐 들어갈 건지 그 세부내역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있으면 주시고, 자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장대책위에서 어느 용도로 쓰게 될 건지 하는 거는 별도로 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에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당초에 지원사업비 610억 원을 어디다가 쓸 거냐 하는 거를 군부대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협상을 할 때 주민들하고, 그때 시 전체대책위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먼저 쓰는 용도를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그때 할 때 마장에 쓰기로 정한 거를 지금 와서, 그거는 언급하는 거는 좀 문제……. 제 입장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그, 마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의회보다 더 상위의 대책위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염불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들이 이런 자리가 있을 적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하다못해 관철이 됐는지, 얘기라도 조차 오고 갔는지, 단돈 얼마의 지원이 분산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의회 의원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라는 것이 관철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면 생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만큼이라도 시의원님들 생각은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조차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공염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또 전달이 될런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17억 원씩 포괄적 사업비 잡아놓고 이거는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의회 의결기관으로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업에 대한 지장이 초래됐을 경우의 생각은 ‘당연히 갈 테지’라고 반문하는 것 밖에 없어요.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염불로 끝내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네, 성복용 위원님.

단장님! 부발체육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발체육공원 계획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 예산은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되면 위치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설계 예산안을 잡아서 하겠다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하셨는데, 이제 올해 또 지나가니까 내년도에 설계 예산안을 잡아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추진과정에서 중간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과정은 그 쌍용에서 기부하겠다고 했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유지에 설치를 하든지 설계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는 행정절차는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 확보를 내년 본예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쌍용에서 단장님, 완전 그렇게 여기에서도 생각이 드시면 이제 포기를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포기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죠. 쌍용에서는 1만평을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거기만 쳐다보고 지금 거의 한 2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단장님, 회기 때마다 알겠다고 하시는데, 발전이 없어요. 계속 그 상태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쌍용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결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상반기 7월말 안에는 끝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뒤에 변수가 생겼던 게 그 사장이, 회장인지 사장인지, 입원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돼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내년에 용역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요. 2010년도에 9억 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안 썼기 때문에. 사업도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도 없어진 상태잖아요, 지금은요.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 있는 예산도 못 써먹고, 예산 받아 놓은 것도 반납한 상태에서 그 예산도 못 세웠다는 거는 좀, 저나 정종철 위원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호섭 단장님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기했다고 생각되시면 추진을 계획대로 얼른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네. 내년 본예산에는 용역비를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이제 201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네요?

'14년입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세워서 '15년도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년이 '14년도잖아요?

그게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되면, 만약에 추가사업비 확보도 추가경정에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회기 때마다 최대한 노력만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좀 보이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위원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는 쌍용토지 기부여부를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은 진행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예산에 세워요, 그럼.

그러니까,

네.

1만 평 이유 없이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접을 건 접으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서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설계비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울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장소라도 좀 정해 놓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장소에 대한 부분, 또 그 대충 계획, 그런 부분에 앞서 설명을 해 주실 거죠?

지금 구상이라 그럴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유보를 했던 건데,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다른 읍ㆍ면에 설치한 레포츠공원을 보면 한 5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 조금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위치에 따라서 나중에 용역비는 다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장소나, 위치나 어떻게 모든 게 결정을 해 놓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래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결정이라는 건 내부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결정됐을 때 설계를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역도요.

아,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게 11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치하고 규모나 거의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 결정하고 설계할 거죠?

네.

그러면 설계 시작하면 공사도 진행될 것이고요?

아, 설계가 완료돼야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10년도에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계획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한 2년 지나면서 싹 없어졌길래. 올해 한번, 다시 한 번 다짐을 한 거고요. 모든 게 결정 안 되고, 설계 해 놓고, 설계를 해 놓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라면 제가 본예산에서, 제가 부발지역에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맞아죽더라도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확정해 놓고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주민복지사업이라 그래서 27억 원이 섰는데, 학교시설도 뭔가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학교시설 보수 및 개선공사?

아, 학,

그것도 대책위에서 아직 정해진 거 아닌가요?

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뭔가 허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지금 27억 원 반영했다는 거는 저로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뭔가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뭔가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만 반영해 놓고 나중에 한다?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승인을 해 달라?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는 당초에 특전사가 들어올 때 550억 원은 기반시설사업비,

네.

또 학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0억 원을 계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30억 원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쓰는 건데, 우선 이제 30억 원 중에 3억 원은 그 마장중학교 급식 시설하는 데 3억 원을 먼저 우선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마장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어느 학교를 설치할 거냐에 따라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냐하는 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당초에 이제 마장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그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들어올는지 중학교가 들어올는지 그게 아직 확정적이 아니고, 만약에 중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마장중학교하고 마장고등학교하고 분리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언제까지 예산을 써라,

네, 그런 거는,

언제까지 예산을 반영해라, 기간은 정해진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군부대 반대를 위한 추진위원들이 있었고요?

네.

군부대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들이 있었죠?

네.

그럼 이 610억 원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분들이 결정을 한 거죠?

그건 마장대책위가 있습니다.

마장대책위,

네. 마장대책위는 유치하는 사람, 또 반대했던 사람 그 다 아우러가지고 마장대책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천시 전체적인 그 추진위원들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이천 전체적인, 포괄적인,

아, 별도의, 마장대책위에 별도의 이천대책위, 그런 명분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 마장주민들 위주로 해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 610억 원이 다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이천 전체가 구성이 돼 있었다면 이천 지역 전체를 좀 골고루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