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3일간은 집행부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소관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관내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평택시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소기업, 본사, 기업지원 기관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3조는 시장의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4조부터 11조까지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금지원, 기업활동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등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및 향후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는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며 제13조부터 14조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만일 부당한 방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환수를 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관내 소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사업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평택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3년 10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어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시의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사업을 분석한바, 「중소기업 기본 법령」과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로 매칭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본바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에서 담당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타시군의 조례와 비교해본 바, 안제2조 제1호의 관내기업에 연구소까지 포함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시·군이 다수가 있었고, 안제3조 제4호 및 안제12조 제2항은 「평택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제3조 제5호의 “그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안제11조의 “기타 지원” 조항과의 뜻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매년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3년 8억 3,000만원의 재원 조달 상황을 검토한 바, 국·도비 보조율이 9.2%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5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3억 3,000만원 중 국·도비 보조율이 23%로 77%~90.8%의 시비 부담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재정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에서 검토하는 “페이고 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제87조제3항을 신설하여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도 제66조의3을 2011년 7월 14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페이고 준칙이란 “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새로운 재정지출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입니다. 이는 의무지출 정책추진 시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정부재정 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말하며 새로운 정부 재정지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한정된 지방세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조례 제정 시 신중한 의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민선5기에 들어와서 몇 건이나 돼요?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계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진위 제2산단이나 물류단지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분양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요.

오성에 외국인 산단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용지가 굉장히, 그건 뭐 도에서 했지만. 거기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미분양이 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곡 쪽을 지나서 안성 쪽으로 가 보면 물류단지나 이런 기업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아니 여기가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한데 왜 우리 평택 쪽에 안 오냐고 하니까 노크를 한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해서 어떻게 됐든 이 방안, 저 방안을 따져 보니까 안성에는 어떻게 됐든 인허가나 뭐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환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탄동에 있지만 지금 거기가 한 7,000평인가 남아 있지요, 아직?

그런데 위원님,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쪽에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물류단지. 안성 원곡의 물류단지는 도에서 정책사업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격차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미분양 사태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인허가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그래도 경기도내에서는 모범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우리 사례를 갖다가 전파하는 그런 예도 있고 그랬는데, 개인이 얘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인근에는 공사하고 파헤치고 인허가를 막 내가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든 거기는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들이 들어가서 산을 파헤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작 단계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진짜 공사를 시작한 데가 있냐는 거지.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면 물류단지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공사를 안성, 원곡 물류단지에 해 놓은 것이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안성시가 KCC를 유치했다고 굉장히 시정홍보를 통해서 1인당 소나타가 1대 들어오는 효과를 봤다,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그러는데, 사실 K-6도 경제여건 불황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접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위산단도 80만평에서 조금 축소 됐지만 30만평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고덕산단은 120만평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인근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저희 시를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희 평택은 2009년도까지는 우리가 동탄 1지구 하면서 개발하면서 이주기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 당시에 진위면이나 송탄동 그쪽 주변으로 개별 입지를 많이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그 당시에 3만평, 4만평 개별입지 산업단지는 생각도 안 했어. 기본 20만평, 한 40만평은 되어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430만평의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소규모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도 개별입지 4만평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가 근로자들이 350명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거기를 갖다가 평택에다가 했더니 “평택에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거를 저희 부서에다 연락을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동탄에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쎄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게 있으면...

어디에서 해요! 평택에서 그렇게 했지요. 2009년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늦었어요. 그 기업하는 것도 어떻게 됐든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삼성에 1차 밴딩이다. 건실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금 동탄에다 우리가 놓친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진짜 많이 놓쳤습니다. 좋은 기회를.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인지.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지원.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앞으로 산업지적재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우선 이것을 명시 해 두고 그런 시기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국제기준의 인증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을 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700여 기업이 있는데 1,700여 기업이 다 신청하면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포괄적인...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해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말은 좋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사업 같은 것이 3,000만원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해야지 무한정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업체선별을 잘 해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7조에는 지적재산권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3조 같은 경우에는 산·학·연·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10년도에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고, 일부개정을 2012년 7월 달에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폐지시켜야 되겠네?

죄송하지만 어떤 것을?

우리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운영조례」를 2012년도에 만들었잖아요. 1억 출자를 한다고 했을 때 성대하고 이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그것은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브레인시티에 관련된 사업만 한정되어서 한 거고.

아니지요. 이거는 또 그밖에 연구소에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서 총칭해서 그것을 브레인시티 이외에 우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브레인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하고 해서 공동연구원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거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브레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산·학공동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브레인시티에서 외국 대학에 대한 산·학공동연구소 설치에 대한 사업 범위로만 한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산·학·연·관협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요새 물류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한경대학교하고 평택대학교에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에 하는 것.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조례를 할 때도. 이것은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산·학연계에 그대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거는 별도로 해 준 거지, 이거는 브레인시티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조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학은 무용지물이고.

대학이라는 사업 지원 내용에 그 당시에 제가 뭐, 브레인 관련 사업 추진 내용은 제가 전반적으로 큰 틀의 흐름은 학교라는 데에서 연구 용역에 대한 것, 공동사업의 용역에 대한 것. 이런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제6조에 사업에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에 국·외 대학 연구소 및 다국적 유치와 국제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은 거기하고 일맥상통이 된다고 보지만, 다음 건에 산·학 연구원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밖에 연구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거는 브레인시티사업을 하자고 하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조례를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보면.. 왜냐하면 여기 국제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여기는 공대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을 연계·매칭을 시켜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이게 제6조 3항에는 지역 산업의 기술 및 연구지원. 기술 및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소기업들이나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나 여기나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를 없앨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브레인시티 조례라고 하지 말고요. 국제연구소설립 운영조례야.

아니, 그거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제정을 10년도 4월 달에 했는데 우리가 일부개정을 한 거예요. 일부개정. 작년에. 여기 2012년 7월 19일 날 일부 개정했어요. 이게 지금 원본이 아니라고.

하여튼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좋게, 이제 기업에다가 그러겠지. 평택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던져 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해 줄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 해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 그러면 이런 건 뭐 하러 만들어놓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그거는 좀 큰 틀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저희 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지원에 대한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것이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브레인시티 관련 운영조례는 제가 한번 별도로... 그것은 브레인시티 관련에 한해서만 국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조례라는 것은 지방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으면 이게 지금 설립도 안 됐고, 운영도 안 됐어. 그러면 2012년도 작년도에 이거를 조례 일부 개정할 때 이것을 없앴어야지요. 하지도 않을 거, 조례만 만들고. 조례라는 것은 뭔가를 실행하기 전 단계, 법의 근거를 마련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폐기를 시켜야 맞아요.

하여튼 그것은 집중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준용규정에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보조금 관리조례」. 이 「평택시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것은 어떤 관리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단체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각종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위탁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보조금 조례...

지금 어떻게 보면 실링제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4억인가 얼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만큼의 거기에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15조는 뭐냐면,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규정을 저희들이 법에 이 조례를 정할 때 각종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시행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위법이나 편법 등으로 부실관리운영이나 어떤 회수나 강제회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의 법적 근거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 자치행정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보조금조례」에서 우리가 회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득을 위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유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숙사 같은 것을 일부 증·개축, 화장실을 해 준 것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접근을 해야지. 그런 것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까지 넣어서 한다고 하면...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종 사업 지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민간경상이나 위탁금을 편성을 하는데,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위법사례가 들어나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15조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에 다른 데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 예산이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는 건데, 그것을 관리·감독 차원에서 거기에 준용해서 우리가 회수라든지 그런 예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가냐고요.

우리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 사업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 놔 봐야 별 내용은 없네요?

아니지요. 그게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우리가 좀 확대라든지, 타 사업을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상위법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이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것하고 일맥상통 한 것이 여기에다가 덧붙여도 될 사항이 많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틀린 거지. 목적은 같지만 생각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서로가 이해설득을 못 시키는 거고.

아니, 이해설득이 아니라, 위원님 그 부분을..

아니, 이거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 보시라고 한번.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잖아요.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는 그 사업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한번 보시고 그때 얘기하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택시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했으면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대로 브레인시티 공동조례가 유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하고 충분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해줘야 될 부분, 여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거하고 보면 상당히 없고, 그다음에 6조3항 같은 경우에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 기업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집행부와 시장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경기도 기업육성 조례만 해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정이 나면 그냥 맹목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도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지금 6조3항 같은 경우도 그런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또 어디가 그런 것이 있느냐면 14조 같은 경우, 11조 같은 경우. 이것은 절대주의의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법은 어디에서라도 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어떤 공평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11조나 이런 것을 보시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조례의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든 전문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확대를 저희 시에서 판단해서 우리는 중소기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것을 시행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 위탁 기관들이 사업을 또 매년 추가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발굴을 하는데, 그 사업발굴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기업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인가 한 번 정도는 걸림 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공평성에 걸림장치 자체가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기 보면, 6조 같은 데, 지금 얘기하셨는데 6조에도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지 추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겠지 예산 외에서 어떻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건...

그러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걸림장치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원회를 아까 얘기하신대로, 협의체나 이런 것을 좀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 조례는 지금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다 선정된 사업 우리가 시급히 선정해서 있어서 매년 공구하고 근거를...

아니죠.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을 뿐이지 또 반대 양면적으로 나쁘게 어떤 음지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도로써 충분하게 예산을 갖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집행부의 어떤 하나의 종속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어디다가 Ep어놓고 누가 검증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법으로서 만들어 지겠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아니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데를 돌려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효과적인 사업이 전문기관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같은 것은 저희 시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판단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내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걸림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업지원까지도 거기에서 조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집행에 모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뭐랄까 합법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이런 전체적인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거기서 판단을 좀 해 주는 거죠. 권고를 해 주면 그것은 저희들이 뭐...

과장님, 지금 말은 굉장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맞습니다. 평택시에서 여태까지 어떤 지원조례든지 머 조례를 해 놓고, 그렇게 까지 세밀하게 하면서 조정하면서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쭉 위원님도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여태 우리가 경기도 조례나 법에 의한 지원사항을 우리가 매년 지원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저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어느 한쪽에 집행부에 어떻게 표현할 수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안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협의체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그러면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헙의체 구성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떻겠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조례에 담은 것은 제가 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이해 부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저기가 얼마나 돼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8억 몇 천 만원 됩니다. 정확히...

그런데 이것은 금액은 올리면 올릴수록 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용보증에다 더 집어넣어주면.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올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매년 이 사업이 의회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어디 지원을 하겠다.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 와서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쉽냐고요. 뭐 할 때 마다...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보면 이게 3개 분야로 하는데 자금지원하고, 기업 활동지원, 그리고 기업 환경개선사업 이 3가지인데 매년 하는 게 가장 큰 게 육성자금의 3억하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지원에 한 2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협의체인데, 협의체 구성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게 확정된 사업만 집행하는 것을 내용의 골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위원회 구성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스폭발로 인해 가지고 20여명이 사고가 났지요? 2명은 신문지상에 사망이다 이라 하고, 나머지는 중경상으로 입원했는데 그분들 다 퇴원하셨어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장으로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 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그렇게 되신 거고요, 나머지 25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요, 10월 4일자로 전부 퇴원하셔서 지금 생업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했을 때, 재난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유리창이고 전부 교체해 줬다고 했잖아요, 시에서.

네.

그 재난지금 외에 1억 1,000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더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까지 포함돼서?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드린 말씀이요, 저희들이 더 좀 세밀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이렇게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아니 기집행하고 나서 추경예산만...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거.

아니 그러니까 기집행을 다 한거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추후에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요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일이, 그 기간이 지금 꽤 오래 됐잖아요.

지금 한달 10일정도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회 추경 다룰 때, 그때 이것을 접목해서 실행을 했어야지.

아 그때는 시기가 좀...

그럼 뭣 때문에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3회 추경에.

그때는 2회 추경에는 시기가 안 맞았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것을 좀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10월 14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으로 판명됐다면서요?

네, 재난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왔나요?

그것은 저기 개인사유시설에 한에서는 그게 안나옵니다.

재난만 선포해 준 거죠?

네.

그러면 뭐 아무 것도 없네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금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지만 성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성금은 한 3,050만원 정도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 공동모금에 지금 접수가 됐는데요, 그것은 다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 생업을 하고 있어요?

네, 다 복귀하셨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시에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부분으로서 두 분이 사망을 하시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여기 지금 총 복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네, 1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응급복구입니다.

응급복구비 들어간 내역서 있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사고원인규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스가 잘못됐으면 가스 쪽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거고 청구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게 이것을 지금 긴급하면 어떤 긴급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준다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해서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틀림없이 운영 규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운영 규칙 을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집행부에서 급한 게 있다고 하면, 미리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가스폭발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인데...

과장님 지금 예산을 갖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기관이라고 본다면 의회에도 기관으로서 기관에 대한 예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의회에다가 보고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5일 밖에 안됐습니다. 최소한 의회에다가 뭐를 의결 해 달라고 했을 때는 7일 전에 위원들 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리면 해 주는 의회가 뭐 집행부의 거수기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하시는 말씀 잘 좀 참고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지금 들어왔으면, 여기서 지금 1억 1,000만원을 한다면 성금이 지금 3,500만원 들어왔는데 공동모금에서 전부 다 성금으로 받았지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저기를 혜택을 주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1억 1,000만원은 응급복구 한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택시에서 낸 성금이 3,500만원정도가 성금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공동모금하고는 어떤 식의 저기를 같이 이런 거에다가 혜택을 주자고 기본적으로 지금 협의 중입니까?

성금이 3,500만원이 아니고요, 3,050만원 정도.

그럼 3,05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거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안나온 거예요?

네, 아직은 좀. 계속 성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긴급이라고 하면 성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부터 바로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서 만약에 일주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뭐 기일을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성금이란 게 들어왔으면 급하니까 성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안 좋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적인 차원에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긴급으로 들어오는 대로 이것은 어떻게 씁시다. 결정이 나야 되는데 3,000만원이 모일 때 까지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러면 언제까지 성금 걷어 가지고 공동모금하고 협의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저기 저희들이 볼 때는요,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바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러니까 1,000만원이 들어오든 2,000만원이 들어오든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지금 들어온 성금 아닙니까?

네.

이 용도 외에는 못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용도에 못쓰게 성금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세교동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서 성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못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돈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성금으로 들어온 돈을 씁시다. 라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예산이 지출이 됐어야죠. 지금까지도 3,500만원을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뭐 1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오다가요, 현재 10월 7일자로 현재 들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금이라는 것은 긴급성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왔으면 500만원이 들어왔든, 300만원이 들어왔든, 1,000만원이 들어왔든 어느 시기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출이 됐어야죠.

지출하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그렇지만 성금에 대한 지급기준, 범위, 또 어느 대상 이런 부분이 또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 해 주셔서 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날 지금 사고가 나서 40일이 딱 지났습니다. 그러면 성금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만하더라도 이거 사고 나고 나서 일주일 내에서부터 성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모금회하고, 평택시하고 이런 돈은 특별한 성금으로 들어온 부분이니까, 이정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좀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협의가 돼가지고 3,050만원 들어온 것 중에서 최소한 지금 정도는 2,00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됐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3,050만원 자체를 지금 갖고 뭐를 해 줄 건지도 아직 협의를 못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속히 저기해서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입니다. 우선 불의의 재난을 맞이한 피해자들에게 성금을 걷어주신 우리 평택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뜻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나오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아요. 7일전에 이게 와야 되는데, 불과 1-2일 전에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에다가도 지원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노력을 하다가 근거가 없어서 이게 못 내려온 거 같은데요, 도의원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전에 이게 서류가 오고, 추경 예산안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담당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도 없고, 공공부문은 또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최종판정이 났습니다. 10월 15일자로.

아 판결이 나는 시간이 14일이라.

네, 그래서 소요됐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응급복구는 다 한 거 아니에요?

응급복구는 저희가 9월...

다 했잖아요. 유리창하고, 우리 시 위원들 다 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처리해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했던 것 맞잖아요.

응급복구는 9월 1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지급했어요? 돈은?

아직 못했습니다. 돈은.

그러면 그 업자들이 다 시내 관계되는 우리 시민...

우리 세교동 소재.

몇 개 업체정도에서 지금?

업체는 지금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려서 처리 하려고 한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분 치료비 병원관계 퇴원은 아까 참 다 하셨다고 했는데...

네, 다했습니다.

그 분들 치료비 뭐 어떻게 성금으로 한거예요? 어떻게 한거예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한 거 외상으로 한 겁니까? 병원에서?

그것은 저기 본인들께서 지급하고 나오셨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병원비를 내고 퇴원을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70일 정도 된 거에요. 본부장님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를 빨리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가스 폭발한 건물, 이발소건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경찰서에 지난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사가 됐고,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응급복구기 때문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잔재물이 지금 아직도 손이 안 닿아 가지고 치워지지 못하고 그대로 있고, 또 하나는 건물주도 사고가 나서 이 시간까지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LPG가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한번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복구는 샤시하고, 유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여튼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쪽이 어떻게 됐던 최고 이제 보기 안 좋은 곳이고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옛날 생각을 다 떠올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양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지만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소국장님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국도 아니고 같은 국내에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서로가. 서로가 이쪽에다가 얘기하고, 이쪽에다가 얘기하고 우리는 했는데, 저쪽은 안 된다. 그게 현실이에요.

같은 국이 아닌데요.

아 참 틀리는 구나. 아니 그러면 틀리다 그래도 주무국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안 맞는 거야.

뭐가 안 맞는 건지...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든 이거에 대해서 주부서는 지금 이제 안전재난과죠?

체계가 어떤 재난사고라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주관은 지금 이제 산업환경국이에요.

조사가 그 건물은 그 뒤에 주거지는 다 응급복구 했는데, 그 앞에 상가 두 군데만 응급복구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경찰서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원인조사도 하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시기를 놓쳤는데 각 기관에 우선 유선 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응급복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날 전화를 다 양쪽에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과장님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안 된다. 이쪽에서 물어보니까 일자리 경제과 그쪽에서는 저쪽에서 얘기를 안 해 준다. 그렇게 갖고 어떻게 됐던, 장문식과장하고 직접통화하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더라고요.

10월 15일 날 결론이 나가지고, 추경도 부랴부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분의 얼굴을 못 봤다 그러면 아니 전화번호는 있잖아요. 통화라도 하셨어야지.

당사자들은 별의별 걱정을 참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현장에...

아니 우리가 찾아가서 안 되면 못 만났으면 유선이라도 지금은 다 핸드폰은 다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화 한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거부했어요?

하여튼 당사자들이... 아니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사이드도 많이 도셨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참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한 겁니다. 평택시 개청되고 이래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생들 하셨는데 나중에 그 마무리를 못 하신거야. 마무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마무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현장에 그때 가 보고 안 가봤는데요. 지금 마무리가 안됐다는 것은 파손된 대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까? 그 건물 그 이발소하고.

이발소하고 그 옆에 화장품가게 그 같은 건물 내에 있는데...

아니 그것은 조사가 안 끝나고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니 지금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사가 끝나서 조치를 취할 거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럼 그 기간동안에도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거와 같이 흉물스럽지 않게 그 앞에 가림막이라든가 뭘 이렇게...

아 그건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김용래입니다. 항상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6-324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주한 미군의 평택이전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특히, 주한 미군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평택시 국제교류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구촌 문화도시의 조성 및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평택시 국제교류제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외국인지원사업, 교류협력사업, 시민국제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평택국제교류센터관리 및 운영, 주한 미군대사관과 아메리칸코너 등 공동협력사업, 미군 및 미군가족 그밖에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각종행사의 지원, 시민을 위한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국제협력 학술프로그램운영, 외국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지원, 각종 수탁사업의 수행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통상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2호에서 정한 주한미국대사관과 아메리칸코너 등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한미대사관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기자재를 지원받아서, 미국의 사회문화 학습자료 등 미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인을 위한 다양한 영어교육 및 유학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산, 대구, 광주에선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재단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재원은 평택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국제교류재단의 자생력확충을 위해 수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재단정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9조는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임원의 정수, 선임방법, 임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이사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직원의 임면의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2조에는 사업의 위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국제교류재단의 운영재원에 대한 조항으로 시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단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와 15조에는 회계년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6조에는 시의 관리기능인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제17조에서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 국제문화교류 등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며, 제18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9조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그동안 2개소의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한 한미 협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몇 가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기지이전사업의 완료와 아울러 2016년도에는 기지이전이 본격화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제부터는 주한 미군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킴은 물론 문화충돌에 대한 대비, 그리고 국제화된 평택시민을 양성해 나가는 일을 적극 추진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서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대상사업과 같이 폭넓은 국제교류활성화와 외국인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조성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선도하는 전문화된 공익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 각 도시의 운영중인 국제교류재단은 부산과 인천, 수원이 재단법인의 형태로 그리고 광주와 대전은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외국인비율도 우리 시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또한 국제교류센터라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오늘 제출된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조속하게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0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1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국, 일본, 터키, 중국 등 4개국 21개 도시와 자매결연 1개 도시, 우호교류 12개 도시, 경제협력 4개 도시, 교류의향 4개 도시 등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화함은 물론, 국제교류의 장을 위하여 건립된 송탄 및 팽성국제교류센터의 수탁운영자가 재정적자로 인하여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에 수탁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본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민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국제교류재단은 안제1조 목적에서 공표하는 바와 같이 평택시의 국제교류 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제12조에서 시장은 국제교류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토록 하고, 안제17조에서 외국도시와의 재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과 국제학술·문화·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무역, 금융 등 경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재단이 평택시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통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시행되면서 폐지되는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의 대상사업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금년을 포함한 5개년 사업비 총 46억 8,700만원 중 25%가 세외수입으로 충당되며, 지방세 수입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4차년도를 기점으로 차츰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외수입 또한 지속적인 수익사업 발굴 추진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또한 앞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페이고 준칙”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류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송탄하고 팽성하고는 몇 분씩 나가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능직들 한 분씩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들 한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기존의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던 이유들 중에서 5개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야간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야간에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끝나고 다 점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뭐 이렇게 교류센터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뭐 이런 교류가... 우리가 지난번에 평택대학교하고, 침례교회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했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일부는 지금 5개정도씩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큼 활성화가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왜 지금... 시민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저렇게 좋은 건물들을 저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말씀들은 저도 솔직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진짜 여기 수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가 민가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한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도 안 되고 끝난 걸로 봐서도, 작년에 이게 기존의 그분들이 그나마 위탁했을 때, 50%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속하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제대로 좀 길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교류센터가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그거 말고는 대안 이 없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위탁이란 형식을 해 왔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경비만 추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적자요소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3년이라는 그런 기간 후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평택이 상당히 국제화도시 쪽에 집중돼서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축적된 노하우들이 전부 그냥 사람이 바뀔 때마다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금전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문화된 분들을 모셔서 이런 재단을 출범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인원에서 14분인가 되어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팽성하고, 송탄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까? 이 재단을 어떤 식으로?

네, 합쳐서 하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해서 두 군데 관리를 하는 거예요? 14분이? 센터장이 따로 따로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우선 대표이사하고, 기획실장이 있고요. 그 밑에 팀장들이 있는데, 팀장들이 이제 팽성과 송탄에 나눠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재단이 들어오게 되면 사무실을 어디 쓰는 거예요?

그것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관에 줄 텐데... 그렇게 되면 송탄에 두든, 본청에 두든, 송출에 두든 이 사무실이 필요한거에요?

필요합니다. 국제교류센터 내에 둬야 되겠죠.

아 교류센터내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국제교류재단설립 운영조례안... 평택시 국제교류설치 및 운영조례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부칙 에 폐지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폐지했을 때, 운영조례가 국제교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보다 좀 덜 자세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재단을 설립하고 있고, 또 우리 산하에 많은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있는데, 어떤 재단을 어떤 기간 내에 됐을 때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자립의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하다보면 전부다 집행부의 입김으로 해 가지고 자립적인 게 하나도 클 수가 없어요. 청소년재단만하더라도 지금 몇 십 년을 해 왔는데도 그렇게 크게 자립성이 없다고 전 봐져요. 지금도 하나의 또 일자리창출로 한다면 타당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래 놓고 나서 하다보면 안 되면, 집행부 파견 내보내고 지금 우리가 여기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전반적으로 모순점이라고 봐져요. 괜히 걸쳐놓기만 되게 걸쳐놓고 그게 효율적으로 안가고, 솔직히 우리가 어떤 재단을 만들고 그랬을 때는 향후 어느 정도 가서는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 정도만 대 주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소화가 돼서 가야지, 또 정확한 공무가 아닌 밖에서 봤을 때도 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14명의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 봤을 때도 보면, 국제교류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 관리를 못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봐집니다. 솔직히 여기 몇 십 년 동안 한번도 안간데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우리가 맺은 의향서니 지금 합의를 한데도 있고, 자매결연 합의 하고, 우호교류 해 놓고도 진행을 못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 놓은 것도 진행을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미군기지가 다 이전해 오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외국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는 그런 기반 때문에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처리를 해 주면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든가 그럼 연계성이 어느 정도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제교류하고는 여기 연계성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시작되었던 부분들은 주한 미군이전과 관련해서 한미관계에서부터 발전이 된 건데,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국제교류재단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 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도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다문화화 관련된 일서부터 각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지면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이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계획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도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돼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들은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국제교류재단이 있는 부산이나, 수원이나 이런데도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청소년 재단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물론 국제교류재단과 다릅니다만 청소년이란 특수성이 있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90%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재단은 우리가 비용추계를 넣어드린 것도 2014년도부터는 20% 정도의 비용을 우선 그 쪽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2년도 결산한 것을 봐도 1억 2,400만원을 이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 소요 비용으로 환산하면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 년도에 우리가 7억 8,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는 그 이후에는 그 수준 내지는 하향정도로다가 비용만 들여도 이 부분은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군이 6만 명 이상 오지요 지금도 현재 인원도 1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다른 국제교류재단 광역단으로 있는 것보다 더 훨씬 큰 경우가 외국인들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준비를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의 사항들은 이것은 한꺼번에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모아서 국제교류재단이 그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을 지금 2차 추경에서 5,000만원인가를 아마 승인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봤으니까 지금하지 말라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다만 평택시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지향을 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아 거기는 국제교류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야’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후죽순으로 널어놓기만 하지 정리가 솔직히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이런 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복지를 봐도 벌써 복지재단 생겨놓고 나서 점점 확대되고 지금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하나의 좀 획일선을 어느 순간 그을 수 없겠지만, 행정에서 한쪽으로 몰고 가고 정리해 줄 부분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리해 줄 부분이나 새로 생기는 건 있어도 정리 부분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이거 거대한 어떤 경상적 경비만 산출된다고 그랬을 때, 평택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봐집니다. 소요 예산이 지금 보면 5억이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만약 줄면서 해도 한 7억 정도는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7억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또 이쪽저쪽에서 또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더 예산을 더 다뤄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원님이 그것을 우려하셔서 처음부터 국제교류재단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갖고 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번의 간담회 자료도 있습니다만, 제가 각 실과하고 전부 일일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넘겨줄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냐 해 가지고 구체화 시켜놓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로 환산하면 그게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경비에다가 그 사업들이 좀 넘어오게 되면, 사업비 자체의 규모 자체는 외형적인 규모는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재단의 자체 수익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다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를 최소한의 근거는 넣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원규모가 감소가 되어서 2016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알차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시의 관리지역 세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추진 목적은 2013년 2월 5일에 서탄 산업단지가 해제가 되고 작년 5월 30일에 한중 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가 해제된 지역이 금년 8월 20일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을 신속한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탄 일반산업단지 및 한중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토지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 5월 27일부터 관리지역 세분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7일에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적성 평가와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리지역은 총 137.29 평방킬로로서 전체면적의 29.25%에 해당됩니다. 금회 세분대상 관리지역 2.253㎢ 중 계획관리지역은 91.3%인 2.057㎢로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은 9.26%인 0.19㎢로, 보존관리지역은 0.49%인 0.004㎢로 각각 입안하였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시도시계획 자문을 받은 후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결정고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호의 박주광 부장이 준비된 PPT 화면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 박주광 소개 받은 동호의 박주광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입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의 목적 및 계획의 범위는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추진현황도 마찬가지로 넘기겠습니다. 도내 행정절차는 지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하고 시의 도시계획 자문을 득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득한 후 결정되도록,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개요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개요는 토지의 환경, 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입니다. 지표별 평가기준은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존적성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고요. 수행절차는 우선등급 분류, 그다음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지표별 평가점수 선정, 특성별 적성값 설정을 통해서 종합적성값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지표 기준입니다. 1등급 우선분류대상 지역은 자연보전, 수질보전, 계획보전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보전하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보전 중에서 경지정리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등급 우선 분류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건축법」상에 의해서 기존에 건축물이 기 입주한 지역을 적법훼손지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분류대상 외 지역은 물리적 특성, 면적비율, 거리비율을 통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 평가 결과입니다. 금회 대상지는 2.253㎢ 중에서 4등급, 5등급, 우선개발등급 세 등급을 종합한 등급이 90.46%가 되겠습니다. 중간등급인 3등급은 8.52%, 그다음에 우선보전 1등급, 2등급, 보전등급은 1.02%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기본원칙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면적, 필지분포를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지역 세분을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를 유도하고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은 3만 ㎡ 이상이 되도록 지역 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지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기준입니다. 우선은 3만㎡ 이상의 집단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형1-1은 보전적성 등급지역이 100%인 지역은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하는데, 본 대상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형1-2는 개발적성등급지역으로써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급별 비율에 따라 세분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형 2-1은 보전적성이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하지만 본 대상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형2-2는 개발적성등급이 50% 초과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형2-3은 보전 및 개발적성 비율이 50%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 3등급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였습니다. 1만㎡ 미만인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기 세분된 관리지역과 연접한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를 부여하였고,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안입니다. 본 대상지 중에서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의거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92.3%인 2.057㎢가 되겠고, 생산관리지역은 8.5%인 0.19㎢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0.2%인 4,240㎡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 의결 과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13년 9월 17일부터 13년 10월 7일까지 약 20일 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의 협의 의견입니다. 총 6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요 협의 의견으로써 기업정책과에서는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문예관광과에서는 건설공사 시행 시 「문화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경기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 의결 과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평택시 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에서는 폐기물 발생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의견을 주셨고, 그것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 질의 총량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 문제는 향후 개발행위 시 개발부하량을 할당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한 후 경기도 관련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관리계획 세분화 하면서도 참 잘하셨다고 처음 말하고 싶어요. 걱정과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분화하면서 또 더 불합리함은 그동안 제약을 줬다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그래도 아마 거의 우리가, 서탄 같은 경우에는 100%를 이렇게 해줘서 참 고생들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도 잘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진위 쪽하고 팽성 쪽 일부 한 것이, 작년에 우리가 주민공람을 다 끝내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올리지 못 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작년에 공람한 것하고 변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람한 것을 보면 두 달 이전에는 도에다가 올리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간 이유는 작년 연말에도 아마 봄에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또 봄에는 6월 달에 하겠다고 했고 또 6월 달에는 10월 달.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연말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이것은 큰 틀에서는 봤지만 작은 것을 갖다가 계속 끼워 넣고 끼워 넣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큰 틀에서 먼저 넘겨 놓고 작은 것을 붙였으면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작년에 시의 말을 믿고 4월 달에는 이게 고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어떤 행위를 하려고 작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됐든 금용비용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 하신 거거든요. 4월 달에는 가능합니다. 그래놓고 또 주변에서 민원의 발생. 특히 팽성 쪽에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딜레이되는 계기는 된 것인데,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뭘 들어준 것도 아니고. 들어준 거 있습니까?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원만 최소화해서 말만 이해설득을 시킨 거지. 그 주민들이 얘기한 거. 우리지역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하나는 중앙부처에 농림부라든가 환경부 쪽의 협의 의견이 늦어진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당초 입안한 안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찬반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해는 어차피 공람하면서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얘기가 나오고 민원이 나오면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지요. 내 재산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되고, 어떻게 됐든 토지주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내 땅이 상향되기를 바라지 하향되기 바라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향시켜 준 것은 없어요. 하향된 것을 갖다가 상향을 못 시켜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해당이 되어서...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한 거고요. 거기도 막말로 해가지고 지역개발이 되면서 저 밑으로 해주면 충청도만, 둔포만 좋은 일 시 :켜주는데, 안중 쪽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다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반대급부적으로 이쪽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같이 만들어줘야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인데. 국장님 나름대로는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묶어놔서 제약을 줬는데 또 다시 실행하면서 무엇인가를 바꿔주겠다고 하면서도 이게 지금 1년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올라가요?

11월 초순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이건 별도인가?

아니,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가는 거고요?

예.

11월 초에 올린다?

예.

그러면 그게 11월 달에 올리면 도에서는 잡혀 있습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에 도하고 조율을 해서 중앙부처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농림부 거 다 받았어요?

예. 농림부 것만 지금 올 계획입니다.

농림부 것이 다 됐어요? 아직 안 됐다면서요.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6개월이에요.

농림부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림부에 가서 살든지 뭔가 방법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농림부를 도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해서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된 게 없어요. 답이 안 나왔어.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농림부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뭔가가 처음에 안 됐다고 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뭔가 해결책이 나오고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밖에서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답답한데 해당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정과장님도 지역이기 때문에 선배들, 후배들 해서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언제쯤 된다.

많이 연락 옵니다.

저도 거짓말만 세네번 시킨 거예요. 저도 들었으니까. 아, 4월 달 쯤에는 되겠다고 그래서 저도 4월 달에 말씀드린 거고, 6월 달에 된다고 그래가지고 6월 달 또 말씀드린 거고, 10월 달 된다고 해가지고 10월 달 말씀드린 거고. 이제 또 12월 달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또 농림부에 농지에 대해서 그게 아직 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도에 가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야.

도하고는 여러 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바로 도의 관계값만 협의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인데 또 도 나름대로는 도의 또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게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야. 이것 좀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한 관계 과에서는 했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3만평방미터 정도를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은 상향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중앙부처나 도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서탄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면 선형이 굉장히 아직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산지가 별로 없고 농지가 많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계단농 같은 데도 생산녹지로 그냥 지금까지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요즈음 농사 안 짓는 농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대안 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산지개발보다는 농지개발 쪽으로 좀 유도해 줄 필요가 있는데, 평택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농사단지에 있는 논은 농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 서탄 산업단지 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일단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지역 부분은 서탄 산업단지 총 46만 7,000평 중에서 관리지역이 30만 2,000평이 관리지역이 되겠고요. 나머지 16만 4,000평이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리고 16만 4,000평의 농림지역은 관리지역 세분 대상에서는 대상은 아니고요. 향후에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농지의 보존가치의 여부에 따라서 별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가 따라줘야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관리지역 세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서 그다음에 관리지역으로의 토지이용 계획을 상향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정형화될 수 있는 또 정형화 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해제지역만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 의견은 충분히 받았지만 대부분이 상향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농림지역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림지역은 관리지역 세분에 들어가기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먼저 따라줘야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후속 용도지역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탄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구역만 보더라도 물론 연계성이 있는 농지도 있겠지만, 가보면 실상 적으로, 현장을 가 보면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농사를 안 짓는 부분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져요.

저희는 앞으로의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의회 의견이나 주민청취,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요식행위가 아닌 정말 실질적인 것을 경기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만날 요식행위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관리세분화 지역을 만날 해봤자 내용도 없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경석 위원이 말한 만약에 관리세분화 지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과에서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올라갈 때는 국장님이 됐든 며칠이라도 올라가가지고 그 협의를 봐줘야지만 향후 평택시가 정말 갈 수 있는 길로 가지, 이런 식으로 만날 비율에 의해서 따져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했을 때는 관리세분화 지역 같은 데는 지금 해지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지금 이걸 하겠지만 관리세분화 계획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전협의가 안 되고 나서는 관리세분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무리 저기하면 뭐해요. 뜯어보면 내용이 없는 걸.

관리지역 세분의 목적은 토지 용도의 합리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으로써의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 또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분을 통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중앙부처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라도 또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를 바라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 됐으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인데, 향후라도 관리지역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사업성이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의 모든 검증을 거치지 않고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봐왔다고 봐도 이것은... 결국 손해 본 것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였다는 거거든요. 그분들 자체가 또 우리 시민이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어떤 시행사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관리지역으로 됐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관리지역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냐면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 3개의 용도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에서는 주상복녹 4개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지면서 준농림지역의 어떤 난개발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이라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역 도입을 시켜서 그 당시에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를 하라는 정부의 토지용도를 합리화 시키는 것 때문에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놨고요. 개발업자들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에「국토이용관리법」이 운영이 됐을 때 주농림 지역은 다 관리지역으로 일단은 용도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된 용도 중에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또는 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 계단식의 농림지역을 굉장히 많이, 솔직히 세분화 계획에서 적정하게 대안 을 잡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도나 농림부에 가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만날 한다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큰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3개시·군이 통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농지가 식량수급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안중 쪽이나 팽성 쪽에 농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농지가 100이 있으면 평택시에는 100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묶은 곳이 어디에요? 그게 진위, 서탄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골짜기에 있는 천수답 같은 것을 다 지금 진흥구역에 묶어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 다른 쪽에 농지를 개발해서 그만큼을 진위, 서탄에 그만큼 묶어놓은 거예요. 경지정리 안 된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법이 됐지만 지금은 대체농지라는 것이 없어졌지요? 지금 현실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묶였으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상대농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진흥구역으로 묶였어. 어르신들은 이 상대농지에서 벼 수확해서 농사짓나, 진흥구역에서 농사짓나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틀린 쌀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지가 차이는 10배에요, 10배. 그거는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법에 대한 모순 때문에, 왜 팽성 개발하고 안중 개발했는데 왜 진위, 서탄을 거기로 묶어놓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합리했으니까 지금에 와서라도 그거를 어떻게든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를 했느냐 이거야. 지금 도로 4차선이 생기는데 밑에, 옆에 있는 밭이 보존녹지야. 옆에는 벌써 집들이 있는데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전에 행위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지로 뭔가 바뀌었겠지요. 그렇지만 우선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아니, 옆에는 집이 있는데 옆에는 보존 녹지라고 해 놓으면 그걸 어느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지금 최고 많은 게 진위, 서탄입니다. 이런 것은 뭔가 방법을 강구 해주셔야지. 우리가 뭐 법대로... 이거는 공식 아닙니까? 도시계획 상에도 몇:몇:몇을 하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내년도면 우리가 2025 계획이나 저기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한번 흔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왜 만날 우리 평택시는 뭔가를 묶어놓고 행위제한만 해놓고 뭔가 풀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묶었으면 어떻게 됐든 이게 세월이 지나가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상위법에서, 「농지법」에서 묶여서 못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그 여건이 됐는데도 또 다른 법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농지가 해제되려고 하면 2만 헤베 이하로 해서 어떻게 됐든 자투리 공간에 그런 땅이어야 해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여건이 됐는데도 그 용도가 아직 바뀌지 않아서 그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도로가 완공돼야 그게 도로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저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다 저쪽 농정과하고 거기에서 서로가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은 법에서 안 되는 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불합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질의 를 해서라도 뭔가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저도 조금 전에 민원인을 만났는데, 아니 도로 보상을 해 주다가 선은 그어 놓고 보상해 주다 말았어. 그게 한 7년, 8년 됐어요. 그러면 누구는 보상 받고 누구는 보상 못 받고. 왜? 돈이 없어서, 지금 도사업이라. 경동나비엔에서 내려오는 4차선. 그거 보상 주다 말았어요. 누구는 7년 전에 보상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아니, 그러면 선을 지워주든지, 팔아먹기라도 하게. 팔아먹지도 못 하잖아요, 그 땅은. 이거는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왜 남의 지역 개발하는데 왜 북부 쪽에다, 진위, 서탄에다 해서 피해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 다 우리 평택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동 단위는 그런 거를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못 하니까 면 단위에다 했는데 그게 거의 다 진위, 서탄으로 갔어요. 이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본 지역의 묶어놓은 대체농지로 조성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그것은 가능하지요?

산업환경국에 협조를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팽성이나 안중 쪽을 개발하면서, 농지진흥지역을 개발하면서 대체로 묶은 지역. 그것은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해서 진흥구역을 개발한 것, 그리고 그거를 대체로 묶은 지역을 어느 지역에 얼마큼 묶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주식회사 동호 박주광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송담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관리 변경의 추진사항은 2000년 3월 3일에 지정되어서 2009년 6월 공사에 착공한 안중·송담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에 기정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공동주택부지 용도 상향을 통한 토지 효율성 증대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해서 사업지구의 건전성 및 내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는 총 66만 2,176평방미터로써 금번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전체 면적의 16.4%인 10만 8,904평방미터에 해당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당초 사회복지시설 부지, 단독주택부지 용도변경에 농어촌공사 및 안중제일교회 기존용도 유지 등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은 후에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공동주택부지 재감정 후 공개매각을 추진해서 당초 계획된 2015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김충배 이사가 준비된 화면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안건 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의견 청취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2조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동주택 용도지역 상향,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라 상향에 따라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변경 사유는 기정 계획에 대한 여건변화 및 주민민원 등을 재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성 제고. 기정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사업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및 계획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664번지 일원. 면적은 66만 2,176헤베입니다. 과업 추진현황은 선행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안중제일교회가 있는 농어촌공사 등 기존 존치건물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분양성, 사업성 등을 고려, 공동주택부지 용도상향 및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은 1블록, 2블록, 2-2블록 해가지고 용도 상향이 되겠습니다. 용도 상향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청사입니다. 복지과 의견이 기존에는 시설을 입주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여건 변화해서 입지 철회를 요구해서 공공청사를 단독주택용지 6필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 존치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종교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를 기존 단독주택용지에서 종교시설용지하고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단, 업무시설용지에서는 제1종에서 2종으로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 변경표입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용지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하고 또 오차 등을 해서 저희가 감이 8,151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업무시설용지와 독립시설용지는 새로 신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정 토지구획도입니다. 다음. 변경된 토지구획 계획도입니다. 변경되어서 종교용지, 그다음에 업무시설용지, 그다음에 기존에 공공청사에서 단독시설용지로 바꾼 것,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상향한 내용입니다. 다음. 인구 및 세대수에서 저희가 세대수는 총 증가가 435세대이고 수용인구는 1,305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 「국계법」에 따라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안중·송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단독주택지가 업무용지로 바뀌고 이런 사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가 감 9,997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감 9만 8,907, 그다음에 제3종일반주거지가 10만 8,904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동주택이 2종에서 3종으로 변함에 따라 밀도가 기존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200%에서 220%. 그다음에 리모델링부지로 했을 경우 허용 용적률이 220에서 242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같습니다. 다음. 공공청사를 단독주택용지로 바꿈에 따라 층수가 5층에서 4층으로, 그다음에 건폐율이 60에서 60. 용적률이 200에서 180으로 상향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에서 단독주택 용지하고 근리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 종교시설도 기존에 용도를 인정을 해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밀도나 건축물 용도 부분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시설용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기존 농어촌공사에 있던 땅을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기존 용적 용도가 오피스텔만 가능하기 때문에 2종으로 바꿔서 사무소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용도도 기존 단독주택하고 근린시설이 가능한 시설에서 업무시설 용지하고 그 부속시설로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 기정사항입니다. 다음.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향후 일정계획은 10월에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하고 현재 시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다음, 11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큰 현안이 공동주택을 2종에서 3종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수요자가 현재 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수요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종으로 했을 때는 수요자가 있습니까? 가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일단 사업성을 좀 높여서 수요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 체비지를 매입을 해서 공동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를 다방면으로 물색은 해봤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고 여러 군데에서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중·송담지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를 좀 시켜서 사업을 가자, 라는 취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봤겠지만 맨 처음에서부터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했으면 나중에 와서 변경계획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회계 부분에서도 상당량이 다른 데에 있는 회계를 갖다 쓰면서 계속 체비지가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이 안 돌아가면 저희는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파구라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용지로 바꿔주면 안중제일교회였다가 어떤 저기를 해가지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안중 제일교회는 기존에 교회가 있던 건데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가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종교시설용지로만 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존치건물을 용도에 맞게끔 만 해주는 겁니다.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이거는 기존용도의 존치건물이라 맞춰주느라고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용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바꿔줬을 때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수적인...

그것은 당초 개발계획을 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주택이 형성되고 나면 주민들에 의해서 틀림없이 또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단독주택 필지를 또 사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부분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사업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택지가 이렇게 공공주택부지가 들어오고,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보육시설이 들어오겠지만, 지금 단독주택용지가 상당부분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디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발사업을 떠나가지고 지금 가장 거센 것이 복지 쪽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업성만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우리는 더 비싼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향후도 좀 볼 줄 아는. 지금 이게 공공개발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의 개발계획을 입안할 때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다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련 부서나 관련기관에서는 이런 용지가 필요 없다고 또 의견이 제시가 됐을 때는 이거를 그대로 종전에 있는 계획 그대로 놔뒀을 때는 체비지로써의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활한 그런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일반 택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비근한 예로 용이지역 같은 경우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용이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평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파출소 용지를 확보를 해놨는데 평택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파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없다. 이런 경우가 또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이충동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를 지금 폐지를 시켜 놓고 코오롱이라는 것이 바로 관외에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 용도변경이 그 과의 실무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에 만약에 입주가 다 된다고 하면 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틀림없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종상향하고 종교부지 같은 것을 하고 1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해놨던 땅이 단독주택으로 하면 사업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역으로 더 비싼 땅을 사가지고 또 이런 부지를 설정해야 될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미매각 체비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존치를 시켜 달라. 언제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보다는 존치를 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그냥 존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장래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겠는데, 관련부서에서 이게 실효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사업성 측면에서만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성격인데요. 그러면 이 관련부서는 일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례로 지금 동부공원에다가 도서관을 지려고 그랬다가, 추진하려고 그랬지요? 왜 못했습니까?

글쎄, 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보다는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원에다가는 도서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는 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내 공원에다가, 왜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짓느냐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당연히 지금은 이것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지금 이제 민간도 마찬가지거든? 민간도 지금 다 예전에는 40평 대, 50평 대, 한 2008년부터 했던 데는 거의 다 40평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 28평, 30평대. 이걸로 지금 변경해달라고 하면 이걸 또 해 주잖아요.

예,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업성 때문에. 지금은 40평, 50평 해봐야 분양이 안 되거든요. 지금 시기의 시점에서는. 그런데 관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성을 어떻게 됐든 빨리 매각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다른 데에 공공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민간개발은 어떻게 됐든 빨리 분양을 해서 수익의 창출이 우선이지만 우리가 관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히 해놔야 되거든. 사업상 그런 게 맞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은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 그러면 우리 공원에다가 복지시설 짓고 도서관 지십시오. 그러는 주민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 안에 있는 나무숲에 자기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이 들어오면 적극 반대입니다. 그러면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다가 또 비싼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또 시설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당연히 지금은 사람이 많으면, 아까 김숭호 위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지만 처음에는 청북이라는 곳은 민원이 하나도 없던 동네예요. 그렇지만 아파트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예요. 사람 많으면 그다음부터 민원이고 뭔가를 해달라고 하거든. 왜?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은 있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오늘 조정된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회 행감 요구목록 원안 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심사를 마친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