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로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아울러 비 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정례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목록작성을 하겠으며,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321호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 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의 법적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시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상담의 범위를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사건과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담대상을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적으로 상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률 상담관을 변호사, 법무사 등 법령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법률상담의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출예산은 1억 1,000만원 감액하여 391억 1,982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기정예산 88억 814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86억 9,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10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 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법적근거 없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위반소지가 있다 할 수 있어 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시행과정에서 법률상담 후 향후 소송 및 법정대응 안내등과 관련하여 수입유도 등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법률상담관 위촉 및 위촉 상담관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하단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조 1,553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쪽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8,408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3,144억 6,800만원이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261억 3,7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883억 3,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안과 변경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기타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 · 중소기업분야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08억 9,6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 감액한 5,107억 8,600만원으로 기획재정문화국 392억 3,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39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으로는 예비비 88억 8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감액된 86억 9,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평택시 세교상가 2길 14번지 일원에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사고로 상가 및 주택 파손은 물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8가구 230명이 재산피해를 입는 등 안전사고가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및 주변지역의 피해확산 등에 대한 방지 대책과 생활안정·생계복구를 위해 안행부 안전관리기준 제23조에 따라 응급복구를 추진하고자 그 재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응급복구 예산으로 계상코자 요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어, 삭감 후 계상된 예비비 86억 9,800만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 7,216억 5,000만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평택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죠?

과거에는 민원상담실이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실시하는 거예요?

네.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지난 7월 10일부터 이것을 계획해서 했어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주 호응도 좋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라.’ 그래서 경기도의 19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같이 하고 있고, 광명시는 종합민원센터 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 시를 제외하고 17개 시군은 법률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정을 하는 거고요. 짧은 기간이라도, 한 달 열흘간 했는데 7회에 79건 상담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먼저 경찰서장 하시던 박상용 서장께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계약직으로 변호사 1명을 선임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분도 우리 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반사건에 대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약제를 하시는 거예요?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약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초와 다름없이 각 읍면동에 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쭉 오시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상담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주1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매주 수요일 날 했었는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해 주셨는데, 한 40일 해 주셨지요. 40일이니까 결국 7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80건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변호사에게 가서 어떤 의뢰를 하고 그런다는 게, 문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외된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배려하고 있는데, 사실 요즈음에는 다문화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면 총체적인, 사회 대 통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일단은 다문화인들도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정적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적응을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를 출산하면서 제대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해서 오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분들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볼 방향이 있으세요?

언어소통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법률상담을 할 때 저희는 이것을 변호사 협회에다 요청을 할 거고요. 변호사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지식이 있는 관내 법무사한테도 요청을 할 거고요. 언어소통 문제는 총무과에 있는 국제교류팀에서 3개 국어가 통역이 되니까 국제교류팀하고 연계해서 언어소통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 여기에 이런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상시배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고정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이 상당히 다문화 쪽에서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운영하면서요. 상담일지를 작성하니까 운영하면서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의회에다 우선 분석보고를 드리고, 다음 대응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담소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제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에 계약직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기획예산과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분이 주로 이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분도 참여하는 거지요. 이분은 사실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시 자체에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을 위촉한 거거든요. 그것 하기에도 사실 벅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도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주 1회 봉사를 하는 거죠.

지금 평택시의 여러 가지 민·형사 문제 이런 것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법무팀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 업무도 복잡해 죽겠는데 민원인들 이것까지 참여를 한다면 그 업무가 소홀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보완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평택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인데, 제가 알기로 그 다섯 분이 시에 와가지고 어떤 고문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이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자문역할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평택시 청사 내에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소 설치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전시용으로 가서는 안 되고, 딱 뭔가 틀에 박혀가지고 누군가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게 해야지. 고문변호사 위촉해 가지고 잠시 해 주고, 우리가 계약직 여성변호사를 참여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뒤죽박죽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체계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그래야지.

위원님, 이것은 2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시에서 매월 20만원씩 고문변호사비를 주고 위촉한 법무법인 등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은 어려운 시민을 상대로,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호소할 곳 없는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사건 사고, 그것에 대한 것만 전담하는 변호사거든요. 고문변호사는 시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원화가 되는 거니까..

아니, 아까 고문변호사도 참여를 한다면서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의 계약직..

계약직인데, 평택시의 법률문제를 그 계약직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담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그것도 벅찬데, 소외계층에 있는 시민들까지 상담할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는 참여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법률상담소를 하게 된다면 새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촉을 할 거지요.

며칠 전에 와 가지고 인사시킨..

우리 계약직인데요. 조례 만들기 전에 그 분도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먼저는 ‘박상윤 전 서장님하고 계약직 여성분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을 들으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있고 해서 뭐..’ 그러면 박상윤 서장님은 거기서 빠지신 거예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분이 다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들어오시고?

또 법무사 협회에서도 이번에 추천을 받을 거예요. 박상윤 변호사 뿐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회에 경기도지회가 있잖아요. 경기도지회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상담해 주겠다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윤영 변호사는 우리 계약직으로서 공무원들 소송사건을 전담시키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할 거예요.

내 얘기는 소외계층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문제지. 수요가 없다면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이것을 해 주면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처삼촌 벌초 하듯이’, 민사소송이고 가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이고 얘기를 해 주면 좀 자세히 해 가지고 가는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저희 기획예산과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 1회 지정을 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봉사해 주실 변호사님 법무사님 세무사님들을 협회에 공문을 의뢰해서 봉사활동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계층이고 다문화고 뭐고 법률상담을 하는 사람이 그날 와서 바로 즉흥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가사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혼하는 사람이 ‘나 이혼하는 것 상담하러 왔어!’하고 떠들어댑니까? 비밀유지가 안 되면 안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누가 시청에 와가지고 ‘나 이혼 상담한다.’고. 또 그 자리에는 사람들 쭉 대기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떠드는 소리 다 나올 것 아니야. 그런 것 저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분들이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외부에 발설치 않도록 서약서도 받고요.

공간도 문제에요. 공간.

공간도 가능한 한 기다리는 분들이나..

이게 사전예약제로 가야 돼요, 사전예약제.

위원님, 이것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문제가 예민하다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하소연할 곳이 필요한데 없단 말이에요. 이런 창구가 있으니까 와서 말이라도 해 보고 내가 억울한 부분도 와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민사, 형사, 가사사건, 기타, 다 있네?

지분권 가지고 싸울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글쎄, 시청에 그런 게 있다니까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고 한데 이게 다 노출이 되고 비밀유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변호사하고 사전예약을 해 가지고 ‘시청 어디에 몇 시에 와라’ 해 가지고 1대 1로 별도로 상담을 해야지, 법정에서도 같이 만나는 것을 사실 꺼려하는데, 이런 것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참고로 아시라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민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에 조례 제정 전에도 무료법률상담 한다고, 읍면동에 이미 홍보는 다 돼 있어요. 지금은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중단한다고 홍보가 돼 있어서, 지금 알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시정신문에도 홍보를 하지만 별도로 또 홍보를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임 위원님이나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호소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는 게 사실 더 큰 걱정거리거든요. 좋은 건데, 좋은 제도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히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는 데요. 상담하실 분들을 미리..

예약제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영하면서..

장소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현재 공간은 종합민원실 한 쪽에 칸막이로 해 가지고 파티션을 만들어 났는데요. 필요하면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상담실을 기왕에 하면서 좀 소홀해 보이면..

그 부분은 해소가 바로 될 게, 지금 도시공사 사옥 신축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지금 쓰고 있는 (구)시의회 자리가 공간이 다 비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상당히 공간이 좋다’ 해서 그쪽 한 쪽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가정법률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나 각종 상담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법률상담소도 있으면 참 유용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유대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라톤 전야제 할 때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는 아까 임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밀폐된 그런 장소를 사전에 잘 찾아서 하셨으면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국가재난으로 인정이 됐어요, 안된 거잖아요?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상자가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해요. 국가재난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국가재난으로 지정이 된 거냐? 저도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예비비에서 재난기금으로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지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에결위에서 좀 심도 있게..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추경을 세워서 다시 집행을 한 사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4년도 이전에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별도로 명시가 없었는데, ‘공공 목적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 못 나가는 거거든요. 2004년도에 진위화영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추경에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예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기금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이미 일은 다 시켰으니까요. 이런 게 전례가 돼서 어떤 일이 있을때 이렇게...

이런 것을 사례로 삼아서 타 시군에서 같이 좀 한다든가, 이게 거기에 타당한건지?

현재 법령사항으로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9월 11일 날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대형 화재사건과 가스폭발 2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응급대처를 재빠르게 해 줘서 주민들이 어떤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나마 안도를 했었어요. 부상당하신 분들까지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결국 중간에 가서 안돼서 시책보전금이라도 받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랬으면 그 사이에 충분하게 어떤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여는 당일 날 아침에 보고를 했어요.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날 회의를 열게 됐거든요? 이런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국가재난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해석할 때에는 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잘못인데, 소관부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지침 숙지를 잘못했어요.

어떤 범위가 있는 건가요?

지침 숙지를 잘 못해서, 이게 공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과거 2004년도에 했으니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굉장히 안일한 대응을 했는데, 그걸 빨리 캐치해서 했으면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질문 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 이런 것을 시간이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미리미리 선처를 해주시고요, 병원에 계시는 부상자들, 사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성금가지고 대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성금은 대략 얼마정도 모아졌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예결위에서 다뤄주시고요, 고정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 우리가 업무숙지를 조금 더 잘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어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숭호 의원 등 4명이 참석한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평택시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위책무 안 제5조에 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노인일자리 창출기관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조문내용은 임승근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조문내용도 상위법과 상충, 또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기법에서 ‘노인은 후손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존경을 받아야 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자로서 지식과 경험으로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있으며,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봉사활동 기회제공과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등 노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및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12년 말 현재 45,543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이며, 평균증가율 연 0.6%를 적용하면 2020년에는 74,507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추이하고 있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며 앞으로도 노인인구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미 경제활동 가능 노인들에 대한 취업욕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평택시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의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시행에 대한 집행부 사전협의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시행과정에서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업체 등 사업현장에 노인인력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국장께서 제안 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금번 임승근 부의장 님과 함께 의회에서 발의하신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인인구가 4만 7,276명으로 10.7%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6.25이후 전후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증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발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승근 의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숭호 의원 등 4명이 참석한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 수 역시 2012년 약 54만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9만명으로 20년마다 약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치매를 특별한 병으로 여기기보다는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매일 15분마다, 한 명씩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매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사회적 비용도 2010년 기준으로 연간 8조 7,000억원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도 보듯이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 ·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하는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증상완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치매환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유병률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18%에서 매년 0.13%씩 증가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으며, 평택시 2012년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10.7%에서 매년 0.4~0.5%씩 증가율을 기준하여 추계한 치매환자 추정 수는 2013년도 현재 4,388명이며, 5년 후인 2017년에는 5,418명으로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재정소요 규모는 2013년 3억 2,700만원에서 2017년 향후 5년까지 총 17억 8,300만원이 소요되며,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증가는 물론, 치매가정에는 가계부담·경제활동 제한 등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치매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정에서 안 제4조 “검진비용 지원을 평택시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한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협약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매진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 시민 행정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 치매검진 기능이 가능한 미협약 의료기관에 대하여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평택보건소장께서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의장 님과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은 65세 노인인구의 9.18%로 매년 0.13%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 시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7,27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며, 치매환자 예상숫자는 4,388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치매예방, 치매환자의 검진, 상담, 진료 등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치매예방사업 및 치료 ·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확고히 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노인성질환에 대처하는 매우 바람직한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