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록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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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로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아울러 비 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정례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목록작성을 하겠으며,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321호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 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의 법적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시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상담의 범위를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사건과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담대상을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적으로 상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률 상담관을 변호사, 법무사 등 법령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법률상담의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출예산은 1억 1,000만원 감액하여 391억 1,982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기정예산 88억 814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86억 9,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10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 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법적근거 없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위반소지가 있다 할 수 있어 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시행과정에서 법률상담 후 향후 소송 및 법정대응 안내등과 관련하여 수입유도 등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법률상담관 위촉 및 위촉 상담관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하단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조 1,553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쪽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8,408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3,144억 6,800만원이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261억 3,7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883억 3,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안과 변경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기타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 · 중소기업분야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08억 9,6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 감액한 5,107억 8,600만원으로 기획재정문화국 392억 3,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39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으로는 예비비 88억 8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감액된 86억 9,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평택시 세교상가 2길 14번지 일원에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사고로 상가 및 주택 파손은 물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8가구 230명이 재산피해를 입는 등 안전사고가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및 주변지역의 피해확산 등에 대한 방지 대책과 생활안정·생계복구를 위해 안행부 안전관리기준 제23조에 따라 응급복구를 추진하고자 그 재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응급복구 예산으로 계상코자 요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어, 삭감 후 계상된 예비비 86억 9,800만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 7,216억 5,000만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과거에 평택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과거에는 민원상담실이 있었지요.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실시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지난 7월 10일부터 이것을 계획해서 했어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주 호응도 좋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라.’ 그래서 경기도의 19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같이 하고 있고, 광명시는 종합민원센터 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 시를 제외하고 17개 시군은 법률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정을 하는 거고요. 짧은 기간이라도, 한 달 열흘간 했는데 7회에 79건 상담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먼저 경찰서장 하시던 박상용 서장께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계약직으로 변호사 1명을 선임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분도 우리 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반사건에 대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예약제를 하시는 거예요?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약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초와 다름없이 각 읍면동에 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쭉 오시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상담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주1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매주 수요일 날 했었는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해 주셨는데, 한 40일 해 주셨지요. 40일이니까 결국 7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80건 정도를 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사실 어려운 분들이 변호사에게 가서 어떤 의뢰를 하고 그런다는 게, 문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외된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배려하고 있는데, 사실 요즈음에는 다문화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면 총체적인, 사회 대 통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일단은 다문화인들도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정적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적응을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를 출산하면서 제대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해서 오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분들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볼 방향이 있으세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언어소통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법률상담을 할 때 저희는 이것을 변호사 협회에다 요청을 할 거고요. 변호사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지식이 있는 관내 법무사한테도 요청을 할 거고요. 언어소통 문제는 총무과에 있는 국제교류팀에서 3개 국어가 통역이 되니까 국제교류팀하고 연계해서 언어소통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 여기에 이런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상시배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고정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사실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이 상당히 다문화 쪽에서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일단 우리가 운영하면서요. 상담일지를 작성하니까 운영하면서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의회에다 우선 분석보고를 드리고, 다음 대응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사실 상담소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제안 하는 겁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우리 평택시에 계약직 변호사가 있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기획예산과에 계십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이 분이 주로 이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 분도 참여하는 거지요. 이분은 사실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시 자체에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을 위촉한 거거든요. 그것 하기에도 사실 벅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도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주 1회 봉사를 하는 거죠.

승근

임승근위원

지금 평택시의 여러 가지 민·형사 문제 이런 것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법무팀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 업무도 복잡해 죽겠는데 민원인들 이것까지 참여를 한다면 그 업무가 소홀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보완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평택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다섯 분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섯 분인데, 제가 알기로 그 다섯 분이 시에 와가지고 어떤 고문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이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자문역할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평택시 청사 내에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소 설치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전시용으로 가서는 안 되고, 딱 뭔가 틀에 박혀가지고 누군가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게 해야지. 고문변호사 위촉해 가지고 잠시 해 주고, 우리가 계약직 여성변호사를 참여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뒤죽박죽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체계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그래야지.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2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시에서 매월 20만원씩 고문변호사비를 주고 위촉한 법무법인 등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은 어려운 시민을 상대로,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호소할 곳 없는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사건 사고, 그것에 대한 것만 전담하는 변호사거든요. 고문변호사는 시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원화가 되는 거니까..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아까 고문변호사도 참여를 한다면서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의 계약직..

승근

임승근위원

계약직인데, 평택시의 법률문제를 그 계약직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상담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그것도 벅찬데, 소외계층에 있는 시민들까지 상담할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여기는 참여를 안 시켜도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법률상담소를 하게 된다면 새로 뽑겠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지요. 위촉을 할 거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며칠 전에 와 가지고 인사시킨..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우리 계약직인데요. 조례 만들기 전에 그 분도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승근

임승근위원

먼저는 ‘박상윤 전 서장님하고 계약직 여성분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을 들으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있고 해서 뭐..’ 그러면 박상윤 서장님은 거기서 빠지신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분이 다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그 분이 들어오시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또 법무사 협회에서도 이번에 추천을 받을 거예요. 박상윤 변호사 뿐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회에 경기도지회가 있잖아요. 경기도지회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상담해 주겠다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윤영 변호사는 우리 계약직으로서 공무원들 소송사건을 전담시키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할 거예요.

승근

임승근위원

내 얘기는 소외계층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수요가 많아요.

승근

임승근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문제지. 수요가 없다면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이것을 해 주면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처삼촌 벌초 하듯이’, 민사소송이고 가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이고 얘기를 해 주면 좀 자세히 해 가지고 가는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저희 기획예산과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 1회 지정을 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봉사해 주실 변호사님 법무사님 세무사님들을 협회에 공문을 의뢰해서 봉사활동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소외계층이고 다문화고 뭐고 법률상담을 하는 사람이 그날 와서 바로 즉흥 상담을 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가사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혼하는 사람이 ‘나 이혼하는 것 상담하러 왔어!’하고 떠들어댑니까? 비밀유지가 안 되면 안돼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승근

임승근위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누가 시청에 와가지고 ‘나 이혼 상담한다.’고. 또 그 자리에는 사람들 쭉 대기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떠드는 소리 다 나올 것 아니야. 그런 것 저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분들이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외부에 발설치 않도록 서약서도 받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공간도 문제에요. 공간.

제경

우제경기획예산과장

공간도 가능한 한 기다리는 분들이나..

승근

임승근위원

이게 사전예약제로 가야 돼요, 사전예약제.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이 문제가 예민하다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하소연할 곳이 필요한데 없단 말이에요. 이런 창구가 있으니까 와서 말이라도 해 보고 내가 억울한 부분도 와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승근

임승근위원

민사, 형사, 가사사건, 기타, 다 있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지분권 가지고 싸울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승근

임승근위원

글쎄, 시청에 그런 게 있다니까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고 한데 이게 다 노출이 되고 비밀유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변호사하고 사전예약을 해 가지고 ‘시청 어디에 몇 시에 와라’ 해 가지고 1대 1로 별도로 상담을 해야지, 법정에서도 같이 만나는 것을 사실 꺼려하는데, 이런 것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참고로 아시라는 얘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승근

임승근위원

이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민사도 그렇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당초에 조례 제정 전에도 무료법률상담 한다고, 읍면동에 이미 홍보는 다 돼 있어요. 지금은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중단한다고 홍보가 돼 있어서, 지금 알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시정신문에도 홍보를 하지만 별도로 또 홍보를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임 위원님이나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호소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는 게 사실 더 큰 걱정거리거든요. 좋은 건데, 좋은 제도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히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는 데요. 상담하실 분들을 미리..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예약제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영하면서..

경환

오경환위원

장소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현재 공간은 종합민원실 한 쪽에 칸막이로 해 가지고 파티션을 만들어 났는데요. 필요하면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경환

오경환위원

상담실을 기왕에 하면서 좀 소홀해 보이면..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 부분은 해소가 바로 될 게, 지금 도시공사 사옥 신축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지금 쓰고 있는 (구)시의회 자리가 공간이 다 비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상당히 공간이 좋다’ 해서 그쪽 한 쪽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가정법률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나 각종 상담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법률상담소도 있으면 참 유용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유대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라톤 전야제 할 때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는 아까 임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밀폐된 그런 장소를 사전에 잘 찾아서 하셨으면 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