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마케팅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시장제출) - 유통마케팅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조강기입니다. 항상 영주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현익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유통마케팅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유통마케팅과에서는 많은 일을 한 걸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나 행정업무감사에 지적보다도 칭찬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429쪽 잠깐 봐주십시오. 영·호남 기쁨 창조사업 추진해서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13년도에 홍동백서가 1,500세트를 한정 판매해서 10억 판매를 했죠?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거는 설 실적이고...
심재연위원
예, 1,500세트를 한정 판매해서 10억을 했었는데, 이 때 물량이 더 많이 있었으면 판매를 더 많이 했을 텐데 나주배가 태풍 피해로 조달이 안 되는 바람에 1,500세트 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나주시하고 협조적인 체제를 강구해서 다음해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그 때는 처음 사업을 해서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에는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서 판매량... 지금 연간 30억을 잡으셨는데,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 목표달성을 꼭 좀 하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혼합 선물세트 중에 홍동백서는 알겠는데 예사랑 세트는 무슨 제품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홍동백서하고 예사랑 세트는 품위가 다릅니다. 예사랑은 보통 품질이고, 홍동백서는 최고 품질로 해서...
심재연위원
같은 사과, 배 제품인데...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 농산물 유통 홍보 판매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에 올해 영주사과 홍보행사에 지금 사업비가 약 7천만원 정도 되어 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사과가 영주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억대 농가에서도 영주사과로 인해서 억대 농가 비율이 37%로 가장 높습니다.
이중호위원
대충 정확히는 산출이 안 되지만 영주사과가 전체의... 우리 영주의 전체 GDP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작년, 재작년에 약 9천억 정도. 그런데 지금 사과가 차지하고 있는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영주에서 그래도 농산물 전체 또 가공, 총 해서 우리 영주에 사과가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정도 돼요. 우리 영주사과가...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만큼 지금 약 3,200농가에서 3,300㏊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농산물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인삼축제를 했고, 여름에 수박축제 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수박축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약 2억 정도 올해 든 것으로 그렇게 대강...
이중호위원
2억 넘어요. 그런데 인삼축제가 대표적인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의 인삼을 홍보를 하고, 또 지역의 많은 관광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에 인삼이 차지하는 금액이 약 8백억 정도 되어요. 인삼이 우리 시장경제에 미치는 게... 근데 사과는 1천5백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수박축제를 2억으로 하는데, 수박축제는... 수박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수박축제의 수박도 사실은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박축제도 약 3백억 정도... 그런데 최고 많이 대표하는 농산물, 조금 전에도 군위의 사과 가공공장에 증축을 하는데 부담이 영주시가 최고 생산량, 최대 면적이여서 분담금이 5천만원이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단순히 홍보만 이렇게 길거리 홍보,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홍보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 최고의 면적과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주가 사과축제를 안 한다는 거는 무슨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
예.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유통마케팅과 업무를 맡고 사실상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경사과 축제하는 현장에도 다녀왔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가 우리 농특산물 중에서 가장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 농가수도 3,200농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제가 유통마케팅과가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쭉 보니까 실제로 사과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다른 어떤 품목에 비해서 덜 갖고 있지만, 농특산물 홍보·광고 부분에는 거의... 사실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 유통마케팅 업무 중에 거의 40～50%이상 비중이 사과 쪽으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도 사과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더라도 사실 3,200농가의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사실 축제나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유통마케팅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예산이 지금 여기 봐도 2013년도에는 7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홍보비가... 맞잖아요? 지금 인삼축제에 농산물대축전을 하든지 아니면 인삼축제는 특수한 우수축제로 개최가 되고, 지금 인삼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인삼축제 때에도 사과를 팔 수 있도록 1주일씩 홍보를 하고 같이 겸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도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해서 다른 농산물을 끼어서 할 수가 없다. 얘기 들은 적 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인삼축제 예산이 9억입니다. 자체로 하고 하는 예산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그런 축제를 하면서... 인삼이 우리 대표적인 브랜드도 맞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면 거기에 걸맞은 사과를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문경사과축제 가보셨다 그랬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그쪽하고 영주 홍보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 홍보가 월등히 더 낫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세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사과축제 자체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비교가 안 되죠. 우린 축제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방안을 유통마케팅과에서도 홍보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사과축제를 개최해야... 시작이 되어야만 우리 영주의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굉장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 온다. 특히 한우가 전국에서 우리가 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육 두수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4위. 우리 영주가 사육 두수가 지금 4위인데도 한우 축제도 하나 안 해요. 말로는 영주한우가 최고고, 영주사과가 최고라고 해놓고 대외적으로 뭐... 지하철에 홍보 광고판 한 개 붙이고, 서울에 가서 전광판에 한 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홍보를 극대화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서 영주한우, 영주사과가 최고의... 특히나 영주사과는 최고의 생산량과 최고의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있고, 지금 영주한우 같은 경우에도 전국 4위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비교될만한 브랜드 광고를 하나도 안 하고, 기껏해야 부산 메가박스에 가서 소 몇 마리 갖다 팔고 한 거 그거 홍보하고, 물론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기본계획은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2014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잖습니까?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전년과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내가 일반 사석에서도 김주영 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년에 사과축제에 한우축제를 겸해서 하든지 만약 안하게 되면 인삼축제 예산하고 수박축제 예산을 만약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과에서 농정과수과하고 유통마케팅과에서 또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뭔가 팀을 이루어서 새로운 변모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해야지. 매년 똑같은 방법... 조강기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4개월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4개월이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제 그러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우리가 영주시에서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유통하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머리를 맞대서 집행기관 시장한테 사업계획승인 요청을 해서 한 번쯤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볼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물론 그 동안에도 농업기술센터에도 계셨고, 농정업무도 보시고, 또 유통마케팅과에도 근무를 하시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셨는데 한 번쯤은 이제는 영주사과, 영주한우를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계획을 한 번쯤은 마련해보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을 많이 했어요. 고구마하고 많이 했지만 그 많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게 무엇인가를 다시 유통마케팅과 전체 직원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한 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2014년도에 계획을 한 번 다시 변경시켜서라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2013년도 주요업무 평가는 추진계획은 잘 하셨으니까 믿고, 2014년도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방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일부 농협과 일부 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작목반을 제외하고 농협에서 공동 선별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면 농협에서 공동 선별을 하지 않고, 작목반에서 택배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농협지원방식으로 점차 변경해서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도 작목반이 영주시에 통합으로 되어서 자기들이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현익위원장
작목반도 통합 브랜드를 해서 하는 데는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정착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작목반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포장재를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내용과 다른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영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국·도비 60억 반납이 12월말부로 진행이 되어야 되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돈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2011년도에 국비 4억4백만원과 도비 3억3백만원 이렇게 합쳐서 7억7백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국비 31억2천5백만원과 도비 21억7천만원 이래서 52억9천5백만원이 왔는데, 이건 집행을 못하고 예비비에 보관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추경에 7억7백을 합해서 총 원금이 60억2백만원. 그리고 이자 7천8백4십만8천원을 합쳐서 12월말까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화군이 위탁 동의안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된 걸로 방송에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457쪽 봐주십시오. 457쪽에 영주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설치 건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정수장 증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2013년도에 보면 부석 정수장 토목 구조물 시설이 12월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부석 정수장의 건축 허가를 하다 보니까 정수장 내에 도로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또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감정과 영주시로 취득을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어서 건축 허가를 못 받아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수장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처리가 늦어져서 올해 완료하려고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득이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사업처리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상망동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우순하위원
30억인데, 전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국비를 좀 따올 수 없습니까? 너무 큰 돈을 전부 다 시비로 한다는 게 좀 부담이...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 상수도 보면 농·어촌하고 이거는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옆 장에 있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농·어촌 지역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상수도 자체 사업은 시장, 군수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서 빌려줬으면 줬지 절대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순하위원
농·어촌에는 지원이 되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농민들하고 어민들한테는... 그것도 관로만 공급하는 것만 주지, 부석 정수장처럼 새로 짓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460쪽에 보면 풍기, 영주, 부석 이런 데도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시가지 내에, 소재지 내에 자체 시장, 군수가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다면 468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우순하위원
사업비가 20억인데 이것도 전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수도 정비 아닙니까?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우순하위원
하수도면... 이 돈을 우리 영주시에서 시비로 내야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건 뭐냐면...
우순하위원
예를 들어서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답답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줘서 청정수를 내려 보내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 상부에서 더러운 물을 보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해라.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법 제6조제3항에 보면 5년마다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구역설정 및 계획 하수량, 계획 수질 산정을 하고, 관거 계획이라든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해놔야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국비 70%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지원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느냐? 밑에 사람이 답답하지 우리가 답답할 건 없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곤 틀립니다. 뭐냐면...
우순하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너희가 어느 정도 해놔야만 우리가 국비지원을 다른 걸로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똑같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시장, 군수가 하고 거기에 세워진...
우순하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를 내밀고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놔야지. 우리보고 돈을 들여서 하라면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약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교섭을 한 번 해보십시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마 하수도법에...
우순하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법 제6조에 보면 5년마다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할 때 국비 70%나..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 거는 우리 열악한 시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부담이 간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내년에 상수도 보면 특수시책에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한다는 건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사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에 했던 곳에 관련된 기기가 문제성 안 일으키고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과거에 한 거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되는데, 동 지역에 한 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동 지역은...
강정구위원
전에 한 번 했잖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옛날 면지역에 좀 한 거는 있어요.
강정구위원
있는데, 그러면 기계 이런 게 전에 하고 많이 틀립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전에 한 거는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뒀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전에 한 거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같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왜냐면 어차피 했으니까 전에 했던 것 중 잘못된 거는 교체를 해서 정리를 하면서 원격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중장기 예산... 예를 들어서 3～4년 정도 예산이 반영되잖습니까? 반영이 되는데 14년도에는 계획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어느 분야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거기 보시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보면 13년는 69억8천4백만원, 14년도는 9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15년도는 44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457쪽하고 이렇게 보면 14년도 예산이 이상하게 많이 감소됐다. 국가적으로 예산이 없어 내년에 안 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우선 461쪽에 마을 상수도....
강정구위원
거기도 그렇고 457쪽에도 보면 영주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설치 사업 거기도 보면 13년도는 61억3천만원, 14년도에 25억7천1백만원...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2013년까지입니다. 2013년까지...
강정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11년도, 10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아닙니까?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457쪽을 예를 든다면,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11년에서 16년까지 사업계획이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사업비가 보면 14년도에는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이 말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다 못해가지고 일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전반적으로 상수도 예산이 특히 도 광역이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배정을 적게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예산을 봤을 때는 일단 업무보고 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감소가 됐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분야가....
강정구위원
그랬을 때는 소장님이 환경부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안 뛰어 다녔습니까? 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도 광특이... 이것이 도 전체가 1천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들도 적게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동절기에 보면 계량기가 파손되잖아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파손되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한파가 오고 이러면 보통 교체를 누가 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보통 우리 직원들이 하는 조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T/F팀을 구성해 놓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준비를 해놓고, 평상시에는 평일대로 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도 좀 철저히... 물론 한파가 오면 한 군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처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해주셔야 되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하수도 BTL 사업 하는데 보면 사업장이 이렇게 있으면 공사 사업표시 있잖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어떤 거는 협소한 골목 같은 데 있어요. 보통 어떤 데에 그런 게 많이 발생이 하냐면 일방통행 이런 데... 100m이상 전에 사업예고를 하든지 해야지. 딱 가보면 현장에 있잖아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앞에 딱 도달하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차들이 후진하고 그런 일이 숱하게 있는데 저는 이래 봤을 때 시에 질타하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슬쩍 빠져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보면 그 사업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는데, 사전에 사업장 표시를 100m나... 예고표시를 좀 먼 길에서 해줘야 되지. 임박하게 딱 있으니까 거기에 서서 꼼짝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급하게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또 보면 영주시 전체에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다발적으로 해요. A지역이면 A지역, B지역이면 B지역 이래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물론 거기에 대한 업체랑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거기도 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영주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수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관거계획이라든지 하신다고 되어 있고, 배수구역 면적이 11,344㏊ 그러니까 1억1천만㎡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용역비는 2014년도에 20억의 시비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 수립용역을 하는데 20억이라는 재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좀 곤란한데, 물론 산출기초가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 영주시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일부 있죠. 그렇다면 2014년에 이 용역을 한다면 추정해 보건데 2009년도에 우리 영주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5년이라면? 그럼 이 5년 사이에 물론 택지는 좀 늘어나고 이렇겠지만 대대적인 변경이 아닌 일부 변경을 하는데 용역비가 20억이 들어간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좀 처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460페이지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영주 상수도 노후관 개체 7개 지구 6㎞,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풍기 상수도에 2㎞, 부석 상수도에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라면 관경이 얼마짜리 기준입니까? 전체를 다해가지고... 물론 100㎜, 50㎜, 25㎜ 이런 걸 다해서 지금 현재 6㎞가 나온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영주시에 좀 전에 소장님 보고에 보면 내년도에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될 정도로 유수율이 높고 이래서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영주의 상수도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은 개체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또한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사업비가 10억 밖에 없다는 거는 집행기관의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이라든지 유수율 제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이거는 순수한 노후관 개체식으로 해서 시공을 한 것이고, 이것 말고 또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지구별로 노후관 동파라든가 유수에 대해선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직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만 매년 누수에 대한 응급복구용으로...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복구용은 되지만, 지금 우리 시가지는 BTL 사업이 어느 정도 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었지만 BTL 사업에 연계해서 노후관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럴 때 노후관 개체사업 예산을 대폭 세워서... 좋은 기회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BTL 사업으로 발견되는 노후관에 대해서 땅 속에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개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재원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2014년도의 우리 영주시의 재원을 보면 물론 시비가 많은 건 아니지만, 노후관 개체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른 쪽에 불필요한 예산을 조금 뭐...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차후로 미루더라도 BTL 사업하고 연계해서 상수도 노후관 이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내년도에는 노후관 개체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위생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들을 선별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보고에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하셨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근무기간이 2013년 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2014년도에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2014년도 1월 중순쯤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어떻게 됩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현장에 갖다 놓고 적재를 해놓고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매일 들어오는 양이 얼만데 거기에 지금 현재 영주시 재활용 선별장에 보름, 한달 들어오는 재활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일부에 기간제 근로자가 없는 기간에 재활용품들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매립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소장님 아십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 옆에 적재를 해놓고...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그게 굳이 1월 중순이나 1월말부터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겨울은 추워서... 너무 추우면 또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난로를 피우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 선별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는 시기에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매립되는 예가 없도록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다음에 481페이지에 2014년도에는 노후차를 대폐차 하시겠다 그래서 8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년 된 굴삭기를 바꾸겠다. 또 10년 된 롤러를 바꾸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종이 어떤 겁니까? 2014년도에 대폐차 하려는 굴삭기?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굴삭기는 예상하는 기종은 없고, 대우나 현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기종을 선택하면 되고요. 롤러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외국산 제품입니다. 독일제인데 외국제를 쓰니까 부속품을 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산이 있나 보니까 이게 국산이 없습니다. 국산이 없어서 일본 쪽이나 기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외제 장비를 쓰니까...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소장님 보고대로라면 예산을 수립할 때, 6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할 때 기종도 알아보지도 않고 6억6천만원을...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기종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종류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없으니까요. 일본에도 지금 알아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종은 없고...
김현익위원장
그럼 다른 타 시·군에 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타 시·군도 전부 외제 제품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외제입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굴삭기가 생산하는 데는 현대 중공업이나 두산이나 볼보나 이래 좋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묻고 있는 얘기는 유압식 백호우 용량이 얼마짜리... 타이어냐 무한궤도냐...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타이어...
김현익위원장
예?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타이어로 0.8루베짜리...
김현익위원장
유압식 백호우 타이어로 0.8루베짜리입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게 1억6천만원이나 갑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잘 좀 기종 선택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