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에는 “산바”태풍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에는 태풍 “산바” 함구 복구를 위하여 건설방재과는 피해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이 바쁘신 중에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한여름 땀을 흘리시면서 각 현장을 찾아주시어 많은 지도와 격려 덕분으로 147개소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2014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최명수. 기반조성계장 임영규. 도로계장 정광태는 오늘 교육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계장 정하윤. 재난복구계장 최희준.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 건설방재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좀 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는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를 입은 현장들을 그동안 많은 업무량으로 지금까지 거의 전 구간이 완공이 되다시피 했는 이런 큰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모두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번 국도사업이 지금 현재 고령 용암, 고령 성주 구간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또 일부 성주 쪽에는 착착 진행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디다만 우리 디오팰리스에서 운수 구간이 상당히 그 사업이 좀 많이 지연이 되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 원천이 부도가 나고 상당히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디오팰리스 앞에서 90도로 회전도 해야 되고 상당히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고 해서 그 부분이 거기서 운수 월산까지라도 좀 빠른 기간 내 좀 임시 개통 되도록 끔 좀 사업을 독려를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안 되는 사업이 자꾸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도 33호선이 뭐 지지부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거기서 원청 도부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 공사가 최저가 입찰이 되나놓으니까 즉 말하자면 공사를 천원, 천원짜리 공사를 하면 천오백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광산업과 뭐 전번에 부도관계 때문에 뭐 소송이 걸려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할 실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산청에다가 전번에도 갔다가 왔습니다. 이걸 해결 해줘야되는게 부산청에서도 지금 올해 12월말까지 안하면, 안하면 지채상환금을 물리겠다 이런 지금 강력한 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운수 월성까지만이라도 그 우선 개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그 얼마 전 이완영 국회의원이 고령 방문 시에 운수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 군수께서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군수, 아니 이완영 국회의원한테도 했습니다. 하니까 메모를 해가 가기는 갔는데 다만 여기에라도 이래 개통이 지금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 고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덕곡도 마찬가지고 우리 운수 면민이 지금 상당히 그 조금 뭐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쪽인데, 안되면 좀 이완영 국회의원 비서실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좀 같이 우리 군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좀 내년 초 라도 빨리 완공이 부분완공이 될 수 있도록끔 담당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7호 국가 지원 지방도 이 구간도 지금 운수 월산에서 성주군 용정리 2구간 아닙니까? 2구간인데 이 예산 확보가 상당히 지금까지도 어려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67호 성주 용암가는것도 저번에 기획예산처에도 갔다 와가지고 20억 우선 설계비라도 우선 반영시켜달라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 해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뭐 기획예산시 뭐 빠졌습디다. 요부분은
김재구의원
또 이번에도 빠졌다는 말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계속 뭐 노력해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됬는게 원인이 뭐냐 하면은 계속 저 우곡에서 뭐 용암까지 성주까지 연결 이걸 그 결국은 인제 신규 사업 쪽에서 자꾸 월산에서 결국 용정리까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신규 사업된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예산이 내려왔을 텐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 아이러니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사업이 인제 같은 67호선이 상당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구간 구간마다 인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또 운수에서 저 거기에는 별도의 노선은 같은 노선이지만은 또, 신규 사업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SOC 사업은 전부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것도 뭐 계속해서 뭐 그 국토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지난 그 칠곡, 성주, 고령 그 당정협의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성주는 결과적으로 거의 70% 이상이 지금 완공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뭐 딱 중간에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됬다하는게 이게 참 문제다 하는 이야기도 드렸고, 결국 인제 뭐 예산확보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지역민들은 또 이거 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설정을 저한테 몇 차례 묻습니다. 길이 어디로 날것이면 벌써 일부 사람들은 설계가 다 됐다는데 어디로 나노?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지금 관심도 많습니다. 지금 축사도 짓을 그런 사람들도 결국 인제 이게 뭐 잘 확정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든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설계부분 그 만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쪽에 기반조성분야에 지금 5개 지구가 선정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아직 선정이 않됬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아직 않됬습니까? 이거 뭐 선정하시고 설계를 하실 때 우리 재무과에서도 3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은 주민생활 밀접공사 이래가지고 주민 참여 감독제를 운영하려고 하던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건설과는 명예감독제를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 설계할 때 그 주민들한테 뭐 이장님이나 직원한테 뭐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주민들 설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구 확정이 되면 그 동네에 가서 이 지구에 한다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설계를 할 때고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말썽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기업도시과 일이고 한데, 요런 부분 좀 없도록 이장님들 이야기 잘 말씀을, 지역에 있는 분이 최고 잘 아십니다. 현지를,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거 좀 반영해가 하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2쪽에 그 군 직영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골재생산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현재 골재 보유현황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지역 내에?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골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현황은 지금 우리가 황성지구에 한 25만 루베 정도 내년에 뭐 하고 당초에 우곡에 우리가 회천하고 낙동강에 마주치는 지점에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그 거기도 한 30만 루베정도 됩니다. 거기 고수부지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4대강 사업한지가 어제 아레 했는데 그 좀 곤란하다 좀 있다가 뭐 한번 한 5~60만 루베정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걸 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배영백의원
거기에 우곡 쪽에는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유속에 의해가지고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가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방재 장치라든지 이런 거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건 아직 지금 지류사업에 대한 뭐 대한 확정은 지금 국토부에서나 아직까지 뭐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그 부분도 좀 관심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사촌에 있는 모래, 아니 거기 우곡 소재지 있는 데까지 그 모래가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참 이게 우리 지역에 자연 어떤 재원이라고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천의 어떤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좀 경관조성이라든지 또 미래세대에도 남겨줘야 되거든요. 계속 너무 파먹으면 또 자원이 일찍 고갈되면 우리 후손들이 쓸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시고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 잔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치수사업 특별회계 잔액은 지금 뭐 확실히 뭐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우리지역에는 지천들도 많고 하니까 그 회계를 관내에 좀 지천에 사용을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그 부탁드립니다. 딴 데 쓰지 말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래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일반회계를 자꾸 전출하시지 말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전출해도 우리가 일반회계에 그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3쪽에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관리 여기 있는데 지금 수년째 이래 시행하고 있는데 좀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1회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계속하셔야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이게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화가 수시로 와가지고 뭐 노점상 단속을 뭐 하라고 하고 또 기존 노점상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사는 생계가 되니까 이게 좀 마찰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는 한 2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좀 실지적인 효과가 있도록 단속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단속을 하려면 하든지 안하려면 안하든지 하다가 말고 했다가 안했다가 지금 작년만 한 5백만 원이고 그전에도 2천만 원씩 투입됐거든요. 이런 부분 확실히 주민들이 의식을 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도 되는구나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좀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지금 내년에도 5억으로 해가 5Km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저 구간은 한 얼마나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우리가 총 한 260km 뭐 정도 됩니다. 한 5km 남겨놓고는 거의 다 뭐 포장이 다 됐습니다.
배영백의원
거의 다 됐습니까? 전에 보니까 아직 많이 미집행 된데 가 많던데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경지가 정리된 지구가 아니고 일반 그 우리가 기반확충사업하던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거는 경지 정리 외 지역에, 외 지역에 골짜기에 뭐 농로 그거는 지금 안들어가 있겠습니다. 안들어가 있고 경지 정리된 지구에 한 260km 중에 한 255km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배영백의원
자 인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말고라도 사실 뭐 선심성 예산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항상 이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 8쪽에 재난복구분야입니다. 거기 지난번에 그 산바 피해원인 분석 그거 용역하고 우곡 연리들 물고임 현상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난 10월 2일 날은 성주땜 용역관계 때문에 뭐 설명이 뭐 의원님이 계시지만 잘아시지 싶습니다. 그 경북대학교 뭐 방재과 교수님께서 전체 맥락으로 보면 저 경북대학교에서 용역했는거는 성주 댐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고 하부, 성주댐 하류하고 또 합천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제방이 뭐 “산바” 피해를 입었지 않나 지금 그래 지금 뭐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가야신문에서도 이게 아니다 라는 반박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교수님한테 자 우리지역에는 지금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 자체적으로 뭐 데이터를 분석했는거 하고 이래 차이가 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배영백의원
뭐 시설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200년 빈도 간에 폭우가 많이 오면 어쩔 수가 없는데 현재 그 자료를 보니까 성주댐 비상 방수구에 초당 65톤 이래 방류하는데 이 뭐 48시간 전에 60%까지 다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규정에 근데 실제 65톤 이거 배출시켜가지고 48시간 만에 60%가 불가능합니다. 그 인제 시설을 규정에 맞게 고치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의견제시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보니까 14일 날 두시부터 최대한 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 2%밖에 다운 안 되더라고요. 17일 날까지도. 그 비상방수구 수문을 좀 크게 해 달라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연리들에 대한 거 원상회복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리모델링인데 뭐 어째든간에 그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그 집행부에서 연구도 하고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안 그래도 연리들 관계 때문에 전번에 뭐 우곡면 사무소에서 용역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그 경상대학교 강남기 교수가 뭐 수분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수박의 당도도 떨어지고 두께도 두꺼워지고 크기도 적다 그러나, 배수체계하고 뭐 그 보의 영향인지는 내가 그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이래 지금 나왔고, 일단은 뭐 물의 영향이 있다고 지금 뭐 발표되었는데 그걸 인제 권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배수체계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하고 저번 주에 또 수자원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가지고 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수자원 당신네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노? 자기들도 인제 본사하고 또 뭐 청이 부산 청입니다. 그 부산 청에서 총감독하고 있으니까 수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우리도 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10쪽입니다. 그 고아배수 펌프장 운영 관리가 있어가지고 운영비가 1억 4천만 원이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저 준공 후에 한번 가동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올해 가동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올해 가동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올해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가동 일부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어떻게 뭐 폭우 시에 한계극복이 가능합디까? 그래 가동했을 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어지간한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1,800m가 3대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비, 강우 오는 거는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1억 4천만 원 운영비인데 운영비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전부 전기세입니다.
배영백의원
전기셉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전기셉니다.
배영백의원
아 가동을 안 하면 절약을 할 수 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김정석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우리가 지금 골재 군 직영 골재장 운영을 하면서 그 다산 송곡 그 지금 다 정리했었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송곡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아 송곡 지금 하고 있죠? 오곡거 성산 오곡거 정리 다 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때 할 때 판매금액이 루베당 얼마 받았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때 1만 3삼천 5백 원입니다.
박정현의원
근데 지금 송곡거하고 성산거는 이거 좀 가격이 그러면 좀 쌉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때는 오곡지구는 입찰을 전체입찰을 받습니다. 전체입찰을 해가지고 최고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이거는 직무를 해서 판매한 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직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단가가 좀 내려간다 그지요? 그리고 오곡에 원상복구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때 2억에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정현의원
2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다산하고 거의 뭐 면적이 거의 비슷한 모양지요? 오곡지구에 원상복구를 하면서 그 추진위원들이 계셨습니까? 혹시 그쪽에도?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추진위원회는
박정현의원
거기 농지소유자들하고 대표성 이래 있었던 분들 몇 분 계셨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없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없었죠? 그래서 그 원상복구하실 때 실제 설계용역할 때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래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내년에 송곡에 용역하고 할 때 원상복구 설계 운영할 때 거기에 추진위원회나 이런 분들 계시면은 그 하고 협의를 좀 해서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들 또 원하는 쪽도 있을 거고 군에서 평소 실시하는 계획도 있을 거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하셔서 해달라는 말씀 드릴께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그 저수지관련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 직영 저수지관련해서 한 몇 군데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는 몇 군데 안 되고 우리 군 군공사가 군에 저수지가 한 169개 정도 됩니다.
박정현의원
상당히 많죠? 그죠? 그 지금 거기에서 낚시터 운영하는 데는 한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낚시터 운영하는 거는
박정현의원
지금 몇 군데 안 되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예, 그래 지금 그게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낚시터 관련해서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원래 여 농업저수지에 낚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이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아직까지 뭐 법적, 행정사항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현의원
거기에 행정조치 지금 명령 내려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는 그래 놨는걸 로 알고 있는데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일부 저 기술센터 축산담당부서에서 내려 왔는걸 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건설방재과 하고 소관이 업무가 틀립니까? 또?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틀립니다. 그 허가 관계는 거기서 합니다.
박정현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실지로 농업용수 저수지에는 낚시 행위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철거 돼야 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담당부서하고 그럼 건설방재과에서 이 저수지관련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거기에 군유지 있고 동네 저수지도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동네 그 앞으로 돼 있는 저수지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지금 군에서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벌지 낚시터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지금 동네 소유로 돼 있던데 거기서 매년 이래 임대료를 받고 그 낚시터 인제 운영하시는 분한테 그 좋은데 그 동네에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니까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뭐 벌지 동네 낚시터라 해가지고 동네에 등기 돼 있다고 해서 동네낚시터가 동네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국공유재산이지 예전에 1950년도에 식량증산작업을 하면서 그때 50년도에 저수지 막은 거는 국가꺼라고 판례도 있습니다. 동네에 등기됐다고 동네낚시터가 아닙니다.
박정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정확하게 인식을 좀 시켜드려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동네에서는 당연하게 자기들꺼라고 이래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꺼 우리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인제 안타까운 문제고, 만약 이런 부분이 정리가 정확하게 우리 고령군에 낚시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줘야된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걸 관리를 하실 거 같으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은 낚시터를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정리할 거 같으면 다 같이 이래 하셔야 되고 않그러면 일부 뭐 놔 놓으실라 그러면 나놔야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적극검토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게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리고 방금 우리 배영백 의원님께서 그 연리들 관련해서 그 5분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그날 제가 그 자리 또 현장 우리 이달호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책위원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용역을 준게 맞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권익위원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중재된 사항입니다.
박정현의원
중재를 해서 그래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물을 권익위에서 인제 어떤 식으로 판단할거다 이런 권익위 판단만 남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권익위 판단이 지금 당초 그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그 했는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자 수박의 원인은 물에 영향이 있다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수체계하고 다음에 보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은 안 된 상탭니다. 않됬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권익위원회하고 우리 수의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현의원
그래 지금 계명대학교 교수님이 그날 인제 물의 영향이 분명 있다 이래 지금말씀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뭐 자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회피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가지고 인제 우리 군에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앞으로 인제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 인제 우리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시더라도 권익위쪽에 우리가 뭐 용역을 들여서라도 또 어떤 그 물고임 만약에 배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어떤 식으로 그 하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계획은 우리가 권익위원회에 제가 한번 올라갈 작정입니다. 올라가가지고 전번에 그 당초 협의할 때 이게 그날오후에 그날에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나올라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나왔으면 그 부분이 뭐 해소가 됐을 다름인데 권익위원회에서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자기가 한번 내려오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한번 권익위원회도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수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 지금 피해주민들은 그 보상을 굳이 보상을 받는다기보다는 향후 대책 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않되도록끔 하는 게 근본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 마을 심정도 조금 헤아려줄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권익위에 한번 방문하시고 또 권익위하고 또 여러 절차를 또 한 번 거쳐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 19쪽, 20쪽, 21쪽에 보면 그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5개년계획하면서 그 중에서 21쪽에 중화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듣고 싶은데, 2013년 10월에 사업대상지 선정해가 농수산식품부 이래가 해놨는데 이게 이제 3군데 다 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데 이게 인제 5개년 계획이라 해놨는데 여기 그 고령읍에서 쾌빈3리, 중화1리, 중화2리 해서 3개 부분해가지고 이게 44억인가 이런데 요 간단하게 좀. 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화권단위사업은 올해 그해가지고 농수산부 공모사업에 그 당선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권역단위사업이 뭐 60억, 70억씩 이래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권역단위사업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다섯 개 여섯 개동을 하니까 이게 잘 협의가 잘 안 되가지고 지금 뭐 두 개, 세 개, 동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사업비가 좀 요새 50억 미만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요사업은 저 중화 저수지내에 주변에 주변정비하고 동네 중화1,2동에 그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기초생활시범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런 사업하고 또 뭐 둘레 길도 만들고 해가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이영희의원
아,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도 만들고, 그 저 올해 수해로 인해가지고 그쪽에 정비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좀 많이 하셨잖아 그지요? 하셨는데 또 뭔고 싶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영희의원
틀립니까? 둘레 길은 그러면 저수지둘레로 해서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 식으로 그래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도시과
10시 45분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2014년도 기업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희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계장 전영판님입니다. 기업투자계장 전병렬님입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성규님입니다. 지역개발계장 고재완님은 지금 가족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특별 휴가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2014도 주요업무보고(기업도시과) 이상으로 기업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기업도시과 전해석 과장님 많은 업무량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페이지 9쪽입니다. 다산 프로젝트 추진하고 지산지구 새로운 도시 만들기 사업시행이 그게 지금 우리 그 다산프로젝트 추진계획 방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안”도 있고 이래 그린벨트해제 물량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곽용환 군수님께서 지금 그린밸트해제 물량건 128,000평에 대해서 이래 행사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제 지금쯤은 어떤 계획이 나와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128,000평에 그린밸트 해제물량을 가지고 지금 주거단지하고 행정시설해가지고 다산면사무소를 지금 2만 명 도시 규모에 맞게 행정복합타운을 일부 또 조성을 하고 또 일부 남는 물량은 그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다산면 소재지가 그 우리지역에 대구와 인접해오는 도시로서 그 지역에 거점도시로서 이렇게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또 인제 그냥 주거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보다는 복합적으로 인제 산업과 주거, 또는 문화 또 행정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규모의 도시가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그 국토부하고 해지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조절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 초쯤 되면 큰 가닥이 잡혀서 이렇게 공론화 식혀서 추진해 나갈 게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행정복합타운 뭐 첨단산업단지 이런 말씀 아주 그 내용이 알차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우리 주거공간으로써의 활용을 사실상 참 아파트 단지를 이래 한다는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이 잘않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든데 이 계획을 그 인제 올 연말쯤에 내년 초에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다하니까 하여튼 가희 내실 있게 좀 이래 계획을 세워서 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우리가 뭐 이래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끔 그래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주거단지를 확장개발 할라하더라도 투자부분에서 지금 달성군 옆에 그 논공에 임대주택아파트가 대규모 들어서기 때문에 그 도시가 도시의 어떤 개발선점에 따라가지고 인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진흥으로써 인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박정현의원
그래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주 “안”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11쪽에 도시개발분야 쪽입니다. 그 내년에 사업이 지금 뭐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래 계획을 이래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도비가 수반 돼야 되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도비50% 군비50% 부담으로 그렇게
박정현의원
지금 도비 같으면 약 한 뭐 사업비가 90억에서 45억 정도 드가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사실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뭐 도에도 인제 예산 그 조정이 막바지에 와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좀 반영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박정현의원
지금 고령, 고령지역에 한 다섯 군 데 있고 뭐 다산지역에 한 여섯 군데 있는데 이사업을 선정을 그 계획을 하실 때 그 어떻게 하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 전반적으로 인제 그 도시기능수요도 보고 또 주민들 그 도시생활 불편사항이라든지 도시발전에 장기적인 그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을 기능도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하고 또 해당지역주민들도 면에 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투자순위를 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민원해소에 인제 보면은 주로 그 군민들이 군수님 방에 많이 가시는 게 갔다 오시면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안”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방으로 많이 가시던데 그래 가고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되고 이렇든데 이런걸 그렇게 하지마시고 우리가 각 읍․면에 보면은 그 이장님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 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에 그쪽으로 그 읍면으로 통해서 군으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이래 바뀌는 경향도 있던데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인제 또 다양한 예흥과 도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좀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페이지 12쪽입니다. 상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인데 이건 지금 우리 그 군수님 공약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그냥 주요사업만
박정현의원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던데 과장님 특별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사실은 그 우리 군에서 뭐 재정사항이 좋다고 하면 전적으로 직접투자를 하면 좋은데 지금 재정사항이 그렇게 뭐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에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다산 1, 2단지 또는 우리지역 의 기업체 대표 분들이 아 전부다 이렇게 입주를 분양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전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분양을 하고 선수금 얼마 받고 또 분기별로 전 공정기관에서 나눠서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우리 군에 인제 납입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인제 상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운영하고 차후에 증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인제 지금은 인제 우선 투자되는 비용은 도시개발 입지지점을 받기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그 용역비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의원
그럼 이거 뭐 한 수용방식 택해서 약 2만평지원 다 않해도 어느 정도만 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우리 군비가 직접 투자 안 되고 미리 분양을, 선 분양을 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 하는 걸로
박정현의원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상당히 좋던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끔 혹시 그 지금 기업도시과에 이래 업무추진하면서 여기 보면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와계시는데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무슨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제시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진짜 저희부서에 그냥 단순 업무가 아니고 기획을 하고 또 법적인 부분, 민원 부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 투자 부분, 전부다 이런 것들이 엮여져가지고 하나의 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변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또 연구해야될 부분도 많고 또 도나 중앙에 이렇게 어떤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굉장히 또 난해하고 그 부화되는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인력이 보강되고 하면 지역에 도시발전이라든지 도시경쟁력에 좀 기여는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안” 인구유입이란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저 뭡니까? 그 뭐 기업유치라든지 그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업무량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걸 전문적인 우리가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기업도시과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하나 추진을 하는데도 시일도 많이 걸리고 이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팀을 하나 만들면은 아무래도 추진하는 빨리 추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이래 생각 좀 하셔서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현의원
페이지 20쪽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조성에 지금 박곡에서 그 박곡 일반산업단지가 혹시 그 면적이 줄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게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일부 인제 환경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척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줄었습니다.
박정현의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한 3만평 정도 줄었습니다.
박정현의원
3만평.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면적이 맞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의원
이건 맞고요, 기존보다는 좀 줄었고, 그럼 지금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감정평가는 다했고예, 그 11월 한 중순 이후에 보상이 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시행사하고
박정현의원
11월 중순요? 11월 중순. 그럼 지금 개인들은 지금 감정 평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전부다 공개적으로 입회 할 분들은 입회하라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공개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다했습니다.
박정현의원
언제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감정 평가할 때 7월 달에 할 때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아니 금액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금액은 아직 통지를 안했습니다.
박정현의원
통지않했, 언제쯤 할 겁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거는 한 11월 중순이후에 여기에 전부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6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원마을 관련해서 지금 고령군에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전원주택단지를 인제 지구단위개발형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정현의원
없죠? 다산에 보면은 전원마을주택 할 수 있는 위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들도 그 군에 행정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란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 뭐 가면 사실은 뭐 좀 기업도시과에서 업무량이 많다 해서 이거까지는 지금 손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시던데, 혹시 이런 부분도 만약에 가면은 그 기업도시과에서 그 전원마을 주택지 조성 건에 대해서 투자행사 들어오면 적극적인 이래 추진할 의향이 계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계획관리지역에 그 인제 2종 지구단위 개발계획으로 인제 주거형주택을 만약 누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뭐 인구유치라든지 또, 그 주변에 인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 서고하기 때문에 인력수급문제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죠? 하여튼 많은 양 소화하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6쪽에 도시계획분야입니다. 현재 계획중인사업이 다산 프로젝트 밖에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인제 다산 프로젝트 추진은 인제 개발제한구역해제 물량이 인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개발 건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고령군에 도시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고령읍 중심으로 해서 고령 도시지역과 그 다산은 인제 대구광역 도시 계획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대구광역 도시계획 구역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다산도시계획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배영백의원
지금 고령군 지역은 다산 고령외 전 지역이 도시지역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인제 국계법이 바뀌어전체적으로 인제 용도지역상에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그 용도지역상에 도시지역은 고령과 다산만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9쪽에 보면은 다산 프로젝트 추진에서 주거, 산업, 레저 전원형 도시조성있는데 전원형이 아니고 복합형 도시겠지죠? 지금 다산 프로젝트 사업 계획 기간은 뭐 언제부터 됩니까?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내년상반기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마치고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의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고예, 기본계획이 확정 되고나면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현지주민들하고 인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실시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그 개발 분야별로 인제 이렇게 그 약간 그 법도 달리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소요예산은 뭐 대충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렇게 가늠하는게 어려운게 주택이라든지 첨단 산단 이라든지 투자규모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충 나올 수 있는데 아,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늠하는 게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현재 고령군수는 다산 군수라고 합니다. 다산에 인구 2만 명 시대에 가려면 재원을 다산에 집중투자 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 지금 여기 계획이 민간자본투자 아닙니까? 그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의원
근데 관내 지금 민간자본투자로 계획된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민간예투자로 해서 다산2단지 경우도 있고
배영백의원
그거는 저 4기때 했고 박곡지구 라든가 이런데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 돼 있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박곡산업단지 말씀이십니까?
배영백의원
산업단지 앞에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레저단지를 할라하는 부분들은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국토부에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미니 복합도시를 지금 선정된 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 전체적인 2만평 중에 인제 그 딱 두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광산업 같은 경우에 그 만평부지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지금 부광하고 남효소 (주)경흥건설 그 쪽에 한 또 4천 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중심으로 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기본단계에서 지금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여기 계획에 보면 다산하고 고령에 좀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령 관내 타 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신경 쓰시고 지금 다산에 보면 각종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와있는데 지금 뭐 대구시에서는 우륵교 차량허가도 않해주고 이런 문제들부터 먼저 급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산 면소재지 난개발 때문에 부분도 절대적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시개발분야를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부 다산 고령지역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 면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삶 질 향상에 있어가지고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의원님 질의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면부에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그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해 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지군데 사실은 주거개발 진흥지구만 해가지고 도시계획만 지금 갖춰 놘 부분이지, 그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도시 중심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투자가 부진한 부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래 꼭 좀 이루어지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생활행복증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아 원래는 생활편익사업인데 생활행복증진사업은 인제 우리 군이 인제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이런 정책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생활주변에 크고 작은 이런 그 불편사항들을 해소시킴으로 주민들한테 그 어떤 삶의 공간이 즐겁고도 행복한 그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그 명칭을 생활행복증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세세한 사업계획은 없는데 사업시행이 면단위에도 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군수 쌈짓돈이 정말 아닙니다.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 됐으면 바라봅니다.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기업투자 지원 분야입니다. 17쪽에 2013년도에 뭐 대표적으로 실적이 뭐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앞서 그 성과부분에서 인닥터썸이라든지 (주)클린이라든지 그 쌍림농공단지에 선우자리에 (주)메디센서 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인제 직접 투자를 유치를 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하셨고요, 관내 보면 공장갯수가 많다고 늘 홍보를 하십니다. 근데 소규모 공장입주로 인해가지고 난개발이 많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중․대형 기업이 우리지역에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뭐 저희들도 이렇게 소규모 공장보다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크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인구증대 효과도 있는 큰 기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령읍에 도시개발 부분들은 지금 고아지구에 한발 추진하다가 지주 분들이 또 협조가 않되서 이렇게 좀 보류가 된 부분이 있는데 도 얼마 전에 지주 분들이 이걸 또 개발을 내년도 해 넘어가서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도 좀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업이 참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전신 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방송, 또 상하수도 이런 게 전부 지중화 되어야 되는데 안전하고 빠르게 공사가 완공되기 바라면서 지금 그 지하에 터널식이라든지 박스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파이프를 직접 매설하는 것으로 보이든데 공사방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통합 이렇게 그 구동, 통합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저기 저 뭡니까? 저기 박물관 앞에 그 보면 지금 파이프 바로 매설하는 거로 보이던데?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게 전부다 통합해서 파이프를 다 바로 매설해서 차후에 그 전선하고 통신선을 다 제거하면서 바로 연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배영백의원
그래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스로 한다든지 터널로 해가 나중에 2015년도는 도시가스 들어오면 다시 파헤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관리하는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꼭 뭐 지금 시행, 시공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 모르지만은 콘크리트 박스형으로 하면은 유지하는데 안 편리하겠나 또, 앞으로 도시가스 공사에서도 좋을 거 같다 그래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이미 뭐 설계되고 계획 다 됬겠지만은 또 파헤치고 또 파헤쳐야 되거든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향후에 그 어떤 도시가스 관련 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관리도 그렇게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도시과 주요업무를 보면은 고령군 전체가 정말로 환상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이래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민선 5기말에 와가지고 지금 크게 추진된 홍보할만한 실적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뭐 도시를 재원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재원이 무난히 잘 돌아가게 되면 뭐 전선 지중화사업 이런 것도 뭐 해서 시가지를 확 트이게 하고 또, 도심지에 공원도 이런 것도 잘 만들어서 지금 그 소통과 만남의 아름다운 광장으로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재원이 좀 뭐 없는 재원에다가 뭐 그때그때 이렇게 깨 부칠 비슷하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게 들어나는 부분들은 잘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이렇게 많은 도시변화는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뭐 기획조정실장 옆에 계시는데, 예산 배분에 있어가지고 뭐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성의는 자제를 하시고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한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이제까지 올라오던 인안산업단지와 성산 삼대에 일반산업지구가 빠져있거든요. 이런 데는 물 건너 간 겁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인안산업단지는 사실상 그쪽에 그 지장물 즉,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그 부지 내에 거의 1/3이상이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입지여건으로서는 부적합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투자 할 어떤 기업체나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삼대 산업단지는 지금 그 배수장 관계 그걸 하천까지 메워가지고 지구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척해가지고 배수장 문제가 산업단지하고 관계 없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게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경일섬유에서 바로 입주해서 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전에도 본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두 산업, 이 계획은 단지 계획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성산, 삼대 산단은 20년도 계획했는지가 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걸 자꾸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인안도 그렇잖아요? 다 난개발 되가지고 곳곳에 공장이 있고 또 지가가 비싸서 그 아무도 오지 않는데다가 산단을 지정 하겠다고 계획을 계속 몇 년 동안 세워서 왔다가 지금 무의미하게 되갑니다. 그리고 이게 그 개촉지구 시설사업에 들어가 있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러면 이 개촉지구에 이 산단이 무산 됬을때 개촉지구 사업에 도로확장하고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목용의원
지장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조금 전에 산업단지 난개발 때문에 이야기가 잠시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5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난개발도 막고 인력창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우리 군이 세수를 증대하기위해서는 다른데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임대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전에도 또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우곡쪽 같은 경우에는 저쪽 구지산단하고 국가산단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공장도 될 수 있고 뭐 현풍IC까지 한 5분내지 10분 거리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장하나 없는 동넵니다. 그 구릉지나 지가 싼데 그런데 한번 투자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사실 저희 지역에 난개발이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토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산단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쪽에 그 개별기업들이 산단 쪽에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미리 미리 토지수급계획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예, 그 다음 임대 산단 조성부분들은 사실 우리군의 재정상황이 좋고 임대라는 게 20년, 50년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지금 도시지역의 그 산업이 경기가 활발하고 또 미리 임대가 세계적인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뭐 50년 임대를 주면서 우리지역의 그 임대료 못지않게 지역경제에 또 지역의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계획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목용의원
근데 임대 산단 하나 만드는데 한200억 정도가 든데요. 대충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봐서 이런 다른데말입니다. 지금 투자해가지고는 계속 운영비나 다른데 적자가 나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조성해놓으면 수입이 창출됩니다. 수입이, 세금도 들어오고 임대수익료도 들어오고 아무튼 작은 기업체라도 지금 이런 땅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오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좀 생각해가지고 그쪽 쪽으로 검토를 좀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성의원님, 우리 국공유지가 많이 있고 군 유림이 많이 있고 하면 우리 군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부담도 없이 이렇게 지역경제에도 도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도 한 10만평, 20만평 개발할만한 어떤 군 유림이 이런 것도 저희들도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군유지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적합한 땅이 없어가지고
성목용의원
군유지가 아니라도 지가 그래 안 비쌉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 해보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다음은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노후시설 정비인데요, 세 개는 배수로도 있고 설로 교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진농공단지가 생긴 지 올해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태풍 “산바”로 인해가지고 큰 수해를 봤습니다. 물론 제방이 터져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제방도 잘 보강되고 해서 그쪽 쪽으로는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 요즘 국지성폭우가 자주 오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우가 왔을 때 비닐들 뭐 스티로폼 이런걸 해가지고 배수문을 막아가지고 내수로 인해서 수해가 날수가 있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가 좀 작더라도 저류지 둑을 좀 조성 해가지고 거기에 그 피해를 나지 않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작년에 그 “산바”태풍이 났을 때 저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배수시설인데 거기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배수처리 능력은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기술센타에서 양수기를 뭐 서 너 대 가져와서 응급으로 하기도 했는데, 제가 봐도 그쪽에 저류조가 하나 필요하기는 한데 그 암각화 문화재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전적인 산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저류조, 일정한 규모의 저류조와 배수 펌프시설들도 좀 이렇게 확장이 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 부분도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 작년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고 왔습니다. 근데 다시는 이런 수해가 보지 않도록 내수문제 이런 걸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쪽인데요, 우륵광장 회천교차로 사업시행 있잖아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의원
여기가 차량통행이 많지 않을 때는 참 혼자 기다리고 있기가 좀 그 할 때가 많고 해가 그냥 막 지나가기도 바쁠 때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교차로를 해놓으면 그런 점은 해소가 되고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일 정미소 아시죠? 한일 정미소는 사실상 정미소를 하게 되면 마당이 얼마나 돼야 된다는 이런 기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직접 업무담당이…….
이영희의원
원래 마당이 좀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마당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미소 옆에 도로를 그걸 군에서 도로 폭을 넓혀가지고 마당을 쓰게 하는 겁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그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도로 접하는 부분, 정미소하고 같이 있는 부분. 그분들이 그냥 편의상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부군수님도 디오팰리스사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가을철인데 지금 차량 통행하기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다리가 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쑥빼지 않으면 차가 오는지 않오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도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가 끊길때즘 되면 정미소에 그 방아 찧으러 온 사람이나 그쪽에 사는 한 15가구 사는데 사람들이 신호 끊길 동안에 그 좌회전을 하려고 고령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교차로를 해놓으면 신호가 않끊깁니다. 계속차량이 오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좌회전해서 올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 4차선 도로를 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4차선 도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회전을 해서 저 유턴을 해서 올수있는거를 만드는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좌회전을 해서 나와야 되는지 그 좀 설명 좀 해주이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편에 교통체계가 사실 저도 뭐 덕곡에 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뭐 4차선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쪽에서 인제 그걸 유턴시설을 만들면 어떤지 안 그러면 밑에 저 다리 교량 밑으로 해서 이렇게 뭐 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뭐 회전교차로서 사업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교통체계를 안전하게 처리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근데 고민한지가 벌써 일 년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거를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덜 됬는가 모르겠는데 뭐 1년을 검토할지 2년을 검토할지는 모르겠는데 교차로 밑으로나 이런거 제가 해달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건설과로 그때
이영희의원
건설과에도 했고 했는데 그런데 건설과로 하니까 도시과, 도시과로 하니까 그런데, 이거 교차로 할 때 또 저번에 한번 물으니까 뭐 교량을 좀 이렇게 넓혀가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든데 지금 이게 회전을 해버리면 뭐 회전교차로를 해버리면 다니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나가기 정말 불편합니다. 이제는 신호도 끊이지 않고 신호가 끊기면 끊이는걸 이용해서 기다렸다가 가는데 신호가 않끊기면 못갑니다. 안 그러면 뉴턴하는데를 만들어주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래해놓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거기 서가지고 있으면서 차 끊기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박아서 돈을 많이 들인 적이 있습니다.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와가 안 그래도 경찰서 신고를 하니까 선은 안그어져있지만 차머리를 많이 냈기 때문에 가만히 서있는데 와서 박아도 쌍방과실이라고 하데요? 그런데 선도 안그어져있지만은 길보다 차가 않나오면 차가 안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가워서 오토바이가 와서 박아가지고 참 다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수리비가 한 백만 원 정도 나와가 쌍방과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니면 되는지 과장님 그 좀 설명좀 해주이소. 과장님이 거기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참 막연하게 그래 검토만 하지 말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건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경찰서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게 쉽게 풀 문제가 아니더라고예.
이영희의원
그렇지예. 근데 이번에 교차로도하고 길도 넓힐 때 그거 정말로 검토 잘해가지고 시행을 좀 해주세요.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만 계속하면 언제까지 검토할껀데요? 이번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도로도 4차선하고 하잖아예? 거 학교도 중학교도 있고 지금 고등학교도 있어가지고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요즘 애들이 바빠 가지고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다 태워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량 통행도 많고 한데 그 4차선만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유턴을 만들어주든지 신호를 그쪽에다 만들어주든지 이거 이번에 할 때 안하면 언제까지 과장님계실동안 검토만 하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검토만 하시지마시고 이번에 할 때 교차로하고 4차선 만들 때 좀 시행을 좀 해주세요. 검토만 하지 말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진짜 이거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의원
지산3리 주택단지 묶어놘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제 주택단지를 묶으면서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또 주민들한테 얘기도 않고 주택을 인제 묶어놔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동네사람들이 뭐를 한 개 해보려고 해도 단지가 묶여서 못하는 실정. 과장님도 잘아시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의원
근데 그 내년에 군수님 재량으로 풀 수 있다는 길을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산3리 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일단 그 용역비는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정비가 저걸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 청원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느냐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관리계획변경할 용역비는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영희의원
해놨습니까? 그 부분도 주민들이 올해도 인제 거기 메주공장시설을 할려 하다가 돈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지예. 근데 그건 주민들로써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년에 풀어준다하니까 하기 때문에 지산3리 주민들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한말 틀리고 또 주민들한테 가서 했는 말 틀리지 말고 검토만 하지 말고 이것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15쪽에 지역개발분야에 대해, 생활행복증진사업이 각 읍․면의 숙원사업이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렇지요? 예 숙원사업이면 행복증진사업과 농로 및 마을안길 보수할 때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부분도 생각은 안해본바는 아닙니다만 사업규모가 엄청 작고 해가지고 그렇게 번잡스럽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적은 사업비라도 말썽이 이곳에 최고 많이 납니다. 이번에 벌지2리에 말썽있는거 과장님 아시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장님이나 한분만 말씀해도 그런 말썽이 나지, 안나지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좀 지나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뭐 작은 부분이지만 결재 칸, 한 칸을 더 만든다고 해서 종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참여 감독제에서 이장님이나 뭐 지역 주민을 한분만 싸인을 해가지고 결재를 하시면 말썽이 적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기준도 이렇게 사업규모 이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면 다 할 것인지, 또 어떤 폐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의원님 말씀 해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럼 검토 부탁드릴게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기업도시과에 대한 질타 질문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희 의원님 말씀대로 뭐 애절한 표현까지 하면서 간곡히 부탁한다 했는데 뭐 검토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이달호 의원님이 했는데도 계속 검토 ,검토 하시는데 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정진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길수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조규오입니다. 농업정책계장 김영신입니다. 친환경농업계장 이민용입니다. 원예특작계장 이재원입니다. 유통가공계장 박성식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진봉길입니다. 농업인육성계장 절철주입니다. 작물환경계장 서창교는 교육중입니다. 연구개발계장 권종호입니다. 농기계계장 김호석입니다. 산림경영계장 이재웅입니다. 산림보호계장 노태상입니다. 녹지조경계장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종석. 축산경영계장 전홍태입니다. 가축방역계장 신상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예산반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농기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내년도에도 고령군의 농업과 산림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지도로 편한 농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소득창출이 되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희수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2쪽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부분에서 뭐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2쪽입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정책과장
여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활성화사업은 예산은 비예산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딸기 수확 체험농가가 수확체험에 많이 오는데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잠깐 일회성으로 수확체험하는게 아니고 그 체험마을도 같이 연계 해가지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유형을 지금 개발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배영백의원
추진 방향을 보면은요 관광진흥과에 농촌관광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3쪽입니다.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사업인데요, 관내 현재 지역농업 CEO 선정 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적이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역농업 CEO 과정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에 한해가지고 지금대상자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일곱 명이 신청해가지고 두 명 추천하고 이번 주 10월 25일 날 공개발표가 최종 도에서 선정합니다. 현재까지 CEO 선정된 농업 CEO는 여섯 농갑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잘 추진되고 성공하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정책과장
지금 저 전체적으로 여섯 농가에 보면 현재 안주상씨 같은 경우에는 딸기 육묘종을 했고 배경희씨 같은 경우는 덕곡 생비원에 장류 가공을 해서 전반적으로 큰, 금년도에 두 가구가 큰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쌍림에 김병희씨는 잘하고 있습니까? 김병용씨.
진상
정진상농업정책과장
김병용씨가 현재 거기 시설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좀 미흡한 편입니다.
배영백의원
그 인제 농가에서 농사만 짓다가,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몇 억씩 들이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데는, 농촌에서 또 거금의 자부담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반드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지원도 해주고 관심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 실패하면 한 농가 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 승마관계 그 밑에 있는데 승마장 신설 증축하는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직영으로 승마장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민간에서 이 과다한 투자를 해가지고 또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인제 민간에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해줘가지고 또 군에서 직영해서 승마장하고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펜션관계도 농촌 개실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자체에서 그 숙박 시설하는데 우리 군에서 신리마을이라든지 여기 펜션들 해가지고 시설 잘해놓고 가격 낮추면은 농촌마을에 어려움 있는 거와같이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다음에 5쪽에 쌀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 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 사업 명을 보니까 좀 의아합니다. 사실, 그 쌀 사업이 그 중요성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쌀 산업이 국가에서는 포기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각종 FTA체결로 해가지고 농촌이 좀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데 쌀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산업이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도 약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래도 쌀 산업 활성을 위해서 지방비나 투입해야 되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예, 쌀 산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의원
유통가공 분야입니다. 저 8쪽에. 그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기술되있네요?
진상
정진상농업정책과장
예.
배영백의원
이거 농협중앙에서 10%고 자부담이 80%입니다. 예? 이런 거 여기 기술해가지고 농협중앙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10억중에 돈 1억 내놓고 큰 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네요. 그죠?
진상
정진상농업정책과장
근데 이 사업자체는 금년도까지는 농협중앙회는 1억 우리 지자체 1억 해가지고 그 물류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앙회 1억하고 우리 지자체 1억해가지고 어차피 농가에 포장비 지원 사업으로 20%를 현재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배영백의원
자부담 80%고, 군비 10%고 중앙회에서는 10% 밖에 지원 안하는데 10억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한다 이렇게 좀, 의아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기획분야입니다. 귀농 귀촌의 안전정착지원 이래 있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5년간 108호입니다. 108호. 인제 경상북도 타 인근 지역을 보면 상주라든지 의성, 이런데 보다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하죠? 이 원인이 뭡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귀농에는 전체 20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8호카는거는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108호라고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농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심지어 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귀농정책에 엄청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지리적 여건도 상주는 수도권하고 가깝고 또 지가도 우리보다 상당히 싸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영백의원
우리 지역이 불리한 입장이라면 불리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저 귀농 귀촌하는데 9백4십만 원 지원해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어떤 유치노력이 필요하고 지원책을 높여야 되고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안행부에서 얼마 전에 지방 3.0 선도과제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우리 지역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우리 귀농 귀촌을 어떻거나 활성화 하겠다 하는 공모에서 저희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소세 한 1억 정도 받아올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 적극적인 그런 귀농정책을 펴서 앞으로 추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관내는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휴양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또 고령에 귀농, 귀촌하면 반듯이 성공한다는 그런 신뢰성을 줘야합니다.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11쪽에 그, ICT활용 경영마케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좀 한글 좀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ICT해가지고 알아듣겠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농업인 육성분얍니다. 12쪽에. 그 후계인력 그 농업핵심리더 양성하는데 저 농촌관광대학교 입학 정원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5명이던데. 그다음에 14쪽에 풋옥수수 재배 면적 있습니다. 관내 풋옥수수생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가공 공장도 필요하지 않는가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다음에 봄 감자 종서 생산․공급사업 있는데 이거 지난해까지 실적이라든지 생산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자부담을 좀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배양실을 금년도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 조직배양실을 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기본식물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기본식물을 만들고 거기서 원원종을 생산을 해서 원원종 같은 경우 1.2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도 까지 우리가 원원종을 생산할 하우스를 시설을 해서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5년도 목표로 300톤을 종서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농가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축액비부숙도·성분분석 및 액비시용량 처방 지금 올해 처방전 좀 많이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약 한 1,000점이상 저희들이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처방전 발행해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새소득 작물개발사업 있습니다. 그 예산 5천만 원으로 뭐 참 크게 효과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농업발전에 좀 가능한 그런 작물을 좀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가지고.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원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
배영백의원
시범사업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소득 작목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지역에 맞출 수 있는 그런지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을 한번해보고 우리 농민들한테 공유를 하고 보급을 하기위해서 먼저 시범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아니 취지를 잘 아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이 1년이 아니고 2년, 3년씩 걸려가지고 시범을 하는데 한 종목을 돈 8백만원 이거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돈이 좀 들더라고 좀 확실하게 해줘야지.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녹지 조경분야입니다. 24쪽에 관내 가로수가 이팝나무가 대부분이죠?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이팝나무, 벚나무 위주로 돼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게 보니까 요새 열매가 많이 떨어지고 낙엽이 이래 지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병충해 물 관리 그 다음에 피해목 제거 이런 부분만으로 낙엽까지는 인력을 지금 충당 못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김천시 같은 경우는 소나무죠? 그지요? 가로수가 그지요?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런 것도 물론 지자체의 재원에 따라서 뭐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신규로 시설 되는데는 괜찮은 나무를 가로수로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30쪽에 타이틀에 농가소득1억 원 이상 1,000호 만들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에 보면은 547억이 투입 되었는데 대부분이 대농가 지원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내에는 고령농가라든가 소농가가 다소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전체 사업비는 549억이 돼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 전체의 사업비입니다. 현재 소농도 저희들이 보면 매년 4억씩 파이프 교체사업이나 모든 사업자체는 사전에 수요조사해가지고 소농도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35쪽에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고 한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쇼핑몰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 운영비 연 1천5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택배비 50% 보조 해주는 거고, 이게 쇼핑몰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다.
배영백의원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팔았던데 제가 홈페이지 어제 밤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제, APC에서도 쇼핑몰 한다고 그러는데 못찾겠든데.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APC 현재 쇼핑몰을
배영백의원
군에, 군청 홈페이지에만 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고령몰 자체는 APC 하는 게 아니고 유통단지에
배영백의원
작년에 APC에 대해서도 쇼핑몰 한다고 예산 지원했을 부분이 있었는데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쇼핑몰 지원 자체는 없었습니다. 고령몰에는 택배비 1천 5백만 원만 잡혀져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쌍림농협에 딸기 가공시설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현재 건축분야는 당초에 12월 7일까지 현재 계약이 돼 있는데 11월말까지 현재 공사를 완료하려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주 가공시설이 터널프라자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원래는 딸기 양파 가공 건물을 짓고 안에 터널 프라자 일부 들어가는 걸로 가공시설이 돼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고령 우리들엔 영농조합 가공시설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지금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터널프라자 운영하는 거는 우리들엔도 큰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들엔같은 경우 쨈 가공시설자체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설치가 않되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배영백의원
그런 부분을 미리 사업하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만 사정되고 지원해주고 못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터널프라자도 거금이 투자 됐는데 사실 100%로 활용이 안 되잖아요? 한 10% 정도밖에 활용 않되는줄 아는데 그 쌍림에 가공시설이 터널프라자가 들어오면 또 가중한 시설투자가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쌍림지역이든 개진지역이든 우리지역 내 딸기가 생산되면 그 우리들엔 영농조합 기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들엔도 터널프라자는 자기들은 원불 아이스딸기 만드는데는 현재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가지고 인제 쌍림도 쨈가공시설하고 전체적인 시행착오를 않할려고 행정적인 절차 모든 걸 같다 조치를 처리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터널프라자 유지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전기사라, 그런 부분 있으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좀 검토 좀 잘해가지고 실패 않하도록끔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장시간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방금 배영백의원님 질의하신 우리들엔 건에 대해서 쨈 가공 시설하는데 시설비 얼마 들어갔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 원래 건축물은 기존 있는 건축물을 기존 있는 활용했고 내부시설로 1억 8천이 들어갔습니다.
박정현의원
1억 8천이 거의 뭐 사장됐다 그죠? 그 시설은 옮기지는 못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시설 자체는 딸기 쨈은 현재 우선에 안림에 이종호씨라고 일 년간 쨈은 하도록 지금 계획을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지는 고아리 쪽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옮기는 걸로?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정현의원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결정을 어떻게 그렇게 했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거기에 보니까 모든 건축하고, 건축하고 개발행위하고 다 날 때 그때는 쨈가공시설도 설치가 안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판단을 옳게...
박정현의원
그럼 군에서 판단을 조금 미스를 했다 그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들엔 측에서도 상수도 보호구역에 기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안에 기계를 넣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 전혀 가능하지는 않고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쨈 가공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박정현의원
터널프라자는 가능하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원물이기 때문에 변형을 않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쨈 가공시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부 쉬쉬하고 있습디다만 오픈할거는 해야 됩니다. 그죠? 오픈할거는 하고 그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이 수반되었더라면 이런 게 없잖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한 말씀 드리고 저는 페이지 15쪽 작물환경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요즘 그 읍․면에 지금 4개소에 운영되고 있죠?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어디 어디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지금 다산에 다산농협에서 하고 우곡에는 우곡그린영농조합에서 합니다. 동고령쪽에서는 성산 동고령농협에서 쌍림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우곡에서는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이게 추가로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혹시 건의 들어온 거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그 건의는 저희들이 들은 적이 없는데요.
박정현의원
못 받았죠? 지금 염색물사용에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이 않좋습니까? 저번에 우리들엔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우리들엔 시설은 저희들 사무실로 창고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을 다해서 지금 현재 이전을 다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가동 중입니까? 그럼 이게 거리가 멀다보니까 우곡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도 있죠?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우곡에서 지금 공급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곡에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박정현의원
글쎄 고령 법인 대표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언뜻하시든데 좋다 좋은데 이게 그 장비가 더 충당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도 한 번씩 참고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림보호분야에 22쪽에 우리 지난번 다산 월성리에 산불 시에 우리 소장님이하 담당 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임대차 헬기, 소방 헬기에 너무 작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지금 산림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초등 진화에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급작스럽게 불이 번지고 할 때 이럴 때는 다소 조금 용량이 떨어집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뭐 내년도에도 1,000리터짜리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내년도에도 소형, 지금 현재 임차하는 이 헬기를 할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 보편적으로 우리 그 초등진압도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 물 수량이 얼마 않되가지고 그 주민들 이야기는 돈을 좀 더 구매하더라도 좀 큰걸해가지고 한번 만에 좀 초등진화 될 수 있도록 그 많이 말씀 많은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이거 최초 신고하고 이 출동관계도 연계가 됩니다만도 앞으로 이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1,000리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 한번 지나보고 필요성이 있다하면 용량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도 뭐 산림은 한번 피해를 입으면 그 좀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 저 32쪽. 농산물품질인증에 대해서 지금 최근언론에 보도된 거 혹시 아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 우리 지역은 그런 경우 없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고 언론에 보도 된 그 스마트 친환경 그 업체에 우리 농가에 보니까 4농가가 현재 그 인증을 받았는데 농관원에서 실지적으로 조사를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좀 관리를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언론에 좀 않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쪽 연구개발분야 그 배영백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새소득작목은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나의 고소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새소득작목으로 선정을 하면은 상당히 관심이 있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년전부터 지금 소득, 새소득 작목이 몇 품목이 선정이 되가지고 기 재배를 하고 있고 재배를 하는 것 중에서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재배상, 그리고 수익면에서 좀 차질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사업에도 4개 사업에 5천만원으로 4개품목이 선정이 되었는데 고사리, 토종 가죽, 삼채, 왕대추 이작목을 선정 할때는 뭐 어떤 근거나 어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됬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수입은 거의 잘않먹습니다. 왜냐하면 방부제라든지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고사리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한 고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과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고사리를 kg에 한 만원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건과 같은 경우 건고사리 같은 경우 kg에 4만원 이상 그렇게 합니다. 왜냐그러면 또 이거는 또 이미지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잡초만 제거를 하면 상당히 키우기가 슆습니다. 별 그런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번 더 해 볼 그런생각을 가지고있고 또 그러고 토종 가죽, 토종 가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고급 산채, 요즘 그 산에 산채종류가 국민들한테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두릅이라든지 읍나무라든지 뭐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토종 가죽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생으로도 먹지만은 이거를 그 자반이라고 하죠? 자반, 자반 같은 경우 이게 가공을 하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그리고, 또 삼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게 마늘하고 파하고 부추하고 이 세 가지 그런 기능이 다 있다. 맵고 쓰고 달고 뭐 그런 뜻도 있고, 또 사포닌,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성분도 많다. 그래서 항암제라든지 이런 건강식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게 kg에 약 2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뿌리하고 잎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왕대추, 왕대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희들 왜 비가림을 한번 해보자 카는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하면 대추가 수확기가 들면 비가 오면 잘 갈라집니다. 열과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이거를 같다가 비가림을 시설을 한번해서 시범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게 소득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한번 해보자 카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네 가지 정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한 네가지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 시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사업비 5천만원을 이 네 가지 품목을 지금 우리 기술센터 내 유리온실에서 지금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범 농가를
김재구의원
시범 농가를 선정을 해서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김재구의원
직접적으로 한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보조를 좀 해서
김재구의원
이게 인제 본 의원도 상당히 새소득작목 무화과에 대해서 오해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무화과도 인제 3년차에 올해 인제 겨우 소득을 좀 본다는 그런 얘기를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상당히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들었습니다만은 그래 결국은 2년 동안은 우리 농가에서 뭔가 이제 혼선이 왔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거지 무화과자체를 내가 싫어하거나 그런건 아니거든요. 좀 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고 바로 농가에 보급된 바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제 보안대책이라든지 기후, 풍토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나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라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래서, 3년차에 겨우 올해 조금 소득을 조금 보는데 실질적으로 2년차에는 농가에서 많이 별로 않좋다하는 그런 여론이 돌아가지고 농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줄었는데 그 원인이 결국 농가에서도 많은 혼선을 빚었다는 예입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또 다시 네 개품목이 새소득 작목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검증과 실질적으로 뭐 자라나는 생육과정들을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자료로 내놓고 또 현장을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보고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농가 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품목이 라고 인정될 때 농가에서 보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걸 이제는 좀 자료도 만들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서 농가에 좀 이래 직접 한번 사업을 해보자하는 그런 본 의원의 취진데 좀 더 이제 올해부터 연구개발하는 팀이 새롭게 만들어 졌죠? 지금까지도 있었겠지만은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존 연구개발부서가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그래서 인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인제 17쪽에 보면은 그 상당히 무화과 얘긴데 5백만원 저장, 수확고 저장기술시범 이게 지금 저도 뭐 올해 좀 소상하게 인제 농가들로부터 들었는데 하여튼 이게 상품성이 인제 기후와 상당히 온도와 많은 관련이 있어가지고 고온기에는 이게 상품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판매가 바로 안 되면 이걸 다른 쨈으로라든지 가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5백만원가지고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저장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통기간을 좀 연장을 하기위해서 수확 전에 팜크린하는 약제를 좀 살포를 해서 약제가 아닙니다. 그게 좀 일종의 좀 연장제입니다. 그게 좀 신선하게 오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포장상자에 e 후레시하는 그런 그 에티렌가스입니다. 에티렌가스를 갖다가 노화억제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무르는걸 같다가 조금 더 연장하고 좀 신선하게 보관하고 하는 요런걸 방지용 요런걸 사업을 해보까 싶어서 지금 예산을 좀 얹었습니다. 5백만원, 9백만원해가지고
김재구의원
가스는 그러면 뭐?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에티렌 가스
김재구의원
에티렌가스 그럼 뭐 화공약품 뭐 이런건 아니고?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재구의원
그런건 아니죠? 그게 잘못 또 뭐 또 뭐 한 개 와전되버리면 상당히 그 피해가 올수도 있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뭐 식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게 인제 좀 신선하게 오래 유지하고 관리하자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재구의원
예, 그래서 인제 농가에서 그 뭡니까? 가공시설도 좀 필요하다하는 그런 요구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뭐 선정장에라든지 쨈 가공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이게 현재 그런 시설들을 갖출려고 하면 규모도 어느 정도 되야되고 농가도 좀 확대가 되야됩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재구의원
정말 이제 새소득 작목 그거로써 자리를 잡으면은 뭔가 보급을 확대를 하고 해가지고 시설도 좀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고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자, 그리고 페이지 50페이지 편백나무 피톤치드 숲길 조성 본 의원이 얼마전 그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주산을 명품화하자 하는 그런차원에서 피톤치드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뭐, 뭐 원래 산에 가는거는 건강 아닙니까? 건강이기 때문에 가는김에 더욱더 건강하게 피톤치드 숲길도 일부분에 만들자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담당 모과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령에는 위도상 뭐 기후, 풍토상 이 편백나무가 재배가 않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숲길을 조성한다하니까 내가 어느 말을 들어야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톤치드가 지금 그 우리지역에 온도조건이 지금 맞지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저 일부 강원도쪽에서도 지금 뭐 재배하는곳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휴양림까지 지금 진입로변에 지금 심어놨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생율이 상당이 좋습니다.
김재구의원
어디 동절기를 한번 넘겼습니까?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저 금년 봄에 재배를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봄이면 올해 인제 올겨울을 한번 나봐야 알겠네.
규오
조규오산림축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인제 또 휴양림에서 생태숲까지 또 도로변에 한번 더 해보고 이게 성공적으로 뭐 된다면은 미숭산 그 휴양림 주변에 좀 확대를 할까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장
예,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