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영원
김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범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장, 서정순 위원과 사회교대)
정순
서정순위원장대리
오성자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염려하는 점이 검토 되었잖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부위원장이 집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대리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먼저 궁금한 것을 질의하시고 총괄적으로 이거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까 싶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4조 3항과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재위탁하는 경우에 사실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위탁할 때는 그 기간내에 성과를 잘 거두었는지 또 잘 위탁 받은 때와 같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당시와 달랐던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보다 더 좋은 기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 보고해서 바로 재위탁 연장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가 너무 많은, 어찌됐든 다시 의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의 내용을 존중을 하고요,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4조3항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대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치고는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 보니까 저도 대충 한번 봤어요,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이번에 많은 양을 개정하게 되었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양도 많고요, 그동안에 조례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서 많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다른 구를 봐도 2개구만 했고 우리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았다는 그런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정하고 개정 몇 번이나 했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개정을 처음 하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가 여기 깔아줬네 보니까.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현황표를 깔아줬는데 그 동안에 위탁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조례를 따르지 않고 그냥 각 과에서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위탁조례를 꼭 지켜서 했어요? 그동안의 조례에.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이 민간위탁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 법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조례입니다. 각 개별 조례나 법령상에 별도의 어떤 절차나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보면 별도의 조례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크게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개별 법에 있으면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개별 법이 있었거나 개별 조례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것을 따랐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게 앞으로 개정이 되어서 위탁에 관한 것은 이 조례가 모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조부터 쭉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신구 조문 대비표 중심으로 보지요. 11쪽 지금 개정 내용이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 차라리 이번에 할 게 아니라 좀더 정리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우선 얘기를 드리고 1조 보면 현행에서는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로 되어있었는데 여기서는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말이 빠진 거는 공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지요? 구산하기관이 아닌이라는 말이 빠지고.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여기 목적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관
김재관위원
목적. 1조라고 했잖아.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를 말 하는 거니까 구산하기관이라면 공단이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공단 때문에 그 문구가 빠진 거예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목적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재관
김재관위원
공단 말고는 없겠지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공단 말고는 구에서는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단에서 위탁받은 게 많이 있고, 기타 다른 공단을 포함해서 법인 또는 단체는 다 해당이 된다, 위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공단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단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구청하고 공단하고 협약은 하잖아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개별 조례?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공단설치운영조례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왜 빠졌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조의 4호는 개정이 그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라고 되어있는데 주민으로 바꿔야되지 않나요? 국민생활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1항 4호. 개정안.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재관
김재관위원
주민이나 구민이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국민이라고 했는데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구민이 맞습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다음 4조 3항에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1항 각호가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사무 내용이 그 밑에 4조 2에 나와 있어요. 4조 2에 구체적으로 9가지에 대해서 나왔다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 하대. 9가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4조 2호에 의해서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않는 건지, 아니면 4조 1항 각호가 맞는 건지, 4조 1항 각호하고 제4조 2하고 조금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4조 2항에는 새로 신설한 4조의 2에는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9가지를 열거를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무는 어떤어떤 사무를 위탁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놓은 그런 조항이고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럼 4조 1항은 포괄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그 사무를 구체적으로 위탁내용을 4조 2에다 열거한 거지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 3항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로 넣는 게 안 맞냐 그런 얘기지. 제4조2항 각 호에 의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뭐가 맞는 거예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나왔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위탁할거 아니에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위에 있는 내용이나 밑에 있는 내용이나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구체화한 걸로는 제4조의 2죠. 4조의 2인데 이런 경우에 포괄적으로, 이거 말고도 나중에 4조의 2말고도 언제든지 추가는 될 수가 있잖아요. 4조의 2는 언제든지 1항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조 1항을 규정을 해 놓으면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것을 위탁하는 게, 이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얘기한 게 맞는지 그것만 얘기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1항으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됐고, 그리고 재위탁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던 건데 재위탁시에는 의회 동의가 아니고 상임위원회 동의도 아니고 보고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나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재위탁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재관
김재관위원
개별법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개별 법령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재위탁에 대한 조건이 다 규정이 되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조례인 재위탁에 대한 조례가 여태까지 큰 역할을 못해온 이유가 그런 이유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제 최초 위탁할 때가 중요하지만 재위탁은 그 동안에 3년이면 3년 계약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재위탁도. 그게 상임위원회 보고만으로 갈음한다고 하면 보고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재위탁심사위원회라고 거의다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을 하지 구의회 동의 받는 경우는 많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할 경우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재위탁은 개별 변경이 없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면 크게 잘못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게 크게 규정을 적용하는 예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 4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에 4항 보면 4조4항입니다. 구청장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지원한 거 아니에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뒤에 나온 거지요? 뒤에 나온 거고, 그 다음 9가지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빠진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대비해서 기타 뭐, 아니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나왔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 위에 앞서 말씀드린 1항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정해놨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 게 4조 2에다 열거를 했는데 4조의 2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있는 어떤 1항에 나와있는 네 가지 안에 해당이 된다면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에는 안 나왔어도 4조1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안 넣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열거를 할 수 없어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열거 못 하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 됐어요. 개정안 7조 1항의 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1개 기관이 아니잖아요. 업무별로 과별로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업무별로라는 문구를 넣어줘야 돼. 업무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심의위원, 나는 처음에 볼 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상설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모든 각 과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심의하는 줄 알았어. 여기다가 업무별로라고 써넣어야 돼. 업무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는 걸로.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비상설 개별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취지로만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하나만 상설기구로 두는 걸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업무별로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동해산 된다며. 그렇다면 업무별로 문구를 넣어주어야 된다니까.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 아래 7조 2항에 보면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렇게.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항에다 그걸 넣어 주라는 거야. 해산하니까 업무별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하더라도 조문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게 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넣어주는 게 좋을 거 같아. 그 다음에 7조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죠.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부위원장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하는 게 좋아요.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순
서정순위원장대리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재관
김재관위원
이렇게 놔둬 버리면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할 수 있거든.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고 새롭게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간위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안을 올려 놨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부위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회의가 개최됐는데 위원장이 참여 못하실 때 부위원장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죠.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렇다면 벌써 과반인데 그중에 위원장님이 빠지고 나면 민간위원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사결정하는 데는 공무원이 주도할 수 없는 형태.
재관
김재관위원
주도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자
오성자위원
그래도 그걸 단서로 하나.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죠.
성자
오성자위원
무방할 거 같은 생각이 드네. 김재관 위원 말이 맞는 거 같아.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8조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8조 5항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서 기피신청하고 회피제도하고를 좀 구체화해서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대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회시간에 조정하는 걸로 하면 될 거 같고. 개정안 12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차라리 지원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꼭 지원하다기보다 사정에 따라서 위탁기관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재관
김재관위원
그게 낫겠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저는 질문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이외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급한 거 아니니까 더 다듬어서 차라리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대리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좋은 얘기, 못 봤던 부분도 많이 챙겨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회기보다는 이번에 수정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도 거의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같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미 다 받았죠?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다 받았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대리
그래서 거의 준비가 다 돼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준비해서 해도 그렇게 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면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 대리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제4조 제3항에 재위탁시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또한 의회의 최종 의사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소관 상임위 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제4조 3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제척 기준인 제8조 제5항을 삭제하고 반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동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제9조 제7항 및 8항의 종사자의 고용 승계와 소요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 제1항 중 수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를 만료 60일 전까지로 수정하는 등 동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대리인 제가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순 위원장대리, 김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영원
김영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부위원장, 김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걸쳐서 확정된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아보면 약 6건 정도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네요. 어떻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많이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하신 말씀 맞 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 내용에 관해서 서로간에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러니까 확정짓기 전에 해서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이 조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긍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인권위원회 때문에 여러 번 설명하시고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라는 것이 다듬어도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네요. 지금 인권침해 과정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타당하다고 보고요. 위원회 중에서 서초구나 성북구에서 구의원 인원을 2명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과장님 아세요? 그냥 구의원 그러면 되지 왜 두 명으로 해 놨을까요? 다른 구 인권조례에.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의원님이 보통 두 분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례화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은 두 분 정도는 포함해도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위원회 중에서 구의원이 한 분만 계시는데 많지 않나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물론 그런 위원회도 있겠지만 정식으로 조례상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이 어느 정도 15인 이상 될 경우에는 구의원님이 두 분 정도는 들어오셔서 활동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왜 2명이 들어간 거죠.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아무라도 의원님들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시기도 좋고 또 아무래도 주민 대표되시는.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지만 서초구나 성북구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쪽으로 쏠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두 분으로 해 놓은 거 같아요. 우리는 그냥 서대문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구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 또 일부 조례 봤을 때 크게 문구상이나 구청장에 대한 정의, 공무원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보고나서 큰 문제는 없을 걸 보여져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참고로요. 추진위원회 논의할 때 물론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지만 이문복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서정순위원
조례 공청회에 의회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참여를 해서 사실 많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왜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2조 정의에서 주민은 국가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최대한 넓게 해라. 그래서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조례에서와 같이, 여기서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나 어떤 사업을 종사하거나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으로 딱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있어요. 우리 서대문 구민이면서 은평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돈 하고는 상관 없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걸 다 왜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영을 안 했는지?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지원 조례에서도 살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규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서는 체류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너무 범위가 좁다라는 거죠. 물론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런데 표준조례안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영원
김영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토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때 그런 내용이 제안된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견을 나누었는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1호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사실은 인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외국인 등도 여기에 적용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해서 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논의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저는 사실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토론회가 도대체 얘기를 듣자라는 건지 추진위원회 의견을 거기서 밀어부치자는 건지 저는 추진위원들에게도 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거기 발표하신, 거의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일단 의회 통과가 중요하다, 그러면 공청회를 왜 하고, 표준조례안 그대로 하지 뭐하러 이렇게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안하는 게 좀 더 앞선 것이고 일본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단체를 통해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다, 저는 솔직히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저를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제안자를. 그런데 단지 추진위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따르십시오? 그러면 의회에 왜 있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표준조례안에 비해서 저희 구에서 만든 조례제정안이 훨씬 더 내용이 충실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관여한 분들이 인권 활동가 분들이 몇 분이 참여하셔서 아주 진보적인 의견도 많이 내놓으셨고, 사실은 많이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항에 따라서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정순
서정순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항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하면 서대문구에서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구청도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꼭 은평구라든지 다른 구에 있는 봉사자들도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할 때에 이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여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원회 있는 내용 그대로 다루어왔는데 특별한 대상을 제외하자는 뜻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통해서 그런 좋은 정의가 있으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인용을 하는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 이 규정도, 또 주민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정의가 더 포괄적이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위원장께서 소재하는 사업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 주민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었다고요 보통. 거주하거나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런 게 포함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대부분 일 하는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거나 배우거나 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으로 했을 때, 그게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대안으로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서도 그렇고 마을공동체에서도 서대문구의 주민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새롭고 앞선다라고 많이 칭찬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고,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라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고 제가 굉장히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회 이상을, 물론 1회 이상이면 세 번 네 번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2회 이상을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가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2회 이상의 기회를 줘야 교대로 가서 받든지 다 100%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장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한 4회 정도는 해야 골고루 모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각 사업소라든지 동단위까지.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 의견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1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는데 전체 다 와서 교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3개 파트로 나눠서 한다든지 4개 파트로 나누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4회가 아니고 한번씩 다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 하면 3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으로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일인당 한 번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표현해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일인당 1회 이상이에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교육을 연1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무원들에게 1회 이상의 교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뿐만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도 모든 공무원들이 다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회만 대부분 실시했다고요, 솔직히 안 그랬어요? 나누지 않고 연 1회 딱 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라고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이거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으로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네. 일단 이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인권팀이 금년 초에 창설이 되었지요?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했었나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이번 행정지원과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나와 있다고
재관
김재관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인권팀 업무가 정책기획담당관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인권팀은 벌써 초에 만들어져가지고 이 업무를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하고 했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팀을 신설하고 업무가 배분이 되면 업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 초에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제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면 이어서 행정지원과 설명할 때 그때 답변 드릴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거기서도 책임이 있지. 주관과인데... 지금 다 그래요, 업무 절차가 중요한 건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충 추인하면 되겠거니 하고 하는 업무들이 많다고 지금.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조금 전에.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인권침해 사례가 최근에 뭐 있었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서울시나 국가인권위원회로 보통 제보가 많이 들어가고 구청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인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요, 인권기본조례 만드는 거야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가 굉장히 앞서 가네요,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3개 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네 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빨라. 좋은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각론으로 가서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참여도 하고 해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참여했는데 여기서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의견들이 제안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상 집행부 쪽에서 볼 적에는 다 반영할 수는 없고, 그것을 옳은 거면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또 추진위원회에서 이 안을 최종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참고로 하는 거지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이 하도 많으니까 다 못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올렸던 거 같은데 아까 제2호에서 주민의 정의를 이렇게 해도 마을공동체 참여자라든가 주민참여예산참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의 정의를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외가 된다면 안 되지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표현 방법상의 문제지, 누구를 제외하려고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제외하려고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라든가 또 주민참여예산 참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외되지는 않잖아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7조도 자세히 보니까 문구가 소속공무원 모든 직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한다고 하니까 모든 직원이니까 누구나 다 한번은 1년에 한번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도 3회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도 크게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서대문구 인권백서를 4년마다 만들어서 공표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되어 있거든요. 이거 5년마다 계획 수립은 되는데 백서는 4년마다 작성해서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인권백서를 만들만한 침해 사례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4년마다 꼭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하는 게 괜찮은지, 그렇게 하고 연도도 차라리 5년으로 같이 맞추든가 기본계획수립하고.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5년으로 한 것은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인데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뛰어넘는 일관성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5년으로 하자고 인권위에서 정했고 그 다음에 4년만에 한번씩 인권백서를 발간하자는 것은 구청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해당 구청장에 대한, 인권에 대한 백서가 4년마다 나오는 게 맞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각각 달리 5년 4년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청장 임기하고 인권백서 만드는 임기가 같이 시작되는 게 아닌데 관계없는데 그거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물론 그렇긴한데
재관
김재관위원
임기 중간에 백서도 나오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꼭 임기가 같이 가는 거 아닌데 시작과 동시에 인권백서가 시작되고 끝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다음 14조 2항 위원회 위원 중 인권업무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때 구청장은 하고 주어가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성이 높은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주어를 넣어주는 게 좋겠어. 구청장은. 2항 맨 앞에. 안 넣으면 안 돼요. 넣어줘야 돼요, 주어가 빠졌어요.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맨 마지막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구청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어디에?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성인지성이 높은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빼요 이것을.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러네. 전문위원한테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17조 2항 아까 전문위원도 아까 지적한 것 같은데 나도 그렇거든요. 정기회를 연4회 분기별로 할 필요성까지 없다고 봐요.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하면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데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사실 초안에는 반기별로 2회 정도 생각을 했는데 공청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4회로 넣었는데 정기회는 반기별로 2회를 하고, 임시회를 수시로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주민등록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적으니까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연 2회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성자 위원님.
성자
오성자위원
제6조제2항 각호 및 동조 제3항 관련해서 동조 3항은 구청장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통해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공청회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를 강행적 의무 규정으로 둘 경우 필요한 경우가 과연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면 ‘들어야한다’라는 강제적인 저기가 있어요. ‘들을 수 있다’라고 문구를 편안하게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동 조문에서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지을 것이라면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필요할 경우’라는 말은 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들어야 한다’ 강제적인 그거보다 ‘들을 수 있다’라고 편안한 문구를 써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오성자 위원님의 ‘들어야한다’를 ‘들을 수 있다’라고 바꿔야 하는데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8조에 인권센터 운영 중에서 3항에 보시면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사업, 정책 또는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접수 및 상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침해에 대해서 조사 관건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업무라고 하면 안 되고 업무일부라고 해야됩니다. 왜냐면 사건 침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일부로 바꿔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 중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다른 구 것을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학계 및 교육계 연구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국가기관 또한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설되는 규정 중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다양한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임기 중에서 보궐이 되거나 궐위가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무원 말고 의원이라는 용어도 15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 중에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인권의 개별영역을 특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와 관계된 장애인과 관계된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경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그런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정회 전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주민의 정의에서 포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업에 종사하거나 여기서는 구청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이것은 보통 얘기하는 사장님, 사업가, 업체로 이해하지, 무슨 구청의 사업, 보건소, 도서관의 사업, 이런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아까 연1회 이상 이것도 그렇게 만약에 이해를 하시고 이 문구를 넣으셨다면 모든 공무원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여기서는 주체가 구청장이거든요.
영원
김영원위원장
서정순 부위원장님, 아까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수정할 용의가 있다 해서, 지금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순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순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서 제2조 제3호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6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7호는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항목으로 삭제하며, 제8조 제4항 중 ‘업무’를 ‘일부업무’로 하고, 제6조 제3항 중 ‘들어야 한다’는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승선호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보는 계절을 맞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과 류상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구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의원번호 2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은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개편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크게 논의할 만한 그런 거는 없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시의적절하고 모든 게 특별한 문제없이 명칭 변경 이 정도로 한 건 이해가 가고 다 좋은데 우리 인권팀이 실질적으로 신설된 것은 1월 초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설을 해놓고 조례 제정까지 조금 전에 마쳤는데 이해 가기는 하지만 그게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례개정은 이제 올라왔고 이미 업무는 팀이 신설돼서 이미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절차를 지켜야죠. 절차가, 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따라서 조직 부서가 만들어지고 업무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원
김영원위원장
늦은 이유가 있잖아요. 공청회.
재관
김재관위원
그건 조례 때문에 그런 거지.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신설하려면 제반 법 규정이 따라야 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그런 업무는 있었잖아요. 있었으면 거기에서 직원 하나만 업무를 보고 해도 충분히 조례도 만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팀 신설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조례 개정한다는 게 잘못했지 않아요? 국장 인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없었어요. 이런 업무가 시급하고 그러면 한 두 달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10개월씩 가는 거는 잘못 됐다는 거지. 다른 거는 문제 없어요. 다른 건 다 잘 하셨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지금 검토의견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공무원은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검토의견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지하시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만든 자료 검토보고서 보면 이거 보면 확실히 이해가 빠르네요. 검토보고서 4쪽에 그림으로 해놓으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이 옛날에 경력직, 특수경력직 해서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전문직. 전문직은 또 없어졌죠. 이쪽으로 갔네. 고용직도 있었고 별정직도 있었고 했는데 조견표를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금방 이해가 가요. 현재는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4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 4쪽에 있는 별표3. 이거하고 맞춰보면 또 좀 다른데. 그거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4쪽하고 그림하고 보니까. 별표3에는 정무직, 일반직 이렇게 돼 있네. 특수경력직하고 경력직하고 혼합이 돼 있어요, 여기는. 표에서 볼 때는. 뭐뭐 해당되는 거예요? 별표3이 현행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직급별 정원표요?
재관
김재관위원
네, 정원표.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무직은 1명이죠. 그리고 일반직 1,172명.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직종 이름?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직, 특정직 해서 경력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에.
재관
김재관위원
이 표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니까.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정무직은 그냥 정무직으로 있고요.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1,172명.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정무직은 구청장님이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총인원이 1,190명인데 정무직 1명, 일반직이 1,172명. 그 다음에 종류가 또 뭐 있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 있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가 3명.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 밑에 비서. 구청장실, 구의회 의장 비서.
재관
김재관위원
별정직이 5명이 또 있잖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비서죠.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경력관 2명, 연구직 7명. 그러면 직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여기에 의하면.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아니, 특수경력직이라고 할 때 정무직 하고 별정직.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특수경력직 그거 따지기 전에 총계 1,190명이 총계로 잡혔으니까 정무직 1명, 일반직 1,172명, 일반직 또는 별정직 3명, 집계가 이상하다니까. 전문경력관 2명, 연구직 7명.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연구직은 자연사박물관이 해당되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연구직은 아까 검토보고한 4개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또 연구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직종이 아닌가봐.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여기에 보면 직급별이지 직종이 아니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일반직으로 들어가요? 네 가지로 구분해서 딱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6급 이하가 1,111명이잖아요. 동에 14명, 5급에서. 동에 14명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일반직 계 5급 있죠. 본청에 30명 그리고 동 14명 이렇게 돼 있죠.
재관
김재관위원
동에 일반은 왜 구분을 안 했어요? 동에 6급 이하는 왜 또 구분을 안 했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5급 이상만 조례로 하는 거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되게 많은데 우리 의회가 많이 안 쓰고 있는 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그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을 채용할 때 집행부에 사정 사정 안 해도 전문위원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집행부에 전문위원 하나만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찌 됐건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전문위원이 지금 새로 채용돼서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료와 좋은 검토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금 자기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2년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다시 또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여기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계약직으로, 법령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이 임기제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임기제 일반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게 맞다면 다시 재편을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으로 돼 있는 게 별정직 공무원이 돼서 임기가 보장돼야지 중립성도 또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서정순위원
별지에 보면 이게 개편안 있잖아요. 이거 주신 거. 개편 전과 개편 후. 이게 칸이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속기직렬이 신설이 된다라는 거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각각 급수가 왜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별정 7급 상당의 속기직렬 돼 있고, 별정8급 상당의 속기직렬 신설. 직급은.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직급은 그대로 가는 거죠.
정순
서정순위원
7급, 8급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속기사가 어쨌든 어느 정도 햇수가 지나면 승진을 시키는 시스템인 거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일반직 속기직렬이니까요.
정순
서정순위원
8급은 몇 년 지나면 7급이 되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지침은 7년 6개월.
정순
서정순위원
아직 기간이 안 됐어요? 8급은?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내년이라고요. 그러면 속기직렬도 예를 들면 이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전근이 가능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이제 일반직으로 되게 되면 가능하게 되죠.
정순
서정순위원
TO가 있을 때.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서로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된, 9월에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그거를 미리 깔아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이게 안행부에서도 구체안이 된 게 불과 1주일 정도도 안 됩니다. 저희한테 확정해서 내려온 게. 그러보니까 미리 못 해드렸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내용이 엄청 방대해서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앞으로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아까 전문 계약직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임기제라고 했는데 과연 임기제로 끝나고 말 것인가, 현재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임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으로 나뉘어지는데 최근에 평생교육, 평생학습사 채용했죠. 시간제 라급으로. 그런데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는 평생학습으로 표기가 돼 있고 평생교육하고 평생학습이 다른 건 아니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순
서정순위원
이것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으로 통일을 해야겠지요. 평생교육이 아니고. 그리고 간호보조는 이게 방문간호사잖아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한 거 아니에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이건 아직 아닙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가좌보건지소.
정순
서정순위원
가좌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제 계약직이 9명이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전임 계약직하고 시간제 계약직하고 급이 다급, 라급, 마급이 있는데 그러면 급여나 처우는 비슷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이 다르죠. 근무시간이 35시간.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외 근무랑 실제 근무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제 계약직들이 더 일을 많이 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지금 시간제 임기제는 다 1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다 통일해서요? 1년 단위로.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면 고용이 불안전한 게 아닌가. 최초 1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재연장할 수 있고. 1년 동안 지켜보면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그 뒤로는 적어도 2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2년도 사실 짧잖아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속 한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행부에서 어떤 지침이 바뀌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순
서정순위원
안행부 지침이 1년 단위로만 하게 돼 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5년 해도 되는 거잖아요. 5년 해도 되는 건데 지금 1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 거 같아서. 지금 취업상담사는 마급으로 계속 두 분이 있는 거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최초에 계신 분 그 분 되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한 5년 되지 않았어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3년 됐다고.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한 분은 언제 채용한 거예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올해 채용.
정순
서정순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시간제 계약직도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규정에.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없죠.
정순
서정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승진시킬 필요가 있으면 다시 공개 채용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정순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할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방의회 별정직 공무원들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사무국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2010년 10월 28일에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됐죠. 그거 빨리 좀 해 주세요.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네.
영원
김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상호 의원 대표발의)(류상호․김호진․오성자․김다순․이문복․김재관․김영원․김순길․홍길식․이기돈․윤유현․황춘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상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류상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의원
존경하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류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안 만들기까지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12명의 의원님이 전부 사인한 것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진작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발의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보니까 타구 25개 구에서 9개 구가 제정이 됐다고요?
류상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류상호의원
160여 개 정도 됩니다. 조례안 통과된 데가.
재관
김재관위원
표준안이 물론 있죠?
류상호의원
그렇습니다. 구별로 약간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자율방범대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윤유현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그것도 한 번은 보류됐고 그 다음에 통과됐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자치회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건 있고. 단체로 봤을 때. 그리고 통장단은 통반 설치조례 있는데 없는 데가 이번에 이게 조례가 되면 각 직능단체가 거의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나 이런 것은 아직 남게 되고, 거의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제정되면 그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조에 보면 정의를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2조 1호의 세 번째 줄. 직공장 새마을 서대문구협의회라는 게 뭐예요?
류상호의원
직장협의회가 있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공장은 뭐예요? 이 용어가 직공장 새마을 서대문구협의회라는 게 있는지 나는 몰라 가지고.
류상호의원
서대문구에는 그건 지금 없습니다. 지회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원래 거기 지회 안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서대문구는 문고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나는 직공장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류상호의원
직장과 공장의 새마을지도자를. 점찍고. 직공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용어인지 헷갈리실 법 한데.
재관
김재관위원
직장 새마을 서대문구협의회, 공장 새마을 서대문구협의회 그런 얘기죠?
류상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런 정식 명칭이 있냐 이거죠.
류상호의원
서대문구에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류상호의원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새마을단체에 우리 구 관내에 예산 지원은 주로 어떤 거 얼마 정도나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류상호의원
전체 예산이요?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어떤 명목으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됐는지. 새마을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매월 얼마나 가죠? 나가는 게 뭐 없었죠?
류상호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성과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총액에 비례해 가지고 가감하다 보니까 지회, 협의회, 부녀회를 토탈 하면 금액 지원 액수가 크다고 느껴서 가감하는 게 폭이 더 넓어져서 제대로 된 사업을 사실은 못 해온 실정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은 못 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류상호의원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봉사는 자료를 통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봉사만큼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근거법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죠?
류상호의원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5호, 4조 5호 보면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을 위해서 국제협력 사업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자 이런 뜻 아닙니까?
류상호의원
네.
재관
김재관위원
이런 것은 물론 그 표준안에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국제협력사업비까지 예산지원의 근거로 넣을 필요가 있는가는 생각이 좀 되네요.
류상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협의회에서 중앙회 차원의 국제협력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서울시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협의회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별로 사업 주체를 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도 언젠가는 그 부분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안에 넣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해외 새마을운동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얘기드린 거고요, 앞으로 미래로 본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류상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6조에서도 용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서대문구 관내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에 구청장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하고 대여인데 대여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류상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부는 어떤 거죠?
류상호의원
대여 대부가 같은 개념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원래 경로당으로 쓰던 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회관으로 쓰고 있는 실정인데 타구 사례를 보면 이게 동대문구나 종로구 같은 데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운영이 되는 모범적인 사례이고 서대문구는 그럴 여건이 안 돼서 그동안에 바르게 살기협의회하고 재활용센터 뒤의 가건물을 활용했었는데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또 부녀회에서는 각동 음식 장만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회는 방역을 하기 위한 장비들도 많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대부는 좀 장기적으로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고 대여는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그때그때마다 빌려주는 게 대여고,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류상호의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조례 만들다 보면 무슨 회관 건립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는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 대신에 이게 들어간 거죠. 무상대여.
류상호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을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새마을 독자적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회원 회비를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해는 다 갔습니다. 이대로 하면 우선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장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해서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주로 하는 봉사가 청소라든가 아니면 방역소독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도움의 근거를 마련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건 안 나와 있네요.
류상호의원
거기는 나중에 규칙으로 그것을 언제든가 삽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의원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류상호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류상호의원
감사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970년도에 만들어진 새마을운동이 44년이 지난 2013년도에도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쓰이는 게 참 장기 베스트셀러 운동이네요, 새마을운동이. 2조 2항 중에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원이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라는 얘긴가요?
류상호의원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저는 6조의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임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대부하고 대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는 급부의 청구가 있어서 임대료를 좀 받고 대여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부하고 대여의 의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어떤 경우에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도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류상호의원
물론 우리가 문화체육관 같은 데를 빌려서 행사를 치른다고 했을 때 거기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임대료에 관한. 그래서 그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6층 강당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대여를 무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정말 많은 지난 일들이 뇌리를 스쳐 갑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는 아마 여기서 잘 모르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에서 사례 발표를 했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새마을지도자들이 했나를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6년도에 아시안게임, 88년도 올림픽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일로 국가에 도움을 줘야 되나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우리 공중화장실부터 청소를 하자 해 가지고, 서대문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공중화장실을 다 청소하고 육교 청소를 일일이 다니면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바닥에 껌이 떨어졌을 때 시커먼 부분을 칼을 들고 다니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떼고 다녔습니다. 벽보 붙은 것도 다 떼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을 때 과연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일로 국가에 도움이 돼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롱 속의 아기 반지를 꺼내어 국가 경제 살리자고 하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새마을지도자 주관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제일 먼저 장롱 속의 아기 반지 꺼내서 국가 살리자고 외쳤던 게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 8백 몇 돈을 금 모으기 했어요. 서대문구청 마당에서 은행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여기서는 상상조차 못 할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주변에서는 잘 몰랐어요. 묵묵히,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이 뭔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달러를 모아서 IMF를 극복하자 해서 쓰지 않는 달러 동전들 신촌역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달러 모으는 데도 한 몫을 했어요. 그리고 소독하는 일들도, 여기 다 나왔지만 또 지도자들이 이발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 다 해 드리죠. 그 다음에 장례식도 치러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장례 해드리고, 일일이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여줄 게 무엇인가를 새마을지도자들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86, 88올림픽을 우리가 치렀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 경제를 우리가 살렸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서대문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정말 힘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비로소 지금 처음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에 따른 참고자료로 여기 나왔지만 정말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김을 팔러다니고 뭐를 팔러다니고, 지금 여기서 주는 것은, 왜 우리가 펌프질을 하려면 마중물이라는 거 한 바가지를 붓잖아요. 한 바가지를 부어서 땅속에 있는 수많은 물을 꺼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라 생각하시고 이거 하시는데 힘을 주시고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을 보면 어깨라도 두들겨 드리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십시오. 제 부탁은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말 우리 새마을지도자, 이게 관변단체라 해가지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저희들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이라고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칭찬받고 일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십시오.
류상호의원
저한테 질문하는 줄 알고 긴장했는데 저를 대신해 새마을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자료 배부해 드린 걸 가지고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새마을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개정법률 제10438호에 의해서 2012년 4월 20일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가진 바 있고요. 13년 6월 18일 새마을운동과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4대 중점으로 그린 코리아 녹색생활화 운동하고 스마트 코리아 나라품격 높이기 운동, 해피 코리아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 글로벌 코리아에서 국제새마을운동 4대 중점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새마을의 성과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는데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서울시지회에서 대상을 2번이나 받은 바 있고 최우수구, 우수구로 계속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금만 근거법이 오늘 조례안이 위원님들 협조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더 자원봉사에 힘을 보태지 않을까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려고 미리 생각했는데 류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한다면 앞으로 새마을운동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사무실도 앞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류상호 의원님께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뒷장 12번에 제2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있었던 새마을운동은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 미래지향적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또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내용과 실천방식을 시대에 맞게끔 다시 변화시켜서 미래지향적이고 또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제1의 새마을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었는데 제2의 새마을운동은 참고자료 8쪽에 맨 밑에 나와 있지만 나눔, 봉사, 배려입니다. 이런 실천덕목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 서울시민, 서대문구민들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류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류상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김호진․홍길식․이기돈․류상호․황춘하․김다순․윤유현․서정순․김순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14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김호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신 교육지원과 소관 대상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 배치와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 위원님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호진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용어 정리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조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배치 활동이고 두 번째가 예산의 지원조례인데요 전문인력과 협력단체, 배움터 지킴이, 전문인력이라 함은 무엇무엇이고 협력단체는 무엇무엇이고 배움터 지킴이가 무엇무엇 이런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쉬웠을 텐데 제가 모르겠어요, 기준이 어떤 건지. 또 구청장이 활동하게 하면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어떤 분들이 전문인력이고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협력단체로 되어 있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 협동조합 만들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하면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협동조합이 지금 장단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업에 관련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사업을 폐업하면 지원 금액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김호진의원
오늘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행정복지위원님들 같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생 많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는 초등학교 앞에 학교보안관을 배움터지킴이라고 하고, 중학교는 도우미라고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을 배움터 지킴이라고 하고 있고. 협력단체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크게 보면 구청도 협력단체가 될 수 있고 교육지원청, 학교도 협력단체가 될 수 있고 경찰서도 될 수 있고 민간기관도 될 수 있고 학부모연합회라든가 대표적으로는 구에 있는 서대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들이 협력단체로 볼 수 있고 그게 저희 구에 속해 있는 게 대충 16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라 함은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식으로 넓은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람들을 구청장이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구청장이 선정하냐면 서대문구청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백인기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거든요. 그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인원은 20명 정도 되고 그 안에서 의원님들 중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례 근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결과물 없이 가끔씩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서대문 학교폭력 협의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정순 부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와 1개 지소, 4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3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6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동 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3쪽,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해 드리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 4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7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장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동 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1반은 반장을 김재관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오성자 위원님으로 하고 제2반은 반장을 서정순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김순길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으로 편성하며 감사대상 동은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으로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에는 국ㆍ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공휴일 이틀간 휴회를 하고 다시 8일차에는 질의답변 감사를 하고 마지막 9일차는 질의답변 감사 마무리와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정회 중 협의하신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 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곧바로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