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 발언

조윤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법적 답변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의견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김포시에너지기본조례안(조승현 의원ㆍ유승현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살기좋은마을만들기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학운어린이집이전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동생활체육시설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1.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곶면용강리마을회관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학운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 풍무동 생활체육시설 신축 동의안, 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으로 2개의 행정구역에 동일한 통ㆍ리의 명칭이 존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무동 생활체육시설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생활체육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풍무동 주민은 물론 김포시게이트볼연합회가 사용하는 시설에 걸맞은 명칭이 필요하다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니 그 명칭 사용 시 적극 검토하여 김포시 게이트볼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본 사업은 2011년 안전행정부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많은 국ㆍ도비ㆍ시비를 투입하여 체험관 리모델링ㆍ야영장 조성 등을 진행하고 금년 6월부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와의 협약체결 없이 마을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 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협약체결과 세심한 행정지도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의 에너지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제5호 “5년 이상 활동하며 에너지에 관한” 그 규정에 대하여는 시의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시 관련 사업예산 등이 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어「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에 저촉될 수 있으며, 또한 “5년 이상 활동”이라는 규정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동 규정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제13조제3항제2호 위원회 구성의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규정 역시「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통ㆍ리장의 임명 시 공개모집에 응모하거나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후보자 중에서 후보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한 후보자를 2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는 사항은 민주적인 절차를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주민이 직접 선출한 후보자는 제6조의 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제12조제1항제5호 해임규정의 “시의 시책에 반하는 집단민원을 선동하였을 때”, 제6호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는 권위적이고 통ㆍ리장의 의사와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해임규정에 “통ㆍ리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등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승현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정하영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운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풍무동 생활체육시설 신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동 생활체육시설 신축 동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곶면 용강리 마을회관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조윤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끝에 실음) 13.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3회 추경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73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농협에서 차입한 금리 4.5%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에 대해서 3.79%의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차입선이 NH농협과 이자율 3.79%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해서 공개입찰로 결정된 전국의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책자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601억 4300만 원으로 6.8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부터 보조금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국내 차입금 487억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변동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 1500만 원이 증가됐으며, 이는 2009년도 4.99%에 차입한 풍무동주민센터 신축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은 94쪽 하단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9년도에 4.85%로 차입한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및 시도18호선개설공사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은 96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96억 7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양촌산업단지와 학운2산업단지 추진에 따라서 발행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7억 6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우리 김포시의 지방채 중에서 이율이 4.5% 이상이 되는 7건에 대한 지방채 차환에 대한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117쪽 정책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 차환 시 발생되는 이자상환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4억 4800만 원을 감액해서 부서별로 이자비용으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8쪽부터 있는 세출예산은 사업별 지방채 차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부서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사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이 12월 20일로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불가 부득이 3회 추경에 하게 되면 차환에 따른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긴급히 이렇게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 3개월 늦어질수록 시의 세입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473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자율 4.5% 이상의 모든 지방채를 이자율 3.79%의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써 지방채 차환자금의 재원을 세입예산으로, 지방채 상환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자체 재원확보 방안과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한 이때에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을 위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6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선 5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내년도 예산편성 등 제2차 정례회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보람차고 내실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1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연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