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몇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기자협회에서 전원이 다 참석을 하셨고 또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접수된 순서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매일 한상규 부장님, 충청투데이 박계교 부장님, 중도일보 임붕순 부장님, 신아일보 이영채 부장님, 충남일보 기자협회 회장님이시면서 본부장님이신 송낙인 회장님, 충청일보 부장님이신 김정기님, 충청매일 한노수 부장님, 내포시대 박해철 사장님, 충청탑뉴스 가금현 부장님, 서산 인터넷뉴스 이수섭 부장님, 아시아타임즈 민옥선 부장님, 서산시 게이트볼연합회 백남승 회장님을 비롯한 7분 어르신, 서산희망포럼 박기섭 사무국장님, 서산상공회의소 한기남 회장님, 풀뿌리 시민연대 류병욱님, 엄마순찰대 박재숙 부대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문 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천홍 회장님, 통장단 회장님이신 차강원님, 주민자치위원님이신 고정순님, 새마을 동문2동 회장님이신 최일환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CJ헬로비전 서산방송 관계자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친애하는 우리 서산시 1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17만 서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서산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해뜨는 서산을 위한 시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백남승 게이트볼 회장님 외 7분 부춘동 임원들께서 참석해주셨으며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자협회 회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 헬로TV에서 시정질문을 방송해주시느라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잘 견딘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코 뜰새없이 벼 수확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의 표정이 풍년처럼 보이는 올해에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아 지난 주말동안 RPC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농민들의 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농민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눈에 보이는 황금들녘과는 다르게 풍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며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한중 FTA, 한칠레 FTA, 한유 FTA 등 농업정책은 개방의 압력 속에 희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풍년인들 수확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농민 분들의 걱정과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며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량의 안보가 되어가는 국제화속에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것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기며 농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힘내라고 응어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간월도 어민들과 지곡면 산업공단 기름유출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아픔에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태풍이 우리시에는 지나가지 않아 적은 피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농어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여러분! 본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께서 젊은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기대감과 우려감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시간이 벌써 3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의 시간동안 본의원은 수차례를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 토의하고 내용을 행정에 제안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농민들과 시민들이 애타는 목소리를 듣고 민원해결을 위해 땀에 옷이 젖고, 비에 옷이 흠뻑 젖도록 논두렁을 뛰어다니고 현장을 누비면서 의정활동을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2013년 올해는 3년의 의정활동 중 본의원에게는 참으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고 의원의 권한을 시민여러분께 함께 나누어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했었어야 함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의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것은 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당부라고 생각하며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6대 의회에서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서산시민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거듭났었는지, 서산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잘 수행했었는지 뒤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시정질문은 살기 좋은 서산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정책에 대한 대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행정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 미래를 위한 변화의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산시 쓰레기처리 및 보건행정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인구는 매달 300여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형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쓰레기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어 쓰레기처리 및 저감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2013년 일반회계예산안 기준으로 환경보호분야예산은 267억 1천여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중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2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중 환경관련분야예산이 5.5%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환경분야예산 중 폐기물처리 비용예산은 5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천지구 도시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약 135동 1,204가구가 살고 있는 중앙호수공원 주변 다세대주택에 대한 쓰레기대책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호수공원 주변에 원룸촌이 형성되면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거주하다보니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쓰레기처리문제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독신이 거주하고 있어 쓰레기발생량이 일반 주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일회용봉투에 담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은 물론 상가주변, 길거리에 무단으로 쓰레기가 투기되어 상당히 지저분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각종 악취는 물론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보건위생에도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쓰레기처리 대책과 쓰레기로 인한 보건위생위협에 대해 행정적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산시 보건소에서 행해졌던 을지훈련 기간중 서산시장의 링거투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09시 30분경 을지훈련기간 중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세를 보여 시장님이 보건소를 찾으셨고 이에 간부직원들이 시장님께 영양제를 처치하도록 지시하여 행정적직원이 링거를 투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진료행위가 있은 지 한 달 뒤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경위는 많은 시민들께서 시장님의 링거투여에 대해 진료절차상의 문제와 의료법 위반, 특혜, 의혹 등의 이야기들이 회자되면서 소문들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소문의 진상과 더불어 시장님께서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보건소의 답변은 신뢰감은 커녕 변명과 짜맞추기식 답변, 본의원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일관하여 이번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법적근거를 운운합니다. 그럴 때 마다 민원인들은 불만을 가끔 토론합니다. 공무원들의 말처럼 법적근거와 절차대로 하는 것이 공무처리의 원칙이라면 이번 시장에 대한 응급처치와 링거투여가 과연 법적인 하자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2011년 10월 25일경 고북면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분께서 탈수증세를 보여 고북보건진료소에 전화를 했더니 처방전 없이는 링거를 놔드릴 수 없다는 직원의 답변으로 인해 실망하셔서 "의원님 도와주시면 안돼요" 라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행정절차나 의료절차를 잘 모르시는 시민께서는 의원인 제가 말하면 혹시나 될까 싶어서 말씀하셨지만 처방전 없이 링거를 투여하면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알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 분은 다음날인 10월 26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작고하셨습니다. 만일 본의원이 전화를 해서 보건진료소 직원 분께 절차를 무시하고 링거를 환자에게 투여해주었고 다음날 민원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이 사망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본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관행처럼 행해지는 예외적인 공무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본의원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항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추어지는 듯하다며 의원님께서 이런 작은 일에 신경을 쓸 시간이 있으면 시장님의 다른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어떠냐며 어이없는 소리를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무사안일한 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예외적인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이나 간부들에 의해 존재하는 서비스서가 아닙니다. 관행이 오래된 악습이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행해지는 관행은 시민들에게는 피해이며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 지지 않습니다. 행정은 기준과 절차에 의해 형평성을 잃지 않고 행정을 올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정무를 위임받은 시장 또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내 서산시장의 링거투여는 이러한 절차와 행정서비스를 무시한 일이며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다는 보건소 직원들의 답변처럼 이번 기회에 관행을 없애고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역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보건소의 답변을 보면 수핵의 출처가 당사자인 서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핵의 출처와 처방전을 받고 수핵을 받았는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링거 투여시 진료실과 처치실이 협소하여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민들에게도 과연 진료실과 처치실이 협소하여 치료가 어려울 경우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서산시장의 보건소 링거투여를 놓고 지역사회에 회자되어 있는 이야기 중 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권력남용이라며 의료특혜다 라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산시의 번복인사로 인한 인사행정의 불투명과 신뢰성이 없는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7월 10일 내부결재 방침을 받아 비위 및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전보 방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무리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징계확정 전이라도 조직전체의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조치가 가능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산시는 7월 29일자 인사발령을 위하여 7월 25일에 21명에 대한 내정인사를 언론에 보도하고 공직자 전자행정시스템에 공람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모 발령지에서 모 직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놨고 인사발령은 18명에 대해서만 사령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두 달 만에 인사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인사의 전보제한도 지키지 않고 원칙도 없는 인사행정으로 인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행정이라고 말하는 행정시스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리콜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콜제도는 잘못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로 리콜제도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리콜제도처럼 행정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다시 리콜하여 수리하고 보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은 세심한 사항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규정에 의한 절차에 맞게 꼼꼼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번복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시민들의 민원행정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산시가 내부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리콜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한 서산시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청원경찰 근무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제3조에는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 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비상시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등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제3조와 4조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또 그 소속부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출입관리, 청사방호, 차량통제, 민원안내 등의 업무를 배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별하여 안내하는 등 야간 근무 시에는 순찰을 통해 당직근무자와 협조하여 화재여부 범죄예방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현재 일부 청원경찰에게 특정부서에 근무케 하며 위험물 취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이해할 수 있으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취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서산시 인사정책과 맞물려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험물 취급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청원경찰과 행정직 직원에게 위험물취급업무를 담당케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8일 딩가딩가청소년예술제가 문화회관 주차장 공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 탓에 오후 7시라는 시간에 야외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행사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부족한 부분이었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배려를 하지 못한 전시성, 이벤트성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예술제를 통해 끼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예능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계획으로 2,800만원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는 신청하는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별로 없다보니 예선에 진출한 모든 팀들이 본선까지 진출하는 재미없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행사였다면 교육청 청소년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행사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계획을 추진하여 진행하다 보니 일회성 예산낭비 행사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대학입시와 각종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지역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다가 성인이 되어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 속에서 재성장을 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 교육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지역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장기적인 정책수립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산시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문화, 사회교육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명분과 이유도 바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서산시가 향후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금고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제17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금고의 복수금고 지정과 기금운용에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바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확보 및 보조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쟁 속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27.8%로 전년도 대비 1.3%가 낮아 졌습니다. 다시 말해 총예산이 자체예산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43%에 불과 하는데 전년도 대비 2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300억원 가량 증액되었다면 2013년 서산시금고의 이자 금리를 2.9% 볼 때 대략 9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어야 함에도 2억 5천만원만 증액 편성됐다면 6억 5천만원 규모의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단순한 계산이 추측됩니다. 기금운용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공채매입 등 수납업무와 일반회계의 지출행위는 제1금고에서 담당하고 기금의 운용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운용하게 되면 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향후 서산시금고 지정시 복수금고를 지정하여 기금 등을 별도로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질문은 서산시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한규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와 관련한 질문 사항입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복수금고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시군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자금에 대해서 복수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15개 지자체 모두 일반회계의 자금은 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7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거나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도 가능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1개 지자체만 3년으로 약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자체 모두는 4년으로 약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시군의 제2금고는 좀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우리 시 보다 0.2% 낮게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5개 시군의 지자체와 2012년 예치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리시는 4년간의 계약기간동안 20여억원의 세입이 더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우리시가 충남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자금관리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단일금고나 복수금고의 충남도내 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김보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복수금고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심도 있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시민편의 및 세입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원경찰 업무부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부여됩니다. 우리 서산시 소속의 청원경찰의 주요업무는 서산시 관리 하에 있는 주요시설과 사업장의 방어 또 주정차 및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소속의 청원경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소속의 청원경찰의 업무를 파악해본 결과 부서 업무추진 여건상 또 형편상 고유의 청원경찰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속부서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확인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8일에 이어 오늘도 복지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쓰레기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시 직원과 대행업체 직원 116명이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등 1일 약130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환경미화원 26명을 활용하여 가로변 취약지 등을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경고표지판 660개소, CCTV 2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크린기동대 2개조를 편성 운영하는 등 각종 홍보와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휴가철, 행락철 효율적인 쓰레기관리를 위하여 취약지 쓰레기관리 인부임 1억 1,7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등 행락지 쓰레기관리에도 만전을 제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수공원 인근 예천지구 원룸촌 일대에는 전담인력 2인을 상시배치하고 무단투기 단속 팀이 모니터링하는 등 쓰레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축건물의 원룸형 주택으로 공동관리인의 부재와 시민의식 결의에 따른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불법투기 배출시간 미준수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쓰레기 배출지를 주거공간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취약시간 대에 전담 관리인을 확대 배치하는 한편, 기존 단속위주로 운영하는 CCTV는 사전 계도방송시스템을 보완하여 예방과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의 수거시간이 이원화되어 수거 후에도 배출지에 쓰레기가 남아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중에 수거체계를 일원화하면 앞으로 호수공원 원룸촌을 포함하여 도심환경이 좀더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호수공원 원룸촌 등 골목길 청소를 위해 전용노면 청소차량을 도입하고 청소차량 및 청소용품 전반에 걸쳐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께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성 문화행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은 1만 3천여명입니다. 이들은 우리 서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만 하루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수업이나 또는 학원, 도서관에서 재능과 적성을 무시한 채 대학 진학에만 열중하다 보니 늘 스트레스가 쌓여 메마른 정서와 자기중심의 각박한 생활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한국예총 서산지구에서는 지난 8월 8일에 문화회관 광장에서 제1회 2013년 서산시 딩가딩가 가요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음악을 통하여 여름방학에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고등학생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고 또한 다양한 음악적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처음 추진하다보니 시기적인 면에서나 홍보적인 면이 부족하여 학생참여가 부진하였습니다만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잘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청소년의 새로운 음악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산교육청은 물론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청소년 음악축제가 아닌 전국 청소년 음악축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풍부한 정서와 인성을 갖춘 청소년육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나 음악, 미술, 공연, 영상분야 등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지역에 중고등학교 10개교가 밴드부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여 시립청소년교향악단, 그리고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와 예술적 사례를 받는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장 링거투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대하여 진료경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시장님께서 복통, 설사로 인한 탈수증상을 호소하며 서산시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전날 밤부터 계속된 설사로 몸 상태가 안 좋았고 당시 진료대기 환자가 많은 관계로 내과전문의인 진료의사, 공중보건의사인 최재기의 구두처방에 의거 개인소유의 영양소액 즉 링거를 물리치료실에서 약 2시간 소요 투여하였습니다. 20일에 물리치료실 이용환자는 5명으로 그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1명으로 한가하고 침대가 많이 있어서 물리치료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링거투여 후 민원인이 한가한 시간 즉 11시 2분경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으며 급성 위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을 받았고, 진경제 등 6가지 약품 원외처방을 3일 처방 받았습니다. 현재 진료팀에는 팀장 1명과 물리치료사 1명, 기간제 1명, 치위생사 1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당일 진료팀의 진료여건을 감안하여 링거투여는 혈관주사에 유리한 간호사 면허소지 직원이 처치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예방주사 등 각종 주사처치가 필요한 경우 간호사 면허 및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주사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난임부부의 항체호르몬 주사나 일정기간 결핵주사가 필요한 환자가 타병원에서 처방받은 결핵주사액 등을 개인소유의 주사제를 가지고 보건소에 내원할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주사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공중보건의사 역할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설치된 서산시 보건소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및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를 위한 투약, 주사, 방사선 촬영,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이면 누구나 보건소를 이용하여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의 진료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9조 및 같은 법 2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체의 확인을 해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진료사항을 사전에 밝힐 수 없었으며 당사자인 시장님의 진료기록 열람 서면동의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도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를 이용했다고 아픈 사람을 이해해주시는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소에서 진료절차와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인술에 입각한 처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소장으로서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보건소운영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복지산업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사항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인사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장님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에 관련해서 희망을 묻고 맞춤형 인사, 희망을 지켜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그 말을 믿겠습니다. 본의원도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의 권한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의원이 이번에 번복 되는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자승자박하는 꼴을 보인 행정에 대한 질타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 두 가지를 대안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12년도 업무보고 책차에 무능공무원, 불성실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기에, 지금은 퇴직하고 안계시지만 그때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무능공무원이 있다라 하면 같은 동료애로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것을 업무보고 책자에 올릴 수 있느냐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동료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이렇게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조직이 흔들리면 서산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해서 많은 깊은 개입은 안하겠지만 조직전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겠고 희망을 주는 인사체계를 앞으로 갖춰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 적극적으로 믿고 시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업무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본의원 또한 먼저와 마찬가지로 대안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금고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공직자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 금고에 관련해서 1금고는 농협을 따라 갈만한 데가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도내에서도 5곳이 있듯이... 현재 농협 계약이 향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에 물론 국장님께서 그때까지 계속 재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때까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때는 복수금고를 추진해 나가실 거죠?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요.

아까도 제가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제가 회의록에 남겨야 될 사항을 하겠다 않겠다 하긴 그렇고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그리고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시정질문이 끝난 이후에 본의원이 조례로써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우리 9개 부서에 12명 청원경찰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자! 이게 지금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보일러를 관리하고 있는 보일러시스템입니다. 이 많은 보일러시스템이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많은 기계들을 작동하는데 어떻게 청원경찰한테 이런 위험물을 담당하게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원경찰법에 의거하고 서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청원경찰에 맞게 직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이 자격증을 소지하지도 않고 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위험물 취급을 하는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또 위험물 취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 그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주업무가 아닌 것을 파악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기계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여준 기계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직원이 직접적으로 보조와 직접적으로 업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께.

복지산업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천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그 안에 지금 현재 쓰레기가 무단으로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도심 속에 공원 내에 위치한 원룸촌들인데 이렇게... 이게 서산시에서 설치한 쓰레기통입니다. 망으로 하다보니까 바깥에 다 튕겨 나오고 또한 이렇게 비닐봉지로 버리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본의원한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뭐 구더기 등 병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나가 가지고 봉지를 들어 보니 밑에 상당히 많은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산업국장님께서 도심 환경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전용도로 청소차를 도입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동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135동에 대해서 20미터 정도의 쓰레기 바스켓 박스, 그 쓰레기통을 앞에 놓으면 음식물 양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밑에 와서 버리고 하면 그 통 하나만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금 CCTV 감지 시스템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단독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청소년 딩가딩가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에 대한 집행부의 8월 8일 행해졌던 행사는 굉장히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비춰 졌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산업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셨고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들과 재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점심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2,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나갈 때는 2천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요. 지금 현실상 된장찌개 한 그릇도 5천원 짜리도 없습니다. 6-7천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가격으로 사실 이렇게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비춰지는데 이 분들에게 점심 값을, 그런 돈으로 계획 없던 행사에 대해서 점심 값으로 지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재활센터에 갔을 때 점심 값을 조금 더 올려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3천원의 점심 값 갖고 라면을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의원은 심정은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러기에 대안제시를 합니다. 향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또한 청소년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정책을 꾸준히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이 서산 전반적인 시정을 꾸려나가고 하시다가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세가 나타나셔서 보건소에서 뜻하지 않게 이러한 민원이, 의혹과 이러한 것들이 제기돼서 본의원도 사실상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아쉽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과 거짓 없는 답변을 했었더라면 본의원은 여기에서 시정질문 본질문한 것으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시민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은 당연하지만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보건소 아닙니까? 시장님? 그렇죠? 본의원은 사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료 준비를 많이 하고 의료법까지 준비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충청남도에 질의하고 서산시의사협회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본의원은 다가지고 왔는데 끝까지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을 기만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소장님께서 구두처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구두처방을 받으셨나요?

김보희 의원님! 들으시는 분들이 이것이 잘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혹만 더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사항이 의료법에 적정합니까? 안 맞습니까?

추후 감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17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사항이고 17만 시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실실 웃어가면서 그렇게 엄정한 시정질문 장소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요. 인간은 신이 아니지요. 언제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부터 똑같은 행동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똑같은 일을 다시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공무원의 품위, 서산시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품위 위반인 공무원을 인사발령 했다가 사령장 주기 전에 철회를 했으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결국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회의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충질문도 할 수 있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장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치 않은 언행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설빈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동문 1, 2동, 수석동 지역구 출신 임설빈 의원입니다. 17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한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고장 서산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동문 1, 2동, 수석동, 부춘동, 석남동에서 오신 주민대표 여러분, 방금 의장님께서 소개를 하셨기에 거명을 안 하겠지만 방청을 하여 주셔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CJ헬로TV 방송관계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체전, 해미읍성축제 성공적 개최와 자연재해예방과 산업단지 기름유출사고 등의 신속한 복구는 시정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6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한 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과 미흡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반성도 많이 했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서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모색과 보다 진일보적인 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설치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외곽도로 교차로는 한군데를 제외하고 신호교차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가철이나 연휴 때나 되어야 복잡하던 곳이 지금은 연일 아침부터 밤까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최근 개선중인 동서간선도로를 보면 신호교차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림 잠홍구간도 신호교차로로 설계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회전교차로로 사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충남 17개소 등을 포함한 편도 2차선, 즉 4차선 이하 13.5m 이하 도로 총 269개소의 교차점에 회전교차로를 시범 설치한 결과 설치전과 설치 후 교통사고가 66.7%나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통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일반교차로에 비해 충돌가능지점이 적고 진입차량이 서행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로 인한 지체시간이 2배 이상 빠르며, 소음이 적기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공해전에 따른 에너지손실도 적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피해 감소효과 등 파급효과가 크며, 또한 운전 중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꽃이 활짝 핀 교통섬에 조각상 등의 전시물이 즐겁게 함으로써 편안하고 여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명사고를 크게 줄임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부터 도로건설에 적용하도록 공식발표하고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권장함으로써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설하고 사람중심행정, 생명중심행정을 펼치고 있는 자치단체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실험결과를 들어보면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소지를 없애고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4차선 이하 또는 70km/h 이하의 교통흐름이 많고 교차로가 필요한 구역을 조사한 후 단계적으로 설치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으로 작동되는 로타리형 차량수가 급증하면서 교통정체가 심한데다 접촉사고 위험이 높고 도심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대부분 철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홍성군만 해도 도심 한복판에 차량소통이 많은 곳에 신호등을 철거하고 회전교차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기준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차선 이하 70km/h 미만 일반교차로 1개소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 사고와 지체, 에너지 대기오염 등 연간 약 3억 6천만원의 경제적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호대기로 인한 불만과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중 약 44%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지적돼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기준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 의거 적합성이 판단되면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 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008년도부터 동문 2동 청사 신축 관련하여 질문을 지금까지 하여왔는데도 시장님께서는 매회 답변시 동문 2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확장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이나 기업유치 등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혈관이나 말할 수 있을 만큼 시민이 생활하는데 현시대에서 가장 먼저 추구하는 기본적인 시설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시 버스터미널 부근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도로개설이 잘되어 터미널부근 차량 증가대비 차량진입이 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한복판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못하여 상수도관이 지나가지 못해 상수도를 못 먹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몇 세대가 있는 가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 예산이 부족하여 완공을 못하여 차량이 진입하면 후진으로 100여m를 나와야 하는 참으로 딱한 마을이 시내한복판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가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건물이 신축되고 옛 골목길이 협소해지다보니 차량진입이 어려워 얼마 전에 30여명의 주민이 연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을 한 마을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 말에 의하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개설하면 관리비나 조금 들어갈까 땅을 사고 개설을 다시 하는 큰 비용은 영구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서산시의 재정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반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개설시 토지매입비용 또한 상승되어 우리시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예산은 증액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매년 증액되는 예산은 주로 어느 분야에 투자가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증액되지 못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및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대수는 2009년도에 6만 2,886대가 등록되어 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3,882면인데 비해 해마다 차량증가 대수는 연 2,500대 이상 증가하여 2013년 10월 현재 7만 2,653대이며, 주차면수는 5,170면밖에 확보하지 못해 차량은 1만여대가 증가하는 데도 주차면수는 고작 1,288면을 확보하여 증차대비 주차장은 13%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현재 날이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청사 옆 구 서산 양주장터 매입과 의료원 앞 임시주차장 확보는 잘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서산시민들이 상당히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인 주차장확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상권중앙에 위치한 메이커통로라고 불렀죠. 번화 1, 2, 3, 4로 중앙통에는 도로 양쪽에 470여 점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십년이 지나도록 공중화장실이 하나 없고 주차장이 없어 찾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근성 좋은 유휴 토지가 있다면 임대하여서라도 주차장용지로 활용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일원에 노인종합복지타워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인구가 10월 현재 16만 6,137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14.9%인 2만 4,980명인데 예천동의 노인복지관은 지금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노인인구가 약 250여명씩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용 노인이 1일 평균 95명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니 복지관건립이 시급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2년도 시정질문을 동부지역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라고 하였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부지역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동부지역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적극 타당성 검토를 하셨나, 또한 진행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산시 박물관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출토된 유물 1만 3,949점 중 전시 가능한 유물은 5,020점이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없어 타 지역에 소장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산시가 이제는 국내외 및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에게 서산의 정체성을 알리고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박물관을 건립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박물관건립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건립을 추진 진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선언에 앞서 아까 방청석에 먼저 와주신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오신 분들 몇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문 1동의 정헌태 충청남도 서산시 통장단 협의회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희만 동문 1통장님, 김복길 동문 2통장님, 한창세 동문 32통장님, 정한희 잠홍 2통장님, 김응헌 동문 35통장님, 김두균 동문 36통장님, 수석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원철 회장님, 송영수 새마을 협의회장님, 김인숙 새마을부녀회 협의회장님, 지순희 새마을 협의회 총무님, 최진형 석림 13통장님, 김옥희 수석 6통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고 풍요롭고 자립적인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시대는 과거와 미래를 소통시켜 주는 세대 통합의 주역으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노년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노년기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는 2005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인회관을 준공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일자리 사업과 물리치료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면적이 적고 활용도가 낮아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를 볼 때 종합노인복지타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 내부적으로는 보건소가 2015년 말 구 농업기술센터로 신축 이전하면 보건소 자리에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 전반적인 공공시설 건립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노인복지타운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지역에는 노인교실 4개소에 660명, 무료 경로식당 2개소에 110명, 면·동주민자치센터 6개소에 439명, 총 12개소에 1,209명의 어르신이 여가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부지역 노인복지타운 건립은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도에 현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 국·도비를 지원받았기에 현재로서는 국·도비 추가 지원은 불가하고 그리고 시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 추세와 시 재정여건 등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 전반적인 공공시설 건립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타당성용역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1만 4천여 점이며 이중 전시 가능 유물은 약 5천여 점으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출토유물을 보존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및 전시관이 없어 대다수의 유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소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0년 향토유적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해미초등학교 및 안견기념관 주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나 여러 여건상 부적합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박물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건립 이후 자체 재원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어 신규건립은 지양하고 예산 지원도 유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박물관 건립은 당분간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2013년 3월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된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에 포함된 전시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은 지난 2005년 발굴 이후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사적 475호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이후 유적 보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못하다가 박물관건립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장리 고분군 주변을 중심으로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재정 규모와 관리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 실정에 맞게 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지점에서 신호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편도 2차로 이하의 생활형도로 교차지점에 설계속도 10~20km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장동 사거리와 팔봉면 어송리 오목내사거리 두개소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회전교차로는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충남에 17개, 전국에 269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교통상황 분석자료는 정식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2013년 서울시에서 3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통행속도, 지체도, 정지율, 사고 등 교통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행속도는 121% 향상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은 66.7%, 인명피해는 78%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기준 조사표에 의거 점수가 64점에서 44점 안에 들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하여 가능한 부분은 교차로 가각부의 추가 토지 매입과 시가지에 설치한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 장단점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 도로는 1,276개 노선에 412km로 개설률이 31%로 아직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다수 있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과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의 재정여건 및 예산 편성 운영상 일시에 다수의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의 재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병목현상과 짧은 구간 개설로 효과가 큰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차장 중 공용주차장은 135개소에 5,170면이 있으며 공용주차장 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789개소에 4만 1,184면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공영주차장 6개소에 250면, 무료주차장 49개소에 2,038면이며 비사업용 토지를 활용한 임시공용주차장 29개소에 1,261면, 민영유료주차장이 51개소에 1,621면이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으로는 대산지구도시개발지구 내에 100면을 조성하고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청사 옆에 144면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동문동 번화로 주변에 화장실과 함께 6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에서 주차용지 확보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활주변의 나대지, 공한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물색 발굴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임대주차장도 위치와 활용 가능한 토지 타당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아주 수고 많이 하시네요. 아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미소를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괜찮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보충질문할 때는 미소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모든 것이 시를 위하다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몇 년 전부터 청사문제에 대해서 동문 2동 청사건립 필요성을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정한다, 신축 확장 등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셨는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동 주민들이나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의원이 무능해서 않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거짓말을 잘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때로는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5년이 지나서 아직까지 심도 있는 검토,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결정된 것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동문 2동 주민자치센터는 동문 2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문 2동에는 무인발급기라든가 원스톱 민원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대산, 고북 이런 분들도 나오셨다가 터미널에 가깝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더 비좁고 주차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주실 것을 첨언합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시네요. 우선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이나 토목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루 그런 사업부서에 책임자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되셨는데, 제가 국장님을 볼 때 성격도 원만하시고 대화의 기법도 아주 좋아서 상대한테 설득력이 아주 탁월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도시계획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다 좋은데 거기에서 약합니까?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될 대로 되거라, 그냥 내버려 두어서 예산편성 받는데 그렇게 매일 제자리걸음, 아니면 그저 2~3%대 예산을 받고...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시 재정운영은 국이나 과에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면을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부분에서 거기를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사업비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업비를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그것이 허락지 않아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설득력이 탁월한 분으로 표현을 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테지만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개설을 못해서 수도를 못 먹는다든지 돈이 없어서 개설 중단을 하다가 그냥 정지돼서 진입한 차량이 뒤로 후진해서 나올 정도의 도로라면 국장님께서 살펴주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을 더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시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별로 할 얘기도 적었는데 국장님이시니까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수도 못 먹는 곳도 해줘야 되고, 후진하는 곳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을 충분하게,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고 배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논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정부에서 발표한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상황분석 자료는 없지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왜 발표를 안했습니까?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종환 장관님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가 약 44%가 줄어든다고 했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1개 교차로를 4차선 이하 70km/h이하의 신호교차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확보 안 해도 어지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3억 6천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신호교차로가 몇 개입니까?

숫자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일러드릴게요. 67개소입니다. 67개소에 10%만 줄인다면 7개 정도 되겠죠. 7개소만 우리가 회전교차로로 바꿔준다면 약 연간 25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낸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 안 했다고 했는데 뭐하면 갖다 드릴게요. 정종환 장관님 계실 때 보도자료 나왔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사망사고도 교차로에서 많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함으로써 제로에 가깝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이고 조여서, 또 기채를 해서라도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회전교차로 검토해서 해볼 용의는 없나요?

예,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치가 안나왔다는 말씀은요. 통계숫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식공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고 통계치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비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지금 모든 교차로는 다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 점수 내에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절약하는 그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한개 교차로에 예를 들어서 수치를 낸 거고요. 이것은 사안마다 통행량마다 거리마다 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내가지고 아까 타 시군에 시가지에서 불합리한 곳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아주 타당성 있는 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겠다, 설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3을 보면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정지선과 분리교통선 설치는 도로 폭 규정상분리교통선을 입체로 설치하기 어려울 때 노면 도료 표시로 대체함이라고 했습니다. 꼭 입체로 해야 된다 라고는 안 나왔습니다. 입체로 한다고 해도 10cm 높이만 하면 된다고 나왔는데, 도료 그러니까 선으로 해도 될 수가 있고 회전교차로를 돌때 큰 추레라나 대형차량들은 그 안 선을 밟아도 교통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허용을 해 주었다 라고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불가능하다고 하시지 말고 전문가하고 67개소를 검토해서 우선 가능한 지역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교차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형도로에 설치하는 회전교차로 하고 통과형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한 것은 통과형이고요. 행안부에서 한 것은 생활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생활형하고 통과형을 같이 겸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필요한 부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가 돼야죠. 가능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는 또 못할 도로도 있죠. 우선 땅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데는 좀 뒤로 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한다고 이렇게...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당연하죠. 70km 이상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먼저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하셨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그만하죠! 그럼. 됐습니다.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 아까 제가 회의진행 때 가급적이면 부사는 안 붙이고 본 질문만 해 달라고 했는데 많은 얘기를 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3분 지났습니다. 더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 시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먼저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해뜨는 공화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화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화국이라는 것을 풀이해보면 상당히 좋은 용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를 잘 활용 않습니다. 지금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 보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든가 인민공화국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이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우리 시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꼭 공화국으로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용어로 쓸 수 있는지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뜨는 공화국의 엠블럼 노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얼핏 보면, 아까 시장님 잘 설명해 주셨으니 괜찮아요. 이것이 컬러로 나왔을 땐. 그런데 혹시 시장님 참고로 일본 극우단체 욱일승천기를 보셨습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벼멸구가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에 발생한 것이, 예찰이 되는 것이 6, 7월이라고 했죠?

예.

6, 7월이고 올해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벼멸구 발생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라고 많이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벼멸구 방제 적기가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약제, 농약이 공급돼야 될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8월초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농약 공급 시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이면 벼 중간 물떼기 하고 이삭거름을 살포할 시기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삭거름을 살포할 때 대략적으로 농가들이 그때 농약을 같이 활용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벼멸구 약을 공급하는 시기는 최소한도 이삭거름 살포할, 늦어도 그때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7월 중하순에서 8월초까지는 늦어도 공급이 돼서 그때 벼멸구 약을 살포했으면 올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도 농업기술원에서 벼멸구에 대해서 상당히 발생이 우려가 된다 라고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안가 주변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보령, 서천 그 다음에 우리 서산, 태안 이쪽 해안가 지역으로 많이 발생됐는데 이쪽에 관찰포를 좀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사전에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황이 상당히 좋았는데 벼멸구 때문에 사실 이쪽 서부지역, A, B지구라든가 인지, 부석 이 일대는 상당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장님이 좀더 고민을 해 보시고 농약공급 시기를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자 처리하는 농약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굴파리라든가 이화명충1화기라든가 벼 애멸구라든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벼멸구 약은 아까도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효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농가들이... 벼 멸구약이 주로 분제였었죠? 올해? 긴급 방제용으로 쓴 것이?

분제가 없어서 수용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직접 거기에 수화제를 얹었습니다. 그러면 벼멸구 약 분제하고 수화제의 차이가 뭡니까? 약효 지속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죠?

예, 조금 납니다.

그런데 수확을 앞둔 벼에다가 수화제를 갖다가 직접 분재하고 혼용해서 살포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산지역농산물은 농약잔류독성이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위험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농약 공급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공급시기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깊은 식견과 농업을 아끼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농약공급을 하면서 잔류농약 때문에 시기를 파악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월초에 이삭거름 줄 때 같이 후반기농약을 주면 농가들한테도 노동력이 절감되고 또 생산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시책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자처리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방제업무가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많은 것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좀더 농정부서와 또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농약 공급시기를 최대한 당겨 주는 겁니다.

예산 문제가 제일 크겠죠.

아무튼 예산이 서 있고 농약 공급시기를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늦춘 부분 아무리 변명해도 농가들이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제 적기가 우리 소장님께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기에 맞도록 공급시기를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좀 당겨서 농가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들도 농가에서 1년 고생해서 벼멸구 피해를 본 것은 너무나 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예찰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방제업무도 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과 벼멸구 피해 양상을 보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 서산시 관내 쌀 농가들의 자존심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한 예로 이 농가가 9월 12일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포장이 주저앉고 있다고. 9월 12일 전화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방제를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약이 공급된 시기는 추석이 지난 이후의 9월 말에나 공급이 됐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기술센터 얼마나 원망하는지 직접 들어 보지 못했죠?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핵심은 농약 공급시기를 방제적기인 7월 중순경에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아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질문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률저수지, 그렇지요? 지금 현재 택지가 조성된 지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종재 의원님 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폐수를 갔다가 저수지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원, 이것을 개발한 그 민원, 이전에 세 번 정도 여기에 대해 인허가를 요구했다가 반려 당한 사실이 있죠?

예.

그런데 네 번째 요구한 민원인은 이것을 갔다가 오폐수를 저수지로 빼는 거로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거기서 수리계장이 아닌 다른 분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개별로 건축을 하고 개별로 준공해야 되는 거죠? 9동?

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애당초에는 11동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도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동으로 했다 했는데, 이 해당되는 지역 내 잔여토지가 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허가가 돼서 개별주택이 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토지에 또다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허가 안 해 줄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 기반시설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다 하셔 가지고 제2차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동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지금 소류지가 토사로 인해 거의 매몰 됐어요. 만약에 내년 농사짓는데 그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 매몰된 부분은 저수지에 배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몽리구역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지 않도록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김보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앉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오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저를 포함한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약간의 해명성, 변명성 답변이 들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사항에서도 약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본의원의 질문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산시의 수장이라면 적어도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뜨는 공화국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가 서산시보에 8월하고 9월에 게재되어서 나갔습니다. 8월, 9월 상황 여건이 뭐 특별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비가 왔던 것도 아니고. 본의원이 178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 사항에서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어차피 어정쩡한 마당에 하느니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그 현장에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는다고 보고요. 시민들한테 사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한 감정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광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해뜨는 공화국이라는 12개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서산의 관광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귀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아까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산시에서는 9경이 있지만 서산의 관광기념품이라든가 관광특산품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얼마 전에 서산시 미래관광 구축에 대한 세미나까지 했습니다. 본의원이 또 토론자로 들어 갔었고요. 이 상황에서는 서산시에서는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는 외부적으로 자꾸 알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내부적인 특별한 지금 행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 번 더 발언석에 나와 주실까요? 우리 우종재 의원님께서 이 부석 쪽에 생태관이라든가 버드랜드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요즘 그 안희정 도지사께서 간척사업을 역간척사업을 하겠다, 이런 언론에 보도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역간첩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