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김현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헌혈장려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헌혈시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청 및 산하기관 등을 헌혈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당해연도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참고하는 등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과 절차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김현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김현택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애 의원 등 3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혈액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혈액의 안정적 수급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는 헌혈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혈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위원 간에 조금 의견조율이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2012년 2월 제192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동 조례 제11조 제1항에 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수당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설계기술자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기술검토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연숙 의원이 발의하고 김현택 의원 등 7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공정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조항에 기술검토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민철 의원 발의)

이연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본청 등 공공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과 착유실 설치 및 권장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과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활동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신민철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이연숙·신민철 의원이 발의하고, 김현택 의원 등 6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모유를 수유·착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 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될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간담회 때 보고된 내용과 같이 주요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142명은 일반직 내 유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공무원 6명은 일반직 내 유사직렬 및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됩니다. 기타 직렬 및 총 정원은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직종 개편으로 인하여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 6급 이하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정원은 1,571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7조의 대부료율 개정으로 대부목적이 주거용인 경우 국유재산법은 1,000분의 2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 시는 현재 1,000분의 25로 부과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국유재산법과 동일한 1,000분의 2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의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공유재산 매각범위 등 매각결정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9조의 수의매각에 있어 상위법의 위임규정을 준용하여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 지역별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사유토지에 위치한 공유재산인 건물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제3자의 건물 매입으로 선량한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유재산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2013년도 7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정 내용을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7조의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료율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1,000분의 20으로, 안 제38조의2항에서는 일반재산매각내용을 신설하여 매각범위와 매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수의매각기준을 삭제하고, 제39조의6호를 신설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네.

38조 개정안이 있어요.

네.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지금 개정을 하자는 거지요?

네.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2,000㎡ 이하가 지금 관련된 토지가 몇 건이나 되고 3,000, 2,000 이상 관련된 토지가 몇 건이나 되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총 6건 중에 2,000㎡ 이상이 1필지가 있고요.

1필지지요?

네. 나머지는 다 2,000㎡ 이하 6, 아, 5개가, 5필지가 되겠습니다.

5건은 기존 현 조례에 해당사항이 되고 이게 이제 세종시에서 이게 돼서 전체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바뀌었지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게 단 1건이 이게 1건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지금 조안면 능내리에 있습니다.

능내리 어디쯤에 있는 거지요?

산 14번지 묘지로 돼 있는 부지인데.

개인 소유로 2,000㎡가 넘지요?

2,460㎡.

그렇지요?

네.

의견도 한 사람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안이 꼭 그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그게 다소 시민들이 다소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면 저는 이게 갑자기, 지금 초에도 이거를 충분히 개정이 될 수가 있는데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개정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임차인 보호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민원 편리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다른 데하고도 형평도 기하고 이러면서 같이.

작년에도 할 수가 있고 올 초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하는 거지요?

네. 그 당시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은 분들이 시에 충분히 여지껏 이게 논의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단시일 안에 한다는 게 좀 의심이 많아요.

네. 사용수익자 보호라는 차원도 있고요. 또 이게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걸 그 안에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 사례도 없고, 여태까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아, 이것뿐이 아니라 2,000㎡ 이하면 충분하게 이게 다 될 수가 있는데 2,000㎡ 이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 민원, 그것도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충분히 상위법에 세종시에서, 세종시로 인해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전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읍·면 지역은 3,000㎡ 이하, 동 지역은 2,000㎡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거를 동일하게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5군데는 이게 지금 저촉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게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대상자가 없더라도 법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대상자가 생기면 거기에 혜택을 받게끔 해 줘야 되는, 그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1명이지만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건데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지금 올해 7월 이후에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 조례를 바꾸는 거지, 지금 작년에는 바꾸려고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직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답변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 그분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법을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대상자가 있든 없든 간에 상위법에 의해서 혹시나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법은 당연히 미리 단기간에 빨리 해 놓는 것이 그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법의 개정에서 우리 시뿐이 아니라 지금 여주군도 현재 개정 중에 있고 타 시·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개정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거 제가 회계과에다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지금 이게 딱 1군데더라고요, 남양주에. 앞으로 이게 바뀌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딱 1군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단 한 사람 저거라도 충분히.

네, 박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아니,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글쎄,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능동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빨리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민원사항이 없었다면 개정이 언제 될지 몰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지 않아도 검토하니까 아, 상위법도 그렇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미리 검토를 좀 하고 오셨었나요?

이제 법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미리 조정하고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었는데 마침 이게 또 거기 그런 민원이 같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도 사전에 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지금은 1건인데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는 그래도 대충 파악해 본 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1건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통과됐을 때 우리가 대부해 준 것 중에 그래도 예상되는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부 규모가 작긴 작습니다. 현재 227건 중에 6건이 이제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앞으로 점유허가를 받고 할 때 추가로, 추후로 점유허가를 받을 때에는 더 이상 그 면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호 간 조금 의견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록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32조2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11월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상정을 시켜.

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을 시켜주시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유희 위원님 한 분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정회기간에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 협의해서 조율을 끝냈으면 거기서 그 조율에 반대를 해야지, 조율이 끝났는데 지금 다시 회의 시작하니까 또 다시 의견을 내면 조율한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하겠으며 투표는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저의 의사표시를 산입하여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7명이며, 재적위원 또한 7명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2표. 그래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신체의 노출을 꺼리는 지체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곡동 620-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고자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이용자 의견수렴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 수치료실, 재활치료실 등 시설 추가가 필요하여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부지 매입과 지장물 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 및 개관하여 지체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 승인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금곡동 620-1번지 일원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기능보강이 불가피하여 건축규모를 2층에서 3층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세부내역은 토지매입이 418㎡에 7억5,240만 원에서 125㎡가 증가된 543㎡에 7억4,862만 원이며, 건물면적은 660㎡에 8억5,470만 원에서 79㎡가 증가된 739㎡에 17억3,242만1,000원으로 당초 사업비 16억710만 원보다 54%인 8억7,394만1,000원이 증액된 24억8,104만1,000원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들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과 삶에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을 제출한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변경안을 보면 우리가 내년 2014년도 3~4월 안에 준공 개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1층을 층을 더 높이는 거 아니에요? 변경이 변경 전과 변경 후 보면 지상 3층,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지하를 안 파고 그냥 지상으로 3층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층을 더 증축하는 거예요?

드린 자료가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 전에 되어 있는 층수.

변경 전.

네, 층수 규모는 맞습니다.

3층, 똑같이 3층이라고?

네.

지하 없이?

아니.

지하는 있고?

네, 지하 있습니다.

지금 변경 후도 똑같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건축면적이 지금 보면 늘어났는데 어느 쪽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닥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층별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층별?

네, 네.

지금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착공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착공 아직 안 했어요?

네, 11월 지금 초에 착공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4월이면 준공이 가능해요?

지금 최선을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해도 한 4~5개월 안에 그게 공사가 가능하나? 좀, 그거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의견도 오고 우리가 벤치마킹한 결과 이 정도 우리 수치료실 이런 게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요?

네, 네. 설계자문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 보고 그런 결과가 수치료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수치료실도 대기자도 많고요. 재활치료 프로그램실도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변경돼 가지고 보면 그러면 변경이 됐으면 이 사업기간도 약간 좀 조정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냥 그대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변경을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발주가 안 됐, 지금 착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기, 설계는 변경했어요?

네, 설계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변경 설계가 완료됐어요?

네, 네.

그러면 설계변경은 언제 했어요?

설계변경은 지금 지난 달에 했습니다.

지난 달에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네,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경기도 일상감사 대상이라 가지고 지금 경기도 일상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료단계입니다.

하여튼 간 이게 계속해서 지금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업기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기본적인 건 김현택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으니깐요. 재활치료실이랑 수치료실이 더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는 왜 추가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설명 중에.

현재 이쪽 부분이 이용자가 많은데요.

이용자가요?

네, 네. 이용자 대기수가 장애인재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 분으로 있고요. 그리고 수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155명 정도 현재 대기자가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가요? 아니면 대기자를 파악하시고 이거를 더 증축을 해야 되는.

현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수시로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이번에.

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인지하신 거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런 대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또 노인업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사항이라서 이거를 들은 거는 최근 한 수 개월 전에.

최근에? 네?

수 개월 전에.

수 개월 전이면 몇 월 전이었지요?

한 2~3월 된 것 같습니다.

2~3개월이요?

네.

그러면 한 8월 쯤에 되는 건가요?

네.

한 7~8월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7~8월쯤이면 지금 이거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셨는데 이거 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는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전에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사항들이 대두가 돼 가지고 설계에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설계는 다시 할 게 없고 설계에 반영했어요?

네, 반영돼 있습니다.

이미요?

네.

통과도 안 됐는데 설계에 반영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설계가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민원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 다시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설계비가 더 들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으레 통과될 거라고 그냥 아시고 그러면 설계를 이걸 반영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봤는데 지금 좀 납득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실 때 내용하고 지금 변경 내용하고 또 달라졌는데 실시설계에는 변경내용을 설계를 하셨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이나 당시부터 심도 깊게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저렇게 말씀을 드리나 이게 절차상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에 이미 반영했는데 이게 통과 안 되면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비는 다 나갔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만약에 승인 안 되면 원안, 원안대로 다시 설계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네.

순서와 절차가 다 있는 건데.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회의 승인이 중요하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착공이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착공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월 달에 착공 쉽지 않지요?

그래서 11월 초에 지금 예정.

네. 동절기 이제 사업이 될 텐데 이거 정말 또 내년 3월 맞추다가 또 혹시 부실시공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되니까 부실시공 없도록 철저하게 조금 기간이 공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내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시설관리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서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무상 사용하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금년 상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유상매입 요구가 있어 이패동 산 92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건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는 높으나 부족한 체육시설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진관리 41번지 먹골저수지 일원에 축구장 1면과 주차장 60면 및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5억3,600만 원으로 그동안 실시계획인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 및 연말까지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내동 464-4번지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겸비한 가족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은 물놀이장, 인공폭포, 바닥분수, 가족공원, 축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부지면적은 1만3,081㎡이며 총 사업비 84억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문리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체육행사, 여가활동을 위하여 월문리 1103-2번지 일원 6필지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시설은 축구장, 관중석, 음수대, 화장실 등으로 총 사업비는 31억5,0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 6월에 착공, 2015년 12월에 준공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지역행사 개최로 주민화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평리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부평리 517-1번지 일원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가족공원 및 체육시설을 겸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은 축구장, 관중석, 가족공원 등으로 사업부지 2만2,552㎡에 총 사업비 50억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여 지역축제인 읍민의 날 행사 개최 등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농테마파크 내 감성체험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삼봉리 유기농테마파크 내 영유아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놀거리․먹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4억2,000만 원이 소요되며 대지면적 4만3,121㎡, 건축연면적 5,355㎡ 규모의 코코몽 팜빌리지, 코코몽 분수, 코코몽 버스 등을 조성하여 유기농체험을 통한 시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우리 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산 푸른물센터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수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도읍 답내리 16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5억 원으로 1일 처리용량 1만7,0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며, 금년 말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월산지구 등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호평지구 인구 증가로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호평동 369-8번지 일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부지 839㎡에 건축연면적 1,771㎡ 규모로 2015년 1월에 착공, 2015년 12월에 개관하여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남 호수공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남 팔현리 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전망데크, 야외무대, 순환산책로, 휴게공간 등으로 총 사업비 96억6,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오남 호수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장기간 입소대기자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시설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상 1층, 연면적 265㎡인 현재 시설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429㎡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3억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육 정원이 50% 증가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부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승인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은 종합운동장, 진건 축구장, 차산리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먹골 저수지 체육시설 조성,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월문리 운동장 조성, 부평리 운동장 조성, 감성체험시설, 월산 푸른물센터 설치,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 오남 호수공원 조성,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 총 10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으로 국유지 관리기관이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내 산 92번지 992㎡, 화도읍 차산리 177-7번지 외 4필지의 4,035㎡, 진건읍 사능리 206-6번지 외 1필지에 1,107㎡ 등 총 8필지에 6,132㎡를 11억9,000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며 두 번째,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은 진관리 41번지 외 11필지에 9,644㎡에 25억3,000만 원으로 축구장과 주변 공원을 조성,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세 번째, 약대울 체육시설 조성은 평내동 466번지 일원 1만3,081㎡에 총 사업비 84억6,000만 원을 투입 물놀이장, 인공폭포, 가족공원 등을 설치,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네 번째, 와부읍 월문리 운동장 조성은 와부읍 월문리 1103번지 외 5필지 9,038㎡에 31억5,000만 원, 진접읍 부평리 운동장 조성은 진접읍 부평리 517번지 외 1필지 2만2,552㎡에 50억3,000만 원으로 축구장, 조명, 음수대 등을 설치, 시민들의 화합과 체육인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여섯 번째, 감성체육시설 설치는 유기농테마파크 내 어린이 감성시설인 코코몽 팜빌리지를 설치, 영유아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일곱 번째, 월산 푸른물센터 설치는 화도읍 답내리 169번지 일원에 사업비 505억으로 1일 1만7,000㎥ 용량을 처리할 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북한강 수질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여덟 번째,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호평동 369-8번지 외 4필지에 839㎡에 총 사업비 60억으로 건축면적 590㎡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 감성과 체험을 통한 창의성 있는 인성교육의 공간을 조성코자 하려는 것이며 아홉 번째, 오남 호수공원화 사업은 오남리 산 52번지 일원에 사업비 96억으로 수변산책로 주변에 데크, 휴게공간, 전망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려는 것이며 열 번째, 직장어린이집 신축은 시청 내 기존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사업비 13억으로 지상 2층, 연면적 429㎡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직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미취학 직원 자녀의 보육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이나 일부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미 2013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는 사후 동의의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써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못한 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 사업별로 효율성과 접근성 등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총 10건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개별사업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사업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접읍 부평리 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와부읍 월문리 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으로 감성체험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특별휴가 중이기에 경제산업국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니까 ‘영유아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보강으로 유기농테마파크 활성화 가속을 하고 관내 부족한 어린이 문화시설에 필요한 욕구 충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그간 추진실적에 ‘2013년 4월 유기농테마파크 내 감성시설 설치 방안 검토지시(시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조례 심사도 참 많이 했었고 예산 심사도 많이 했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었고요. 이렇게 검토, ‘설치 방안 검토지시’ 해 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여기다가 기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국장님!

네.

지금 이 승인안, 어? 2014년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지금 심사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설명 답변을.

본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료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네, 제가 여기 보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검토배경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료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마파크의 콘텐츠에 맞는.

잠시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 하신.

행정사무감사 때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는요, 저희 자치행정 소관은 아니고요. 아마 국장님께서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코코몽에 관련된 것을 유기농테마파크에 슬로푸드를 대비를 해 가지고서는 갑자기 예산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구구절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이 감성체험시설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도 ‘관내 부족한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필요 욕구 충족’이라는 아주 굉장히 좀 모범답안일 정도로인 것을 갖다가 제안이유에다가 지금 하셨는데요. 그 당시 예산이 편성이 됐었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에 어울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것을 하면 어떻겠냐?” 꼭 이런 캐릭터라는 것이, 캐릭터라는 것은 물론 코코몽의 그 캐릭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캐릭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둘리라든가 아니면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 글쎄, 이런 정도를 하게 된다 하면 앞으로 굉장히 지속가능성이 생기지만, 물론 코코몽이 먹거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살펴보면 이 예산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4억이 넘는 거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14억이나 넘는 것을 유기농테마파크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유기농테마파크에 관련된 것을 농업인들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유기농에 관련된 대회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유기농에 관련된 그런 정책마련이나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꼭 감성체험시설을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는 그 의도를 모르겠고요. 지난번 예산 심사에서도 분명히 그 정도의 규모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농테마파크 내 감성시설 설치 방안 검토지시(시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설치 방안하시고 검토지시 내리시면 이거 무조건 내리꽂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감성놀이시설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거기 증축공사까지 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타요라는 감성놀이시설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감성체험시설을 갖다가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남발을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14억이라는 돈 시민의 혈세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하고 눈높이를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생각 좀 하느라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씀 끝나셨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발전된 콘텐츠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혜경 위원님께서도 특히 영유아에 관한 평상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이 행정에 예산 투입에 배분에 관한 사항들은 기능별로 그때그때 적절한 콘텐츠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성놀이시설이 일시에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배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게도 느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남양주시는 아시다시피 행정이 지역이 너무 광분화되어 있고 권역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개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설들이 내용적으로 잘 합류가 되면 거기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종합적으로 많은 어릴 때부터 교육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이 2개나 3개가 감성시설이 설치된다고 해서 이것이 과다하다라고는 아직까지 생각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곳곳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좋은 사업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권역별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면 권역별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이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건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없다 그러면서 “아, 의원님,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40% 조금 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해 드리고, 주민들한테 해 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습니다.”라는 늘상의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아마 시민의 대표 된 이후로 계속 들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권역별로 다 해 주고요. 다 좋은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묘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이렇게 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그간 추진실적 해 가지고서는 4월에 ‘설치 방안 검토지시’ 해 가지고 ‘(시장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이러다가 우리 남양주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할 정도로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시 살림을 살고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많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올 들어서 특히 올 하반기서부터 특히 감성체험시설에 이렇게 매진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남양주시가 보육의 천국이라는 대표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진작에, 진작에 2010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2011년도에 상반기 때부터 이런 보육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지금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느꼈을까라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안타까움을 전해 드리고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슬로푸드대회랑 직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굉장히 논란의 소지에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잘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다른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그 예산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통과시켜드리고 얼마 남지도 않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2013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을 했고 10월에 지금 이번 달이겠지요?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11월에 업체 선정 및 계약착공을 하고, 또 내년 3월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갖다가 밝히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사업하실 때요, 좀 심사숙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별개인데 좀 궁금해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진접에도 하수용량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진접하수처리장 2만5,000톤 증설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대략 언제쯤?

진접하수처리장 옆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맑은물센터 바로 옆에?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본 이후에 ‘현장확인을 가서야 이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것을 알게 됐나? 본 위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거 이 정보를 몰랐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전혀 도서관운영위원회 할 때 안 하셨지요? 최근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봄 이후에도 또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봄 이후에 본 위원이 초여름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인터넷이 지금 여기 지하라서 잘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참석했었을 때에 그 관련된 것을 갖다가 지금 올려놨는데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6월에 ‘호평주민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영유아 교육시설 건립 요구가 접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국·도비 확보에 따른 도 관련 부서 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투융자심사 의뢰’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안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 담당공무원들이 이제 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할 문제지만 그래도 도서관운영위원이 명실공히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할 때 앞으로 향후에 우리 도서관 건립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사실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도서관 건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민철 위원을 향해) 위원님!

네.

도서관 건립이 가장 막중한 업무인데 이렇게 승인계획 심사까지 받으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도서관, 자치행정위원회에 또 그 도서관운영위원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광호 위원님 계시고 신민철 위원님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전에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일을 갖다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서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도서관운영위원님들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시도록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번 거는 최근에 발생하다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 한 다음에 발생됐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말쯤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또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게 발생한 사항이라 그래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례 같은 데를 보면 항시 어떠한 안건이 있었을 때는 위원들의 몇 분의 2 이상이 되면 임시위원을 갖다 소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마 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해도 된다라는 아마 발상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기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건립비 확보에 관련돼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 후 시비 확보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현장방문하셨을 때 국·도비 지금 보조금 받은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지금 확정이 된 걸로 몇 %까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합해서 50%고 나머지 우리 시비 50%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는 아직 신청을 못 한 상태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로 투융자심사에서 우선 통과가 돼야 저희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려놓은 상태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올리셨어요?

저희가 8월 달쯤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올려놓은 거를 아직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건데 마치 이거 국비,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니 우리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라는 것처럼 비칠 수 있게끔 하시는 이런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건립하는 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명칭을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 도서관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테마로 한 그런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저희 의지고요. 지금 그 도서관을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그렇게 꼭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초기에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가칭 명칭을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호평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꼭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저희가 짓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이제 테마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의 전용 도서관보다는 가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확인을 했을 때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하게 되면 이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 선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어린이도서, 남양주시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앞에다 어린이를 갖다가 하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 때문에 아마 지금 답변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규모 자체가 235평이잖아요?

그것도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날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 그날 현장확인에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렇지요?

그 규모에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규모로 크게 지을 수는 없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졌을 때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칭 명칭으로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했습니다. 부지 바로 옆에가 동양파라곤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네. 파라곤이고 그 뒤쪽으로는 또 라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마치 이게 의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제안이유나 이런 기타 등등을 보면, 또 추진상황을 보면 호평동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하지만 동양파라곤하고 라인아파트, 특히 동양파라곤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물론 호평 파라곤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지지요. 그렇지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본 위원이 금호, 평내동 금호어울림에 살고 있는데 일정 아파트 이상이 되면 이제 문고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자체 아파트에서.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양파라곤에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혹여라도 이렇게 동양파라곤의 주민들만의 전용의 도서관으로 전락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그날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특정 아파트의 전용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권역별 도서관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부권역에 도서관이 3개가 있고 북부도서관에는 5개가 있게 됩니다. 있고 도농동 도농도서관까지 하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접도서관이 다음 달에 개관할 예정이고.

네, 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도서관운영위원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거 지금 설명 들으려고 지금 이 아쉬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어찌됐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도서관 건립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좀 전에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것이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좀 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분명히 전용 도서관이라고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오남 호수공원화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호수공원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면 음악회도 열리고 행사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번은 와서 참석하시더라고요.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셨지요?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데 12월 중순까지 목표로 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생 많이 하시고, 많이 산책을 해요. 아침저녁으로 이제 가보는데 아주 명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 양평농조에다 발주를 해서 거기서 공사발주를 하지요?

네, 네.

그렇지요? 우리는 이제 돈만 주지요? 그런데 앞으로 추후 계획에 공원시설 인수인계한 다음에 그러면 그 양평농조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언뜻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했어요. 사용료를 우리가 내야 되나요?

네, 목적 외 사용승인료를 준공이 된 다음에는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사용료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아직.

지금 계산하는 건 저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상 최하의 요율을 적용했을 때 연 한 1,500만 원 정도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주민들이랑 협력 좀 해서 항의를 하려고, 양평 농어촌공사에서 배려를 해 줘서 좋은 시설 한 거는 좋은데 아이, 돈을 지금 몇 십억씩 들여서 우리 시에서는 다 시설물을 하고 또 사후관리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사용료까지 낸다는 게 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아직 시간 있으시니까 좀 방법론을 찾으셔서.

네.

또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사용료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사용료를 안 내는 쪽으로 한번 방법론을, MOU 체결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또 방법론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시의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 1~2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료를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관련되어서 요번에 승인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총사업비를 보니까 13억이나 돼요. 네, 국장님!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남혜경 위원님께서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그래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지적도 해 주셨고 토론도 했고 그동안에 저희도 검토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일련의 절차고 과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처분 시 금액이라든지 또 면적상한기준이라든지 변경할 경우에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간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어린이집이 옛날에 시장 관사로 쓰던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 저거에도 맞지도 않고 또 규모도 적고 또 직원은 늘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그간에 상당히 지속적인 건의를 받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또 직협에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직협에서 금년도 직협 협의사항으로 이걸 신축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직협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어떻게 됐던 간에 이걸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올렸고 그동안에 수없이 남혜경 위원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에도 추진 적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뭐 억지로 여기 되지 않는 거를 억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다만,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요망하는 사항이고 또 직협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 실무선에서는 요 정도의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성의를 보여야 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새로 증축,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판단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는데요. 우선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직장어린이집이 환경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개선을 좀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2억이라는 큰돈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또 정원이 한 20명 정도가 좀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그런 개선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건물을 다 헐고 13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자녀 자들이 또 그 직장어린이집에 또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그런 또 의견을 갖다가 또 존중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축공사를 해서 지금 현 자리 그곳에 규모를 갖다가 지금 크게 해 가지고서는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광활하고 넓고 또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특히 여성공무원이 되겠지요. 그 여성공무원들이 자녀를 갖다가 이곳에다가 지금 우리 지금 청사에 있는 여기에다가 자녀를 맡기고 또 본인이 근무하는 또 다른 읍·면·동에 그런 주민자치의 센터, 주민자치에 관련된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근무를 하려면 그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는요, 제2청사에 있는 남양주시립어린이집이 지금 편법으로 그 위치에 있다는 거를 그동안 수도 없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지금 남양주시립어린이집이 그곳에 있는 게 부적절하니 시립어린이집 형편상 금곡이나 양정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노후된 주택을 갖다가 매매를 하던 아니면 전세를 얻든지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2층에 청사 내에 있는 그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는 변경을 해도 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현행법상 2층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립어린이집이 그 연내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서는 이전을 한 후에 그곳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을 이전을, 그러니까 충원이 더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그 개나리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 1호가 되고 제2청사에 있는 그 어린이집을 전환을 할 경우에는 어린이, 직장어린이집이 2호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직장어린이집이 분산도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리, 장거리 그런 것도 커버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도 또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걸맞게 본 위원은 청사가 신축 청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청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비좁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 60만이 넘는 인구수에 비해서는 청사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물론 다른 타 시·군에서 호화청사가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그 시에서 너무 무리한 호화청사인 거고요. 적절한 규모의 청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설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상. 그렇게 되면 제2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향후에 그 신축 청사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도 또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동안 본 위원이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 등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서로 연구도 하고 모색을 했기 때문에 왜 요번에 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담당국에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직장어린이집 이 지금 본청에 있는 개나리어린이집을 영구히 신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뭐 개·보수를 하든지 신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시기상조인 거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남양주시에서 공무원자녀만 청사 내에, 청사는 이렇게 헐었는데 청사 어린이집만 너무 신축으로 해서 해 준다고 해도 괜히 그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대안으로 제시한 그 방향을 좀 검토를 좀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13억을 지금 신축어린이집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13억으로 잘 사용을 하면 남양주시립어린이집도 양정이나 금곡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남양주시립어린이집 그 공간도 약간의 환경개선은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개선도 하실 수 있고 또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직장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도 환경개선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억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을 살림을 해야 되는 시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보화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법률용어 및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제명에서 지역이 삭제됨에 따라 본문에서도 지역을 삭제하며 지역정보화 부문 계획 제출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개정하고 심의만 할 수 있던 위원회 기능을 심의·조정·조언으로 확대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는 한편 띄어쓰기 및 용어 등 문구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개정으로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내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체육청소년과장 김진환입니다.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4대악(惡)으로 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지자체 차원의 책무의 실현과 범시민 학교폭력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관할 교육장,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폭력예방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서 필요한 경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12조, 제14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으로 기관별 학교폭력예방 대책의 추진과 상호 협력·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포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의 장려와 이와 관련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담당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청소년 성폭력 및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된 거에 대해서 반갑고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제6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조례 발의했던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애초에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그 위원장을 민간에서 호선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국장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논란 끝에 부시장님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건의를 했던 사항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양주시가 이상하게 부시장님이 굉장히 이동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 놓다 보니까 “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이렇게 개최가 자주 없냐?” 했더니 그게 다 핑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 놨는데 그 이동이 있다가 보니까 그 회의를 하는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 그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남양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이 나오고 물론 이 특성상 아동·여성 폭력방지에 관련된 것을 본 위원도 제6조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요. 여기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이 조례에 어떤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년 학교폭력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향후에 부시장님이 또, 지금 현재 계시는 부시장님은 그래도 예상 밖으로 지금 기간을 오래 임기를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또 그런 핑계 아닌 핑계가 올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염려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하되 ‘부시장이 되고’라는 거를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국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에 관련된 것은 국장이 더 잘 알겠지요. 그래서 담당국장이 뭐 위원장이 되든 아니면 민간에서 위원장을 뭐 호선해서 하든 그거를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위원 구성을 갖다가 지금 해 놨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해 놓고 뭐 괄호쳐 놓고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새 법령이 좀 이렇게 조례 제정에, 이렇게 개정이나 제정 같은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 요즘에는 좀 지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육정책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육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남양주시의원이 물론 이게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의원이 지금 배제가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하고 괄호치고 ‘남양주시의회 의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는 그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으로 하도록.

부시장님으로 하라고 그 법률에 명시가 아예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역아동센터 조례처럼 그래서 그 조례 자체를 갖다가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개정을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어떻게 14명 의원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정을 한 것을 지금 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개정을 하냐? 그러면 향후에 상위법이 좀 더 바뀌거나 어떠한 다른 방안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모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아직 개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부시장님을 갖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 놨다고 해 놓으면 지금 이게 규모가 그래도 20명 정도 되면 위원회 규모가 꽤 큰 규모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그만큼 이 학교폭력예방에 관련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뭐 판·검사도 법조계에 있는 분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 관련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고 아마 이런 데는 아마 그런 남양주경찰서에서도 들어가게 될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구성도 20명이나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려하신 사항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그 사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을 하게 되도록 이렇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이게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22명으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철우 부의장님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에 되어 있지만 거기에 현재 운영위 등 위원은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칙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전에 그 설명 좀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협의회 운영 구성은 기이 되어 있었습니다.

협의회 운영 구성은 이미 되어 있었다고요?

네, 네. 법률에 의해서 기이 작년 5월 1일 날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에 그 사항을 넣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잠시 이거 좀 논의 좀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서는요,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을 다 조율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지금 답변하실 때 부시장님이 지금 의장으로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거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법령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더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법이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목적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조례요?

네. 조례 제정이 언제 됐느냐는 거예요?

조례는 지금 하는 거고요.

아니, 법령이 언제?

법률은 2004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2004년도에 지금 됐는데 거의 9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조례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올해 5월 달에 위원회를, 올 5월?

네, 네.

올 5월에 위원회를.

작년 5월.

작년 5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어요?

네, 지금 법률에 의해서 협의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률에 의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5월에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 조례도 같이 해서 같이 하면 좋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 법률에서는 조례로 뭐 위임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 법률로서도 충분히.

지금 지적 말씀을, 그러면 지금 뭐하러 조례를 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 만드는.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를 굳이 지금 9년만에 지금 조례를 발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정하는 이유가.

네, ‘12년도 가을 정도에 시장의 책무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12년도, ‘12년도 가을에?

‘12년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12년도 3월 21일 날.

가을은 아니잖아요.

3월 21일 날 4조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조가 3월 21일 날?

21일.

네, 3월 21일 날 개정되면서 인제 이리로 협의회 구성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명시도 그렇고 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늦었지만 조례로.

2012년도 아니에요? 그게.

네, 네, 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 5월 달에 협의회를 구성하신 거거든요.

네, 네.

1년 지나서. 그런데 그때는 조례를 안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조례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조례부터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거 같고 그래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6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하는데 보면 대부분이 위원회 인원을 할 때는 대부분이 15명 이내라든지 20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는 20명 내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외라는 거는 20명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넘어도 된다는 표현인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법령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실려고 그러지요? 그거는 법령에서는 뭐라고 한 거냐 하면 20명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도 똑같이 받아가지고 우리도 20명 내외로 하겠다 이거는 그거는 법령 해석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우리가 밑으로 이렇게 보낼 때 약 한 이런 협의회할 때는 한 2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해라라고 준 건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20명 내외라고 하는데 내외라는 그 범위는 무한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는 한정되어 있는데 외는 무한한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내외라고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생각하실 때 20명을 조금 우리가 22명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명은 조금 그렇고 하면 25명 이내 이렇게 하면 25명 이내에 이 22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굳이 20명 내외라고 한 것은 조금 이 법령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좀 불필요한 그런, 그러니까 명확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령대로 그냥 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법령에 20명 내외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내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3조에 보면 포상제도가 있어요. 현재 이걸 보면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내용에 보면 이 포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포상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특별하게.

올해도 4대악에 학교폭력도 많이 대두되고 그래 가지고요. 학교나 단체에서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나 단체?

네, 네.

단체라고 하는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와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도 있고요. 또 학교폭력 관련된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저희가 학예회에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BBS, 범방위, 한국웅변협의회 뭐 여러 군데가 없지 않아 저희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 데가 있는데요.

아! 청소년단체요?

네, 거기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포상할 수 있다니까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임의조항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좀 포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었습니다.

포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표창이나 이런 노고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 포상제도가 없어도 가능한데 지금 이 포상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면 일종의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조례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 준비하시면서 이 포상에 대한 거를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신 건지 한번?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시장님 표창은 그 포상에 대해서는 어떤 상장 개념이지 어떤 부상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하면요. 이 포상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 표창이나 이런 거는 이거 문구 없이도 가능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상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문구를 해 놓으면 포상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은 부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은 저희가 명심해 듣는데요. 부상문제도 있지만 또 저희가 이거 사실 만들 때 타 시·군도 한번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하하.

거기도 그런 포상 관련도 많이 나왔고요.

타 시·군에 보면 저도 타 시·군 거를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제가 그 전에 계속 찾는데 잘 안 나와 가지고 내가 물어본 건데 찾았는데 거기에 보면 인원도, 인원도 어떤 데는 22인 이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인 내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대로 한 데도 있는가 하면 자기네 나름대로 조정한 데도 있고 다 했는데 지금 이 포상이라는 데도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아는데 제가 그거는 남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상이라는 이거를 다른 간사나 비밀의 준수 뭐 이런 위원회 해촉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포상이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자 입장에서는 거기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어느 단체나 이런 데 할 때 인제 포상을 이렇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결론은 임의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잔재하고 있으면 그 포상에 대한 부담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면 별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커다란 그런 의미는 안 두고 했다 이런 뜻으로.

저희는 격려 차원에서.

그렇지요. 격려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궁금해서 11조에요. ‘비밀의 준수’해서 앞부분은 생략하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설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다루다가 보면 비위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개인정보 이런 게 비밀준수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누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글쎄? 그 상대편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했다고 그래서 고소나 고발을 더 강화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거 전에 예를 들어 이 ‘비밀의 준수’해서 이게 보면 ‘협의회 위원의 의무사항’에 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의무를 다 못했을 때는 책임을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 해촉사유 같은 데에다가 이런 것도 좀 그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냥 상위법에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네. 법률에도 사실상 비밀금지 누설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했어요. 그러면 우리 협의회에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만 써 있지 다른 내용이 없는데요.

포괄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그 협의회도 있으니까 그 협의회에 상정해서 그런 사항도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위에 10조에 보면 ‘간사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시지요?

네. 현재는 접니다.

왜 체육청소년과지요? 이 학교면 학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평생교육과.

아니, 학교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률 안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 조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업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거가 이거상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은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업무에 있어서 혼선이 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학교폭력예방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네요.

현재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맡는 이상 현재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전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과랑 우리 체육청소년과랑 업무에 관해서 혼돈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과장 했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딱 올라오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목적과 관련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고, 경기도 통합도서관 추진에 따라 회원 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도서관 회원 대상을 경기도 통합도서관 추진에 따라 경기도민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항 신설과 문화프로그램 이용시설 대관 및 사물함 사용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통합도서관 추진에 따라 회원 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항과 문화프로그램 이용시설 대관 및 사물함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7월 19부터 8월 8일 입법예고 결과 이용시설물과 사물함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전략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네. 우리가 도서관을 유료화하겠다고 하는 근거 중에서 도서관법, 도서관법?

네.

그지요?

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징수 가능 범위가 나오지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근거에 보면,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요? 아까도 내가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해야지 이제 명확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거기 찾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에 보면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그다음에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개인 연구실과 회의실 등의 사용료, 그다음에 회원증 발급 수수료, 그다음에 강습이나 교육 수수료, 그다음에 도서관 입장료. 이거 입장료는 단,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는 5번이 아니라 1, 2, 3, 4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유료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민에게 부담이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648만 원입니다. 네?

네.

총.

네.

총 648만 원의 사용료에 대한 것을 시민에게 부담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지금 다산홀을 예를 들으셨는데 만약에 다산홀 같이 무료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무료로 하려고 하면 어느 어느 어느 조건에 맞아야지만이 무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유료화를 하면 그렇다고 막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우리 도서관이 워낙 크게 잘 지어놔 가지고 공실률이 너무 컸어요. 특히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행감 시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사용료에 대한 우리가 조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은 도서관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재정을 갖다가 우리가 수익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는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근거는요, 도서관법 제33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비용 문제는 뭐 저희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실비로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타 시·군 사례에 맞게끔 그렇게 형평에 맞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