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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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김현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8일 김현택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현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헌혈장려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헌혈시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청 및 산하기관 등을 헌혈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당해연도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참고하는 등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과 절차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김현택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애 의원 등 3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혈액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혈액의 안정적 수급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는 헌혈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혈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위원 간에 조금 의견조율이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오늘 맨 마지막 안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신민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8일 이연숙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연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2012년 2월 제192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동 조례 제11조 제1항에 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수당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설계기술자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기술검토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연숙 의원이 발의하고 김현택 의원 등 7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공정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조항에 기술검토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민철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8일 이연숙·신민철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연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본청 등 공공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과 착유실 설치 및 권장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과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활동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이연숙·신민철 의원이 발의하고, 김현택 의원 등 6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모유를 수유·착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 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될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간담회 때 보고된 내용과 같이 주요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142명은 일반직 내 유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공무원 6명은 일반직 내 유사직렬 및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됩니다. 기타 직렬 및 총 정원은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직종 개편으로 인하여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 6급 이하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정원은 1,571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7조의 대부료율 개정으로 대부목적이 주거용인 경우 국유재산법은 1,000분의 2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 시는 현재 1,000분의 25로 부과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국유재산법과 동일한 1,000분의 2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의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공유재산 매각범위 등 매각결정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9조의 수의매각에 있어 상위법의 위임규정을 준용하여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 지역별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사유토지에 위치한 공유재산인 건물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제3자의 건물 매입으로 선량한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유재산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2013년도 7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정 내용을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7조의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료율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1,000분의 20으로, 안 제38조의2항에서는 일반재산매각내용을 신설하여 매각범위와 매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수의매각기준을 삭제하고, 제39조의6호를 신설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38조 개정안이 있어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지금 개정을 하자는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2,000㎡ 이하가 지금 관련된 토지가 몇 건이나 되고 3,000, 2,000 이상 관련된 토지가 몇 건이나 되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총 6건 중에 2,000㎡ 이상이 1필지가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1필지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나머지는 다 2,000㎡ 이하 6, 아, 5개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5건은 기존 현 조례에 해당사항이 되고 이게 이제 세종시에서 이게 돼서 전체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바뀌었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게 단 1건이 이게 1건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지금 조안면 능내리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능내리 어디쯤에 있는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산 14번지 묘지로 돼 있는 부지인데.

유희

박유희위원

개인 소유로 2,000㎡가 넘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2,460㎡.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의견도 한 사람 들어왔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안이 꼭 그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다소 시민들이 다소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면 저는 이게 갑자기, 지금 초에도 이거를 충분히 개정이 될 수가 있는데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개정이 되는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임차인 보호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민원 편리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던 사항이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른 데하고도 형평도 기하고 이러면서 같이.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에도 할 수가 있고 올 초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하는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 당시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은 분들이 시에 충분히 여지껏 이게 논의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단시일 안에 한다는 게 좀 의심이 많아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사용수익자 보호라는 차원도 있고요. 또 이게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걸 그 안에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 사례도 없고, 여태까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것뿐이 아니라 2,000㎡ 이하면 충분하게 이게 다 될 수가 있는데 2,000㎡ 이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 민원, 그것도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충분히 상위법에 세종시에서, 세종시로 인해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전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하냐 이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읍·면 지역은 3,000㎡ 이하, 동 지역은 2,000㎡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거를 동일하게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5군데는 이게 지금 저촉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게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대상자가 없더라도 법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지요?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혹시 그 대상자가 생기면 거기에 혜택을 받게끔 해 줘야 되는, 그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1명이지만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건데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지금 올해 7월 이후에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 조례를 바꾸는 거지, 지금 작년에는 바꾸려고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직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답변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 그분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법을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대상자가 있든 없든 간에 상위법에 의해서 혹시나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법은 당연히 미리 단기간에 빨리 해 놓는 것이 그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법의 개정에서 우리 시뿐이 아니라 지금 여주군도 현재 개정 중에 있고 타 시·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개정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제가 회계과에다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지금 이게 딱 1군데더라고요, 남양주에. 앞으로 이게 바뀌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딱 1군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단 한 사람 저거라도 충분히.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아니,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글쎄,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능동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빨리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민원사항이 없었다면 개정이 언제 될지 몰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지 않아도 검토하니까 아, 상위법도 그렇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미리 검토를 좀 하고 오셨었나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이제 법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미리 조정하고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었는데 마침 이게 또 거기 그런 민원이 같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도 사전에 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지금은 1건인데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는 그래도 대충 파악해 본 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1건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통과됐을 때 우리가 대부해 준 것 중에 그래도 예상되는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전부 규모가 작긴 작습니다. 현재 227건 중에 6건이 이제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앞으로 점유허가를 받고 할 때 추가로, 추후로 점유허가를 받을 때에는 더 이상 그 면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호 간 조금 의견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충분한 위원님 간의 토론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이런저런 의견을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록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32조2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11월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상정을 시켜.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희

박유희위원

상정을 시켜주시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우리 박유희 위원님 한 분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아까 우리가 정회기간에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 협의해서 조율을 끝냈으면 거기서 그 조율에 반대를 해야지, 조율이 끝났는데 지금 다시 회의 시작하니까 또 다시 의견을 내면 조율한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하겠으며 투표는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저의 의사표시를 산입하여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7명이며, 재적위원 또한 7명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2표. 그래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신체의 노출을 꺼리는 지체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곡동 620-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고자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이용자 의견수렴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 수치료실, 재활치료실 등 시설 추가가 필요하여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부지 매입과 지장물 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 및 개관하여 지체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 승인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금곡동 620-1번지 일원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기능보강이 불가피하여 건축규모를 2층에서 3층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세부내역은 토지매입이 418㎡에 7억5,240만 원에서 125㎡가 증가된 543㎡에 7억4,862만 원이며, 건물면적은 660㎡에 8억5,470만 원에서 79㎡가 증가된 739㎡에 17억3,242만1,000원으로 당초 사업비 16억710만 원보다 54%인 8억7,394만1,000원이 증액된 24억8,104만1,000원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들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과 삶에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을 제출한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변경안을 보면 우리가 내년 2014년도 3~4월 안에 준공 개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1층을 층을 더 높이는 거 아니에요? 변경이 변경 전과 변경 후 보면 지상 3층,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지하를 안 파고 그냥 지상으로 3층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층을 더 증축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드린 자료가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이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다시 한 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 전에 되어 있는 층수.

김현택위원

변경 전.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층수 규모는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3층, 똑같이 3층이라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하 없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김현택위원

지하는 있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변경 후도 똑같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는 뜻이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이 지금 보면 늘어났는데 어느 쪽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층별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층별?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지금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사 착공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김현택위원

착공 아직 안 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11월 지금 초에 착공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내년 3~4월이면 준공이 가능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최선을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해도 한 4~5개월 안에 그게 공사가 가능하나? 좀, 그거는 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다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의견도 오고 우리가 벤치마킹한 결과 이 정도 우리 수치료실 이런 게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설계자문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 보고 그런 결과가 수치료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수치료실도 대기자도 많고요. 재활치료 프로그램실도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돼 가지고 보면 그러면 변경이 됐으면 이 사업기간도 약간 좀 조정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냥 그대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변경을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발주가 안 됐, 지금 착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저기, 설계는 변경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설계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김현택위원

변경 설계가 완료됐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언제 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설계변경은 지금 지난 달에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난 달에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경기도 일상감사 대상이라 가지고 지금 경기도 일상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료단계입니다.

김현택위원

하여튼 간 이게 계속해서 지금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업기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기본적인 건 김현택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으니깐요. 재활치료실이랑 수치료실이 더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는 왜 추가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설명 중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이쪽 부분이 이용자가 많은데요.

신민철위원

이용자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이용자 대기수가 장애인재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 분으로 있고요. 그리고 수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155명 정도 현재 대기자가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가요? 아니면 대기자를 파악하시고 이거를 더 증축을 해야 되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수시로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이번에.

신민철위원

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인지하신 거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런 대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또 노인업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사항이라서 이거를 들은 거는 최근 한 수 개월 전에.

신민철위원

최근에?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수 개월 전에.

신민철위원

수 개월 전이면 몇 월 전이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한 2~3월 된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2~3개월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한 8월 쯤에 되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한 7~8월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7~8월쯤이면 지금 이거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셨는데 이거 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설계는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전에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사항들이 대두가 돼 가지고 설계에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설계는 다시 할 게 없고 설계에 반영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반영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통과도 안 됐는데 설계에 반영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설계가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민원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 다시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설계비가 더 들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으레 통과될 거라고 그냥 아시고 그러면 설계를 이걸 반영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봤는데 지금 좀 납득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실 때 내용하고 지금 변경 내용하고 또 달라졌는데 실시설계에는 변경내용을 설계를 하셨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이나 당시부터 심도 깊게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저렇게 말씀을 드리나 이게 절차상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에 이미 반영했는데 이게 통과 안 되면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비는 다 나갔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민철위원

이거 만약에 승인 안 되면 원안, 원안대로 다시 설계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순서와 절차가 다 있는 건데.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회의 승인이 중요하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착공이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착공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월 달에 착공 쉽지 않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11월 초에 지금 예정.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동절기 이제 사업이 될 텐데 이거 정말 또 내년 3월 맞추다가 또 혹시 부실시공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되니까 부실시공 없도록 철저하게 조금 기간이 공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내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시설관리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서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무상 사용하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금년 상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유상매입 요구가 있어 이패동 산 92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건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는 높으나 부족한 체육시설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진관리 41번지 먹골저수지 일원에 축구장 1면과 주차장 60면 및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5억3,600만 원으로 그동안 실시계획인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 및 연말까지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내동 464-4번지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겸비한 가족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은 물놀이장, 인공폭포, 바닥분수, 가족공원, 축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부지면적은 1만3,081㎡이며 총 사업비 84억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문리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체육행사, 여가활동을 위하여 월문리 1103-2번지 일원 6필지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시설은 축구장, 관중석, 음수대, 화장실 등으로 총 사업비는 31억5,0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 6월에 착공, 2015년 12월에 준공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지역행사 개최로 주민화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평리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부평리 517-1번지 일원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가족공원 및 체육시설을 겸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은 축구장, 관중석, 가족공원 등으로 사업부지 2만2,552㎡에 총 사업비 50억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여 지역축제인 읍민의 날 행사 개최 등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농테마파크 내 감성체험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삼봉리 유기농테마파크 내 영유아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놀거리․먹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4억2,000만 원이 소요되며 대지면적 4만3,121㎡, 건축연면적 5,355㎡ 규모의 코코몽 팜빌리지, 코코몽 분수, 코코몽 버스 등을 조성하여 유기농체험을 통한 시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우리 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산 푸른물센터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수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도읍 답내리 16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5억 원으로 1일 처리용량 1만7,0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며, 금년 말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월산지구 등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호평지구 인구 증가로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호평동 369-8번지 일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부지 839㎡에 건축연면적 1,771㎡ 규모로 2015년 1월에 착공, 2015년 12월에 개관하여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남 호수공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남 팔현리 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전망데크, 야외무대, 순환산책로, 휴게공간 등으로 총 사업비 96억6,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오남 호수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장기간 입소대기자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시설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상 1층, 연면적 265㎡인 현재 시설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429㎡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3억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육 정원이 50% 증가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부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승인안은 2013년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은 종합운동장, 진건 축구장, 차산리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먹골 저수지 체육시설 조성,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월문리 운동장 조성, 부평리 운동장 조성, 감성체험시설, 월산 푸른물센터 설치,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 오남 호수공원 조성,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 총 10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으로 국유지 관리기관이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내 산 92번지 992㎡, 화도읍 차산리 177-7번지 외 4필지의 4,035㎡, 진건읍 사능리 206-6번지 외 1필지에 1,107㎡ 등 총 8필지에 6,132㎡를 11억9,000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며 두 번째,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은 진관리 41번지 외 11필지에 9,644㎡에 25억3,000만 원으로 축구장과 주변 공원을 조성,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세 번째, 약대울 체육시설 조성은 평내동 466번지 일원 1만3,081㎡에 총 사업비 84억6,000만 원을 투입 물놀이장, 인공폭포, 가족공원 등을 설치,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네 번째, 와부읍 월문리 운동장 조성은 와부읍 월문리 1103번지 외 5필지 9,038㎡에 31억5,000만 원, 진접읍 부평리 운동장 조성은 진접읍 부평리 517번지 외 1필지 2만2,552㎡에 50억3,000만 원으로 축구장, 조명, 음수대 등을 설치, 시민들의 화합과 체육인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여섯 번째, 감성체육시설 설치는 유기농테마파크 내 어린이 감성시설인 코코몽 팜빌리지를 설치, 영유아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일곱 번째, 월산 푸른물센터 설치는 화도읍 답내리 169번지 일원에 사업비 505억으로 1일 1만7,000㎥ 용량을 처리할 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북한강 수질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여덟 번째,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호평동 369-8번지 외 4필지에 839㎡에 총 사업비 60억으로 건축면적 590㎡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 감성과 체험을 통한 창의성 있는 인성교육의 공간을 조성코자 하려는 것이며 아홉 번째, 오남 호수공원화 사업은 오남리 산 52번지 일원에 사업비 96억으로 수변산책로 주변에 데크, 휴게공간, 전망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려는 것이며 열 번째, 직장어린이집 신축은 시청 내 기존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사업비 13억으로 지상 2층, 연면적 429㎡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직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미취학 직원 자녀의 보육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이나 일부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미 2013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는 사후 동의의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써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못한 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 사업별로 효율성과 접근성 등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총 10건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개별사업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사업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접읍 부평리 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와부읍 월문리 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으로 감성체험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특별휴가 중이기에 경제산업국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니까 ‘영유아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보강으로 유기농테마파크 활성화 가속을 하고 관내 부족한 어린이 문화시설에 필요한 욕구 충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그간 추진실적에 ‘2013년 4월 유기농테마파크 내 감성시설 설치 방안 검토지시(시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조례 심사도 참 많이 했었고 예산 심사도 많이 했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었고요. 이렇게 검토, ‘설치 방안 검토지시’ 해 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여기다가 기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혜경

남혜경위원

국장님!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이 승인안, 어? 2014년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지금 심사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아, 제가 설명 답변을.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료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여기 보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검토배경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료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마파크의 콘텐츠에 맞는.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 하신.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행정사무감사 때에 아마.

혜경

남혜경위원

행정사무감사는요, 저희 자치행정 소관은 아니고요. 아마 국장님께서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코코몽에 관련된 것을 유기농테마파크에 슬로푸드를 대비를 해 가지고서는 갑자기 예산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구구절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래서 그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 이후에.

혜경

남혜경위원

이 감성체험시설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도 ‘관내 부족한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필요 욕구 충족’이라는 아주 굉장히 좀 모범답안일 정도로인 것을 갖다가 제안이유에다가 지금 하셨는데요. 그 당시 예산이 편성이 됐었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에 어울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것을 하면 어떻겠냐?” 꼭 이런 캐릭터라는 것이, 캐릭터라는 것은 물론 코코몽의 그 캐릭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캐릭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둘리라든가 아니면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 글쎄, 이런 정도를 하게 된다 하면 앞으로 굉장히 지속가능성이 생기지만, 물론 코코몽이 먹거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살펴보면 이 예산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4억이 넘는 거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런데 이런 14억이나 넘는 것을 유기농테마파크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유기농테마파크에 관련된 것을 농업인들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유기농에 관련된 대회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유기농에 관련된 그런 정책마련이나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꼭 감성체험시설을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는 그 의도를 모르겠고요. 지난번 예산 심사에서도 분명히 그 정도의 규모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농테마파크 내 감성시설 설치 방안 검토지시(시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설치 방안하시고 검토지시 내리시면 이거 무조건 내리꽂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감성놀이시설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거기 증축공사까지 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타요라는 감성놀이시설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감성체험시설을 갖다가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남발을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14억이라는 돈 시민의 혈세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말씀 듣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눈높이를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생각 좀 하느라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씀 끝나셨으면 답변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발전된 콘텐츠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혜경 위원님께서도 특히 영유아에 관한 평상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이 행정에 예산 투입에 배분에 관한 사항들은 기능별로 그때그때 적절한 콘텐츠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성놀이시설이 일시에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배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게도 느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남양주시는 아시다시피 행정이 지역이 너무 광분화되어 있고 권역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개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설들이 내용적으로 잘 합류가 되면 거기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종합적으로 많은 어릴 때부터 교육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이 2개나 3개가 감성시설이 설치된다고 해서 이것이 과다하다라고는 아직까지 생각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곳곳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좋은 사업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권역별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면 권역별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이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건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없다 그러면서 “아, 의원님,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40% 조금 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해 드리고, 주민들한테 해 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습니다.”라는 늘상의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아마 시민의 대표 된 이후로 계속 들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권역별로 다 해 주고요. 다 좋은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묘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이렇게 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그간 추진실적 해 가지고서는 4월에 ‘설치 방안 검토지시’ 해 가지고 ‘(시장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이러다가 우리 남양주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할 정도로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시 살림을 살고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많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올 들어서 특히 올 하반기서부터 특히 감성체험시설에 이렇게 매진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남양주시가 보육의 천국이라는 대표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진작에, 진작에 2010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2011년도에 상반기 때부터 이런 보육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지금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느꼈을까라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안타까움을 전해 드리고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슬로푸드대회랑 직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굉장히 논란의 소지에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잘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다른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그 예산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통과시켜드리고 얼마 남지도 않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2013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을 했고 10월에 지금 이번 달이겠지요?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11월에 업체 선정 및 계약착공을 하고, 또 내년 3월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갖다가 밝히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사업하실 때요, 좀 심사숙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