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원협 의원 발언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8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2013년 8월 12일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 간 합의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할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생활폐기물의’를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의’로 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를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대행업체 평가’로 수정한다. 제4조, 4조 중 ‘또는 규칙’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평가는’을 ‘대행업체의 평가는’으로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평가를’을 ‘대행업체의 평가를’로, 제3항제2호 중 ‘평가 등 평가방법에’를 ‘평가방법에’로, 제4호 중 ‘각종 평가의’를 ‘평가의’로 수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를 ‘대행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를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로, 제2항 중 ‘업체에’를 ‘대행업체에’로 하고 ‘영업정지 등의’를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로, 제4항 중 ‘평가결과에’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로 수정한다. 별표2 중 ‘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동의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9조의9 및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조례에 위원의 의무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사항 및 회의의 진행 및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현지조사, 서면심의, 회의록 등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보호법입니다. 비용추계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미첨부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첨부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하고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큰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 안전관리자문단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인위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산사태 예방사방을 하기 위한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도 산사태와 관련된 것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관련법 조항이 또 틀리기 때문에 안전관리 진단한 거는 인위적 시설물 도시 저기 옹벽, 가스, 교량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산림보호법에서 하는 거는 산사태 산림, 자연적인 현상을 저희들이 취약지로 지정을 해서 예방사방 뭐 사방댐이나 야계사방, 산지사방 이런 종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전혀 내용이 틀린 거다 이 말씀이세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틀립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네, 다른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이게 보조율이 있지요, 국고?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보조율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구성이 돼야지만이 보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이제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 70%, 도비 21%, 시비가 21%, 아니.
창균
이창균위원
국고가 70?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70, 도비 21%, 시비 7%가.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 조례안 자체가 구성이 될 수 있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전에 어떤 취지 설명 이런 것도 잘해 주셨어요. 국고 보조율이 높은 관계로 돼야 될 것 같네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정도 사항으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과장님 좀 한 가지 궁금한데요. 산사태취약지구가 대강 주무과장으로서 남양주에 어느 정도 있는 거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사태취약지구로 지금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이 13개소입니다. 13.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으로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강 좀 이렇게 쫙 좀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13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계사방이나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했는데 금년 내년도서부터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이게 사방사업이 예방사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돼야 사방댐이나 야계사방, 예방사방, 산지사방 이런 종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장 위험지역이 지금 10, 13개소 되고.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3, 13개소로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에 비슷한 준하는 것도 많다고 지금 실태조사를, 사실 전수조사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래서 우선 급한 거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13개다 이거잖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 후에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산사태취약지구라든지 지정된 거는 우리가 현지조사나 민원인 또 이렇게 전문가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했을 때 여기에 취약지구로 지정이 위험하다. 우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거해서 1등급지 또 4등급지가 나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사방을 산림, 경기도로 올립니다. 거기 이제 위험하니까 예방사방을 해 달라고. 그러면 도에서 나오셔 갖고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또 투입이 돼서 사업 종류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13곳이라고 하는 거를 물론 저희들이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봐도 지역에, 쉽게 말해서 쉽게만 가도 지금 비가 오면 토사 내리고 그런 데가 많은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 그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산림청에만 우리가 의지, 의존해야 됩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근데 이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게 정확합니다. 임상이나 경사도나 강우량에 따라서 산사태취약지구로 등급을 표시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너무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 좀 조사도 사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거기에다만 의존할 게 아니라 조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거 개정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보고된 그런 산사태지역들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올해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토사 흘러내렸던. 기본적인 지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산림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그래서 비 올 때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가서 정말 점검을 잘해 본다든지 했는데 재작년에 내려왔던 곳, 작년에 내려오고 올해 또 내려오고 했던 상습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대비를 못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똑같은 일을 포크레인이 가서 똑같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위원회하고 또 여기 위원회하고는 산사태 재해는 이게 사실은 무슨 소위원회도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거가 이게 포괄적이고 이 범위가 큰 범위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시지요? 안전위원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그 안에는 이게 지금 산사태가 그 안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안전위원회에서 살펴봐야 될 그 내용 중에요? 아까 뭐 옹벽이나 가스 이런 거를 안전위원회에서는 하신다 그랬잖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제가, 그 안전관리 하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가스나 교량이나 이런 인위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는 자연적인 상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알겠는데 안전, 남양주시에 안전위원회란 그 위원회 안에 분류된 거가 이 산사태가 그 안에 안 들어갔냐 그 말을 지금 묻는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담당공무원들이 가 갖고 그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 갖고 거기가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위원회를 선정을 해 갖고 그 지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안전관리해서 그 일부분을 거기가 속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지금은 이제 담당공무원들이 가나 산사태 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저 13개소를 지정·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위원회는 이거 조례가 제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우리가 세밀하게 위원회를 또 전문가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에 중앙부처에 산사태예방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10일 이창균 의원께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불량 공동주택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주택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항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4항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 상에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어 상위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지원대상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이창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미첨부대상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장기화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아주 합리적인 그런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해제 권고안은 2013년 7월 18일 제206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48개소, 공원 21개소, 녹지 5개소, 교통광장 1개소, 학교 1개소 총 76개소 2만2,601m입니다. 이번에 해제권고하는 사항은 도로 16개소 1만4,082m이며 내역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해제권고하는 16건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한, 첨부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제1차(정례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76개소 중 일부 시설(16개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함. 이는 10년 이상 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시설이며 본 의회에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종합검토결과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 바 조속히 해제절차를 진행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시장은 해제권고한 16개 시설에 대해 이와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해제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이번에 해제권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남양주시장) 본 해제 권고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해제 권고안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고 해제권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하고 해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지금․도농 제2구역은 최근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일부 토지를 가감속차로로 활용하고 부족한 택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용지 주변의 완충녹지를 현황에 맞도록 일정 폭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으로부터, 조합으로부터 제안된 촉진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농 제4구역은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의해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맞도록 미래용지 일부를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의견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행정지원,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사전에 본 위원이 2구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2구역이 남양주시 관문에 위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꾸준하게 그 지역을 우리 시장께서도 약속한 바도 있고 본 위원은 우리 관문을 남양주의 랜드마크로 아주 멋있게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쭉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경기가 이제 주택경기가 악화된다고 해서 평수를 작은 평수로 쪼개서 이렇게 하고 하면 오히려 그 취지에 상당히 지금까지 본 위원이 주장했던 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거 같고 서민아파트로 이렇게 전락할 그럴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물론 조합 측에서 원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권으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다면 사업성 때문에 소형 평수로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그렇다면 외관만이라도 좀 우리 남양주 관문에 걸맞은 그런 외관을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처음에는 35층 2개 동을 짓는다 그러시길래 아예 70층짜리로 한 동을 지어라 이렇게 주장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아주 관문에 걸맞은 외관으로 꾸몄으면 하는데, 조합 측하고 건축심의할 때 잘 좀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되면 방향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제가 건축방향을 봤을 때.
원병일위원
몇 동으로 짓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몇 층으로?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2, 2동입니다.
원병일위원
2동?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당초에도 2동이었었고요, 변경도 2동.
원병일위원
2동으로?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네, 이게 이제.
원병일위원
35층이에요? 몇 층이에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요거 당초에도 34층, 주가 이제 34층이고요. 지금은 이제 25층, 25층, 지금 변경되는 거는 32층, 33층. 이거는 이제 33층, 32층, 마제스타워가 35층, 40층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층수는 지금보다 더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 면에서 좀 틀려질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모양이 좀 틀려지긴 합니다만 2동은 그 상태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글쎄 우리 남양주 관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 아파트 이름만 대면 딱! 특별한 모양을 갖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감차선 하신 거는 아주 그거 잘하신 거 같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구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5구역이 존치되기 때문에 4구역에 그 미래용지로 공원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니까 5구역하고는 거리가 좀 먼 곳에 있어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오히려 지금 3구역하고 가깝지 5구역하고 가깝지는 않아요.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3구역이 존치되므로 해서 공원으로 만든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있어도 3구역을 지나서 5구역 있는데 5구역이 존치되므로 해서 미래용지를 공원화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촉진지구.
원병일위원
차라리 3구역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3구역도 어차피 존치가 됐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하고 녹지면적을 저희가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3구역 했을 때는, 해제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전체 지구로 봤을 때 녹지공원 면적이 거기에 합당하게 맞기 때문에 그때는 조절을 못 했고요. 지금은 5구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 지구로 봤을 때 964㎡가 틀려, 조금 부족한 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4구역에 미래용지를 저희가 확보해 놓은 거를 축소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도 한참 되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의 짜 맞추기식밖에 더 됩니까, 그거? 현실적이지 않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4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4구역의 사업성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용지는 나중에 공공청사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확보해 놓는 거고 그런 면적이 추가될수록 아마 사업하는 쪽에서는 굳이 원가조성으로다가 저희 시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줄을수록 더 좋을 거로다가 판단은 됩니다.
원병일위원
차라리 5구역 존치 이렇게 하는 거보다 3구역하고 5구역이 존치됨으로써 이게 맞는 말이지 5구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공원 짜 맞추기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렇, 그렇게 생각되지요, 실제로?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3구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3구역 할 때 당시에는 부족한 면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원병일위원
전혀 관계없는 지역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4구역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 1-1구역도 지금 추진의사가 있고 추진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돼서 사업성이 자꾸 떨어지지 않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또 해지가 된 3구역이나 5구역 같은 데는 그동안에 재산권행사 침해받는 거만큼 내년도 예산에 좀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반영해서 좀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담당직원을 가리키며) 네, 그 현황판 좀 보여주세요. 그 주 출입구가 지금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자료판넬을 바라보며) 주 출입구가.
원협
조원협위원
안 나와 있어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여기로 돼 있는데,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마제스타워 쪽으로요. 지금 거기 보면 사업하다가 중단해서 펜스 쳐 놓은 데 있어요. 거기하고 그 건물하고 사이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감속차로는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감속차로는 그 입구에서부터 지금 이제 도농동 굴다리로 들어가는.
원협
조원협위원
그건 가속차로지 감속차로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아, 여기.
원협
조원협위원
단지로 들어가기 위한 감속차로는 없는 거네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 옆에 도면에 차선이 지금 여유가 없는 거지요? 전체, 옆에 도면 없나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단지로 들어가기 위한 감속차로는 없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니는 도로로다가 들어가서 가는 거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거기 저 사진상으로는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여기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게 뭐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이게 인도로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인도로 돼 있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이게 이제 건물 짓다 말은 유치권 행사 중인 그 건물 공터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음, 가속차로만 연장을 했다 이거네요, 그지요? 출입구까지?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당초에 여기까지 돼 있는 거를 추가로다가 이제 이만큼.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40세대.
원협
조원협위원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잘 맞아요? 어떻게 돼요? 주위, 주변들, 주변 단지하고.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주변에는.
원협
조원협위원
그 철길 너머에도 지금 공사가 거의 진행 중이잖아요? 거의 돼 가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머?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동부 거 말씀하시는?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거기는 한 10층 정도 지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0층?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아니, 거기 이제 현재 건물이 그렇고요. 지금 이 옆에는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마제스타워가 35층하고 그 높은 게 40층이고요. 여기는 지금 32, 3층, 32층.
원협
조원협위원
32층, 33층 이렇게 이제 2개 동인데 마제스타워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철길 너머 쪽으로는 동부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동부.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는 몇 층 올라가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그 층수는 제가 확인을.
원협
조원협위원
잘 모르시고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은 거의 이렇게 좀 맞춰졌다 이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춰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건축심의회 때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거로.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보고서 저걸 하셔야지, 아직 파악 안 하신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아니, 지금은 이제 요거에 대한 지구단위식으로 이제 구역변경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것만 이제 들어와 가지고?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건축에 대해서는.
원협
조원협위원
심의, 건축심의위원회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나중에 건축심의 받을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받을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것도 다 좀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간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시된 의견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대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민정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민정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10일 민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정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민정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의 조례의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변경·검토 등을 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행사항 및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사항 및 시정명령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민정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민정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미첨부대상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률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8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2013년 8월 12일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물 재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시설대상이 공공시설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물 재이용에 관한 부분이 공공시설과 그다음에 택지개발 뭐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같이.
원협
조원협위원
아파트단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거 택지개발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지금 관련법에는 공공시설로만 돼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사무실에 두고 내려왔는데, 공공시설로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에 중수도설치 제4조에 보면.
원협
조원협위원
중수도 얘기가 아니고 물, 빗물이용시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그 법률을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정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여기에 중수도에 관한 부분도 물 재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빗물이용의 설치대상이 아파트단지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확실한 답변이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거는 단순히 권고사항일 뿐이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가능한 택지개발지구 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하라는 그러한.
원병일위원
글쎄 말이에요.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권고일 뿐인데 그러면 권고를 해서 그분들이 굳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고를 할 때 그분들이 그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면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은데, 그래야.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러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물 재이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인센티브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시설비를 투자할 때는 어차피 시설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투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권고일 뿐인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거 반드시 그런 시행규칙이라든가 법이 필요하지요. 왜냐면 그걸 설치하면 수도요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그냥 이건 조례가 만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지금 현재로서는 되잖아요? 권고, 권고에 그치니까. 그리고 또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건축물도 포함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한 500평 이상 1,000평 된다 뭐 그런 대형건물도 그런 권고대상에 포함시켜도 좋을 거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권고일 뿐이니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유도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규칙을 나중에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설치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적용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그러면 택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설계에 반영을 하면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도 민정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조례의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례에 정하지 않고 추후 빗물재이용에 관한 계획수립과 수립을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 공공시설물에 지금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은 일반 아파트단지도 해당이 되고 상업용 근린시설이든 뭐든 1,000㎡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제6조에 보시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6조에 재정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물은 의무, 일정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시설로 속하는 거고요. 공장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도 추후에 환경부에서 일정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관련법 갖고 계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관련법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직원, 하수처리과장께 자료 전달)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반택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빗물재이용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정확한 답변입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빗물재이용 대상 시설과 중수도 설치대상하고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답변을 드렸는데 관계법령을 보니까 ‘공공시설에 한하는’ 요러한 부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중수도는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는데 빗물재이용시설은 공공건물에만 한한, 한한 거지요. 지금 현재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 간 합의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할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10조 중 ‘물 재이용’을 ‘시장은 물 재이용’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으로 하고 제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