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조성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조성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성녀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김화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로 제안된 홍천군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미공급 지역의 취약계층에 조기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 및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0월 2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는 검토된 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홍천군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관내 일부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경제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공급 받고 있는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료비 절감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스공급지역의 지원대상 가구 수는 기초생활수급자 50여 가구 정도이며 국가유공자 300명, 홍천읍 전 지역 장애인은 750명 정도이며, 현재 강원도시가스(주)에 의하면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한 가구 중 225가구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취약계층에 대하여 시설설치 지원을 통하여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지원대상에서 제2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급한다라는 이 얘기는 이상해서 다른 말로 바꾸던가 아니면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요.

김화자 위원님은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예. 좀 말이... 저도 하고 보니까 그런데 좀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불량을 빼면 어떨까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괜찮겠습니까? 열악한이 맞을 것 같아요. 최성진 위원님 그 내용은 한 가지이신가요?

예.

저도 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지원대상이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네요?

지원받고 있어요. 지원받고 있는 세대가...

이 조례안이 여기 얘기했던 열악한 여러 가지 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자를 전체를 다 해주자는 뜻이죠.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자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냐, 아니면 차상위 계층까지냐 이런 내용이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이에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도 지금 받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연료비를 받는 것일거에요. 연료비는 기름을 때던지 아니면 전기를...

연료비를 지원받는데 검토보고에서는 이것이 나오면 안 되죠. 이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지금 김화자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50가구, 국가유공자 300가구, 장애인 750가구 한 1,100가구 되는 것을 전체 다 해주시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중에서 감면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강원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일부 도시가스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현재 강원도시가스에 의하면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한 가구 중에 225가구는 감면을 받고 있다. 이것은 가스비용은 일반 세대와는 다르게 일부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보면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라고 하는데 시설비를 경감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시설이 되면 연료비가 따라서 경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설비를 하는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께서 홍천군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중에 제5조제2항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주거환경 열악한 지역으로 자구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성진 위원님의 자구 수정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중 제5조제2항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주거환경 열악한 지역으로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본 조례안 중 제5조제2항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주거환경 열악한 지역으로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화자 위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2311호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정책 확대와 복지수요 다양화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금 운용 심의회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9월 25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5일 간담회시에 제시해 주신 의견 중에 기금 전체에 대해서 기금 규모 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기금 총괄부서에서 10개 기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여성발전 기금의 기금 증액 외에 증액 소요가 제기된 기금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11호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다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여성발전 기금을 사용할 계획에 의해서 이 발생한 여성발전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내역이 있다든가...

금년도 저희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소요가 됐습니다.

전체 다 소요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예상하고 계신지?

기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전년도 9월부터 기금신청을 받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주로 여성관련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익년도 기금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받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여성단체에서 공모한 사업이... 신청해서 탈락되거나 그런 사업은 없었죠?

금년 같은 경우 지난 10월에 심의를 했었는데 신청이 3,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결정해서 확정해준 것이 2,800만 원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심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사업은 제외를 시키고 선정된 것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어떤 주제나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실현가능성이 있고 여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을 사용해서 사업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조례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로 상정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범위를 확대해서 가계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현행에는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으로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우” 이상, 평정이 60% 이상이거나 환산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인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려는 것에서는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 하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는 품행이 단정한 대학생으로 “우” 이상의 성취도나 평점이 60% 이상이거나 환산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인 자를 여기에 환산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2.5점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정원 확대입니다. 연간 이장정수의 20%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 일 경우 우리 196명의 이장 중에 39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59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6개리 이장님 자녀를 조사한 결과 고교생 20명, 대학생 51명으로 아마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면 총 55명 내외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25명이 받았고, 작년도에는 22명, 올해는 17명이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 했는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할 경우에 장학금의 지급액수는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5,900만 원 정도로 한 1,900만 원 정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수혜인원 확대를 위하여 장학금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장학생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 시·군의 이장자녀장학금 자격기준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원주시 등 6개 시·군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대학생의 경우 평창군이 평점 2.5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학생의 정원은 평창군 등 3개군이 30%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 점차 기준을 완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강원도 장학금 지원 기준현황은 붙임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발췌할 때 대학생은 똑같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공란으로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명기를 해줬어야지 대학생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것을 안 해줬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먼저 간담회 때 한 얘기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인지 가부를 얘기해야지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먼저 심형기 위원님께서 자구 수정 요청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