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의 직종으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1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는 내용과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이 4명이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를 1,199명에서 1,203명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의 기구, 정원 관련 자체법규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제3조를 정원책정 기준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였으며, 현재의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직종 개편에 따라 전환 임용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정원의 총수 조정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늦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직종개편의 근간이 되는 법이 지방공무원법인데 2012년 12월11일 날 개정이 되면서 그 부칙에 ‘1년 후에 시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일자가 2013년 12월12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기능직이라는 직종 자체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비서직을 제외한 별정직은 다 전문경력관이나 아니면 일반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요내용인데 이게 안행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이 별정직을 전문경력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주로 일반직을 원했고 또 직무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화생방 업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문경력관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18일 오후 6시에 저희들한테 도착해서 저희들이 바로 올리게 되었고 이게 회기중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12일 날 동시에 시행이 되고 기능직이 없어지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정직으로 이름이 남는 직은 비서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 두 명이 있고 밑에 구청에 두 명이 있습니다.

네, 네 명이 전부 다입니다.

그분들은 일반직의 전문경력관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이 아니고. 지금 직종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이렇게 여섯 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네 개가 됩니다. 일반직하고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이렇게만 있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방전문경력관.

기능직 자체는 없어졌고,

별정직이 화생방에 한해서는 지방전문경력관.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현 상태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되는 경우에는 승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별정직도 일반직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승진이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직급 승진에 따른 그런 봉급 인상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네 명을 증원하게 되면 2014년 초에 네 명을 배정받아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한 일이 년 전부터 사회복지업무가 폭증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각 구별로 인구수나 또 수급자수 또 모자가정수 또 아동수 그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안행부에서 배정을 한 수자입니다. 우리 구 같으면 12년부터 14년까지 총 24명을 늘리는 게 업무에 적당하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각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할 때는 안행부에서 승인된 숫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순수한 사회복지직 외에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비를 지급한다든지 또 조금 이렇게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중에서는. 지금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직이 전담을 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직도 그 업무를 맡겨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내년까지입니다.

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언론이나 그런 데서 복지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힘들고 업무가 많다고 그래서 안행부에서 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하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그 이후도 업무가 더 늘어나면 복지정책이 더 확대되면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014년까지만 우선 24명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계속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