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윤태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에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루 열리는 만큼 심사숙고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변경 통보된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연내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3,485억 4,100만원보다 280억 2,800만원이 늘어난 1조 3,765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101억 6,600만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783억 1,000만원보다 31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41억 5,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70억원보다 7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232억 3,100만원보다 109억 8,600만원 줄어든 7,12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2012년 말 현재 우리 시의 기금조성액은 11개 기금에 총 200억 6,400만원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기금조성액의 변동은 없지만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프로(%)를 초과하여 변경됨에 따라 시흥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1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산 규모가 당초 7억 5,000만원에서 36억 3,800만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원금회수 항목이, 지출에서는 예치금 항목이 각각 28억 8,800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입과 지출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금년 중 일반회계로부터 상환받을 예정인 융자회수금 28억 8,8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국별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수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94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95억 1,400만원에서 총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에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인력 대체인건비 930만원,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900만원,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 경상적경비 3,400만원 등 모두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8개 학교요?

네.

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학교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텐데?

학교에서 개방해 주는 학교가 또 야간운동프로그램까지 저희가 해달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생각만큼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은 되게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월 1일 날 이번 분기 건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협력을 잘 안 하잖아요?

네.

협력을 안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안 하는 학교들은 좀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보건소에도 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도 먼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협력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혁신학교 혜택도 안 주고, 민원은 그 학교들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픈을 하세요. 오픈을 해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협조하는 학교들은 민원을 해당 학교에서 안 해 주면 학부형들이 “왜 이러느냐?” 그러면 “학교 교장이 이렇게 시에서 하는 일에 협력을 안 하고 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만 혼자 애타지 마시고 같이 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소양치용액 이렇게 8개 학교하고 보건소 2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관내 학교가 협조를 안 해서 8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 10개를 구입해서 보건소, 보건지소에 하나씩하고 8개 학교에 우선 배정해서 이것은 거기에다가 완전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다른 학교로 돌리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0개만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릴 예산이 있습니까, 계획이?

저희가 이것이 이번에 산 것이라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6개월 단위로 이동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개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를 지역별로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6개월씩이면 그래도 한 학교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게끔 예산 반영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과감히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아이들이 치과 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취약계층의 아이 있는 학교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문학적 생명도시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79쪽부터 387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19쪽부터 4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5,040억 6,400만원보다 13억 2,400만원이 증액된 5,05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3억 4,600만원을, 특별회계 5,05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모델하우스 부지 및 현장사무실 임대수입 1억 300만원, 예금이자 수입 2억 6,300만원, 해넘이다리 관광사업 자치단체보조금 2억 5,000만원으로 총 6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3,7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특수구조물 설치공사비 4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비 3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2공구 조성공사비 20억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 2억 5,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1억 7,400만원 및 예비비 174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환지 청산금 수입 1억 8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 2,100만원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수입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도시재생 콘서트 운영비 2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 재건축 안전진단비 2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6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체비지매각 수입 20억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월동지구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10억원, 내년까지 10억원까지 예산을 편성 계획인데요. 금년도에 5억원 그 다음에 인천시도 2억 5,000만원 우리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 이렇게 해서…….

원래는 10억원까지 정해져 있는데?

네, 내년까지 10억 정도…….

아, 매칭이군요, 우리 시하고 같이 함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남동구하고 우리 시의 연결을 위한 연계사업인데 남동구에서 이렇게 전입금이라고 한 것 보니까 우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죠?

네, 주는 우리가 사업을 우리 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다?

지금 현재 우리 배곧신도시에서, 옛날에 구 한화 시험할 때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폭이 한 6.5미터(m)에다가 길이가 한 318미터(m) 기존 교량입니다. 그것 정비를 배곧신도시하고 환경이 맞게끔 정비를 해서…….

남동구하고 통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리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준공되면 유지보수나 관리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협의에 의해서 반반씩 정도 이렇게 부담할 계획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비도 반반씩 해서 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요?

네, 그것은 협의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에 대한 대책을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동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두 시설 지금 법상 저희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진설계에 대한 진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시설에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정왕동 지역이 매립지다 보니까 많이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도 지은 지가 오래 되었고 또 주위에 빈공터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관공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든든히 서야만 되는데, 용역 그냥 허술하게 나온 것 아니에요, 무조건 안전하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이 안전한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간 세울 때는 그 기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특히 평생교육원 임대청사 관리비 같은 부분들은 공공요금성이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연간 집행하는 비용을 봤었을 때 연말까지 가면 이 정도는 감해도 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감안하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자꾸 해서 세울 때부터 이런 것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혹시나 나중에 임대청사 할 때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을 줄이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휴지를 배치 안 해 놓는다든가, 예산이 없어서 청소를 구석구석 안 해 놓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이 하찮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가지고 우리 시흥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려야 하잖아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 저희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이 정도 삭감이 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저희 청사를 이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게끔 진행되겠지만 예산 세울 때부터 좀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월 달, 11월 달 되면 무작정 써야 할 때는 쓰고 안 그러면 반납하는 그런 풍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예산 세울 때부터 좀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부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시 행정에 대해 좀 시민들이 아,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낭비성이 없구나! 하지 연말 정도 되면 막 시민들이 그래요. "어, 연말 됐으니까 멀쩡한 도로도 패 가지고 도로공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말로 진행되어야 할 곳은 진행되게끔 해서 이런 자투리에서 모아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 부서에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울 때부터 좀 정확하게 세워서 결산할 때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관공서에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휴지가 없나?"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게끔,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어, 휴지도 이제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는 안 배치하나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여성비전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와서 불쾌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는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대응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그 건립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흥중학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 30억원 사업입니다. 30억원 사업 중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3억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경기도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들은 바로는 학교에다가 다이렉트로 3억원은 줄 수가 없다. 대신에 시흥시에다가 다른 명목으로 3억원을 내려줄 테니까 시흥시에서 우리 시 대응사업비 6억원에다가 3억원 플러스 해서 9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여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경비 조례에 보면 상한선이 6억원입니다, 한 시설당.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27억원 정도까지는 거의 확보가 된 상황인데 나머지 3억원 그 확보가 좀 어려워서 아직까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이?

그래서 저도 교장선생님 만날 때마다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대외 자원을, 재원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도 학교 측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없네요?

네, 지금 조례 상한선에 걸려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 타기관을 통해서 천상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흥시 발전과 4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시면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윤태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도심속캠핑페스티벌비 1억 5,000만원을 연안 유휴지로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부서 협의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경기도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시의 보조금 관련된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그 비율을 도에, 아예 도에 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에 대비해서 몇 가지 지금 확인된 것, 이미 방침이 결정된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지금 사실 도비 보조사업들이 복지 쪽에 사업들이어서 그 부분은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 복지사업이 더 늘어나겠네요, 예산이요? 사업예산이?

네,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비 부담이?

네, 도비가 줄어드는 만큼.

국비는 그대로 진행이…….

네,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부서에서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한번 진행 상황이 어떠한가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65억 4,000만원 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26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256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66억 3,900만원, 기업지원과는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70억 400만원, 세정과는 5,800만원이 감액된 15억 2,900만원, 녹색레저산업과는 4,900만원이 증액된 28억 6,6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7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현장맞춤형 용접전문인력 양성사업비 8,700만원, 광산업분야 기업체의 기술력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원, 성립전예산인 해파리 제거사업비 7,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03억원 4.8퍼센트(%)가 증가한 2,2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217억원으로,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40만원, 보훈단체 차량지원 6,100만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300만원 등에 총 9,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반납,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 등 총 1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6억 4,770만원, 장애연금 2억 6,62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억 9,400만원 등에 총 19억 2,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논곡동 경로당 이전 신축공사, 집행잔액 반납,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 등 총 8억 4,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1억 2,500만원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누리가정 운영비 47억 6,8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14억 2,000만원, 교직원 인건비 및 담임수당 등 58억 9,500만원 총 75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 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인물 선양사업 및 문화재 보수관리사업에 각 1,000만원, 갯골축제 사무국 운영비 645만원, 시청 대회의실 완공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비용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5억원, 체육시설 냉·난방기 구입비 4,5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1억원, 능곡동 중앙공원 체육시설 확충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유해물질 집중관리 여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점 홍보책자 “시흥 맛 투어” 발간 750만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유통제품 수거비 5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과장님, 꿈나무지도자 육성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경기도에서?

네,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꿈나무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타이트하게 가야 하는데 도에서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지금 좀 상위권에 있죠?

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교육청에다 공문도 보내고 어쨌든 의원님 쪽에도 협조 좀 하고 했었는데요. 교육청 지도자를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그것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교육청에서 너무 협조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않고 사용하는 시가 몇 군데 있죠,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학교 조례상으로도 50프로(%) 감면을 새로 이번에 했었는데요.

감면은 했지만 또 감면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시가 몇 군데 있죠?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건강한 부모님들 밑에 건강한 자녀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배드민턴장이나 축구장을 이용하는 학부형들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너무나 인색해요. 학부형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많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사항은 저지하고 있거든요, 많이. 문을 개방 안 하고 당신들이야 교장선생님들이 3~4년만 있다가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엄마, 아빠가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학교 정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좀 알아보시고 시에서 학교 운동장과 강당을 사용하는 데는 좀 50프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건강하게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그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시민들이 많아야 시가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습니까, 재원이?

글쎄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재원이 어렵겠죠?

네, 재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재원만 된다면 저희도…….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무나 들어가서 운동을 해도 성실하게, 또 그 분들이 클럽에서 학교에다 운영후원기금도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3월부터 지급이에요? 그러면 2월 달까지예요, 내년 2월 달까지 남은 잔액이?

금년에는 3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예요?

새로 생겨 가지고. 좀 여유는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좀 여유는 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요.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이 시립어린이집이 신천권에 하나 신규로 났죠?

네.

제가 정왕4동에 시립어린이집 하나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립이 아니고 지금 민간이 나왔죠?

민간이 저희가 보육수급계획에 의해서 211명까지 정원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폭주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안 해서 저도 몰랐고 민원인으로부터 들었고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참 적합한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왕4동에 시립이 안 돼서 그렇게 민간으로 돌렸습니까?

민간은 저희가 보육수급계획에 의해서 211명까지 증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신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립은 신천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데리고 간 것인데 돈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정왕4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이 “우리 어린이집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이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얘기를 해 줬고 가능하다 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본적은 없었어요, 사실. 그랬고 그 다음에 설치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

좌석에서 - 그 답변이 아니라 공공 시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실 공공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려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네.

그러면 여기 정왕4동에 그 민간이 지금 받으신 분이 안산 사람이죠?

아니요. 그분이 하겠다고 주소가 어디건 간에 하겠다고 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문의가 온 상태이고요.

문의가 온 사항인데 거기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

그것은 건축과 쪽에서 어린이집을 하겠다. 건축을 이제…….

그러면 아직 허가 나간 것 아니죠?

어린이집 허가는 나간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분명하죠, 이것이?

네.

허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똑같이 우리 시흥시에서도 하고 싶은 교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은 자기가 공간을 마련해 갖고 또 저희가 인가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신규사업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정원은 한 90프로(%) 정도 차있고요.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해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려온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늦게 반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이것이 사실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교 다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하는 학교는 없죠? 거의 다 하죠?

네.

그런데 문제가 휴일 날 와서 공을 차든 축구를 하면서 사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교사 내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 잠겨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마다 사실 화장실이 밖에 운동장 한쪽에라도 화장실이 꼭 필요할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왜요, 국장님? 아니, 이것이 축구를 하면서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막걸리도 마시고 담배 피우고 꽁초, 또 여기 저기 대변은 거기서 안 누지만 소변을 그냥, 생리적인 현상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막 후미진 데다가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아주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이 운동장에 큰 화장실은 필요 없고 소규모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교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먼저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또 한 부분은 관리 문제가 나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만약에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 시설 내를 개방하는 것으로 협조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별도로 짓는다고 그러면 냄새라든가 나중에 관리 부분이 또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될 부분 같아서요. 운영 자체도 그렇고요. 저희가 아무튼…….

하여튼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꼭 학교에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애들 체육하다 말고 교실로 뛰어들어가는 것보다 밖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꼭 지금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에서 개방을 할 때 화장실까지 함께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운동장만 딱 개방하고 문을 닫아놓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리적 현상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후미진 곳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 내에다 하는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다 학교 시설 개방을 할 때는 화장실도 함께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아마 힘들 거예요. 학교가 다 용역사에서 다 저거를 해놓기 때문에 전혀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행사 날 학교에 당부하기 전에는 그 휴일마다 개방은 안 할 것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학교 쪽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097억원보다 17억원이 증액된 3,1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34억 7,000만원보다 50억 2,000만원이 증액된 68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62억 7,000만원에서 33억 2,000만원이 감액된 2,42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1,9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비용 절감에 대한 검토용역비 1,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700만원과 예산 효율화에 대한 절감액 700만원 등 총 6건에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탈수케익 및 폐수오니처리비 1억 6,0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6,0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미지출금 82억 7,000만원을 예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세입 부분은 은계·목감지구 보금자리사업 원인자부담금 116억 3,000만원 감액하고, 세출 부분 중 관로유지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저수시설 보수보강비 등 30개 사업 총 6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스마트허브 소하천정비사업 28억 5,00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등 4개 사업에 약 3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화지구 자연형하천 전기요금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부지매입비 28억원과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설계보상비용 1억 6,6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3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중 방산하수처리장 부지매입에 따라 예비비 약 25억원을 감액하고, 대야동 여우고개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건조시설 도시가스요금 9,600만원, 슬러지건조시설 위탁운영비 7,8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용역비 7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써 정왕동 경관육교 조성사업비 10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도 시책보전금 10억원, 공공산림가꾸기 9,3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상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소각장 및 하수슬러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비용절감 방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부담이 굉장히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토교통부 지적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검토해서 운영하시려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1,000만원 요구하신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정 건전성 비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저희 실무자가 판단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궁리 끝에 돈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녹색성장 건립하는데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한 1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10억원 정도 나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요. 이 달 중으로는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포기는 아니고 지금 국토교통부 협의가 지금 그 자리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지금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추진상황이 지금 10억원어치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지껏 일 진행을 안 하셨어요, 아예?

아니,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1월 3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잠깐 중지가 되었다가 6월 11일 날 감사결과가 내려왔죠, 6월 11일 날이요. 6월 11일 날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한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아우, 사업이 너무 늦네요. 어쨌든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국토교통부의 지적도 받았는데 계속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10억원을 포기하고라도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또 그만두게 되면 10억원도 있지만 앞으로 14억원이라는 돈이 또, 지금 당장 그만두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그만두면? 10억원에 대한 돈을 도로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겠지만 이것이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납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재정부담을 준다고 하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여러모로 진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여러 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2010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반된 의견이 꽤 많았어요. 접근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상반된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근 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신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 실무진에서는 여러모로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1억 3,753만 8,000원이 증액된 1,195억 2,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9억 3,431만 9,000원이 증액된 1,053억 5,42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9,678만 1,000원이 감액된 138억 4,1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3억 5,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외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70억원,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공사비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남동 및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3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자동차번호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 있고요. 금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금년에 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지 2회 추경에 해야 되나요?

이것이 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택시가 1,032대인가요, 그러면 시흥시 택시가?

네.

그래서 시흥시 택시 전체에 적용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적용되는 거예요?

택시 전체 적용입니다. 지금 법인 택시 275대에 대해서는 지난 해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에 개인택시 1,032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장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예산이 서고 나면 신규 공급분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정산시스템이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아니, 사람은 있고요. 빨리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미리 결제를 하고 나면 그게 바로······.

아, 버튼식이 아니고 이제 바로 통과하면서 인식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인력은 그대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100퍼센트(%) 무인정산화 되게 되면 중앙통제실을 설치하고 기동반만 이렇게 편성해서 그때그때 에러 나는 지역에 바로 출동해서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일단은 유지를 하고 우리 시스템만 바꾸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입니까, 거기는?

네.

거의 비슷한 유지일 것 같은데 그쪽은 요금을 안 받고 이쪽은 요금을 받고 그렇게······.

관광지하고······.

전철이 있어서?

그 1급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1급지인 경우에 야간에만 급지별로 다릅니다. 야간에만 무료 개방을 하고 그 외에는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받는데 이쪽은?

저희들 주차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이쪽은, 정왕역은 야간에도 계속 받고 공휴일도 받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혜택을 주면 안 돼요?

민영주차장인······.

거기는 민영주차장이에요?

정왕역 그쪽에 바로 옆에 말고······.

저쪽이요. 차단기······.

마사회 쪽 그쪽 말씀······.

아니오. 저쪽이요, 저쪽.

거기는 민영주차장입니다.

민영이에요?

네,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정왕본동 청사 있는 그쪽에 도로 법면 거기입니다.

네, 아무튼 정왕역 밑에는 민영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이렇게 적은데, 저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5억원 포함되어 있는 국비는 시책사업비 지원 받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금년이 10년차입니다.

10년차에 그동안 국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았나요?

전체 사업비가 2,300억 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교부세가 479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이 221억 7,000만원, 도비가 225억원, 시비가 771억 5,000만원, 지방채가 325억원, 나머지 부담금이 LH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얼마나 편성해야 돼요, 앞으로 이것 말고도? 국비는 확보가 안 되나요, 이제 더 이상은?

227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됩니다.

국비를요?

나머지 다 시비입니다.

그동안 국비는 전체 다 편성해서 집행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227억원을 해야 돼요, 순수 우리 시비로?

네, 금년 추경에 70억원 확보하고도 내년도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227억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으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잘 맞춰서 사업 진행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한꺼번에 다 시비로 투입하려니까 힘들죠, 우리 시가. 이것 전혀 국비는 확보가 안 되네요, 전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이것이 227억원이 가능한가요?

기획평가담당관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을 여지껏 10년 동안 마무리 안 하시고 했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227억원을 내년도까지 하려면 완전히 내년에 227억원을 편성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본예산에는 한 반 정도 편성이 되고 공사 진행 상황을 맞춰 가면서 추경 작업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10년 전부터 일의 순서를, 사업의 순서를 정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39호 우회도로 해 가지고 국비로만 다 쓰시고 여지껏 계시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 227억원을 한꺼번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기획평가담당관님!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내년도 227억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네, 확정적으로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사업비도 늘어나고 시민들 불편도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내년도 말까지 준공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10년된 사업이니 만큼 우리 시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아무튼 내년도에는 적극 예산을 주셔서 이 39호 우회도로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윤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876억 3,800만원보다 0.82퍼센트(%) 감액한 86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3,090만원이 감액된 123억 2,500만원, 회계과는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650억 8,800만원, 정보통신과는 3,400만원이 감액된 59억 7,500만원, 민원지적과는 1억 600만원이 감액된 12억 4,000만원, 안전총괄과는 2,600만원이 감액된 2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5,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공유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5,000만원, 또한 공영청사 유지 관리하는 데 9,800만원, 연금부담금에 3억 5,000만원, 전산장비구입비 3,9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및 운영비 1,8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사 변압기 교체공사 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 1억 2,800만원을 감액한 40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윤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저희가 가족여성과하고 그다음에 셉티드 관련해서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교육적인 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가족여성과하고 저희 인재양성팀하고 같이 해서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각종 시키고요. 또 여성 임신 공무원에 대해서 전자파 방지라든가 발디딤 기구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족도 조사도 한번 나오고 또 불편한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한번 해서 그것이 나오면 가장 그래도 근무하기 좋다 하는 평가에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데이터가 나오면 다른 데도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1조 3,485억 4,104만원보다 280억 2,881만원이 증액된 1조 3,765억 6,9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양치용액 급수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현재 10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아동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치아 건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은 향후 준공 후 유지관리도 중요하므로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및 우유급식 지원의 경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이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잔여 지방채 원금이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등 분양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 내 설치 예정인 재활용 복합선별기의 설치 지연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사업진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청소의 사각지대인 후미진 도로나 녹지대에 은폐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민간차원에서 수집하여 시에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정왕동 지역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의 전지작업, 공원 내 잡목제거 등 쌈지공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원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으니 담당부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BIS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점검을 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되고 예산확보 후 해당 토지주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사전 토지주와의 동의여부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복지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향후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줄 것과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