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0억원까지 정해져 있는데?

아, 매칭이군요, 우리 시하고 같이 함께?

이것이 보니까 남동구하고 우리 시의 연결을 위한 연계사업인데 남동구에서 이렇게 전입금이라고 한 것 보니까 우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죠?

이것이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다?

남동구하고 통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리요?

아,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준공되면 유지보수나 관리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비도 반반씩 해서 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에 대한 대책을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동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정부담이 굉장히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토교통부 지적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검토해서 운영하시려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1,000만원 요구하신 것이죠?

지금 그 녹색성장 건립하는데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얼마예요?

10억원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추진상황이 지금 10억원어치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지껏 일 진행을 안 하셨어요, 아예?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한 거예요?

아우, 사업이 너무 늦네요. 어쨌든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국토교통부의 지적도 받았는데 계속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10억원을 포기하고라도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그만두면? 10억원에 대한 돈을 도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재정부담을 준다고 하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업은 2010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반된 의견이 꽤 많았어요. 접근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상반된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근 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신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지 2회 추경에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 택시가 1,032대인가요, 그러면 시흥시 택시가?

그래서 시흥시 택시 전체에 적용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장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이렇게 적은데, 저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10년차에 그동안 국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았나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얼마나 편성해야 돼요, 앞으로 이것 말고도? 국비는 확보가 안 되나요, 이제 더 이상은?

국비를요?

그동안 국비는 전체 다 편성해서 집행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227억원을 해야 돼요, 순수 우리 시비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으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잘 맞춰서 사업 진행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한꺼번에 다 시비로 투입하려니까 힘들죠, 우리 시가. 이것 전혀 국비는 확보가 안 되네요, 전혀?

이것이 내년까지 이것이 227억원이 가능한가요?

아니, 행정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을 여지껏 10년 동안 마무리 안 하시고 했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227억원을 내년도까지 하려면 완전히 내년에 227억원을 편성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10년 전부터 일의 순서를, 사업의 순서를 정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39호 우회도로 해 가지고 국비로만 다 쓰시고 여지껏 계시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 227억원을 한꺼번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기획평가담당관님!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내년도 227억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10년된 사업이니 만큼 우리 시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아무튼 내년도에는 적극 예산을 주셔서 이 39호 우회도로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1조 3,485억 4,104만원보다 280억 2,881만원이 증액된 1조 3,765억 6,9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양치용액 급수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현재 10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아동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치아 건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은 향후 준공 후 유지관리도 중요하므로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및 우유급식 지원의 경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이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잔여 지방채 원금이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등 분양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 내 설치 예정인 재활용 복합선별기의 설치 지연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사업진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청소의 사각지대인 후미진 도로나 녹지대에 은폐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민간차원에서 수집하여 시에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정왕동 지역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의 전지작업, 공원 내 잡목제거 등 쌈지공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원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으니 담당부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BIS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점검을 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되고 예산확보 후 해당 토지주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사전 토지주와의 동의여부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복지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향후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줄 것과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