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애정의원)

22만 주민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 남광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애정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어 7대 의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벌써 다가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포함하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좋은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일도, 22만 구민과 함께 이루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6대 의회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양림동 마을주차장 추진과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구청장은 사업비 10억원을 시장님께 건의하여 지원 약속하였기에 광주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 않았고 이번 광주시의회 회기중에도 예산 추경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광주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더욱 힘든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걱정이 우려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내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집행되어진 예산까지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해 광주시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3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확보가 안 되었으므로 남구청은 광주시의 협조는 그대로 진행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되 다른 대책마련 또한 함께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져 본 의원은 양림동 마을주차장 사업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와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또한 제201회때 일입니다. 남구의회는 신청사로 이사를 왔는데도 홈페이지 지적을 구두로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정말 아쉽습니다. 2차 질문에서 남구청 홈페이지, 남구 연혁을 열어보면 민선5대 최영호 구청장이 취임했지만 이름이 빠져 있어서 아직도 황일봉 청장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모두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홈페이지 연혁은 주로 누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 주민과 남구 주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 중 누가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남구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연혁은 말 그대로 남구의 과거, 남구의 발자취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하였기에 확인차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후에 연혁이 어떻게 바뀐 지 아십니까? 본 의원의 지적으로는 민선5대 최영호 구청장 취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올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혁에 역대 청장들 이름은 모두 삭제하고 제5대 최영호 구청장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여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곳에 옮겨놨는지 여러 시간 찾아헤맸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통합검색 했습니다. 0건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모든 홈페이지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광주 5개 구청 중 역대 구청장 이름들이 없는 홈페이지, 우리 남구뿐이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다음 구청장이 바뀌면 5대 최영호 구청장 삭제하고 새로운 구청장 이름만 올리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의도로 이뤄진 건지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현 청장께도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밤중에 처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나아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지난 전반기 권용일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불참공무원 소개시 앞으로 의회 일정 중 불가피한 업무상이 아닌 경우는 가능한 일정을 피하여 불참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업무상이 아닌 불참공무원 있었습니다. 이런 일 또한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22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업수행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여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기에 박춘수 의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공식소명과 사과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박근혜 정부 첫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장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의 위협발언은 계속 되고 있으며, 내년도 국가예산 중 지방자치에 내려주는 예산 또한 삭감되고 내년에는 선거까지 있어 선거비용으로 확보해야 할 지방예산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치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더욱 긴장하여 22만 주민의 행복지수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22만 주민의 염원이라 생각하고 오늘 발언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개선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퇴근한 후에 청사내 켜진 전등은 최소한으로 줄여 소등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 간은 남구 주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남구의 발전 방안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는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방식에 의하여 하시겠으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하는 방식과 일문일답에 의하여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은 구청장님의 일괄답변 후에 질문하신 의원님이 지적하는 분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두질문은 회의규칙에 정한 대로 2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하시되 질문의원의 양해하에 2인 이내의 의원님이 각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김점기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입니다.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변에서 느낀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9월25일자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공무원노조는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가 위법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안전행정부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을지연습을 반대하거나 거부한 적도 없는데 안전행정부는 사실을 왜곡하여 무리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가 절차와 과정, 그리고 내용상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징계 혐의를 입증할만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징계는 가장 무거운 행정벌로써 신분상의 불이익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또 징계양정은 혐의의 경중을 따져 합당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여부 등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ㆍ차도 경계석 설치 관련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민들로부터 보ㆍ차도 경계석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민원을 접하고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니터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승강장이 설치된 보ㆍ차도 경계석입니다. 겨울철 승강장 주변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반짝 반짝 빛나는 광택이 나는 일명 물갈이 연마로 시공되어 눈 또는 비 오는 날에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시공으로 보입니다만 도시미관과 함께 주민의 안전도 고려한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ㆍ차도 경계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 설치된 승강장 및 횡단보도 부근의 경계석을 수동식 잔다듬 기계를 통해 표면을 만듦으로써 미끄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향후 설치될 보ㆍ차도 경계석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경계석을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시공 원칙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모니터 화면을 봐 주십시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횡단보도에 경계석이 설치된 자료 화면입니다. 우리 지역에 설치된 대부분의 보ㆍ차도 경계석이 보시는 자료 화면과 같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서리를 곡선 처리하지 않은 각진 경계석은 차량이나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 충돌시 손상이 클 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석 모서리를 최소한 4㎝ 정도 곡선으로 깎는 제품을 시공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청사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벽면 충돌 방지턱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청사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는 당초부터 폭이 넓지 않아 숙련된 운전자도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않으면 접촉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더군다나 벽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지턱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시공되어 신청사를 찾는 민원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량을 이용해 우리 구를 찾는 모든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진입로 벽면 충돌 방지턱의 폭을 조정하고 각진 모서리를 곡선으로 다듬어 방문객의 타이어 손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배진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면 돌아보고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되는 정책제언으로 더 발전하는 남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모습이 담겨있는 답변과 함께 구정질문 이후 후속처리 과정과 결과도 책임 있게 보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 상용직 노동자가 한층 격상된 의미로 공무직 노동자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구청 행정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하수도 준설, 도로보수, 녹지관리업무 등 남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지침’에 의거 작년 말과 올해 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기간제근로자 35명을 포함하여 2013년9월말 기준 청경을 제외하고 145명입니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는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문화체육활동비, 현업종사자 피복비 지급 등 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시 5개구 공통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거 임금 지급과 후생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몇 가지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은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렉카면허증)을 위해 1인 기준 수강료의 60%로 약 40만원 정도의 예산을 1회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을 통한 발전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직 노동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병가 규정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결근이 6일간 허용되고, 그 이상 장기병가의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자인 구청장은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4일 이내의 병가와 결근을 하고자 할 때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장기병가는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는 부분적인 유급 휴가입니다. 또한 2013년7월 일부 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직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안식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수팀, 도로팀, 녹지팀 등 공무직 노동자들은 구 보훈병원내 일부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내부결재시스템인 핸디조차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구청내 소식은 알기가 어렵고 내부 환경조차 열악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남구청 소속의 일원이며 같은 직원인데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기계약직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능력개발비 지원 확대가 가능한지, 육아휴직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 병가와 관련한 강제 조항과 차별사항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근속에 따른 안식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 5개구의 피복비 현황과 보훈병원내 사무실 공간에 핸디시스템 등의 설치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직노조와의 협의구조는 어떻게 되며 공무직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사내 10층 갤러리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구청사 10층에는 갤러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신청사 개청 이후 갤러리 이용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4월8일부터 3일간 전시한 신청사 개청기념 빛고을 공예창작촌 입주작가 전시회와 4월20일부터 24일간 전시한 구민의 날 기념 초대 작가전, 그리고 6월17일부터 23일간 전시한 종산 김남기 작가 초대전으로 총 50일 동안 10층 갤러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갤러리 이용이 안 되어 장기간 문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내 갤러리라 하면 사람들이 오고가며 쉽게 들러서 전시물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사 내에서도 10층 갤러리보다는 1층 엘리베이터 옆쪽이나 민원봉사과 앞쪽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용 실적도 저조하고 또한 갤러리로서 본 기능을 못하고 있는 10층 갤러리 공간을 더 필요한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0층을 이용하는 주요 대상도 일반 주민보다는 흡연을 목적으로 한 남직원들이나 업무로 인해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이용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10층 갤러리 공간은 오히려 구청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사내 10층 갤러리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률이 저조한 10층 갤러리 공간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10층 갤러리 공간을 직원들의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방과 쉼터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위안행사를 개선한 동민한마음 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경로위안 행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바 1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동민 한마음축제로 전환하여 올해부터는 행사의 계획과 추진 내용을 대폭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T/F팀을 운영하여 그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 등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토록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직동을 시작으로 동민 한마음 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가능하면 본 의원도 각 동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선의 노력이 보이는 동도 있지만, 여전히 과거 행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수회째 이어온 그간의 진행 내용을 바꿔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만 구청과 의회에서 숙고하여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그 취지를 잘 알고 개선해가길 바라는 심정이 많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니 제대로 자리 잡아서 각 동민들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함께 하는 자리로 자리 매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민 한마음 행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민 한마음 축제의 2014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현재 기 진행된 동민 한마음 축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략적인 평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관내 친환경농산물 재배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구 관내 친환경 인증 농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 단체 한 곳과 9명의 생산자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깻잎, 토마토, 애호박, 배추, 청양고추, 피망, 삼채, 허브 등이 주요 생산품목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세대에 대한 지원은 총 6세대로 친환경 인증 신규 취득시나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 농가에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 등으로 30만원의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촌을 중심으로 한 남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급식의 20% 정도가 남구관내 생산물이며 나머지 80%는 인근 나주 등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인 로컬푸드는 주민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로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를 것입니다. 현재, 농촌 중심의 타 지역을 보면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많이 엿보입니다.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농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구는 대촌이라는 농가의 이점을 잘 살려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노력들이 부진하다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광주시 차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우리 구 자체적인 친환경농가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 관내 친환경농산물 재배 촉진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반해 갖가지 지원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 자체 지원계획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사내 임대 공간 활용을 이유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과 옛 남구청사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구청이 지난 9월초「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0월 의회 회기에 개정안 상정을 추진했다가 인근지역 시장 상인들과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행 조례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라도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를 둘 수 있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당초 조례를 제정했던 취지와 목적에서 후퇴하려는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과거 진월동 신진마트가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입점코자 할 때 협약서까지 써가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청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임대사업의 부진함을 해소키 위해 지역상권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임대율이 9.3% 정도로 임대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본 의원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에만 급급해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의 우려가 앞섭니다. 임대사업의 문제는 현재 조례 개정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어두고 광주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그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한 주민여론조사가 아닌 지역시민사회와 토론회도 하고, 당사자인 상인들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야지 무조건적으로 구청의 입장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잘못 판단한 정책으로 인해 사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건강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 건강남구 슬로건에 걸맞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펼쳐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청사내 임대공간 활용을 이유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과 옛 남구청사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는 임대층 활성화에 대한 현재 추진계획이나 이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와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관련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장께서는「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이후 회기에 상정할 것인지, 상정한다면 그 개정의 이유와 취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옛 남구 청사가 287억5,000만원에 ㈜중경에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사 중앙 외벽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옛 서울시청이면서 현재는 서울도서관으로 바뀐 서울도서관 정문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건물에는 으레 자치단체 홍보성 문구나 수상 문구 등이 들어간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서울도서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모니터 자료사진을 보며) 이 사진은 올 8ㆍ15 광복절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외벽을 ‘서울 꿈새김판’으로 이름하고 아름다운 글귀를 통하여 상징적인 공간인 서울광장에 시민들의 삶에 여유와 희망을 전해줄 문안 공모 등을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게시를 합니다. 다음 문구는 ‘서울 꿈새김판’ 2013년 가을편 문안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잠시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괜찮아, 바람 싸늘해도, 사람 따스하니" 쌀쌀해지는 날씨를 따뜻한 온기로 데워준 문안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꿈 새김판’은 서울시가 아름다운 글귀를 통해 시민에게 마음의 위안과 생활의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꿈과 희망의 행복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봐주십시오. (모니터 자료사진을 보며)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이 사진은 제1회 ‘서울 꿈새김판’ 게시 문안으로 인기방송 프로그램과 많은 블로그 등에서도 회자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또한 시민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절에 따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구청이 위치한 백운광장. 백운광장은 남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청사가 있는 현재 건물에도 서울시의 ‘꿈새김판’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청사건물 외벽에 무슨 무슨 상을 수상했다는 이런 딱딱한 문안보다는 백운광장시대를 여는 신청사의 미래에 걸맞게 남구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이 오고가는 백운광장의 남구청사에 주민들이 보고 가슴 따뜻해 하며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남구청사 중앙 외벽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남구청사 중앙 외벽 현수막 거는 자리에 구청 홍보성 문구를 배제하고, 창작문안 등을 공모하는 등 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관련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러나 주민을 위한 보람되고 뿌듯한, 이것이 구청장과 의회 의원 등 선출직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선출직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지금 이번 구정질문ㆍ답변 시간을 통해 처음의 마음, 우리의 초심은 어땠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봉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문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남구의회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ㆍ건강남구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덕 의원입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행복은 베란다에 핀 작고 예쁜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을이 주는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가을 햇살을 가슴에 가득 담아 희망과 행복의 열매를 가득 맺는 아름다운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실천하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일꾼이자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과 답변을 통해 남구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7가지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용도 길고 목감기도 걸렸기 때문에, 1번 여성친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번 여성친화 화장실 추진과정에 대하여, 7번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하여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스쿨존에 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핵심만 짚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안 됩니까? 메인 화면에 더 크게 확대가 안 됩니까?

한문덕 의원님, 이 화면은 전체 화면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십시오. (예) 충분히 보일 겁니다.

저희 관내 봉선2동에는 초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조봉초등학교하고 불로초등학교하고 유안초등학교가 있는데 3군데 다 어린이들이 바로 교문을 나서게 되면 차량들이 씽씽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민원을 넣었고 건의를 해서 애들이 거의 안전하다곤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문제는, 조봉초등학교 진출입구인 지금 현재 등촌식당과 고백교회 그 사잇길이 사실은 진입로가 아닙니다. 원래 진입로는 어디냐 하면 지금 ‘엔젤리너스 커피숍’하고 ‘안경매니저’ 그 건물이 새로 지어져 오르막이,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가 등하교길인데요. 등하교길 바로 진입로에가 주차장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애들 안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조봉성당이 앞으로 개설이 되면 그쪽으로 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차량이 다니게 되는데 그 어린애들이 지금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서 주차로 24시간 도로를 꽉 차고 있어요. 애들이 어디로 걸어다닐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신고를 해서 하루에 16대를 동시에 실어간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봉선2동에는 학원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학원차들이 24시간 거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지금 좀 고려하는 점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제석산 주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해서 띄워 주십시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는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세 번째 구정질문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식당이 생긴 지가 2001년8월 13일날 개설해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현안사업입니다. 이게 기압이 낮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뽑아내지를 못하고 지대가 높다 보니까 바로 봉선2동 밑으로 보건소, 문성중ㆍ고등학교, 더쉴아파트, 라인아파트, 남양휴튼, 멀리는 금호2차까지 이 냄새가 쭉 가라 앉아가지고 집안에까지 이게 스며들어서 더쉴아파트나 라인아파트 같은 데는 아예 문을 열어놓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마루를 닦아 보면 기름기가 쭉쭉 깔려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장 큰 민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청장님께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봉선2동과 라인효친, 명지아파트, 무등1차, 2차 주민들, 일반 주택주민들이 사용하는 승강장입니다. 지금 현재 수궁온천 앞에는 이게 승강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변에 동아여고도 있고 동아여중ㆍ고도 있고 숭의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루에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내리고 오를 때 그 도로 점령을 해가지고 도저히 줄을 서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인도가 3m에서 갑자기 2m로 줄어든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유개승강장을 만들어줄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도로를 조사를 해본 결과 10년 전에부터 갑자기 인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환수해주라는 건의입니다.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치마 입고 차를 타면서 넘어질 때 그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봉선2동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개승강장 하나없이 저렇게 어린이들이 달려가면서 그 도로에까지 쫓아가서 저렇게 차를 타야 되는 형편이고, 저것은 오후 4시의 사진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한 1,000명 이상이 타고 오르고 내립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유개승강장을 만들어 주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여섯 번째로 질문한 제석산. 이 제석산은 주월1동, 2동 주민들도 옵니다. 백운1, 2동, 사직동까지 옵니다. 진월동, 노대동, 봉선동 1, 2동, 방림동, 동구까지 이 제석산은 천혜의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하게 되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공원이나 여러 주변을 다녀보면 편안한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는 편백림이 이렇게 자리 잡아서 청소년들이 학교 간 다음에 엄마들이 집안일을 다 해놓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가서 한 10시쯤에 앉아서 토론하며 애들 교육과 안전, 집안일이며 모든 명상도 하면서 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런 주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의자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의자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전에 의자는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그래서 의자를 편안하게 좀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3년4개월 정도 지금 됐는데요. 정말 저는 발로 뛰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지금은 6시반 정도 동네를 돌면서 아주 자질구레한, 그야말로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듯이 내 지역구를,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발로 뛰면서 민원 하나하나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제가 아침에 나가면 가로청소원들과 우유배달 아주머니들과 신문배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도청이나 순천, 이런 데를 근교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승강장의 온도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겨울에는. 여름에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승강장의 불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일일이 제가 다 말을 하면 직원들이 귀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우리들이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게 본 의원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입니다. 내년 5월달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4년 현안에 대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된 이 현안을 꼭 개선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구가 직면한 지역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다목적 체육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지역내 오랜 숙원사업을 하나 둘씩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남구 산하 600여 공직자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일간의 구정질문ㆍ답변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점기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총 1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김점기 의원님께서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3건을, 배진하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 6건, 한문덕 의원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등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점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노조간부 중징계 요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25일 우리 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을지훈련 반대 등 여러 가지 위법 사유를 들어 10월30일까지 관련자 중징계 조치 후 11월1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은 광산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당사자인 우리 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안전행정부의 공문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징계요구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계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적인 소명자료 등을 확보하면서 광주시 및 4개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 공동대응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도와 차도 경계석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경계석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그리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보ㆍ차도 경계석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련 제도와 시공원칙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ㆍ차도 경계석 모서리부분 곡선처리에 대해서는 차량의 충돌시 타이어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ㆍ차도 경계석 모서리부분을 시공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신청사 지하 주차장 진ㆍ출입로 벽면 충돌 방지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신청사 입주 후 차량 진ㆍ출입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로에 유도봉 및 속도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께서 지하주차장을 진ㆍ출입하면서 작은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차로 양쪽 벽면에 설치된 연석을 조정해 차로의 폭을 넓히려는 검토를 하였으나 연석의 설치 지점과 높이 등이 「주차장법」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서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정비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물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 차로 폭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책으로 연석에 고무패킹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오히려 중형차량의 진ㆍ출입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교통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 유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의 능력개발비 지원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은 담당하고 있는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훈련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선택적복지포인트 지원 이후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금년 교통과 견인업무 직영을 위해 렉카운전면허소지자가 필요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직무능력개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공무원은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반직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가와 관련한 강제조항과 차별사항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와 근속에 따른 안식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도 부족할 경우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단체협약을 통해 4일 이내에 결근을 하고자 할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5일 이상 결근을 하고자 할 때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4일간의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5개 자치구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임을 알려 드립니다. 안식휴가와 관련하여 4일간의 특별휴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안식휴가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특별휴가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여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5개 구의 피복비 현황과 보훈병원내 사무실 공간의 핸디시스템 등의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마다 지급하는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매년 외부 현장근로자에 대해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구와 균형을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 보훈병원은 현재까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무실 공간에 핸디시스템 설치를 유보하였으나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시설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핸디시스템과 함께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노조와의 협의구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직 노조와의 협의구조는 4개 구 공동 실무교섭을 통해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2년에 1회씩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공무직 노동조합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어려움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1,000만원과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원 1인당 문화체육활동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협약을 통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사내 10층 갤러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정원은 400여평 규모의 ‘콩깍지 힐링정원’과 갤러리 23평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문화 예술인과 젊은 작가ㆍ아마추어 예술인 등에게 무료로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갤러리 운영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작가들과 전시회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한 바와 같이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하여 운영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로위안행사를 개선한 동민 한마음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 계획은 각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 동민 한마음 축제와 노인위안행사를 자율적으로 특색있게 추진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 진행된 동민 한마음 축제에 대한 집행부의 개략적인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동민 한마음 경로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소통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건이 미흡한 일부 동에서는 아직도 단순한 경로행사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11월중에 2013년 동민 한마음 축제행사에 대해 동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잘된 사례, 미흡한 점 등을 분석하고 2014년 행사에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동민 한마음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남구 관내 친환경농산물 재배 촉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수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총 7건의 친환경농업정책에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우리 구 자체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는 현재 9농가로 2012년도 대비하여 4농가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금년 2월에 개장한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대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납품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양과동에 추진중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를 포함하여 대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납품되는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비 지원을 통한 자체적인 지원계획보다 국가농업정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훨씬 폭넓게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지원사업 관련 신규시책을 발굴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가 늘어나 대촌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신청사 임대공간 활용에 대한 조례 개정과 옛 남구청사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층 활성화에 대한 현재 추진계획이나 이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반기 구정질문ㆍ답변 시 임대층 공실 최소화 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임대층 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 광주지부, 광주요식업협회 등 각종 사회 유관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SPC 등 F&;B 업체 및 커피전문 대형업체 접촉, 대기업 계열 음식업 업체를 접촉하는 등 다각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광주발전연구원, 남부상수도 사업소, U대회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 임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임대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물은 애초부터 수익시설인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정해져 있었기에 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어 임대 활성화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임대가 원활히 이뤄지고 새로운 재정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론조사와 상인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와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0월15일에 시민단체, 무등시장, 봉선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차 간담회 등을 추진해서 대형마트는 입점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 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단 1%라도 높을 경우 조례 개정 추진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높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백화점, 예식장, 영화관, 가구백화점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재정자립도도 열악합니다. 우리 구는 조례 개정 이후라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복 업종은 절대 입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형판매시설에 대해서만 입점을 추진하겠고, 대형마트 입점은 절대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먼저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함께 풀어 나간다면 신청사 임대사업 활성화로 침체된 백운광장 주변의 지역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이후 회기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인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의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도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 남구청사가 287억5,000만원에 중경산업개발에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난 10월11일자로 구 남구청사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남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남구청사 중앙 외벽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구도 지난 8월부터 신청사 건물을 랜드마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히 플래카드 등 옥외광고물 게첨시 보다 특색있는 문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글귀를 창작, 게첨함으로써 신청사 외벽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문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신청사와 다목적체육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과 여성친화적 요소 반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이동약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주여성재단에서 제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남녀화장실 비율 등 10가지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호남권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도 2013년2월18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여 총 10가지 항목과 장애인 주차장을 법정대수 3면보다 많은 5면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와 다목적체육관이 여성친화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정위원회 구성시 여성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보장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위원회 구성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토록 규정하여 여성의 행정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남구보 조례」,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행정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행정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 의무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친화 화장실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내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지난 2012년11월에 실시설계중에 있었으나 광주시에서 우리 구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 장소에 광주 비엔날레 폴리사업 작품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는 동일장소에 사업이 중복되므로 조정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별도의 장소에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적정한 장소를 확보치 못해 사업 변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조정시 기 교부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광주시와 협상을 통해 예산을 반납치 않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요청하였고, 광주시의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추진중인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투자한 실시설계비 1,100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1억3,900만원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미지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 21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12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등 총 50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학교장 및 시설장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 후 지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하여 미지정된 곳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석산 주변 식당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산 주변 식당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업소에 대한 업종 변경, 고가의 집진기 설치 등 수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냄새와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과 「악취방지법」 등으로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식당에 대해 냄새와 연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리시설과 업종 변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선동 수궁온천 앞 도로는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보도 폭이 좁아 주민과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무척 불편한 지역입니다. 또한 승강기에 버스가 정차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 현장조사와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도 확장과 유개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제석산 등산로의 전반적인 재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산 측백나무 휴게공간의 통나무 의자를 벤치의자로 교체하여 주실 것과 운동기구의 다양한 재배치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지난 9월에 새벽시간을 활용하여 제석산 등산로에 대해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간별로 3차례 방문하여 체육시설과 편익시설 20종 166점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하거나, 목재계단, 파손된 시설물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백나무 숲은 사유지로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구청이 임의로 시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통나무 의자는 편백숲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벤치로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진 시설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당장 교체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책로에 대해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사고와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 편익시설은 5년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관련 규정에 의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익시설 8개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번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점기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우수 국장님께 공무직노동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이 안와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제가 다른 부분은 일반직공무원하고 차별된, 법규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현장근로자에 대한 피복비 관련해서 답변서 10쪽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피복비 관련해서 동구가 18만원 예산집행이 돼서 지급되고 있고, 서구는 19만원, 북구는 5만원, 광산구가 12만5,000원, 그리고 남구가 7만원입니다. 북구를 제외하고는 남구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외부 현장근로자에 대한 피복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구청별 피복비 지급 현황을 보면 북구가 5만원이고 우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1개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 하수, 청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로팀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원, 하수팀에는 30만원, 녹지조경팀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올해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약 7만원 정도로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타 구와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잘못됐고요. 현재 남구가 7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금 5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

저희들이 작년에는 5만원 된 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평균으로 하면 7만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균 7만원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또 7만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구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공무직노조와 협의를 몇 주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내용에서도 피복비 관련해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

사실 저희들이 매년 임금협약을 하고 단체협약을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이번에도 7월31일날 저희들이 단체협약체결을 한번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만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15만원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31일 단체협약 이후에 아마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15만원선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신중히 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핸디시스템 관련해서는 보훈병원이 매입되면 설치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봉선동 청사도 매각이 됐고, 관련해서 보훈병원 매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타협을 해서 하려고 아직 확정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청내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물론 적용법이 다르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하셨던 것처럼 보훈병원이 매입되면 바로 핸디시스템이라든가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가 바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민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이우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안전행정과로 넘어가면서 소관 부서가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올해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지금 답변서에는 동민 한마음축제 예산을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답변 좀,..... ○

저희들이 올해 거의 다 끝났거든요? 13개 동이 끝났는데 동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전부 예상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에게 총 들어왔던 금액이 1억3,196만7,000원. 그래서 작년 수준의 약 67% 정도 상한해서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대한 개략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답변으로 아직 많이 미약하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했던 경로위안행사 관련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지금 동민 한마음축제 예산으로 하면서 내년 예산을 늘린다는 말씀이신데 기 말씀하셨듯이 올해처럼 추진하게 되는 내년도 동민 한마음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행사를 더 나아가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올해 행사가 그동안에 T/F팀 운영을 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했지만 명칭만 바꾸었지 내용은 똑같은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반복되는 그 구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추진했던 행사에서 모범적인 행사는 동민 한마음 행사로 진행을 하되 나머지 그렇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할 때 또 반복됩니다. ○

예.

그 의견에 대해서도 개선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사실 저희들이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참 성대하게 잘 했지만 어느 일부 동에서는 아직도 옛날 수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결과를, 평가를 전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전부 하고, 또한 의원님들과도 상의해서 내년에는 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의회 예산편성을 하고 의결할 때 좀더 논의하시는 걸로 하죠. 일단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숙지하셨다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 의원님, 세 번째 질문입니까?

예.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님, 잠시만요. 구청사 외벽 활용방안 관련해서는 여기도 이우수 국장님 답변이시죠? 답변서 21쪽에 신청사 외벽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물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앞서 김점기 의원님께서도 질문했던 것처럼 신청사 지하주차장 진ㆍ출입로 관련해서도 구청이 자체적으로 무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다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그마한 것 하나만 하려 해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외벽에 플래카드를 하나 걸려고 해도 전부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플래카드를 걸 때는 여기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좀더 따뜻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다니면서 우리 구청사에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플래카드를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외벽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었지만 실제 질문 내용은 지금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현 청사에서 구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했던 의원들의 질문에서 청사와 관련된 내용이 모든 것이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이후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협의를 해주니까요. 가급적이면 우리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잘 읽어 봤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그리고 남구가 제정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저한테 시험 보듯이 물어보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동안에 개청 이전부터 가급적이면 우리 전통시장 또는 주변 상권,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대규모점포보다는 업무시설을 다양하게 유치를 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방침을 정해서 그 흐름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구 신청사 임대 입주율이 9.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구정에 앞으로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이 오는 것처럼 자꾸 외부에 알려지게 됐고 사실과 전혀 다른 사항들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도 임대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지금 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우선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제가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이 탐탁치 않으십니까? ○

아닙니다.

서두에 제가 시험 보듯이 질문했다고 한 답변은 질문한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발언은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청장님의 기분을 언짢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엄중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 법과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서두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솔직히 불편합니다. 일단 그 심정을 좀 말씀드리고요. 답변서 13쪽, 제가 여론조사와 상인들의 의견수렴 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5일 시민단체와 무등시장, 그리고 봉선시장 상인회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혹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예, 간담회는 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인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조례 개정 후에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입점을 불허하는 것을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2차 간담회때 그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다시 재조정하자, 이런 정도 선에서 1차 간담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장은 어땠나요? ○

상인회 입장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시점까지 자기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입점할 수 없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500㎡ 이내로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 상인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구청이 추진했던 조례 개정 관련해서 이것을 절차적인 문제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제기를 하고 또 일부 시민사회나 상인회에서 그것을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법과 조례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상인과, 그리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는데 자치단체에서도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그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청장님에 관련된 가치를 물어봤던 것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당초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이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는데 최영호 청장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추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입장은,..... ○

제가 구청장으로서,.....

아직 질문이 안 끝나서요. 그런 입장을 계속 집행부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 이미 재가 돼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고.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공식자리에서 최영호 구청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가급적이면 대규모점포를 입점시키지 않고 우리 청사 건물에는 업무시설 중심으로 입주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제 사고의 기본입니다.

예. ○

그러나 저는 구청장입니다. 아무리 저 개인의 의견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체 조직, 그리고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제 생각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신청사 관련한 임대문제에 있어서는 제 고집대로만 밀어붙여서는 도저히 임대도 되지 않고 우리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기약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신청사 임대와 관련해서 많은 직원들의 생각, 특히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고집해왔던 대규모점포 입점제한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장은 충분히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후에 더 고민하고 진행돼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본 의원의 입장은 조례 개정, 물론 임대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임대 활성화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 있다면,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면 저는 이 조례 개정 자체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입장을 일단 말씀드리고 계속 논의되고 그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논의하고 찾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답변서에도 충분히 밝혔던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는 전통시장 보호정책도 꾸준히 함께 실천을 해갈 것이고, 또 전통시장에 그동안 많은 침해를 해왔던 대형마트나 식료품점은 일체 입점을 불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명문화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백운광장이 우리 남구의 유일한 중심 상업지역인데 차량만 보이는 지역이지 전혀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모이게 해야 주변 상권도, 커피숍도 잘 되고 또 식당도 잘 되고, 이런 취지에서 우리 남구 신청사를 일부 활용해서 사람들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만 전통시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시설들은 일체 입점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구는 이제 인구가 22만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고사하고 의류용품점 하나 없고 스포츠용품점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예식장도 하나 없고 영화관도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역할들은 이런 도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에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5개 구에서도 지금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광산 같은 경우도 대규모, 송정역을 잘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이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물론 광산 같은 경우는 송정시장과 거의 300m 거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백화점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까지 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구처럼 많은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또 제한도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놓고 볼 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사회가 노력해서 우리 자생적으로 그런 쇼핑 환경이나 중심적인 상업지구를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많은 시책을 더 많이 발굴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광산구의 복합환승센터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된 사례하고 남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좀더 고민하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봉선동 옛 남구청사 매각대금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배 의원님, (예) 시간 10분 더 쓰실랍니까?

예, 한 5분만 쓰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섯 차례 유찰 끝에 봉선동 청사가 매각이 됐습니다. 287억5,000만원에 매각이 됐는데 당초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으로는 매각대금을 현안사업, 현안 추진사업인 구민 도서관 건립,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보훈병원 매입,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 상환에 먼저 지원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그런데 거기에 좀 더해질 것이 저는 현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와 이자 상환에 대한 내용도 매각대금 활용 계획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 시기에 당장 올해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상환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매각대금 활용 계획안이 나왔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사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처음에 저희들이 남구청사 매각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테면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이제 금액도 좀 달라졌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정책의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이번 주 중으로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안을 만들어서 아까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전에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건 먼저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전달하고 어느 정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사용내역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다만 신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자상환, 또는 투자비 일부를 갚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해년마다 이를 테면 임대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손실분이 발생하면 우리 구청에서 갚아가는 이런 구조로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니고 22년 동안 총체적인 우리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또 이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자라든지 임대수익이 낮아서 자기들의 투자비를 회수해 가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최장 8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여건으로서는 그것을 미리미리 갚아나가는 방식이 과연 우리 구 재정, 또는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위탁 수수료 16억 같은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될 돈이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22년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한 1년, 2년 더 연장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 이자라든지 또는 이런 위탁수수료 관련해서도 뒤로 좀 연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이 만년 남구청장님 하실 것도 아니시고 관련해서 22년 동안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남구청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2년 후의 일을 지금 왜 고민하냐?’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구청 공직자들도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구청장이,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임을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이후에 우리 미래 세대에 남구청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현직 구청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올해 1차년도에 이자 상환이 만약에 안 되면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잖아요. ○

예.

됐을 경우에는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날로 커지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먼 미래의, 아직 먼 일이니까 당장 해결 안해도 된다. 그리고 현안사업, 물론 많이 벌여놓으시긴 하셨고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저는 현재 산적된 지방채 상환, 고금리 지방채 상환도 마찬가지고, 현재 리모델링 사업비 상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현재 봉선동 청사 매각대금 활용계획안에 일부라도 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자꾸 우려하시는 부분은 22년 뒤에 제가 남구청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반 개인기업과 남구청이 위탁개발을 함께 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100% 타당합니다. 지금 당장 이 이자나 빚부터 갚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과제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LH공사 등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정부투자기관에서 자치단체하고 여러 개의 사업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를테면 손해가 발생한 사업들이 이익이 남는 사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는 LH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손실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은 지금 현재 관리지침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부과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 명목상의 조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30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리 남구청사를 운영함으로써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고 해서 과연 우리 남구청에다가 그 손실분을 갚으라고 법적인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인사업자하고 남구청사와 위탁개발을 했더라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효천역세권의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약이 맺어진 것이 손익의 5대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와 남구청이. 그러면 지금 현재 LH공사에 물어보면 근 1,500억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협약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750억을 LH공사에 갚아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 계약들은 수백 개, 수천 건이 있습니다마는 단 한번도 자기들이 주관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없다고 100%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사 위탁개발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이 임대사업이 잘 되고 수익이 높을때는 우리가 전부 다 갚아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만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청장님께도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그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302억인데요, 302억, 우리가 이자 발생한 현재 시점까지만 이자가 부담이 되는 것이지 22년 간 또 이자가 부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증금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임대가 된다면 150억, 170억, 거의 한 180억 정도가 보증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보증금 일부하고 또 은행에서 저리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갚아버린다면 이제 우리 임대를 우리 남구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광주도시공사나 이런 데 위탁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만들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 계약 관계상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더 유동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잘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도 자산관리공사하고 맺은 위탁개발사업계획서 잘 보셨을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든 위험 부담은 남구청이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저는 명확하게 관리지침에 따른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의원님이 우리 관리지침이나 안행부의 기준안이 아닌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계약이 맺어진 건이 있다면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계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302억을 투자한 이 기본내용이 나왔고, 또 처음에 조성하기로 한 면적보다 면적도 좀 줄었습니다, 우리 청사가. 그러니까 그런 기본협약을 재조정하는 이런 시기기 때문에 만약에 불공정한 계약이 있고 지침이나 기준안에 없는 계약을 우리가 불평등하게 맺어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되돌리겠다. 그런데 저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두 그런 것이 기준안이나 지침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연구를 해주셔서 진짜로 우리가 관리지침이나 또는 규정보다 우리 남구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계약이 맺어진 것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을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안행부의 지침과 규정에 따라 체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안행부 지침에 대한 내용이 구청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할려고 추진했었던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관련해서는 낼 모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

그러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안행부가 기준안이나 지침을 마련한 것은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청장님,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배진하 의원님 답변에서는 간단히 하시고,.... 시간이 지금 초과됐으니까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그만 끝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정리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된다. 한치앞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본 의원이 했던 구정질문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집행부에서도 담아서 좀 알아주시고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진하 의원님 질문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조만간에 간담회를 잡아서 청사 매각대금 활용문제나, 또 임대 문제, 자산관리공사와 계약문제 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토론을 한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얘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문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주용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실장님, 없는 예산에 여기 저기서 돈 달라고 해서 힘드시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 답변이 소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23쪽에 보면 ‘두 번째, 주민에 여성친화 화장실 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답변서에 보면, 이것 답변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가지고, 2억을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에서 공모하는 시비 70%, 구비 30%짜리 여성친화 화장실 공모사업이고요. 2011년도에 내려왔던 여성친화 화장실로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목적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2011년3월17일날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3월22일날 특별교부금이 결정되어가지고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로 1억5,000만원이 내려 온 겁니다.

신청한 게 아니죠. 그냥 내려 줬죠.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서 광주지역 전ㆍ현직 여성의원들께서 여성친화도시 전북 익산시를 방문해가지고 여성전용 화장실을 현장체험한 결과 정현애 의원님께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성 비례면서, 각 구에 여성 목적 사업을 하나씩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각 구마다 1억5,000만원씩 내려 줬습니다. ○

그러니까요, 저희 예산팀을 통하지 않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돈이죠. 그래서 교부금 신청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지고 와서 우리 여성의원들한테 어떻게 알렸나요? 알리셨나요? 돈이 왔다고 알리셨나요? 보고 안하셨죠? ○

재원조정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2011년11월경에는 아마 실시설계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를 보고 답변서에 보면 2012년11월에 실시설계중에 있었으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3쪽에 보면. (예) 자, 집행부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공중화장실 실시설계용역 중지가 2012년10월24일입니다. 이게 맞다고 답변하셨습니까? ○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23쪽에 보면요, ‘광주 공원내 전용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12년11월에 실시설계중에 있었으나’,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요청에 보면 공중화장실 실시설계용역 중지는 이미 2012년10월24일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답변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

저희 예산계에 보고된 바로는 11월중에 설계설계중에 있었고 시에서 언제 특별교부금사업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요구했냐면요, 광주 비엔날레 폴리작품을 2012년11월22일날 설치 협의를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그 장소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을지,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장소가 없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여성전용화장실 교부금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교부금은 몇 년간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

아니,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내려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 저희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화장실을 다른 부지로 선정하셔야죠. ○

장소 선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 ○

화장실 자체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자기집 옆에다가는 설치를 못하게 해요.

실장님, 여성전용화장실 어떻게 했답니까? ○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우에는요, 두 개나 지었습니다. 다른 구는 다 지었습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다섯 개 구에서 남구만 지금 못 짓고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 여성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전ㆍ현직 모임이라든가 5개 구 여성모임을 가게 되면, 회의를 가거나 아카데미를 가게 되면 항상 거론되는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습니다. 남구만 여성화장실을 못 지어서 바보들이다. 서구같은 경우는 금당산 정상에다가도 여성화장실을 지었어요.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셨죠? 각 여성들한테 부지선정을 해주면 무슨 이유가 많아서인지 그 부지에 대해서 합당한데도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왜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지, 또 혹시라도 건의를 해서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공모제를 해달라고. 16개 동에다가 공모를 내려서, 어디가 여성화장실이 가장 합당한가를, 공모하면 왜 안 나옵니까? 발로 뛰어봤습니까? 부지 확정해 봤습니까? ○

이미 여성전용화장실로 내려온 돈 1억5,000만원 중에서 설계비를 뺀 1억3,900만원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여성전용화장실 설치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청장님께서는 부지만 선정하면 본예산에 돈을 만들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직접 저희 여성의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성사업 목적으로 나온 돈을 갖다가 용도변경하면서 여성의원들한테 한번이나 의논해 보셨습니까? 소통해 보셨습니까? 그건 잘못하신 거죠? 여성의원 사업비로 나온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반납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합의하는 주민편의시설과 체육시설로 쓰면서 여성의원들한테 한번이나 양해를 구하고 토론해 보셨냐고요. ○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술작품인 화장실 하나라도 가져오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이 사업비가 여성 사업목적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뭐 하러 있습니까? 여성사업비 목적으로 왔는데 그러면 누구랑 의논합니까? 여성의원들하고 조금만 소통했으면 우리 1차 추경때 뜨거운 감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소통을 못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시장님께서 여성안전구축으로 1억을 내려 줬습니다. 여성의원들이 다 의논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통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조정 안 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예산을 썼더라도 부지만 선정되면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했어요, 여러 군데.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건축과 건설국에서 합당하다고 해서 그 자리 부지 했으면 그 자리가 안 되는 이유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저희들한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묻혀버리면서 이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안일무일, 그냥 여성의원들 상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좀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소 자체가 지금 의원님은 결정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결과요, 첫 번째 후보지로 지금 현재 광주공원내에 설치를 하게 해가지고 용역이 나와서 1,100만원 설계비로 썼죠. 나머지 1억3,900만원이 남았죠. 광주에서 폴리사업으로 거기에서 중복이 되니까 다시 철수했죠. (예) 그러면 철수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돈에서 어디에서 여성화장실 지을 건가 한번이나 여성의원들하고 의논해 보셨냐고요? ○

여성화장실 장소를 물색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여성의원들하고 의논했으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낼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안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덜렁 반납합니까? 그냥 목 변경해가지고 써버립니까? 쓸 때도 저희들한테 한마디 양해를 구했습니까? 이것은 여성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비.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5개 구에서 어찌됐든가 여성전용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여성이 대통령도 하는 시대입니다. 생리적인 현상까지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푸른길에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공연을 하러 오면 긴장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합니다. 화장실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푸른길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

시가 푸른길 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푸른길 조성 주체인 시가 왜 화장실 조성을 안했겠습니까?

나중의 일이죠. 지금 여성화장실에서 그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없으니까 지금 지을려고 부지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주용 실장님, 한 시간, 두 시간 하실랍니까? 질문내용을 파악했으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한문덕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왜 상의 안했냐 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방금 상의 안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다시 얘기해 주면 되지 왜 장소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주용 실장님이 기획실이 아니었잖요. 내용파악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인수인계 제대로 못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걸 계속 말싸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문덕 의원님 질문하세요.

본 의원이 답변서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1차 추경때. 그래서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답변서에 너무 성의없이 답변을 해서 제가 올라왔고요, 질문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남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다른 구에 다 있는 여성화장실을 왜 우리 구만 못 지어야 됩니까? 공모하십시오. 14개 동에 공모를 하셔서 분명히 ‘정현애’ 시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통화를 해서 부지만 선정되면 지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지어 주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여성의원들한테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임기 안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2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세울려고 했는데 지금 2차 추경 언제 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2014년도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일단 장소가 타당하다면 예산 편성요구를,......

답변하지 마시고,.... 공모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

저는 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를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나오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남구청장입니다.

예, 우리 청장님은 젊고 참신하고 또 획기적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의원님들도 여성화장실로 인해서 많은 불화가 있었고 심도있게 토론도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만 선정되면 예산을 세워서 지어주겠다고. 그리고 그게 지금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공모를 통해서 여성화장실은 분명히 지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광주공원에 여성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했었던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다 압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그래서 현재 다른 구에는 있는 여성전용화장실이 우리 남구에는 없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남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된 부분을 왜 여성화장실을 재차 추진하지 않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느냐 하는 문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 여성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성전용화장실을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우리 여성친화도시 정책방향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아까 언급하셨던 푸른길 공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그 두 개소를 화장실을 설치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어가지고 며칠도 설치를 못한 상태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남구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대규모, 큰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이런 곳들이 많이 있고, 또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라도 좀 많이 있으면 시설하기가 편한데 지금 상당부분 여성의원님들이 제안한 지역들도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유지 성격이 좀 강한 이런 지역들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사유지는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는 또 현실적으로 사용승낙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한문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길래 제가 부지를 좀 여성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집행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건데요, 아무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건축과에 말씀을 해놓으셨다 하니까,....

예, 건설국장님이랑 다 의논했습니다. ○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보고를 충분히 받아봐서 여성전용 화장실 설치가 타당한 지역이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광주시에 재차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하든,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일부 반영을 하든 간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저희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의,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 그러는데, 특히 옛날에는 그걸 몰랐지만 지금은 진드기 사건이 있는 이후로 여성들이 산에 가서 화장실을 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분적산이라든가 제석산, 또 주월동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은 제석산 같은 데도 분명히 화장실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자분들은 숲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만 여성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시간 동안 소변을 참는다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정말 필요한 데는 푸른길입니다. 푸른길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가가 반대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데를 왜 안했지?’ 하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발로 뛰십시오. 현장을 보시라고요. 물론 직원이 부족해서 현장까지 가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제안해 드린 대로 공모를 하십시오. 어디가 가장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적당한가를 16개 동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공모를 하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해답이 나옵니다. 무조건 돈 써버렸으니까 다음에 돈 만들려면 힘드니까 안한다는 그런 생각은 청장님은 안하셨어요. 분명히 부지가 있으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ㆍ과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고요. 앞으로라도 여성 목적으로 나온 돈은 분명하게 여성의원들하고 합의하고 소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부족하다고 판단되신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아침에 본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오늘 구정질문도 있고 또 구정질문ㆍ답변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애정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8일날 임시회때 사회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본회의때는 가능하면 본회의장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제가 의장 하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내용이 다 전달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회의 날짜는 저희들이 사전에 거의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날짜는 가능하면 지켜서 꼭 참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사항들이 위배되고 지켜지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우리 남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 우리 남구의회는 22만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 남구민을 무시한다는 그런 처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민을 우리가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점기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한문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구정질문ㆍ답변 모습을 끝까지 청취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