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박태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2년 3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 위촉, 수당, 그리고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안 제25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 해촉, 수당, 그리고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에서는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이며, 기타 사항으로 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의견 없이 원안 동의를 받았으나,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 삭제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재조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3조)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25조) 다.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13.7.30 ～ 2013.8.19)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의견반영(기획감사실-9276(2013.8.5)호 의거 연임규정의 삭제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는 옛날 종이지적으로 되어 있는 그 도면을 최신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전국을 수치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임과 동시에 아주 첨단적인 지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웃간에 서로 면적이 틀린다든지 경계가 조정되어 있을 때는 그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경계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토지에 등록돼 있는 면적, 아니 현재의 지적선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서로 합의한 대로 할 거냐 하는 그 방법대로 지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 했을 때는, 물론 측량을 해보면은 면적의 증감이 올 수 있습니다. 최신의 디지털로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각 지구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실지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 10인 이내로 해가지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또 쌍방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토지가 증감이 일어났을 때 이걸 반대를 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일단 이 자체는 어차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 증감이 올 때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민의 합의가 안되고 완전히 뭐 이건 안되겠다 하면은 저희들 경계결정위원회라고 좀 전에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다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불복할 경우에는 경계 미확정 토지라 해가지고, 기재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 토지는 올해 지적재조사에서 정리가 안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발의되면은 결국은 토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로 이웃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종문 위원장님하고 상반된 질문인가 몰라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측량했던 부분하고 지금 새로 측량하는, 뭐라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지금 많이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과거에 측량했던 뭐 기점이라 하나, 그걸 뭐라 하는가 용어를 잘 모르겠지마는....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과거의 측량하고 지금 측량한 부분이 보통 30㎝나 이렇게 차이 나는 데가 많더라고예. 지금 현재 측량하는 거하고 과거에 측량했던 거하고! 그럼 문제는 지금 새로 토지구획을 정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현재 집에 살고 있으면서 딱 그러니까 앞집이든 뒷집이든지 뜯고 다시 지으면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예. 물론 뭐 다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근데 집이 있는 상태에서 앞집이라든지 뒷집에서 그니까 좀 감정이 상해 있는 집은 “집을 뜯어내라”, 쉽게 말하면 감정싸움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지금 있거든예.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근데 그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은 최근에도 제가 아는 집에, 집을 앞에 짓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30㎝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30㎝가! 그래 과거에 측량한 거하고 지금 측량한 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집을 사고 들어온 사람이 뜯어내라! 그게 다행스러운 게 담이 돼가지고 그런 그건 좀 집하고는 틀리는데 담이 되다 보니까 “담을 뜯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앞집에서 했다고 저도 들었어예. 그래 그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주고 좀 이렇게 합의는 봤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과거에 측량한 집들은 그런 집이 뭐 허다하게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 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거의 측량방법 자체가 날로 발전이 되는데 옛날에 줄자를 가지고 땡겨가지고 측량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1980년, 90년대까지는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차의 한계, 그리고 도면도 오래 쓰다 보면은 훼손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오차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리를 전자로 한다든지, 전자로 측량하는 평판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최신의 기술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측량하는 방법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지적재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구청까지는 보고가 안됐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은 앞집 뒷집 화해를 해가지고 보통 담 같은 거는 서로 화해하면 되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집이 거기 경계에 물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예. 그래 제가 아는 집도 그런 집이 있고 그래서 마침 여기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아! 공무원이란다, “수영구 소속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수영구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구의 공무원은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예?

아니, 수영구 공무원이 아니고예, 저희들 위촉직 위원이라 하면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는 모두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촉 위원 중에서 보통 연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재조사특별법에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하는 위원은 2년으로, 연임규정을 삭제한 그런 사항입니다.

연임을 ....

... 할 수 없는 걸로!

.... 할 수 없는 걸로!

예, 그런 식으로 연임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7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번호와 용어를 변경하고 시중금리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융자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공동체의 명칭이 자활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바뀌어진 법 조항에 맞게 차상위계층의 규정을 새로 정립하고, 셋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가 연5%로 조례에 규정된 것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매년 시중금리의 유동성과 중앙부처의 자활지침에 맞추어서 구청장이 결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아울러 조례 개정 시점에 맞추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번호와 용어를 정정하고, 시중금리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계정)의 융자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기여하며,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공동체”의 명칭이 “자활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정정 (안 제2조～제3조,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5조～제16조)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규정을 새로 정립(안 제12조) 다.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를 “연5%”로 규정한 것을 시중금리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안 제15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 순화(안 제2조, 안 제5조～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제18조) ▷ 의 규정에 따라(따른) → 에 따라(따른),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당해 →해당, 1과 같다 → 어느 하나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제18조 및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3. 8. 8 ～ 8. 28),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 순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다. 검토의견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른 에너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원자력발전에의 의존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수영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는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해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른 에너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 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영구 · 사업자 · 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4조 ～ 6조) 나.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안 제 8조 ～제14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3.8.22～9.1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발전에 대한 문제점 제고 및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에너지 고갈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마련 나. 주요 검토내용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됨.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두 개 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실태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올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데이터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너무 많고 해서 공해라든지 또 석유 에너지로 인해서 많은 부분 공해가 심해짐으로 해서 발전량도 더 늘어나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많이 가동을 한다든지 겨울철에는 난방기를 더욱 가동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에너지 수급 문제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사업자들에게 홍보를 했을 때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 의회뿐이 아니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는 이런 추세로 가면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도 느끼게 될 것이고 건축물 관련 대책도 다시 좀 수립을 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보면은 건축된 이런 건축물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설정함으로 해서 에너지 정보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