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는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른 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 단위에서 지역안전관리 업무 총괄 수행 및 기존 재난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일부 국을 행정환경 변화와 현실에 맞게 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먼저 국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의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 안전도시국 분담사무 중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명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는 사유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업무성격과 달리 복지에만 집중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또한 부산시를 비롯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이 변경되는 추세에 있어 복지환경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며, 기타사항으로는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른 정부의「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 단위에서 지역안전관리 업무 총괄 수행 및 기존 재난 부서를 안전총괄 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일부 국을 행정환경 변화와 현실에 맞게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부서 명칭변경(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복지환경국, 도시국을 안전도시국,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 나. 안전도시국 분담사무 신설(안 제7조)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본 조례안은 정부의「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행정환경 변화와 현실에 맞게 국 및 부서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른 정부의「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국 단위에서 지역안전관리 업무 총괄 수행하도록 개정하고, 기존 재난부서를 안전총괄 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일부 국을 행정환경 변화와 현실에 맞게 명칭 변경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사회적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보강, 총괄하는 국의 명칭 변경 및 총괄 부서 지정,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강혜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행복국이나 행복생활국이나 어감이 부드럽고 문화적으로 부르는 명칭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행정용어라는 게 조금 딱딱하기도 합니다. 딱딱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업무에 맞춰가다 보니까 업무에 비슷하게 맞춰가줘야만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좀 쉬운 그런 명칭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환경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업무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복지와 환경 부분에 치우친 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하셨나요?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공고만 하신 거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고만 하시고 혹시나 예전에 우리 크루즈 문화공간, 수변공원 크루즈 공간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모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수영구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구보를 통한다든가 이런 의견수렴은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사례는 충분히 수집을 해서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명칭 사례는 지금 정해져 있는 명칭 사례를 이렇게 수집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나 다른 데서도 이렇게 명칭들을 논의를 많이 했을 건데 주민공모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던 사례를 혹시 찾아보셨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행정기구 이름이라는 게 조금은 딱딱할 수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기구의 이름을 하나 정해놓고 나면 십년이 갈 것이고 아마 그 이상이 갈 것이고 한데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이름을 생각했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복지와 환경에 주된 업무가 있지만 아까 복지예산이 우리구의 예산이 48%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예쁜 이름, 아니 누구나 부를 때, 예를 들면 행복이 들어가는 행복국장 이렇게 하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렇게 주민공모나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주민공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일에 있어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행복도시국 뭐 이런 안을 낸 건 하나의 안은 아니었고요, 저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토론으로 의제로 내진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4분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 통․반 설치 조례의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조항 등을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위임․위탁 조례는 통․반장 위․해촉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임․위탁 조례에 맞추고 현실에 맞게 하고자 통․반장의 위․해촉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현실성 없는 분기별 1회 이상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를 통장의 임무를 대상으로 한 평가로 조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통장의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여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연수를 실시하거나 업무수행 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이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추어 현 통․반 설치조례의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조항 등을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장의 위․해촉권자 변경(안 제5조) 나. 통장의 활동상황 연 1회 이상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안 제10조) 다. 통장 사기진작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 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3.8.13 ～ 2013.9.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본 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체계적인 업무성과 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통반장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활동상황을 연 1회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원활한 대민행정의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모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실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기회를 부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통장업무수행을 더욱 능동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