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용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0월 11일 김주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장애인 가족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5100명.
제명철위원
가족 수를 계산하면…
주석
김주석의원
아, 가족 수. 5100명의 장애인에 가족 수를 계산하면 곱하기 3 정도 하면 15000 정도.
제명철위원
엄청나다 그죠? 장애인복지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정의에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의 정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1조 아니고?
제명철위원
장애인복지법 2조.
주석
김주석의원
장애인복지법 2조와 21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2조는 관련규정이…
제명철위원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정의가…
주석
김주석의원
장애인복지법 9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명철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정의를 해놔서 그 정의내용을…
주석
김주석의원
2조는 빠져있는데. 전문위원님, 2조 좀… 제2조가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애로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됐습니까?
제명철위원
예. 포괄적이다 그죠?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장애인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보건소 옆의 장애인부모회 거기에서 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조례를 하실 적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한다 해놨는데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설치가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용득
조용득위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나와있네. 전문위원님, 그걸 이야기해주이소.
주석
김주석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주욱 읽어드릴까요?
제명철위원
아니, 근거가 있을 거라 싶어서.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35조 돼있지 않습니까?
제명철위원
왜냐 그러면 제1조의 목적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하고 35조가 들어가야 이것이 제정이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5조가 조문에 빠져있는 것 같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문위원님, 35조가 들어가야 이게 가능하나요?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포괄적으로 21조에 따라서 별 지장없는 걸로…
제명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라는 그 의미를 35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예. 넣어도 되고…
제명철위원
발의자는 어떻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아, 상관없습니다. 35조 넣는 거 별 문제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이게 빠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심의위원회는 필요없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심의위원회를 논의를 좀 많이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 예산지원하는데 있어서 한번 더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지원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명철위원
전액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전액 국비사업이 대부분 많고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라손 치더라도 국비사업이 거의 80% 이상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연간 추정금액은 어느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이 조례에 따라서 정리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추정치라도 돼야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추정치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 지원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기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명철위원
연간 7500만원 정도 됩니까?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예. 도비 3천만원, 군비 4500만원.
제명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에서 3항 군수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하고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3항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죠.
제명철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지원사업은 위의 1항에 보면 지원계획이 정리돼있거든요.
제명철위원
1항에 지원계획이 돼있는데 그러면 3항에서 3년마다 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립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일단 지원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니까 기간을 두고 3년마다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계획이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설정하겠다 그 뜻이겠죠.
제명철위원
그 부분은 1년마다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1년마다 해도 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하면 어떠한 물리적이나 이런 조건상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6개월마다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명철위원
지원하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설정돼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조건상 보면 1년에 한 번 그걸 수행하고 계획잡고 예를 들어 복지과가 이 부분만 하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업무가 많고 과중한 상황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면 또 그게 더 가중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3년 정도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제안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명철위원
잠깐만요, 삽입할거 삽입하고 해야 되는데.
정선
김정선위원장
아, 아까 35조?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의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에서 제21조 다음에 “및 35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제명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철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김정선 행정복지위원장님 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예, 날짜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오늘 21일인데 22일로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날짜가 잘못돼있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는 회의이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수정을…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거 날짜 수정하이소. 계속 하이소.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함안충의공원 내 위패봉안 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충의공원은 가야읍 도항1길 46-8에 2006년 10월 17일 준공되어 함안 출신의 항일독립운동 애국자 및 6․25전쟁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충혼탑 및 위패봉안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위패봉안소에는 현재 1300여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함안충의공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패봉안 대상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일이 될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지금 조례 제정되는 거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
이중으로 위패를 봉안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 같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관내 추모공원하고 위패봉안실에 위패봉안하고 이리 이중으로 안 된다는…
제명철위원
그럼 여지껏 관리, 운영은 조례없이 어떻게 돼왔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 3.1독립유공자거나 6.25유공자든가 그리 확인이 됐을 때는 결재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냥 안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관리는 여태까지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일임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을 우리 규정으로 조례를 정해서 관리,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위패를 봉안하게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입장이 곤란한, 좀 안치를 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도 결재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안치를 해줘야 되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서야 진짜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관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위패봉안하는데 아까 애매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누가 이걸 정합니까? 신청을 했을 때, 우리도 여기 들어가서 모셔달라 했을 경우에 5조 봉안에 관련된 거는 나열을 해놨으나 이걸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위패봉안 5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와 각종 장부, 공부 등을 확인해가지고 군수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걸로…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군수께서 하는데 이 조례대로 가면 실제 실담당자와 군수 결재라인을 통해서 위패봉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기 해당되는 사람일 경우에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을 어떤 위원회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옛날의 역사나 여러 가지 내용은 좀 안 맞을 수는 있으나 그런 데 관련돼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이분을 모시자, 결격 있다 이걸 조례에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희생, 공헌한 사람하고 군민 생명보호 및 공무수행 중 희생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 안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안치하려고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자체가 이런 조건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이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봉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안을 했으면 그 제안자에 대해서 심사, 심의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타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더 틀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국가보훈기본법에 희생공헌자의 어떤 규정이 딱 나오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이 정확하실 거라고 보지만 혹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그분을 모셨으면 모셔놓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요인은 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을 가지고 모시자. 소중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뜻이에요, 저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좀 그러하다손 치더라도 봉안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하나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법에 명확히 돼있기 때문에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운영을 하다가 어떤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 때 가서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모순점이 나타나면 이미 잡음이 있은 이후에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으면 차라리 견고히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토론을 잠시 할까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럼 그건 토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얘기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3페이지 제9조 보면 대전국립묘지나 현충원이나 가보면 토요일에 위패봉안소에 참배를 못하게 돼있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국가 현충원 그런 데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이 시간을 정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충의공원은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위패봉안소나 그런 거는 내가 대전에 한번 갔을 때 토요일인가 휴일에 갔는데 봉안이 가능하다는 걸 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정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참배를 못하게 돼있어서 근무자가 있는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근무자가 있는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나 공익근무 그런 사람은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전몰군경유족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자기들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관리를 하는데 현재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호진 씨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장호진 급여가 나가잖아.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간제 수준으로 나갑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토, 일요일은 근무 안 하는 거다 그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근무를 안 하는데 사실상은 나와서 사시사철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의 VIP라든지 어떤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 거 같으면 개방을 다 해드립니다. 일반사람들이 그냥 위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제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혹시 가족, 친지가 토요일 오후에 왔을 때 일요일은 공휴일이라서 그렇다손치더라도 토요일에는 위패를 보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안 됐으니까 근무를 하는 사람 같으면 토요일은 개방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실적으로 일요일이라도 위패가 봉안된 가족분이 오신다든지 이리 되는 것 같으면 개방을 해드립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규정에는 안 돼 있잖아.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원칙상 이렇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기간제를 행정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했을 시에 항상 근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참고로 하이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지방에서 대전에 들여다보러 갔을 때 보고 싶은데 대전까지 가서 그냥 돌아오면 서운하잖아. 예를 들어 함안에 왔을 때도 그리 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보관하는데 공무원 계장부터 라인 통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걸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하고 그 차이밖에 실제 없거든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까 질의를 했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봉안을 했던 거는?
용식
김용식위원
결재라인을 통해서 군수께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오면 군수가 결재하면 봉안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태까지 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어차피 조례를 정하니까 그 부분을 더 만들어서 좀 잡음없게 봉안을 하자는 그 뜻이에요.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가보훈법에 보훈처에서 결정한 보훈자들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심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죠. 2항에 함안군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 이런 경우에는 실제 좀 될 수 있거든요.
용득
조용득위원
실장님, 위패봉안이 국립묘지나 이런 데 위패를 모셔놓은 분이 여기 함안군에 또 위패를 모신 분이 있지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는 지금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거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봉안된 위패는 이 조례에서 봉안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돼있거든예.
용득
조용득위원
본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이미 현재의 상황에서 이뤄진 상황은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예.
용득
조용득위원
이 사항도 좀 문제이고 또 하나는 2항 “함안군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이게 참 다 우리 위원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제 생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내놨어. 구태여 이리 2항을 안 집어넣어도 할 수있도록 돼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항목은 진짜 이거는 공무원일 경우는 확실하게 공상이다 이런 결론이 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애매하게 가다가 어떻게 돼서 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그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구태여 이걸 넣을 필요도 없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김주석 위원님하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정의에 보면 희생공헌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언급을 해놨거든예. 이게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사실상 확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안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것만 그렇게 놔두면 되는데 이걸 넣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심사를 누가 할 거냐 이 뜻이거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라는 확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안치를 해주는 거거든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러면 이 말을 넣지 말고 어차피 이게 들어오면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그게 법의 어디 있냐하면 방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거기에 따라서 할 거니까 그걸 적용시키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이라. 그러면 이 심사를 누가 할 것이냐는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해가지고 군수 결재를 받아가지고 보훈처에 올려가지고 보훈처에서 맞다 이러면 자동으로 거기 들어가질 거 아니냐 이말이지.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2항 같은 경우에 우리 공직 라인으로 가면 군수 결재만 떨어지면 봉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게 보훈처에서 확정이 돼야…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군수가 결재할 때도 관련 근거는 방금 내가 들먹인 그 근거에 의해서 할 거 아니냐 이말이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보훈처에서 받아줄 리가 없거든. 함안군으로 잡으면 보훈처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거는 군수가 결정내려버리면 되는 건데 뭐.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함안군에서 갑자기 누구를 위하다가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은 보훈처에 갈 일은 없고 그런 의로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봉안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용식
김용식위원
그게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포함도 되고 그러니까 심의를 좀 확실히 하자.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심의를 함안군이 해야 되고.
용득
조용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심의기구를 두되 어떻게 둘 거냐. 내 이야기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그걸로 하면 별도 심의도 필요없고 거기 관련해서 올려만 주면 결정은 보훈처에서 낼 거니까 군수가 독단적으로 내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석
김주석위원
조례가 있긴 한데 있다손치더라도 봉안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국가보훈기본법에 정한 희생자가 1호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가, 나, 다, 라 이렇게 돼있는데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 해가지고 여기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이리 나와있거든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에 따른다 해가지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해가지고 주욱 나와있거든예. 여기에 심의없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회는 구성을 할 필요성이 없는…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함안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다가 어떻게 사고가 났다, 또 재산을 보호하다가 어떻게 됐다, 공무수행을 하다가 된 거는 심의도 없이 군수가 고마 건의식으로 올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예, 그것도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함안군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말이 줄어지는데 그 심의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상에 의한 순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득
조용득위원
군수가 할 때는 여기서 올린다면서?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걸 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올리지예. 올리면…
용득
조용득위원
올려서 심의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심의를 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심의를 할 건지 그걸 우리 여기 알려달라 그 이야긴거라.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하는 거는 그냥 조사를 해가지고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심의가 아니지.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진달을 해주는 거지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최종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거지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2항에 대해서 꼭 그냥 올리는 게 군수가 그걸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안 맞아도 올릴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최종심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류를 구비해서 올리더라도 국가보훈처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굳이 심의회가…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올라갔을 때는 거의가 좀 우리 군의 그걸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실장님 이야기가 자꾸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린다고 하니까 그 심의를 누가 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예, 우리가 모든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위에다가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심의란 말은 우리 군에서는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만 해가지고 그 서류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자꾸 심의 말이 나오니까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라.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공상도 인정을 받는 거는 우리는 서류만 만들어가지고 그 서류를 검토를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봉안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용어를 쓸 때 심의라고 해버리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군수 결재 받아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심의를 누가 할 거냐 이리 답이 나왔거든. 이제는 또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보훈처에서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한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훈처에서 결정돼야만이 위패를 봉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닌데. 지금 2페이지 제5조(위패봉안)에 보시면 제5조1항에 희생‧공헌 당시 함안군민인 사람, 함안군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 등을 통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이리 돼있는데 어째서?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이건 우리가 현지조사하고 신청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진짜 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걸 우리가 조사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실장님, 심의를 하게 되면 몇 호에 심의위원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조금 전과 같이 현지조사라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가지고 공문을 군수한테 결재를 받아서 도로 올려가지고 도에서는 또 저리 올라가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제가 새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중의 한 사람이 그런 불미스런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행정과 실무선에서 주욱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거든예. 이 사람 공상 순직이 맞다, 순직의 사유는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해가지고 올리면 저 위에서 최종적으로 아니다, 이거는 공상순직이 안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순직이라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법에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대상자에 법적으로 포함이 되거든예. 그 사람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리 되는 거 같으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그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아, 이 사람이 신청받은 게 맞나 이런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는 거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2항 내용을 보시면 중간내용에 보훈처 올리는 내용 하나도 없거든예. 없고 딱 결론을 내려보면 제1항에 의한 위패봉안은 군수가 결정한다. 이거 군수가 결정하는 거에요, 내용적으로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군수가 결정해서 보훈처에 올린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지금 문맥대로 보면 위패봉안은 군수가 결정하는 거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군수가 결정하면 위패봉안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어 딱 마지막 수식어 군수가 결정하는 거에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군수가 위패 봉안을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못 모시나 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못 모시지.
주석
김주석위원
이 문구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거에요. 위패봉안은 군수가 결정한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1항에 보면 “법 3조1호에서 정한 희생자로서”라고 돼있거든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김주석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군수가 결정해서 국가보훈처에서 한다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앞의 개정안 몇 자만 고치면 안 되나.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거 같으면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해당자에 대해서 봉안한다는 이런 식으로… 군수가 결정한다는 이 말을 빼버리고예. 국가보훈대상자 사실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그 대상자가 될 경우에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봉안한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현지조사, 공부확인 절차를 통하여 국가보훈처에 올려서 결정에 따른다고 하면 되겠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처에 올리는 게 아니고 올리고나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1항에 보훈처에 올려서 보훈처에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2항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결정되더라도 군수가 또…
용득
조용득위원
뒤집을 순 없지.
주석
김주석위원
결정한다는 건 뒤집을 수도 있고 안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실장님, 내가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에 의한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하고 결정은 국가보훈처에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정리를 해버리면 더 이유가 없을 거 아니가.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한 사람만이…
용득
조용득위원
군수는 확인한다고 해놓고 결정은 국가보훈처가 한다 이래버리면 다시는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문구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토론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5조2항을 현재 문구에서 “군수는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때는 위패를 봉안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명예수당의 인상과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은 2008년 5월 22일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을 하여 2013년 현재 월 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으나 수령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생존연한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생존 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상향 지급하는 것도 참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5만원 신설은 전몰군경자에 대한 공로인정 차원에서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지급액의 50%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 및 예산소요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군에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약 7백명 정도 됐는데 한 해 30명에서 40명, 월 2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70명 정도 됩니다.
제명철위원
이 법률이 통과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놓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 2014년부터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부터 적용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앞에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분들의 자긍심이나 희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돈으로 보상한다는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방법과 관련돼서 다른 것들은 보면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십 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16개 지자체거든요. 전몰군경유족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공교롭게 미지급이 221개이고 16개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그리고 5만원을 지급하는 거는 5만원 이상이 13개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는 금방 이렇게… 그전에는 거론이 안 되던 사항이 거론된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교감도 가지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은 처음 생소하게 맞닥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차원에서는 각 보훈관련 단체에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 그런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한 3∼4년전부터 요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이렇게 돼서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관련돼서는 다른 지자체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보다 아주 앞서가는 행동을 하는데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함안이 내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서 굉장히 녹록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와 계시지만 정말 힘든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두적으로 이 부분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충청도에서는 거의 십 만원이 대세거든예. 충청도가 3.1독립만세운동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유공자로서 희생당했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목적에서 나오지만 이분들이 고령이고 사실은 유족들은 자기 남편이 전쟁가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왔고 또 참전자들은 사실은 그런 자긍심과 고령인 점을 볼 때 우리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리, 다른 부분은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맡고 있는 이 업무에서는 이걸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함안군민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께서 옛날에 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군 추이를 지켜보고 하자 이렇게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셨거든예. 물론 이 분들의 과거 희생과 업적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급되는 방식과 지급되는 형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좀 나시는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때는 사실은 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이런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말 그대로 주민복지의 어떤 기초를 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질 때마다 생각이 사실상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행정과장님 계실 때 예를 한 번 든 거고요, 저는 실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년에 선거에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 말씀드리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아마 실장님이 이 내용은 저보다 잘 아실걸요. 여태까지 함안군의회와 군수의 관계는 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어요. 행사장 가서 군수가 한번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해요. 그런데 의원이 제안을 하면 제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런 식의 예산의 집행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분들 십 만원 드리고 오 만원 드리는데 대해서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정말 예산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업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토지의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17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 수, 회의소집,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범위 내로 적정하며 위원회의 회의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2년 3월 17일에 제정됐는데 조금 늦게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사업 진도와 관련해서 최대한 늦지 않게 제정하려고 추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는데 분쟁 당사자인 우리 군민이 수용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이번 이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45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지적공사가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거기 대한 측량수수료로서 4500만원이 돼있고 이 사업이 끝나고나면 정산, 환지하듯이 정산하는 절차가 있게 되는데 토지가 전체적으로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가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그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으로 하게 돼있고 또 다시 모자라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 계획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분쟁 당사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계장님이 좀 상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디지털 측량방식으로 측량을 해서 종전 토지와 면적 증감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 자치위원회에서 정산금을 결정, 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내놓고 모자라면 돈을 받아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을 수용 못 하면 다시 법적대응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죠?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주민위원회에서 결정했다손치더라도 불복할 경우에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요?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가능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지적측량을 하면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지금 도면을 가지고 운영해 온 결과 실제 현황과 도면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그러한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시에는 다 못 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산인 부봉지구하고 가야의 관동지구 시범적으로 두 곳을 해보면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개인도 경계측량을 했을 때 할 때마다 달라요?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다는 아니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적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개별적인 경계분쟁이 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집단화돼가지고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법령이 생겼고 거기 맞춰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 운영을…
용식
김용식위원
쉽게 말하면 임야같은 큰 거 사람 올라가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에요?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임야나 개별적인 토지에 대해서 경계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 집단화돼서 경계기점이라든지 경계요소가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을 고시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개인적으로 사유지도 측량을 해보니까 그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그건 개별적으로 다뤄야 되고예, 이 법령은 집단화돼가지고…
용식
김용식위원
집단화다 그죠?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예. 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분쟁 지역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위원회 2개가 돼있는데 보통 위원회에 군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더니만 여기에는 빠졌나보네요.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법 자체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변호사라든지 또 그쪽의 측량 관련 교수라든지 정해져있고 또 사업지구의 읍면장만 들어가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원님들은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아마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함안군 모든 위원회에 의원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는 빠져있어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5조3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래놨거든예. 그런데 부위원장이 있는데 또 미리 지명을 해놓을 이유는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부위원장조차도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게 보면 41페이지에 들어가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조항이 들어가있지를 않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위원장이나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 그러면 그 말이 포함이 안 됐을 때는 부위원장 이거 뭣하러 필요하노? “부위원장도 같이 없었을때”라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법에서도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보통 지명을 받습니다만 부위원장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돼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삽입돼야 될 거 같은데예. 부위원장도 같이 없을 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는 보면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양쪽으로 부위원장도 대행을 할 수 있고 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도 직무를 대행하도록 두 가지 길을 터놨는데 저희들은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수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고 여기서…
정선
김정선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거기에 부위원장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예.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그러면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다시 사전에 지명한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크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문구를 명확히 맞추려면 정리를 명확히 해줘야 돼. 이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둘 다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해야 명확하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 안 됩니까?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3항을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