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0월 11일 김주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포괄적으로 21조에 따라서 별 지장없는 걸로…

기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날짜가 잘못돼있네.

이거 날짜 수정하이소. 계속 하이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함안충의공원 내 위패봉안 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충의공원은 가야읍 도항1길 46-8에 2006년 10월 17일 준공되어 함안 출신의 항일독립운동 애국자 및 6․25전쟁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충혼탑 및 위패봉안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위패봉안소에는 현재 1300여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함안충의공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패봉안 대상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일이 될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위패봉안 5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와 각종 장부, 공부 등을 확인해가지고 군수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걸로…

예. 여기 해당되는 사람일 경우에예.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희생, 공헌한 사람하고 군민 생명보호 및 공무수행 중 희생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 안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타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더 틀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국가보훈기본법에 희생공헌자의 어떤 규정이 딱 나오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법에 명확히 돼있기 때문에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운영을 하다가 어떤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 때 가서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건 토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얘기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그러면 여태까지 봉안을 했던 거는?

그런데 그게 보훈처에서 확정이 돼야…

그런데 국가보훈기본법에 정한 희생자가 1호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가, 나, 다, 라 이렇게 돼있는데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 해가지고 여기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이리 나와있거든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에 따른다 해가지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해가지고 주욱 나와있거든예. 여기에 심의없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회는 구성을 할 필요성이 없는…

예.

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군수가 위패 봉안을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못 모시지.

1항에 보면 “법 3조1호에서 정한 희생자로서”라고 돼있거든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김주석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보훈처에 올리는 게 아니고 올리고나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명예수당의 인상과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은 2008년 5월 22일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을 하여 2013년 현재 월 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으나 수령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생존연한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생존 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상향 지급하는 것도 참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5만원 신설은 전몰군경자에 대한 공로인정 차원에서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지급액의 50%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 및 예산소요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은 처음 생소하게 맞닥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차원에서는 각 보훈관련 단체에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 그런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한 3∼4년전부터 요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이렇게 돼서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충청도에서는 거의 십 만원이 대세거든예. 충청도가 3.1독립만세운동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유공자로서 희생당했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목적에서 나오지만 이분들이 고령이고 사실은 유족들은 자기 남편이 전쟁가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왔고 또 참전자들은 사실은 그런 자긍심과 고령인 점을 볼 때 우리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리, 다른 부분은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맡고 있는 이 업무에서는 이걸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함안군민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 때는 사실은 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이런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말 그대로 주민복지의 어떤 기초를 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질 때마다 생각이 사실상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업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토지의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17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 수, 회의소집,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범위 내로 적정하며 위원회의 회의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법 자체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변호사라든지 또 그쪽의 측량 관련 교수라든지 정해져있고 또 사업지구의 읍면장만 들어가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원님들은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아마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5조3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래놨거든예. 그런데 부위원장이 있는데 또 미리 지명을 해놓을 이유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부위원장조차도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게 보면 41페이지에 들어가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조항이 들어가있지를 않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위원장이나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 그러면 그 말이 포함이 안 됐을 때는 부위원장 이거 뭣하러 필요하노? “부위원장도 같이 없었을때”라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법에서도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보통 지명을 받습니다만 부위원장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돼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삽입돼야 될 거 같은데예. 부위원장도 같이 없을 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는 보면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양쪽으로 부위원장도 대행을 할 수 있고 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도 직무를 대행하도록 두 가지 길을 터놨는데 저희들은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수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고 여기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거기에 부위원장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예.

그러면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다시 사전에 지명한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크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3항을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