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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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원의 진행 순서는 청원 소개 의원님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청원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박형렬 의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의 제목으로 제출된 전체의 청원 내용 중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제외하고 아래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다뤄야할 것으로 사료되어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SK인천석유화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예방조치는 하였는지, 설계도서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는 않았는지, 둘째 1990년도에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본안으로 23년이 지난 2013년도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가 아닌 보전방안 검토만으로 건축 증설 승인이 난 사항과 셋째 188미터 거리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8개의 학교 및 주택가 시설이 화학공장과 공존해야 마땅한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2013년 10월 14일자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박형렬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 파라자일렌 생산시설로서 198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990년 2월 증설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11월 BTX 고도화시설과 파라자일렌 공정추가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협의를 거쳐 공장증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8년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2009년 10월 시설추가로 인한 제3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였고 2010년 3월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2년 8월 재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2012년 12월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우선설치를 위한 4차 변경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기존 제조 및 부대시설 증축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원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88m 거리 내에 학교시설과 주택가 시설이 화학공장과 공존해야 마땅한지에 대하여 해당학교 경계에서 해당 사업장 시설물까지의 실측거리가 200m이상으로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로부터 대기, 악취, 폐수,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과 규제기준 이내로 배출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금지시설에 대한 설명과 어떤 기준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2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재협의가 아닌 보전방안검토만으로 건축증설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본안 및 재협의인 경우에만 주민설명회 개최규정이 있고 변경협의 시에는 개최규정이 없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4차에 걸쳐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환경부와 협의.검토하여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12년 4차 변경협의시 재협의 대상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시 주변지역의 학교시설, 주택가 형성 등 도시개발 현황에 대해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변경협의시 주변 환경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어떤 사항을 보완하고 반영시켰는지 그리고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어떠한 환경보전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명피해 발생 부분은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규정에 따라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을 2013년 10월 4일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규정에 의거 산업안전 및 유해방지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완료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9월말 기준으로 계획공정 60.7%보다 실제공정 60.2%로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공장증축 과정에서 작업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반 시 조치계획 등 완벽한 시설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관련 청원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의 내용 중 소개 의원의 말씀이 있으셨듯이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에서 제외하고 오늘 청원 건 심사는 공장 증설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주민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 증설 승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증설 승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1972년 6월 최초 공장 등록을 하였고 1989년 5월 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BTX시설 고도화 PX공장 추가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기존 공장에서 29,704평방미터가 증가되는 229,858평방미터로 2006년 11월 17일 공장 증설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본 공장 증설 승인 처리된 근거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증설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공장은 198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17일 관계 기관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공장 증설 승인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8미터 거리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8개의 학교 및 주택가 시설이 화학공장과 공존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대기, 악취,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득한 바 있으며 해당 학교 경계에서 해당 시설물까지 실측 거리가 200미터 이상으로 확인되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4차에 걸쳐서 변경협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1990년도부터 1912년까지 4차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6년도에 2차 변경 협의를 거쳐서 2012년도에 4차 변경 협의를 들어왔을 당시에 기간이 너무, 90년도에 최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상당한 기간에 대한 여건의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도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토록 하였는데 그때 환경부의 답변이 2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 재협의 대상이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회시가 있어서 그때 2012년도에 4차 변경 협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4차 변경협의를 거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계획들을 철저히 저희가 이행토록 의견제시를 하였는데 그때 대표적인 것이 청라국제도시가 새로 생겼고 주변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주거도시가 다시 생성됐기 때문에 측정 지점을 청라지구로 확대하는 두개 지점을 확대를 시켰고 저감방안에 대한 방안도 녹지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지시설을 좀더 엄격한 방지시설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감 계획에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12,000톤의, 약 12,000 정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3,400톤 정도로 반 이상 저희가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도록 그렇게 했고 때우는 연료 자체도 기존 벙커시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서 전체로 했습니다. 그 다음 굴뚝 수도 최초에 저희한테 제시했던 굴뚝 수가 23개였었는데 그것도 굴뚝 수를 저감시켜서 8개로 축소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상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SK 관련해서는 주변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그 다음에 TMS라든지 전광판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두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두수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건축법 위반 조치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입니다. 2013년 8월 16일 건축물 및 공작물 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4일자로 환경영향평가 세부이행계획 제출에 대한 보완사항 및 공작물 현황자료 미제출에 따른 촉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1일자로 신고하지 않은 공작물 일부가 있다는 공사 관련자의 의견이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10월 15일자로 SK와 그리고 SK건설, 현대건설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사항 및 공사중지 그리고 감리자 위법보고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0월 26일 자진정비 지시에 따른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 촉구를 보낼 예정이며 그리고 11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손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SK석유화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 관심사항이고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늘 심도 있게 청원 처리하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6년 11월 17일날 파라자일렌 130만톤, 벤젠을 20만톤에서 50만톤 증설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런데 2013년도 1월 달에 건축허가를 내줬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왜 그때 건축허가를 안 내줬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됐을 것 아니냐, 왜 그때 현 청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것, 특별히 그런 것 있었나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한번 좀 정말 이거 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 항간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신중을 기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정말 그 얘기가 맞나요? 건축허가를 어쩔 수 없이 내 준 겁니까, 무슨 특별히 안내줘도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 재량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건, 법에 맞으면 구비서류라든지 형식적인 조건이 맞으면 그건 해주는 그런 허가사항이고요. 그 이전에 먼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공장 증설 승인이 난 이후에 후속절차로 이행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증설 승인 당시에 신청서에 의제건축에 관계되는 신청서가 첨부되고 거기에 신청서에 표시가 되면 2006년 당시에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건축법에 대한 사항은 신청을 따로 나중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장 증설 승인만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SK의 사정에 따라서 시차가 좀 있는데요. 2012년 12월 달에 건축허가 신청됐고요. 그리고 그 협의 절차를 거쳐서 2013년 1월 9일자로 허가 처리 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착공했죠? 착공했을 때는 그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 있었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때는 저희 법에 의한 착공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2013년 1월 달에 허가 및 같은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박형렬위원

건축 허가는 아까 1월 며칟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1월 9일 예, 그리고 착공은 1월…….

박형렬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공장 증설 허가만 났고 건축허가는 하나도 없었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전체적인 건축 허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보다는 전체 SK석유화학이 공장 등록한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2년도에 공장 등록을 하고요. 그 이후로 쭉 진행되다가 저희 건축 관련 사항이 90년도에 한번 있었고 2001년도, 2004년도, 2007년도, 2009년도, 2010년, 2011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번에 걸쳐서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파라자일렌 건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공장증설허가승인 이후에 관련된 사항으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2006년에 났는데.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예.

박형렬위원

2013년 1월 달에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속행위이다보니까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없었고요.

박형렬위원

그럼 거부했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통상 유사 사항을 보면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부한 허가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 구가 아니고 여러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랬는데 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 한결같이 잘못됐다 거부한 게, 결국은 내줘라 이런 쪽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허가가 났으니까 2013년도에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 없어서 내줘야 된다, 당연히 내줘야 된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귀속 행위인 관계로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또 요 근래에 무슨 중지 명령을 몇 가지 20개 항목인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일부 건축 중지…….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예, 공사중지요. 위반사항이 적발돼서요.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한 사항인데요. 이 건은 저희가 8월 달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에 우기 대비해서 점검을 나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혹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가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기초부분이 공작물이 건축물이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기초 부분이 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소명을 좀 하라고 했고요. 8월 14일자로 소명을 하라고 문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9월말까지 저희가 보내라고 촉구까지 했는데 안 왔다가 저희가 조사를 나간다, 점검조사를 나간다라고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현장 점검하겠다 했더니 그와 관련돼서 그런지 몰라도 10월 11일자로 조사결과에 우리가 의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 건축법에 일부 위반된 사항이 있다 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일부터 14일까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려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위반공작물 20개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건축법 적용해서 고발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위반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취소한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유사 취소 사항에 대해서 판례가 있고…….

박형렬위원

중지한다던가.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중지 말고 취소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취소는 전체적인 건축주가 입게 되는 손해라든가 또 그거를 예를 들어 A와 B 두개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짓고 있는 거고 한 동이 불법으로 짓고 있을 경우에 공사 중지를 전체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 판례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전체로 하는 것이 틀리고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맞다 라는 판례가 있고 또 취소 건도 그런 논리로 건축주가 입게 되는 피해와 우리가 행정의 적법성, 목적성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너무 광범위하게 간다 그러면 취소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하는 그런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하실 거예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25일까지 위반공작물에 대해서 시정 완료 또는 적법조치를 하라고 문서가 나가 있고요. 25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조치가 안 들어오면 이행 안 되면 26일자로 한 번 더 촉구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촉구 이후에도 안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공사중지 이런 건 아니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공사중지는 계속 가는 거죠.

박형렬위원

취소하고 그런 사유는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마는 사항인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미 공사 중지는 돼 있는 상태인데요.

박형렬위원

이행을 안 하면…….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계속 가면서 중간에 겹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걸로 인해서 공장의 중지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계속 가는 거고요.

박형렬위원

차후에도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공사 중지하고는 별개이고요. 적법한 상태나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중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1조 6천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행강제금 몇 푼 내고 말겠다 그러고 밀어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제가 묻잖아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요.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해서 불법 부분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이 됐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행정적인 처벌입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되면 다음에 준공검사를 못 내준다던가 이런…….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형렬위원

분명히 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아니 공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계를 낼 수가 없죠.

박형렬위원

낼 수가 없는 거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예.

박형렬위원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 이거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파라자일라이지 발암물질 1급니까, 3급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3급입니다.

김진규위원

3급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급이라고 나온 게 있고 3급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정확하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암연구센터에서 화학물질 분류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요. 1,2등급은 암유발물질입니다. 파라자일렌은 3등급으로 암유발물질이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주민들이 농성을 하면서 전단지 만들어서 배포한 것 보면 1급으로 나와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니 3급입니다.

김진규위원

3급이 확실한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23년 전에 이렇게 났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그거를 다시 공사를 제기할 때 안 해도 된다 라는 충분한 설명을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 정부에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환경영향에 대한 피해 조사를 미리 예측 조사하거나 그거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차 변경을 해 오면서 저희 서구 자체가 주변 여건이 상당히 주거지역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팽배한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입장도 그래서 상부 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토록 해서 그 질의된 내용을 첨부해서 갖고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질의는 그러면 SK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우리가 했다는 얘기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SK가 실시를 한 거죠. 그 내용 문구 그대로 해서.

김진규위원

환경부에 질의를 한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우리 관청에 갖고 왔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접수하려고 할 때 저희가 그거는 재평가협의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갖고 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지시를 해서 그쪽에서 첨부해왔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서구청에서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은 없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구두로 환경부나 그때 당시에 재협의대상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 서류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김진규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근거는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문서 질의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뭘로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사업자가 그래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 측에서 갖고 온 거고 사업자 측에서 갖고 온 것만 우리가 신뢰를 한거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외에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해서 확답을 받은 근거가 있느냐 저는 이걸 묻는 거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질의한 공문은 없습니다. 질의한 공문은 없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법적으로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까 민구 과장님께서 200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학교와 주변 생활 주거지역하고 법적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200미터 이내일 경우에 학교보건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교육청 같은데 학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0미터 이내일 경우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고 200미터 이상의 경우는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신석초등학교가 현재 대한지적공사의 실측으로 202미터가 실측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주장은 188미터라는 거 아니에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게 부지 최바깥 경계나 또 시설 부분에서 측정할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88미터라고 하는 것은 부지 제일 끝단에서 아마 실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에는 시설물에서 측정을 하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에서.

김진규위원

파라자일 신설하는 공장의 그 부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주민들은 공장 외벽부터 주장하는 거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만약에 사망사고로 인해서 어떤 건축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행정조치는 노동부에서 하나요? 건축에 관련돼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건축법 관련된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은 28조 규정에 공사 현장의 유해방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이 저희가 있다고 판단돼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한 사항이 있고요.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산업안전유해방지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관 부서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 중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불만이 많이 있어서 계속 농성이 연속인데 서구청에서 공장 증설을 허가한 만큼 주민들의 불안, 민원 해소 이런 것을 직접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구청에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이런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건지.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농성을 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거나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법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발암물질이 발생을 하느냐, 과연 환경영향평가의 검토서가 4차의 변경을 거치면서 검토서가 제대로 됐느냐. 또 실질적으로 SK에서 발암물질을 발생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 다음에 화학적인 어떤 그 물질로서 안전상에 영향이 있느냐 이건 것들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8인으로 검증된 검증위원회가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지금 검증활동을 하고 있고 저번 주에 울산SK 공장에 파라자일렌 공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검증 이외에서 발생한 환경영향검토서나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외에 환경저감방안에 대해서 적정하게 강구가 됐는지에 대해서 총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거짓도 없이 전부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주민들이 선정하도록 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벤진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V○C 물질을 발생하는 물질에 대해서 화상으로 잡히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철저하게 그런 물질들이 발생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건축 관련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발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적법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공사 중지 상태로 유지할 것이고요. 추가로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법조치를 해서 의법 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건물이 건축허가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사항은 준공 자체가 불가한 부분을 저희가 유지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야간공사를 SK측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므로서 어떤 인명사고까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야간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현재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지도 개념에서 문서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야간공사 자제하고 그 다음에 휴일공사까지도 좀 자제해서 공사에 임하라는 문서를 보냈고요.

김진규위원

그거를 권고사항으로 지시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예를 들어서 야간 소음 발생된다거나 이런 건 환경 쪽에서 소음, 분진 관련된 사항은 따로 다투는 사항이고요. 건축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규제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노동부 쪽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을까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타법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간에 소음이 주간보다는 데시벨로 평가했을 때 55데시벨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작업 소음에 따른 부분도 그쪽에서 통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SK인천화학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신고를 득하지 않고 공작물에 대한 공사 중지 및 자진정비 지시가 있었다는 방송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건축물과 공작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공작물 중에서 토지에 정착해서 벽이 있거나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그건 건축물로 분류되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공작물로 분류되는데요. 저희가 적발한 부분은 공작물 부분입니다. 건축물이 아닌. 그러니까 석유 원유를 저장해서 송유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분류해서 다시 또 나눠지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 공작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설비 부분에. 그 부분에서 한 20개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적발돼서요. 그 부분이 건축법에 처벌규정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걸어가지고 저희가 형사소송법 234조 제2항에 근거해서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해 달라 라고 고발했고요. 또 건축법 제79조를 적용해서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작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K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공작물에 대해서. 건축물 같은 경우야 당연히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쉽게 법에 적용해서 할 수 있지만 공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져야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독하고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아까 앞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연일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관심거리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과제거리인데 주민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정말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것만큼 우리 주민이 안전하고 믿고 생활할 수 있느냐 이 신뢰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청에서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거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잘 좀 세워서, 지금 당장 제가 물어본다고 해서 지금 제가 봐도 대책이 안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뭐 구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좀 상의해서 처리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공장 증설 관련 진행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4차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항이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제일 최초에 1차 할 때가 1995년도에 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이 때에 협의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최초에 SK가 공장 증설한 것이 71년도이고 환경영향평가를 1990년도에 최초에 했습니다. 이때 당시 1990년도 환경영향평가 원안으로 할 때 당시에 들어왔던 시설이 상압증류시설 휘발유 생산시설 BTX생산시설이 이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시행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사업자하고 서로 의견을 끝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때 당시는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박구위원

의견 제시가 없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우리하고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시행되기 전입니다.

박구위원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가 아닌 보전방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재협의 대상이 있고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원안대로 처음부터 하는 경우이고 환경영향검토서처럼 재협의대상이 아니면 환경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예상 평가해서 거기에서 검토서로서 제출하는 겁니다. 약식 환경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보존 방안이라는 게 사실 좀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계변경을 위해서 재협의가 아닌 보존 방안으로 간다 이 얘기인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결론적으로 얘기 한다 그러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 변경 내용을 기록만으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보존방안에 분명히 설계변경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양이 증가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그러면 2차 증설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분명히 벤젠하고 파라자일렌이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토방안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구에서 준 사항에 공장 증설 관련 진행사항에 보면요. 200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나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분명히 검토의견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다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SK에서 들어온 변경사항들을 보완해가지고 들어온 내용이 없어요. 이 서류에 지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영향검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 의견과 저희 서구청 의견을 전부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6년 당시에.

박구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증설 효과가 나온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SK에서는 증축을 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증축하고 착공한 데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2008년 11월 20일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SK에서. 또한 우리도 검토를 정확히 하고 그 검토의견을 냈을 때에 그 내용을 가지고 SK에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검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을 때 착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승인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좀 미비한 점이 제가 봤을 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본 평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있습니다. 초안에 대한 것을 보고 관련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사업자한테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반영 미반영에 대해서 들어와서 그게 최종안이 이제 합쳐져서 나오게 되는데 2006년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부 의견과 저희 서구청 의견을 첨부해서 공장등록 승인을 나갈 때 승인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뒤에다가.

박구위원

예, 봤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게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조건으로 첨부물이 붙었기 때문에 이 승인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 저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박구위원

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당시 의견은 환경부 의견도 저희가 제시했고 우리 의견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감방안들은 다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없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

박구위원

저감방안에 대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감을 해서 나중에 저감방안에 대해서,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환경평가 원안이면 재평가대상이면 원안이 만들어지겠죠. 초안이 있고 원안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저감방안 검토서로만 받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완료보고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있지 저감방안이 절대 반영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박구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그때당시에 이 보존방안에 대한 것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4차에 걸쳐서 해온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예.

박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만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도 또 공감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SK가 국내 3대기업 중의 하나이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웠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모른체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기업이 우리 주민들을 무시한 그런 횡포라는 생각에 저도 화가 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지경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안전한가의 부분.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원안부터 4차 평가를 하면서 저감방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감계획들이 강구가 돼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축 부분은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환경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하고 주민이 참여한 검증위원회가 활동하면 그 검증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과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한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환경 부분에 대해서 더 검증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 제시가 들어오면 그 주민 대표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를 저희가 받고 또 주민들이 추천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기관에 대한 검증기관도 주민들이 설정을 하라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걸 분명히 우리 구에서 저감대책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안나온다면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 준공검사 내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럴 수 있죠? 대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지금 배출기준이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이 배출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4차 변경협의 때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마는.

박구위원

어떻게 제시하신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