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 변경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이 올 12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기능직 9%를 일반직으로 재편해서 일반직을 99%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2에서는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삭제하고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서는 기능직 63명을 일반직 6급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정을 위한 것으로 직렬, 직군, 직급별 조정내역안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안 했어요?

그것은 일반직 전환을 했는데 이것은 아예 기능직이라는 용어 직군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6개월 뒤에는 현행처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기능직에서 전부 다 일반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았는데 전원 다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이거지요?

희망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능직에서 지금 용어로 바뀌는 것은 관리운영직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 전직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운영직군으로 남든지 아니면 6개월 뒤에 시험을 봐서 일반으로 가든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직군 분류를 관리운영직군 이렇게 분류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구분의 변경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조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고방법,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 등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화해서 청렴한 공직문화풍토를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부평구 공무원과 구가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를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알선 청탁행위,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기한을 부조리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고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감사부서장은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실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15조에서는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보상금 지급방법, 지급제외 및 환수방법 등을 규정해서 신고자의 신분은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불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심사는 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상금 한도상한액은 별표와 같이 1000만원으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직부조리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는 저희 구와 동구, 남구를 제외하고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는 이미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보상금 상한액은 시에서는 1억원, 서구, 계양, 옹진은 2000만원, 연수구는 5000만원, 중구, 남구, 강화는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라든가 상위법령 관계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는 2004년도에 제정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감사관님,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그러면 신고대상의 범위는 주로 내부고발자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신고자요? 신고하는 사람, 신고대상은 저희 부평구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사, 공단 쪽이 될 거고요.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신고를 하는 사람,

신고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또 외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의무불이행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을 거고 금품향응수수 같은 경우 외부에서 주는 것을 외부사람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외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쉽겠어요?

내부든 외부든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사항은 옆에 사람이 봤을 경우에, 또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청탁을 이를테면 인사청탁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옆에서 청탁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6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또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출판기념회 때 가면 거기에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읽어드렸지만 구정질문 때, 청장님한테 승진 때만 되면 떼쓰러 갔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탁이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말씀드린 사항은 청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청탁을 했다면 청탁이지만 저 열심히 했으니까 진급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무원사회에 지금 연말에 행해지는 4급 공무원과 관련해서 지금 로비를 하러 다닌다 그런 게 파다해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누가 될 것이다 파다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언젠가는 적정한 시기에 본 위원이 입장을 밝히겠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래서 제가 부조리신고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우문이지만 감사관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4조에 보면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3년을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춘 겁니다.

이것이 민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민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별히 맞출 규정이 없고 그래서 타구 사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구청에서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다든가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춘 거고요 어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는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인천시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각 군․구가 거의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신고된 사례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신고가 많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민법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부조리와 관련해서 민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뇌물수수 이런 것도 형법 아닙니까. 형법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다만, 처벌이 경미하면 지금 법 취지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처벌이 너무 경미하면 부조리 청탁이 발본색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기간이 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무원이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면 얼마나 강도가 강해요. 그래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되는데요 이것은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처벌기준이 아니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고 처벌기준은 형법이라든가 공무원징계규칙이라든가 해서 당사자 처벌기준 잘못한 사람 처벌기준은 있는 거고요 이것은 보상금을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5년 정도는, 감사관님 잘 만들어서 적용 잘 시키시고 특히 거기에 그런 규정이 다 나와 있지만 신고자들, 신고하는 사람들 신고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용감하지 않으면 신고 못 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의 신분보장이라든가 어떤 신변보장을 위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감사관님, 제5조에 보면 신고방법을 보면 필요한 증거자료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자료가 뭐예요?

증거자료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 혹시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 어떤 별도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저희가 아무래도 조사하기가 쉽고 그런 증거자료는 항상 그렇거든요. 어디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꼭 제출해줘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이라 증빙자료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운동할 때 봉투 돌리고 하는 것도 다 사진이 들어가서 신고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사전준비를 항상 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항에 대해서 부조리한 경우에 대해서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과근수당 같은 것 있지요. 초과근무수당도 허위로 하는 경우에 그것도 신고가 되는 거고 여비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조심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옆에 직원들이 언제 신고할지도 모르거든요.

신고하면 낙인이 찍혀서 참 신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전혀 안 받게 하도록,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상 보상금을 주는 것보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더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 보호 못 하면 저희 감사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한 가지만 다시 여쭐게요. 어쨌든간에 어렵지만 신고자에게 보상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격이 같습니까? 약간 다르게.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공무원을 조금 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신고보상금이 10배까지니까요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배까지기 때문에 10배까지로 하고 10배 범위내에서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이것은 힘든 결정을 했다 신고를 했다면 10배 범위내에서 10배까지 다 줄 수도 있고.

규정은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판단할 때는 약간 차등이 있을 수도.

예. 그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나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힘든 사람은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혹시 있다고 하면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이춘우 위원이에요.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조례를 안 만들어도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어요?

지금 저희는 그런 신고된 사례는 없었고요.

혹시 시에서,

시에서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2건에 230만원 정도 보상금 지급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깨끗해지는 것은 좋은데 혹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별표로 해서 조례 제3조제2호에 관련돼서 보니까 이게 그래요. 1호에는 10배 이내에 개인별 향응액은 10배 이내에 똑같이 금품수수도 그렇고, 제2호에 보면 추가지급을 하는데 완성되면 20% 이내에 추가지급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환수가 됐을 때.

무조건 합해서 30% 정도 됩니다.

제일 밑에 보면 상한액 기준은 사실 1000만원을 상한선으로 잡고 하는 거지요?

이를테면 100만원 신고했는데 10배까지면 1000만원까지밖에 안 되고 200만원 신고해도 100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밑에 보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2인이 생겼을 때는 2분의 1로 반씩 균등하게 한다.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재정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해서 그 이상은 지급은 않겠다.

각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신고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금액을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시켜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일단 진행을 해 보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경각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일반인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인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구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가능하다면 신고자 비밀보장이나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그다음에 신분보장이 안 됐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단지 뒤에 보면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상관 없어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신분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다 적용받는 거고요 신분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 세계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알아보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킨 거거든요. 일단 신고는 하더라도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거기에 보호받는 것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인사상 불이익 같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사상 불이익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고요 외부 사람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을 받는데 신고를 당한 사람은 어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징계양정규칙이라든가 고발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고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징계조치하고 고발조치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제6조에 보면 사실조사를 신고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를 예를 들면 신고한 사람한테 조사결과를 어떻게 통지하는지 따로 없어서.

조사결과는 이 사람한테 신고를 했으면 신고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하고 그 결과를 본인한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본인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요.

13조에 신고보상금과 관련해서 지급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신분공개가 되지 않는 거지요?

예. 그것도 신분공개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여기 들어오실 때 하는 것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각서를 다 받습니다.

제가 전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공단 직원 중에 한 분이 국민신문고랑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비공개로 올려진 거고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신분이 노출됐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어느 누가 제보를 하게 됐는지 다 알게 된 과정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가장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보한 신고 접수를 한 사람에게 와서 역으로 그런 불합리한 이야기도 오가고 이런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어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비리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가 정말 이런 식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런 잘못을 보고도 과감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보호, 신변보호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에 3조에 지급대상 중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공금횡령이나 유용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그것은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해석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지금 신고보상금 지급에 보상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공무원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한 분 들어가 있고요 변호사, 교수.

외부인사다!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동되는데요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부분은 따로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징계양정규칙이라든가 고발,

그러니까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것은 고발규정에 의해서 다시 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조례에 보니까 마지막에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를 이 조례에 거의 대부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현재 어차피 법 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이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하고 신고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데 거기다 별도로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별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조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보상금 지급대상 등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