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이 2009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 모금의 저조로 충분한 장학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기금 목표액 100억원의 조기 조성을 위해서 군의 출연 범위를 탄력성 있게 부여함으로서 장학재단의 장학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3항에 출연액 및 출연기간에 대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년 5억원씩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가 되겠구요. 참고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입법예고에 대한 기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쪽에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현황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모금활동을 하기 전에 입법예고할 때 뽑아놓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위원님들 앞에 책상에 놓아드린 게 있는데요. 금년도 장학재단의 모금현황은 2013년도는 4억 9,586만 2,294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출연한 25억원을 합해서 전체 38억 5,987만 7,312원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민간후원금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금년도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만재장학회에서 1억 4,100만원, 금산장학회에서 8,100만원, 그리고 제3회 후원의 날 이건 6월 21일날 행사를 했는데 2억 6천만원 돈이 기금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입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입법예고를 금년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하고 10월 10일날 의안접수해서 본 위원회에 10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민법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 비용추계 관계는 자치행정과로부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2조의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누수없는 절차이행 등을 거침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대때부터 한거 아녀요?

그렇죠.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때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민간단체 후원금이 잘 안들어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노력을 과장님 해주셔야 될 것은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만 각종 행사에 보면 JC, 라이온스, 로타리, 읍면의날 체육행사에 주는 장학금이 많아요. 그런 장학금들이 장학금 후원금으로 들어오면 좀 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금산장학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일부는 찾아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안하고 100억목표 달성만 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본거 아녀요. 5억 5억씩 10억을, 잘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일반 단체분들이 각종 행사에 주는 장학금을 이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OECD 국가중 자살사망률 및 증가율이 1위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와 사회 경제적인 손실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제4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6조와 안 제9조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18일부터 2013년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수정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위입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하여 금년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10월 10일 의안 접수하여 본 위원회에 10월 10일날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부합되고 누수없는 절차 이행 등을 거침으로 인해 조례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