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인삼약초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금산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장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금산인삼약초를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약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3년 7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경위,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인삼약초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인삼약초발전에 관한 자문의 기능 등이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됨에 따라서 폐지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삼약초발전 자문위원회 폐지하신다는 안이잖아요. 이 조례가 몇 년간 존속을 했었죠?

99년 4월 22일날 제정됐어요.

한 13년... 사실 이렇게 만13년 정도 존속을 하면서 인삼약초 발전에 자문역할을 해서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전에 했던 걸 보면 거의가 운영 자체도 안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량 인삼 터지고 나면서 더 한 번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설을 함으로써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우리 약초 발전 자문위원회 못지 않은 좋은 법이 조례가 돼서 금산 인삼산업의 이바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행 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코자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를 제1안에서 3조까지 담았고, 평가원칙 설정을 제4조에, 평가지침 작성을 제6조에 평가계획 수립은 안 제7조에 평가실시를 안 제8조에 평가실시는 군수는 연1회 평가지침과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용역기관에 대행 가능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등은 안 제9조에 현장평가단 구성‧운영은 안 제10조에 평가결과의 활용은 안 제11조～제12조에 담아서 평가 결과는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했고, 평가 대행업체에게는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및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 및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관련은 소요예산은 연간 1,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소원드립니다. 금산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약 100만 평인데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주요내용은 납부금액 사용범위는 안 제2조에 납부금액 및 방법은 안 제3조에 시설부지 매입비용은 안 제4조에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안 제5조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관련해서는 예산 소요발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쓰레기를 위생매립장에 단순 매립하는 방법은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단축시키고, 침출수 발생 및 악취 등의 문제가 있어 최신식 소각시설을 같은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등 기존 위생매립장과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행정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안 제3조 삭제를 했고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안 제3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은 안 제3조의3에 신설하였고요.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안 제4조를 삭제했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안 제5조 삭제했고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안 제7조에 다시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비용발생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생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자 의견입니다. 최신식 소각시설을 위한 현 위생매립장에 설치‧운영하기 위해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등 기존 위생매립장과 중복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등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안번호 52호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금산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신식 소각시설을 현 위생매립장에 설치‧운영하기 위해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등 기존 위생매립장과 중복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의안번호 52번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원칙이 있고요. 4조에 4항에 보면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안이 있고요. 그래서 9쪽에 보면은 10조에 현장 평가단의 구성‧운영이 있어요. 1항에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각종 단체, 관계공무원 등 7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4조 4항에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 내용에 따라서 이 10조가 현장평가단 구성‧운영이 될려면 여기에는 각종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염려가 돼요. 이게 음식물 폐기물이라 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면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역주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각종 단체다 관계 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각종 단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보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들어가 있는거에요. 그리고 예를들면 공인인 사람들 언론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 들어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음식물 쓰레기 업무에 관련돼서 그래도 알아야 현장에 가서 어떤 점수를 매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텐데 여기에 있는 각종 단체라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고요. 저희들 표현은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환경단체를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은 여기에 지역 주민이라고 돼있으니까 혹시 지역주민만 생각하고 계실건데 그 중에서 대표가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넣고 할 계획이거든요.

저는 지역주민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지역주민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문제는 7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각종 단체가 문제라는거죠. 예를 들면 단체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니까 음식점을 경영하는 금산군의 총회장이나 그거에 관련된 단체장이 들어가는건 괜찮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야 자기들이 음식물 나오고 자기들 업권 보호를 위해서 제안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련 관계는 그런 단체는 괜찮다 이거에요. 그런데 각종단체라고 해서 슬그머니 예를 들어서 그쪽에 아무 관련도 없는 지역의 유지. 잘 서로 이야기 되실 그런 분으로 턱 들어가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금산읍하고 언제부턴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그 해당지역에 주민이어야지. 관련 없는 타 면에 어떤 소신 있고 이런 분이라고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된다라는 거죠.

4조 4항에 관련자가 할 수 있는 원칙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별표에 보면요.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이 있잖아요. 여기 90점, 80점, 70점, 60점 미만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 평가결과 등급 적용은 중앙의 법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용이 되어 있는 거에요?

예, 원래 어떤 계약을 할 때 다시 할 때는 모든 업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했잖아요. 이것은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금산업체가 분리수거 하고 있거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를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상위법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는 평가를 하는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렇게 점수를 받으면 어떤 세부적인 평가 지침이 있는지는 저희는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이 내용 속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받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변에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통에다 갖다 버리지만 일반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그 통 근처에다 전부 갖다 싸놓아요. 개나 고양이가 먹을라고 찢어져서 불순물이 새가지고 주변이 흥건해요. 예를들면. 일반쓰레기는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금산군 직영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영을 하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을 하는 거니까 똑같이 밤에 일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시끄럽다거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많은 세월 동안을 직영 처리를 한 환경미화원 분들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다가 소리도 나고 고생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돈 벌어 먹을려고 하는 거지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 시끄럽거나 냄새가 나거나 하면 군청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제때 제때 안치우고 이러냐!’ 그랬을 적에 일반 쓰레기와 이 쓰레기는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청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거는 직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평가하는 90점을 받거나 60점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세부 매뉴얼에 이런 부분들이 민원성에 민원이냐 아니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 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을 고견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사안은 감점 요인으로 넣든지 그 반대가 되면 인센티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그렇게 설정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삽입이 돼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넣어서 해야 되는게 바람직할까요?

이 사안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은 일반적인 최소한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디테일한 적용할 때 평가지침을 만들때 거든요. 평가지침에 그거를 반영을 하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다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의를 드릴게요. 디테일 사안이니까요.

그러면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제10조1항의 각종 단체를 관련 단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 금산군에 1,500만원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보은군이나 증평군 물론 우리하고 비슷한 군인데 여기는 1,800～2,000정도가 예산이 서있단 말이죠. 1,500정도면 충분합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금산읍이 좀 적고 대상지도 이거 적용할 때는 추부면까지만 해당이 될 테니까 이 걸로는 가능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산읍, 추부면?

예, 지금 음식물이 나오는 데가 추부면까지 나와요. 그 소재지.

추부면은 어쨌든 지금 아파트. 물론 후에 해야 되겠지만 하치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집하장이라고 하나. 그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같이해서?

예, 수거통을 놔야돼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우리 군에서 처리하나요?

못해요.

계룡으로 가죠?

음식물요?

예.

계룡 가까이는 있는데 행정구역은 대전이에요.

도로옆에 있잖아요?

예.

어쨌든 1,500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가를 하겠다는.

평가해서... 15쪽 상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했는데 이게 환경미화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일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요. 아까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잘못해가지고 민원성 하면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않도록 현재처럼 음식물 수거를 계속을 해야 된다 이것을 넣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택지개발에 폐기물 처리는 일시적이라고 봐야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택지개발이 지금 개발되어있고. 개발이 되면 일몰로 조례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아인택지 말씀하시는 거죠?

택지개발 할 동안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예.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생활 쓰레기가 이게 소각시설을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하루에 22～25톤쯤 나와요. 22～25톤 정도면 20톤 정도 소각시설을 하면 돼요. 안 타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20톤이 만일에 택지개발을 30만㎡ 약10만평 이상하고 그래서 소각시설을 20톤을 설치하든지 설치를 만일에 안할려면 비용을 군한테 내라는 내용이거든요. 20톤을 설치를 안 할 경우 군에게 내야 되는 돈이 65억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아니요, 처음에 한 번 내는게. 설치 않는 대신에 비용을 우리한테 내는 거죠.

상당하네요.

큰 사안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인 택지가 30만㎡가 넘어요?

넘죠. 그런데 그건 해당이 안되는 거죠. 만일에 늦게 했으면 우리 군은 소각 시설설치 비용을 업자가 우리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내야 되는 그런...

그 쪽이 먼저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상관이 없다는 거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소급은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언제 이게 상위법이 적용이 된 거죠?

이게 지난해 6월 정도에 됐습니다.

2012년 6월달에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아니요, 발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인 택지 개발하는 부분에 착공일하고 맞지 않아요?

안 맞죠. 왜그러냐면 제가 정확하게 법률용어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떤 사업하는 사람도 주민이고요. 국민이잖아요. 국민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주어야 될 때는 법률에 근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없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작년에 2012년 6월달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면서요?

예.

아인 택지가 계속 말이 있었던 거는 몇 년전부터 지금 한 2～3년 전부터 저렇게 한다는 얘기가 설왕설래하고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가시화가 됐고. 그러면 작년 6월달에 이 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러면 이거는.

아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에요? 30만㎡도 면적이 넘고?

규모는 되는데 시기상으로.

시기상으로 지금 이게 안 맞는다?

예.

늦게 착공을 해서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돼서.

우리가 법 이렇게 만들어서.

법 적용이 공고된 다음에.

법 적용이 늦게 돼서 지금 그렇다?

예.

저쪽이 먼저 했고?

예. 국가에서 법을 먼저 제정이 됐으면 저희들도 바로 따라서 했었을 텐데 그게 안돼서. 벌써 아인택지는 법 시행되기 전에.

작년 6월 이전에 저걸 한다고 했나요?

이게요?

아인택지가요?

아인택지는 벌써 됐잖아요.

회사에 관계가 아니고 택지 조성을 해논 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에요?

예, 사업 들어 올 때. 사업이 승인날 때가 벌써 잖아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아인택지 사업이.

택지 개발하는 사업이요?

예.

그러면 택지 개발한 그 부분에 그 해 연도에 승인날때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개발회사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쪽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안을 7조에 넣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재원은 군 출연금, 매립장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10%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정도의 기금이 되나요? 지원할 수 있는게?

지금 위원님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출연금은 주민지원 협의체하고 협의를 좀 해야 그 금액이 될 거 같고요. 매립장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10%라고 하면 매립장 경우를 보면 10년 동안에 2억～3억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2천～3천만원정도가 조성이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 있잖아요. 지금 주민 협의체하고 협의 안 했다고 했죠? 주민 협의체하고 협의 안 했죠?

조례안에 대해서요?

예.

소각시설을...

앞으로 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 절차로 소각시설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요.

작년에 협의체 위원들한테 설명회 했죠? 개인 만나가지고. 개인대 개인 만나서 했죠?

설득을 했죠.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거 잘 건드려야 돼요. 큰 일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건데요. 작년부터 쭉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그러냐면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소각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소각시설이 설치를 하면 주민들은 이리 생각을 해요. 상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을음 때문에 한 장이라도 따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각시설이 옛날에 자재 같은 거 이런 것을 태울 때에 그을음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각 시설은 그런게 아닙니다 하고 현지도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지금까지 설득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도 견학 갔다 왔어요?

예.

협의체 위원들하고?

예.

내가 볼 때는 처리해주면 안되겠는데. 어느 정도 협의체 위원들하고 스킨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납득할 만큼에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간에 그런 근사한 소각장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모든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통하는 부분에서 조례안을 다루어야지. 조례안을 덜컹 해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위원들 무슨 이야기를 들을려고해요!

소각 이게 사전 절차인데요. 협의가 내용적으로는 겉으로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근거가 마련이 돼야 협의할 때도 탄력을 받고 확정적으로 군의 의지를 말씀 드릴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조례가 들어 온다하면 우리가 늦은거에요. 우리가 매립장 할 때 이런 사전절차를 준비를 못 해 놓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되고 주민들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큰 요인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협의체 위원들하고 다수의 위원들하고 한 군데 모아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설명한게 아니고 지금 개인대 개인이 만나서 얘기했죠?

주민들은 개인으로 얘기했고요. 협의체 위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하고? 한번에 모여서?

예, 한자리에서.

위원님들 두 분 있는데위원님들도 참석했습니까?

예,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못 드리는게 저도 안타까운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우리가 소각시설을 할려고 했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예산요구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잘 해 놓아야 저희들이 매립장처럼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이 일을 매끄럽게 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장소하고 환경청하고 내부적으로 자금의 조달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청에서도 제가 3번가서 실무자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거든요. 환경청 가서 예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는 가서 이야기할 단계가 됐다 해서 갔는데 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우리를 많이 도와줄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협약서가 바뀌어지면 금산군에 소각시설을 넣어서 제가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과에서 크게 두가지거든요. 하나는 하수처리인데 당연히 먹었으면 사람이 배출을 하잖아요. 처리하는 건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내년 내후년 까지만 되면 해결이 될텐데. 나머지 하나는 쓰레기 문제거든요. 소각시설이 되면 그 문제도 마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 매끄럽게 갈 수 있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샘 치시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저도 주민들 몇 번 만나 뵜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10분여에 걸쳐서 상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조금 저와 다르게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립장을 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지 못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 자체가 우왕좌왕했어요. 예산 세워놓고 나눠주는 거부터도. 근데 이런 근거를 명확히 해놓고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10%라고 하는 것은 명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한계가. 그것은 매립장 지원할 때 쓰레기 봉투값의 10%를 한 거고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 범위는 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의지는 그 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사전 절차를 해놓아야 우왕좌왕 없이 일관성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회하는 것을 끝나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