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민들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기간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해 도시가스를 조기공급하고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맞추어 생활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제1회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2013년 6월 18일 자로 북부해수욕장 및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지명이 제정되어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변경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증대에 따른 대상별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절하여 농업인의 소득 분배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위원회 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제2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감사원 감사 청구안, 수사의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과 보고서안, 청구안 수사의뢰안에 대한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동찬 의원 외 7인의 찬성으로 의원 발의한 조례로써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위탁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사회복지업무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 제도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전세입주 보증금의 융자한도액을 2,000만 원 이내로 적립코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분야별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활동을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관계공무원, 한국환경공단, 설계사, 공법사, 시공사, 음식물처리업체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통한 사실 확인과 제출받은 관련 자료 확인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조치 및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건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해서는 음폐수 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항시 한국환경공단, 설계사, 공법사, 시공사, (주)영산만 산업 등 상호간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권에 대해서 심사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수사의뢰안에 대해서는 음폐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업무 전반에 대한 위·수탁 작성, 대행사업을 하면서 악취 및 무단방류로 인한 형산강 오염 등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련 수사의뢰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채택한 것인 만큼 보고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강철왕" 제작과 관련하여 드라마 방영이 무산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협약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어 포항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유)강호 프로덕션과 (주)만상을 대상으로 드라마 "강철왕" 제작과 관련한 협약체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드라마 제작 전반에 걸쳐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 시켜 업무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조사결과보고서 의결 시까지로 하며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실시 대상기관,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강철왕" 제작과 관련하여 드라마 방영이 무산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협약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어 포항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유)강호 프로덕션과 (주)만상을 대상으로 드라마 "강철왕" 제작과 관련한 협약체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드라마 제작 전반에 걸쳐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 시켜 업무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조사결과보고서 의결 시까지로 하며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실시 대상기관,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