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의식·박상태의원)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재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대구시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를 재진단하고 대구시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대외 경제목표를 기존의 ‘수출 확대’에서 ‘일자리 창출’로 수정했습니다. 즉 일자리가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지름길임을 표방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도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기존 정책들의 성과를 재진단해 보고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들의 실행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흔히 대구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대구 인재들의 역외유출을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외부인구의 유입 또한 적은 것은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는 대구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는 문제와 결혼 및 출산의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의 상황인식은 2012년 정규직 일자리 1만4,000여 개, 복지일자리 약 6만 개로 목표대비 106%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거두고 연간 고용지표 개선율 또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해 지난해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5만 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수치적 성과에 도취되어 대구시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옳은 일자리가 없다고 체감하고 있고, 대구시는 명확한 대책 없이 몇 가지 지표의 개선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통계지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과, 둘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와 창업의 활성화, 셋째 대구시 일자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대구시는 일자리관련 통계 중 비율 지표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구시가 내세우는 지표인 2012년 통계청의 고용률과 실업률 부문에서 고용률은 전년대비 1.4% 증가로 증가율 전국 1위이고, 실업률의 감소율도 전년대비 0.4% 감소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들이 우리지역의 인재유출을 근본적으로 막는 구조로 변화된 지표인지 대구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신호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관련 정책들과 일자리 문제를 체감하는 구직자들 간의 인식이 다르고 결과 또한 다름을 알고 관련 내용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역 일자리문제의 결과변수인 지역 청년들의 역외 이동내역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역으로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의 인재유출은 2000년도 이래 심각해져 왔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내용을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해서 검토하면 2000년도의 15~19세 인구는 2010년에 25~29세 인구로 나타나야 하는데 21만1,000여 명이던 인구가 16만9,000여 명으로 약 4만1,000여 명이 줄어들었고, 2000년도의 20~24세 인구는 22만3,000여 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17만4,000여 명으로 4만9,0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대구의 청년 1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일자리를 구해 그곳에서 정착했다고 인구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일자리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인재의 역외유출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산업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침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일자리문제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취업관련 지표율의 함정에 빠져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구시 청년 일자리의 확보방안 및 질적 측면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청년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로 크게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미스매치는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의 능력과 필요가 인력의 공급자인 구직자의 능력과 필요에 부합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2011년 전국 실업자의 47.3%가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해 발생되는데 대구는 52.4%인 2만4,000여 명의 실업자가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과 지역 인재들의 취업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대기업의 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복지혜택 미흡 등의 문제와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구인난에 허덕이는 실정이고,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인 대기업 유치는 대구시가 2011년 ‘대기업 유치의 해’를 선포하는 등 대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지만 그 성과는 앵커기업이라 할 만한 대기업을 아직까지는 유치하지 못했고, 우리 시가 삼성을 유치한 것처럼 선전했던 SSLM마저도 최근에는 삼성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대기업 유치관련 성과와 앞으로 대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일자리센터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변해도 지속적 추진 시스템은 남을 수 있도록 일원화된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대구시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 및 운영적 측면에서 대구시가 일자리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연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시가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한다면 그만큼 예산과 인력을 할애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취업이 잘되는 서울, 인천 등과 비교해서도 예산의 규모와 지원방향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서울의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올해 5억7,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과 멘토링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또한 7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관련 정보, 멘토링, 취업코칭 등 일원화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시 일자리센터는 운영비 1억2,000여 만원과 일자리 발굴사업에 6,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상담해 주는 수동적 역할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행사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 활용을 통한 성과측면에서도 대구는 2011년 취업률 23.1%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취업률과 2012년도는 25.7%로 취업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구시 일자리센터의 인력구성과 예산으로는 관련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취업편의를 위한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상담 등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대구 일자리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원과 예산을 보강하여 시민이 일자리관련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또한 공공조직의 상대적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 활성화를 위해 상담원 등에 취업자 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었을 때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시에 구직난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도 적합한 인재를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결혼정보회사들이 신랑과 신부의 정보를 통해 상호간의 어울림을 분석해서 이어주고 성공수당을 받는 것처럼 우리 대구시 일자리센터도 지역기업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구직자들의 성향, 비젼 등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성공률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상담사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일자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일자리센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담원들에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내어 진정한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은 바야흐로 취업시즌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졸업생들이나 또 졸업할 사람들이 지금 정말 취업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적성 위주로 지방대출신을 우대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뽑히는 사람들은 보면 결국 아쉽게도 스펙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지금 결혼적령기의 여자 선생님들이 좋은 신랑감을 찾아서 역외로 전근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사태가 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전 시장님 말씀처럼, 또 제 이야기처럼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결혼문제와 삶의 문제로 이어져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분명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종전 시스템대로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혁신도시라든가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앞으로 국가산단 문제라든가 희망적인 모습은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태로 볼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를 책임지시는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한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급박한 상황들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청년층 실업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방도시들이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 부산이 아주 심각하고, 수도권 쪽으로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중에서 좋은 일자리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자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금년도에 당장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몇 만 개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그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이 들어오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2~3년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2~3년 후에는 나타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대구, 부산이 심각하다.” 얼마 전에 한번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고, 구지공단이 들어서고, 국가산단이 발표되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결국은 인접도시인 창녕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보셨죠?

예.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넥센타이어나 세아베스틸은 대구하고 한창 이야기가 잘 진행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 부족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대도시권에 유치할 기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넥센타이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해라든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저번에 포항으로 간 이비덴이라는 회사도 그런 쪽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도시에 적합 직종을 뽑다보니까 대구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도 테크노폴리스에 정밀가공이라든지 공작기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고급인력,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대구시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어야죠. 결국 제가 볼 때는 정보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 착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걸로 봅니다. 꼭 환경문제만 가지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실업의 전체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면 지금 청년실업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 고용률이 3년, 5년 전보다 더 늘어나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취업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졸 취업자들이 수치하고 다릅니다. 50%…

일단은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대구 쪽이 그런 부분이 심각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면서 그런 신규인력에 대해서 고급인력의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보통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승인까지 나는 것이 3~5년 걸립니다. 거기에서 공장이 들어오려면 2~3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차적인 차이로 인해서 지금 청년 고용층에서 증가를 못 보고 있는데 2~3년 후에는 분명히 그런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청년층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취업률은 전국적으로 가장 반등이 심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2~3년 후에?

예.

2~3년 후에는 국장님 어디에 가십니까?

그것은 노동연구회라든지, 우리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연구결과도 나왔고.

대구시 연구결과입니까?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입니까?

국토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보면,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대구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지금 GRDP가 전국 최하위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옳은 직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지표 중에 GRDP가 있습니다만 개인소득과 개인소비는 전국 중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6~7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야 옛날에 우리가 섬유 잘 될 때 그때 조금…

현재 그렇습니다. 개인소득도 6~7위를 하고 있고, 소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지표가.

6~7위 해서 만족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되고 있다?

예.

어쨌든 간에 아직은 우리가 지금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감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통계지표의 함정에는 빠지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인·허가 절차가 참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창녕에 비하면 규모가 40배입니다. 그렇죠?

예.

40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살림은 더 넘지 못하지만 대구시가 예산규모로 볼 때는 유동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창녕 실정에 대해 잠깐 말씀을…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움츠리지 말고, 기업을 유치할 때는 당근도 줘야 됩니다.

예.

투자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또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하셨는데 다른 것은 묻지 않고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 중인 데가 대구시하고 수성구하고 두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대구시가 1억2,0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수성구 쪽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오히려 수성구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위보다 위탁이지만 3,000만원의 예산을 더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시킬 수 있는 자금은 시장님의 결단과 국장님의 여러 가지 건의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의 일용직입니다. 그지요? 계약직, 하루 일급직, 월 3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올라가죠. 그 부분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취업지원센터에도 대구시가 다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과 관과 기업들이, 대학 포함입니다. 대학을 넣어야 돼요.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자꾸 “2~3년 후에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잘못 되어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모습으로 뛰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대구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김의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대구시의 큰 행사 때문에 동분서주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대구시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상 받았습니까? 작년 것을 올해 받았습니까?

예.

지금 254만 대구광역시에 일자리센터 중 대구시가 민간위탁한 데가 두 군데라고 했습니까?

대구시가 한 군데고 구청이 한 군데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구청에서,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하고 주민에게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장·단점은 물론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큰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일자리관련한 구인·구직센터들이 고용노동부에 3개가 있고 구·군이 8개 있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일단 워크넷이라든지 정보 관련된 부분으로 봐서는 민간이 조금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을 양성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민간위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개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시 산하의 단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구인·구직, 또 서로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통폐합해서 제대로 대구시가 주관하는 일자리센터는 무엇인가 정보나 모든 각 구·군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통합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파악하고 분석할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일자리센터가 사실 광역시에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책적 부서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센터는 앞으로 헤드코트(head court)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일자리센터를 구축하려고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시라는 중심에 서서 구·군이나 또 각 단위단체에서 하는 일자리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 산하에 있는 민간위탁 일자리센터라든지 아니면 대구광역시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든지 간에 그 정도는 전부 시스템을 다 파악하시고 또 공유하면서 무엇인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자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자리와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의 숙원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구시 경제를 위해서는 더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돈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계 때문에 여러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서 간단하게 정책적 문제로 시장님 모시고 말씀 좀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앙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우리 대구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한 결과로 점차 좋아지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지속적인 금연캠페인으로 1980년 80%에 달하던 것이 2010년 현재 42% 정도로 감소한데 비해 청소년들의 흡연은 점차 늘고 있으며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경험은 상습적 흡연이 아닌 호기심으로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 한두 번 피워본 정도이지만 이와 같은 흡연의 시도가 장래 흡연으로 갈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흡연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및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2012년 현재 흡연율은 11.4%로 10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0.4% 높습니다. 최근 8년간 연도별 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비슷한 수준이나 여학생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끝에 실음) 아시다시피 흡연은 우리 신체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히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연기 속에는 4,000여 가지 이상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며, 62종의 발암물질 중 1종 발암물질이 15종이나 있습니다. 전체 암 사망의 35%, 그리고 폐암 사망의 90% 이상이 흡연에서 영향을 받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또한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수명 단축효과는 커서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되는 반면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는 8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중독성 때문에 금연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성인기보다 니코틴 중독에 더 깊이 빠지게 되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금연종합대책 발표 등 국가적 차원의 금연사업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흡연예방 및 금연이라는 정책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애써오고 있습니다. 청사, 승강장, 상점가, 대규모점포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의식 개선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성인의 흡연율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은 몰래 흡연을 하거나 담배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등 담배의 위험과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는 흡연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화장실이나 운동장 등의 구석진 곳에서 선생님의 눈을 벗어나 몰래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정작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은 담배연기 때문에 화장실 가기를 꺼려한다거나 교실에서도 흡연 학생들의 담배 냄새를 고스란히 맡아야 하는 등 간접흡연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주변 골목과 놀이터 등에서 등·하교시간에 단속을 피해 흡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곳곳에서도 담배 피는 학생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대구 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정부기관, 민간단체 혹은 개인연구자에 의해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각종 금연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학교의 기존 과목과 접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연령별, 흡연행동단계별로 구분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현재 대구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 금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시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는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하여 학교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는 규정입니다. 교내에서는 아예 금연하거나 굳이 흡연을 하는 교사들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 때를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오늘도 선생님의 단속을 피해 교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피우면 안 된다는 식의 단순한 교육이나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적발하여 꾸중을 한다든지 벌점을 부과하는 등 문제행동 등에 대한 처벌 위주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위주의 단기적 처벌보다는 근본적으로 흡연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 및 교육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흡연의 실태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비해 학교에서의 홍보 및 선도캠페인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 흡연자들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의 여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흡연자의 적발 및 단순히 일회성 처벌을 제시하게 되면 흡연이 가져오는 개인적, 사회적 파장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흡연학생뿐만 아니라 전교생,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학교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꾸준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편, 학부모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에는 가족 및 부모와의 관계, 가족 기능과 가족 간의 상호 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학교에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을 잘 관찰하여 혹시 흡연을 하는 경우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녀들이 반드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으로 인한 개인차원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와 이로 인한 국가차원의 경쟁력 손실을 고려할 때 심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흡연으로부터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관심으로 담배 냄새 없는 쾌적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생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방청을 위하여 북구 노인회 김수웅 부회장님 외 열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흡연 실태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저 자신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교육청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흡연실태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도에 공동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12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흡연율은 전국이 11.4%인데 비해 대구는 10.3%이며 매일흡연율, 그러니까 한 달, 30일간 계속해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전국이 5.4%인데 비해서 대구는 4.7%로 현재 흡연율과 매일흡연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201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현재 흡연율은 2011년 11.4%, 2012년 10.3%로 1.1% 감소하고 있고 매일흡연율도 2011년 5.6%, 2012년 4.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면 약간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근거로 볼 때 학생들의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 시기의 흡연은 신체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히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충분히 성장·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을 함으로 흡연으로 받는 피해는 성인에 비해 더 극심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교육청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억 7,700만원이고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구체적 사업은 금연학교 운영비 1억3,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4,300만원, 흡연예방도우미캠프 운영비 3,200만원, 흡연예방사업지원학교 운영비 1억1,400만원, 지도교사 워크숍 및 직무연수 경비가 4,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존과목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령별, 흡연행동 단계별 등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과목과 연계한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흡연예방사업지원학교 프로그램입니다. 흡연예방사업지원학교는 초·중·고별로 총 50개 학교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존 과목에서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을 추출하고 그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년간 운영한 결과 우수사례는 각급 학교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연령별, 흡연행동 단계별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연령별, 흡연행동 단계별 등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예방교육 중심으로, 흡연자에게는 흡연의 해악 및 금연지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흡연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연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중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예방교육과 흡연예방또래도우미캠프 운영 등을 통해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에게는 금연지도 및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클리닉과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 금연지도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해 대구교육금연클리닉과 금연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교육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대구교육금연클리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7년부터 주 5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대구교육금연클리닉 참가 대상자는 중·고등학생 중 참가를 희망하는 흡연학생으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흡연위해성 실험, 니코틴 의존도 검사, 집단 상담활동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금연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결과 64.1%에서 금연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가 후 39.1%에서 금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3.2%에서 금연클리닉에 참가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금연학교 운영입니다. 금연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연학교는 위탁기관을 공모, 선정하고 금연학교에 참가할 학교를 희망받아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설 로하스교육연구소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년 7월~2013년 2월까지 중·고등학교 28개 교 481명을 대상으로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금연학교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하였으며 금연학교 이수율은 94%인 456명입니다. 2013년에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금연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총 39개 교 53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금연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중학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END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등학교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발한 U-턴프로그램을 각 10회기 운영한 후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제를 활용하여 금연의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는 등 흡연학생의 금연지도를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금연학교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74%이고 참가자 67%가 흡연의 해악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71%의 학생이 금연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33%인 153명의 학생이 금연을 결심하였고, 15%인 70명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인도 니코틴에 중독되면 쉽게 금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특성상 호기심과 모방성이 강하고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에서의 금연은 우리 교육청과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여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적위주의 단기적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흡연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및 교육과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학교 내의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각급학교에서 꼭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로 학교에서 구성원 모두가 흡연할 수 없으니 등·하교 시 학교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학생들의 금연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지역사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이는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시민이 함께 해서 청소년흡연과 관련한 올바른 지역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과 캠페인을 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어김없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생들의 흡연예방과 금연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생들의 흡연예방과 금연문제를 지속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잠깐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학생들 흡연하는 데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실제로 요새 남선생님보다 여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독할 사람이 잘 없어요. 남자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 여자선생님이 남자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 중에 저희한테 부모 제보가 들어와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오늘 시정질문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모님이 고3 학생을 두고 있는데 이 학생이 세 번 징계를 먹었어요. 11월7일날 수능시험을 치기로 했는데 징계를 받으니까 그 부모님께서는 “지금 와서 담배를 끊으라고 해서 끊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담배를 안 피우면 학생이 모든 생활이 불안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학교에서 어쩌다가 걸려서 징계를 세 번째 받았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애초에 담배를 못 끊은 것이 부모 잘못도 있는데 지금 와서 처벌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감되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사실 끊기가 힘듭니다. 일종의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데 지금 담배 피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줘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애초에 시발점을 잡아나가야 됐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께서 대구시 전체 학교에 홍보 또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학교교육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학생들 정서하고 맞지 않는 것이 금연교육하고 성교육입니다. 심지어 뮤지컬도 만들어보고 연극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아이들 생각하고 행태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교육현장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에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이러한 것에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전체학교에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더욱 홍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과 같이 다음에 각 학교별로 나누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캠페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고 같이 호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각 교육청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나누어서 담배 피는 학생들을 사전에 알아서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고 홍보해 나가야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방송 듣는 이 순간에 학생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북구노인회도 와계십니다만 저도 어른들한테 편지를 받는데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니까 전부 학교 밖에 나와서 담장 밑에서 담배를 피운다. 심지어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안 파니까 지나가는 노인을 붙들고 담배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담배를 달라고 하는 아이들까지 있다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지역사회, 가정과 함께 풀어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복을 입고 버젓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그냥 물고 다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10년 전만 하면 담배 피우는 학생이 오면 “이리와. 교복 입고 뭐 하는 짓이야? 몰래 가서 피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붙들려서 맞을 정도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4~5명이 집단으로 모여 담배를 피우면 옛날에는 “담배 피우지 마.”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버젓이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것을 현실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속으로 짐작만 하고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파악해서 정말로 경찰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우리도 적극 하겠습니다만 이제 어른들도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흉악범은 아니거든요. 어른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하면 달려들지만 지나가는 어른들이 서너 분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못 달려듭니다. 이렇다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어른들한테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교의 1차적인 책임은 더 이상 말할 나위 없고 어른들도 방관하지 말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우리 어른들과 학교가 공동으로 폭넓은 차원에서 내년에 대구교육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 5분 자유발언의 건(장경훈·남정달·강재형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재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8월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713만여 명 중 685만여 명이 표1과 같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학생의 96%에 해당하며, 나머지 4%에 이르는 28만여 명의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사라져 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은 끝에 실음) 이 조사는 국회 김세연 의원과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교육부, 법무부, 통계청, 여성가족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의 통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의 표1에 나타난 28만여 명을 개략적,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구의 청소년들도 1만6,470여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은 표2와 같았습니다. 이 표에는 초등학생을 제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2〉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은 학교를 떠난 28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청소년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건전하게 성장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한편 하루 속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 등 교육시설로 복귀해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들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한 그들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겠으나 청소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혼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선표집으로 조사한 대구의 초·중·고등학생 600명 가정의 가훈 제정 활용 현황을 알아봤더니 표3과 같았습니다. 위 표3을 원용해서 해석하면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교육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가훈은 중국 북제의 유학자 안지추가 후손들에게 남긴 유훈서인 안씨가훈을 효시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조 때 최영의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나 밀양박씨의 ‘입은 화복의 문’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언적의 ‘근검절약’, 율곡 이이의 ‘화목과 우애’가 있으며, 남진원과 유최기의 가훈은 유교의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표3〉은 끝에 실음) 최근 어느 대학교수는 ‘Dream i Make i Get i’ 이렇게 가훈을 정하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을 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훈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의 가장 좋은 표본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에 가훈 지도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학교교육을 Teaching과 Guiding으로 대별한다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학부모의 생활지도가 극히 약한 반면 학습지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생활지도의 중추적 활동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에 대한 정보조사활동이고 둘째, 진로정보활동으로서 교육정보와 직업정보, 사회적 정보 등이며 셋째, 생활지도의 중핵이라 말할 수 있는 상담활동이고 넷째, 정치활동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추수지도 활동인데 추수지도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더라도 계속하여 그들의 진로를 지켜보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런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졸업 또는 퇴학으로 학교만 떠나면 끝이라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육을 바란다면 마지막 단계인 추수지도에 힘써 주십사고 교육당국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10회 임시회에서 지적했듯이 국경일 등에 대구시민들의 국기게양 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걱정되는 점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지만 전 국민의 관심사인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 사건과 2013년 평양에서 개최된 아시아 컵 역도대회 때 우리 태극기가 평양 하늘에 게양되고 애국가가 자랑스럽게 연주되던 상황을 회상해 보면 굳건한 국가관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광복절에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한 결과 본 의원의 주거지인 P아파트에서는 80% 이상의 세대에서 국기를 게양하였으나 인근 D아파트의 경우 국기를 게양한 곳이 단 한 세대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아파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그때마다 국가의 중요성을 저는 역설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니 태극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 가정에 태극기를 선물한 결과 출타 등으로 집을 비운 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국기를 게양하는데 잘 동참해 주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제68주년 광복절에 국기 게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4와 같이 낮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표4〉는 끝에 실음) 교육당국의 의지에 따라 국기 게양의 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선험을 통하여 확신하면서 계기교육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복지증진에 힘써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강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는 성장해야 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도로망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생활과 연계된 도로의 경우 미 연결된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수입을 보면 점차 도로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로사업 실행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는 투자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구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보면 도시철도1?2호선 연장과 3호선 건설에 1조6,000억원, 4차 순환도로인 상인~범물 간 도로건설에 4,610억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에 2,730억원 등을 투자하였고, 이와 더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혁신도시 건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2005년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68%이던 것이 최근 7년간 4,612억원의 채무를 감축하여 작년 말 32.6%까지 채무비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예산이 2배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대구시의 재정 건전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성과는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대구시민들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보다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습 교통체증 구간해소와 주민숙원사업인 지역 내 도로개설에 재정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대구시가 거둔 성과에 상관없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숙원사업인 도로는 대부분 짧은 구간이지만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당초 계획보다 준공시기가 연장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도로개설기간이 짧게는 8년, 길게는 11년까지 연장된 도로개설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사례를 보면 관음로~칠곡로 도로개설은 준공까지 11년,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도로도 준공까지 11년,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는 준공까지 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업규모에 비해 사업기간이 긴 것은 시의 재정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4차 순환도로인 앞산순환도로, 도시철도 3호선 등 대단위 투자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에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성 신도시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월성 신도시지역은 여러 곳에 미 연결 도로가 많아 막힌 도로가 많습니다. 이 지역은 1999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용도를 변경하면서 필요한 도로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들이 준공됨으로써 미 연결 도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대구시의 전형적인 행정처리의 미숙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도로개설과 함께 지가상승으로 인해 보상비가 엄청나게 상승되어 도로개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구시가 취득세는 다 받아가고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은 폭 2m, 길이가 128m에 불과하지만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대구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로 매번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상인동에서 왕복 4차선으로 내려온 도로가 태왕아파트 입구에서 단절된 전형적인 기형도로입니다. 이 단절된 도로로 인하여 출·퇴근 시 아파트주변 도로에서 차량이 뒤엉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 국책사업 유치와 함께 매년 3조원대의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건설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이룬 성과만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대구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