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명성
이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0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10월 14일에는 박선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재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고 또한, 지난 10월 15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10시 01분 개의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장 인 사 )
순옥
김순옥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네, 김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옥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순옥
김순옥위원장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 위원장)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선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인 사 )
선길
박선길간사
간사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박선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 위원장)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천군 대표소득 농산물을 보호하여 생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 농가 경제의 안정,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 확산과 전국제일의 명품으로 육성, 그리고 최대산지로서의 위상과 그 가치를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농업보호 및 육성대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는 지원대상 농가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최저가격 결정 및 최저가격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운영재원 마련 및 재원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15조에는 성실의무 및 이행상황 제출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10월 14일자로 제안하셔서 10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박선길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천에서 생산한 주요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산지폐기를 위한 제외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동안 관련부서, 농협 여러 회의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보완하고 해서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자체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먼저 번에 이 조례를 상정했다,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이런 차원으로 시기를 뒤로 미뤄서 오늘에 이렇게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세밀한 검토는 안했더라도 일부 검토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지원대상 품목이 애호박하고 오이, 두 종류 외에 다른 것을 혹시 검토하거나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신선채소 생산 중에서 호박이 재배면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오이, 토마토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토마토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치법안이 저희에게 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하지만 토마토는 광역단위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역본부 연합사업팀에서 하는 거로 해서 토마토는 광역단위 자조금지원 사업으로 저희한테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강원도에서 자조금 제도를 토마토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고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도도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애호박하고 오이는 과잉생산 또는 판매가가 너무 낮아서 생산자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주로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접했지만 다른 품목으로 화천에서 재배하는 품목 중에 혹시 또 산지폐기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토마토가 30톤 정도가 폐기된 적이 있었고요, 호박 이외에는 다른 품목은 폐기 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토마토 그때 2010년도에 30톤 폐기될 때는 도로부터 자조금 수혜를 받았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 때는 자조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손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해도 농가에서 큰 부담이, 또는 불만이 없다 이거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그렇게 돼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화천군에 각종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위원회 구성할 적에 군수가 들어가는 예는 우리 공직자들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단체장은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하고 처리할 일도 많은데 이 조례관계 때문에 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군수가 들어온 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조례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게 맞고 군수가 만약 위원장으로 들어오는 조례를 부득이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천 관내에 의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경찰서장, 교육장이 들어간다. 사단장이 들어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혹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번 농업관련 조례, 지금 현재 이 자조금부분에서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이런 부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련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죠? 한번 답변해 보시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추가로 여기 5조에 집어넣으면서 사실 군의회에 위원님이 한분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가 위원장을 군수님으로 협의가 돼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부군수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이재원위원
이건 부군수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다음에 4항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의회 위원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화천농협장, 간동농협장 농가 대표 2인,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센터의 소관업무 과장, 지금현재 농업지원과장님이 되겠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총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일곱 분.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이 숫자로 하게 되면 8명인데 여기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업무 과장으로 해서 한 분이 들어가는 거로 하고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걸로...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이 10인 이내이니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안돼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안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10인 이내라는 이런 문구를 다시 삽입시켜 갖고,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딱 7인이라고 국한하는 것보다 8인이 될 수도 있고 9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게 일반 민가에다가 지원하는 자조금에 준하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도와주고 지원해 줄 때 대체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관. 그러니까 공직자들과 일반 주민, 관과 민의 구성이 50:50 또는 민간이 50%를 조금 상위에 넘어야 된다, 입법 조례를 만들 적에 그러한 의견서들이 중앙에서 아마 지침서로 내려와 있는 것도 혹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관에 계신 분들이 많고 민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보면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해당 농가나 문제가 발생 됐을 적에 피해가 발생돼서 좀 도움을 받을 때 이때 목소리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 한번 피력해 주시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에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있고 자조금 농가자체에 자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게 저희가 지침을 줄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 자체에 양계농협에서 작목반 대표를 전부 여기 참여시키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견의 충돌이라든가 1차적으로 자조금 위원회에서 의견이 취합돼서 올라오는 부분으로 저희가 양계농협에서 작목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분씩만 해서 두 분을 본 위원회에는 구성하게끔 협의가 돼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농가들의 뜻이, 농가대표 두사람의 종합적인 의견을 갖고 와서 제시할만큼 의견수렴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농가대표 2인의 의견서만으로도 상당히 미약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물론 이렇게 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너무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10인 이내로 수정안에 그 내용은 위원회 구성 그래 가지고 본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꼭 삽입될 수 있도록 수정안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 회의를 많이 거치셨다고 그랬는데 990㎡이상 재배하는 농가. 그랬는데 이 농가를 단순히 이렇게 했을 때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거나 농민을 증명하는 어떤 증명서류도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990㎡이상 재배하는 농가 이랬을 때 별 문제 발생이 안될까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 품목은 호박,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출하가 없고 거의 농협을 통해서 개통출하하고 가락시장이라든가 대규모 물류로 바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이리로 거치지 않으면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구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나중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 구분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분쟁이, 990㎡라고 면적부분에 대해서 농지원부에 딱 기록이 안 돼 있고, 왜냐하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올해 제가 오이 호박은 1,000㎡를 경작합니다.”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본 조례에 보면 사전에 농협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농협에 사전등록이 된다 이거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신청, 제 7조에 보면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나 단체는 개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해서 농협장에게 제출한다. 우리 기술센터에다 제출한다 이러지 않고 농협에다 제출한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지금 자조금 위원회가 지역별로 화천권하고 간동권이 당초에 검토되다가 지금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별로 현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통합취합을 해서 신청을 받고 산지폐기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군에 그 사항을 보고하게끔 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원결정을 해주는 이런 절차로 준비했기 때문에 농협장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관리·감독도 해야 될 텐데. 이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결국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조례상으로 농협장에게 위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나중에 결산서라든가 결과보고서나 우리 군으로 넘어올텐데. 기술센터의 역할이 좀 미약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주도가 돼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 15조에 보면 이행사항 제출이라 해서 생산자단체나 농협장은 추진단계별 현지확인을 하는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제출된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해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이중 중복 예방책 같은 거는 돼있습니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우리 별도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것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거하고 이중적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농가나 단체라고 나와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단체가 지금 현재 애호박이나 오이, 단체농가로 재배하는 곳도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호박, 오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가 일부 상서면 쪽에 생겼다가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호박, 오이도 어떤 자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체라는 표현을 저희가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마을기업 아마 이렇게 되고 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협동조합까지 가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고... 좋습니다. 대충 이렇게 잡았을 때 3년간의 최저금액을 환산해 갖고 50%를 지원해주는게 되는데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추상적이지만 1년에 어느 정도 농가에 도움갈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 같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2011년부터 3년의 개통출하실적을 보면 오이가 평균 44억, 호박이 80억 내외. 그런데 오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경작 패턴이 상당히 심합니다. 3년 있다가 지을 수도 있고 1년 짓고 또 안짓는 농가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20%정도의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총 출하금액이 14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는 7,000만 원 정도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폭락에 대비해서 7,000만 원정도. 군비가 출연낼 거 같다 이거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 적용은 안됩니다만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가 도 자조금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도 자조금에도 우리 군에서 출연내는게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얼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35% 출연하고요, 도비가 15% 출연해 가지고 50% 맞추고 점차적으로 도비를 더 늘리는 쪽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도에서는 그건 부당한데... 15% 자기들이 투자해주고 기득권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생색 내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35%나 하는데?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데는 각 지역 농협에서 사실 의견제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여를 각 농협별로 하느냐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광역사업으로 규모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서 시군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걸로...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조례가 모처럼. 타 시군에서 만들어진데가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품목은 다릅니다만 전국적으로 5개 시군정도에서...
이재원위원
강원도는 없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강원도는 저희 화천이 처음입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화천이 최초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례라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조례는 처음에 만들 때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시행을 해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고,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도록 이부분에 대해서 신중과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거에 대한 수집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부 수정안대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궁금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이재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셔서 인지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3조 적용대상에서 아까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마토, 고추 같은 것에 대한 제외한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 토마토 농가와의 대화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의나 질의사항은 없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토마토 농가는 사실 애호박, 오이 자조금 지원조례를 협의하기 전부터 토마토는 이미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도 이 부분을 광역으로 갈 것이냐, 지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토마토 영농법인에서도 신중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
신금철위원
도 자조금으로 하는 걸로.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도 자조금으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신금철위원
토마토 농가들은 도 자조금으로 가는게 오히려 다 낫겠다. 토마토 농가들의 의견은 이렇게 반영이 됐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하자면 본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등록을 장려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11조에는 추진위원회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14조에는 비밀유지 준수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강원도에서 두 번째 발의된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자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10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에 기증활성화는 물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기증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장기이식율로 인하여 이식대기자는 평균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장기기증 장려시책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검토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증명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등록기관입니다. 만약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등록표증을 해줍니다.
신금철위원
표증이 있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12조. 여기에 화천관내 주차 요금을 좀 무료화 시켜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과 공립유공재단 법률을 비교평가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거 같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진단하고 예방접종하고 무료진료 이것만 지원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금철위원
관내 최하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신금철위원
이것도 상당히 장기를 기증해서...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주차료 수입도 사실 많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신금철위원
그래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신금철위원
이것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제안자로서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신금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 과장님의 주차비 부분에 대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삽입시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차비 해봐야 몇 푼 나오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장기기증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는 대체적으로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다 주차료 면제들이 포함도 돼있고 이게 다른 거에서 면제를 시켜준다는 거에 대해서 큰 뜻을 두고 있는게 아니라 확산을 좀 시켜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듯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기증해 주는 그러한 좋은 취지의 전래를 남기기 위한 취지로 생각한다면 신금철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비 감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군 제정에 큰 부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장기기증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염두 해두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조그만한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이거는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도 가능 할거 같은데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이재원위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이재원위원
지원에 관한 내용에 보면 주차료 감면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삽입하는 걸로 수정동의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신금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신금철위원
과장님 다른 곳이 아니라 화천 관내에서만이라도 좀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기증자가 기증한다는 장기가 어떤 장기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것이 장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간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화천 관내에서 장기기증자가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이게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이 개정이 되가지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누계로 화천군에서 장기기증을 희망한 사람, 기증은 안되고 내가 뇌사에 걸렸을 경우에 장기를 기증한다. 이렇게 희망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8명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다른데 가서 한 거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장기기증센터에다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작년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새로운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서 이 가운데 지방자치회에서 조치해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령의 임의에 따라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조례명은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고요, 구성에는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직 임명은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사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단체 또는 심의단체에서 하는 운영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그밖에 아동복리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고요. 구성시기는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 아동 친권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했는데 결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연도별 아동복지정책, 아동보호조치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아예 지침서가 내려왔죠?
성일
허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것을 그대로 준용해 갖고, 2013년 올해서부터 시행되는 거죠? 작년에 결정이 나서.
성일
허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결정이 돼갖고 이제 지방자치조례로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한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구성 비율도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일부 이 조례를 만든 곳에 보면 제2조 구성에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이건 이견은 없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도 대체적으로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으로 된 곳도 다수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이 위원회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모순점이 있다. 따라서 위원장은 군수로 결정을 해도 무방하지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거로 하고 부군수를 빼는게 어떤가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삭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으로 지명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재원위원
네.
성일
허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요, 맨 뒷장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특별히 없는데요, 큰 무리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할 적에 군수, 부군수가 다 들어간다는 것,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또 한사람이 빠진다는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군수는 빼고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고 동의를 해주시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원 위원님께서 구성에 관해서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덧붙여본다면 군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을 두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일
허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조례하고 틀려서, 내용이 물론 집어넣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만 여기는 아동복지, 아동에 관한 풍익홈이나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이기 때문에...
신금철위원
전문지식을 가진?
성일
허성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에 전문지식인이 와서 하게 된다면 의장님이라는 문구는 꼭 안넣더라도 의장님이 여기를 통해서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 6항,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8.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9월부터 발행되는 화천사랑 상품권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다되어 가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7조의 상품권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인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 및 상법 제64조 발췌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상품권법이 1999년 2월 5일에 폐지되었으며 상품권표준약관은 1999년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된 약관이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2000년 9월부터 저희가 한국조폐공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된 약관을 정해서 5년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내년도 9월이 되면 5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한 1억 4,000됩니다. 이게 내년 9월로 해서 1억 4,000정도 되는 금액이 군 세입조치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애향심결집과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발행되는 화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조례가 늦어진거네요?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 네, 죄송합니다. 늦게 됐고요. 96년도부터는 1년에서 3년 시효로 된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9월부터 공정거래에서 승인된 표준약관을 전부 다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상품권법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상품권 표준약관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민법에는 10년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상의로 인한 채권소멸은 5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민법에 10년으로 하는 일반원칙이 있지만 상법 제64조에 의해서 5년으로 단기시효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법을 적용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5년으로 해서 계속 상품권을 발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가 다시 일부개정 조례안이 들어와가지고 생각이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역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럼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지역으로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내면, 다목리, 산양리 이런데 페스티벌 할 때도 그렇고 군부에도 그렇고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상품권이 그 지역에 어느정도 줬다 그러면 그 상품권이 거의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지역축제에 안되고 있더라는 말을 나가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조폐공사에서 찍다보니까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목리에서 페스티벌하는데 상품권이 어느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이 거기에 다 쓰여져야 그 지역경제가 사는데 거의 상품권이 안들어온다고 해요, 어떻게 된건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게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13년 9월까지는 108억 원어치 화천사랑상품권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NH농협 대행판매는 농협에서 하고요, 2009년도부터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4년 9월이 되면 5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8억에 대한 1억 4,000. 1%정도 되는 돈이 사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권은 저희가 예치를 해서 농협에서 돈을 주고 상품권으로 가지고 와서 페스티벌이라든가 쪽배라고 군부대 나눠줬다 하더라도 거기서 들어오지 않은 돈이 1억 4,0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내년이 5년이 되기 때문에 되면 1억 4,000은 군세입 기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래도 아직 1억 4,000이 안 들어왔다고요?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그래서 올해 13년 1월부터 9월까지 12억 판매가 됐고요, 96년부터 13년 9월까지는 108억 원어치가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이 시중에 팔려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과장님 이거 그 지역축제 할 때는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할 수는 없나요?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지역민들이 가는데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정도 얘기를 들어서 알더라고.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상품권이 NH농협에서 판매되는게 교육청에도 가져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다 백텍을 안받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백텍을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하면 독려도 하고요, 가급적으로 우리 읍면에서 행사나 거기 있을 때는 거기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좀 유도를 많이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우리 지금 상품권이 5,000원, 10,000원 두가지 발행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올해부터 3,000원 짜리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늘어서 3,000원, 5,000원, 10,000원 권 이렇게 3종류로 분류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3,000원, 5,000원, 10,000원 짜리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상에 안들어가고 시행규칙으로 갑니까?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시행규칙은 안하고요, NH농협하고 발행할 때 그렇게 계약약관을 써가지고 올해 3,000원 짜리를 하나 더 발행토록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별도로 돼있거든요? 맨 끝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조례는 대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시행규칙에 대한 얘기를 꼭 삽입시켜놔서 시행규칙도 조례에 준하게끔 우리 입법 창에 기록을 남기거나 띄우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대체적으로 5,000원, 10,000원 권을 발행한다. 이런 것은 조례상의 명분이 안돼있을 때는 시행규칙으로 가거든요?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시행규칙으로 가는데 시행규칙에 5,000원, 10,000원 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지금 3,000원이라고 그러셨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럼 시행규칙도 개정을 해놔야 되지요?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시행규칙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3,000원 짜리가 되면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집행을 해야지,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발행을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화천군에서 발행한 총액이 10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저희들이 현재 70%이상을 사용하면 잔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조례상에는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30%정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잔금으로 준다. 잔금으로 돌려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느정도 집계가, 대충 어느정도 잔금이 나간다. 이런거 혹시 아시는게 없나?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나오는게 개인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가져가서 어디가나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가도 70%이상이 되면 거기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개인 상거래기 때문에 70%가 넘게 되지 않으면.. 10,000원 짜리를 예를 들면 물건을 70%까지는 가져가야 나머지 3,000원을 가져가지 일반상가에서는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주목적은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 상품권이 100%다 소진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훨씬 더 될텐데, 그래서 30% 백화점하고 저희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상품권하고 같이 동일시 취급한다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상품권발행에 관한 운영조례안이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일부개정 지금 들어오는 거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1996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13년까지...
이재원위원
2009년도에 개정?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부터 유효기간이 5년짜리가 발행 되고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례를 줄 적에 오타가 안나도록 하셔야 되는데 위원이, 저희가 보다보면 내용에 갑자기 조례 제정이 2009년 7월 20일이다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좀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아까 페스티벌에서도 1억 얼마가 안 들어왔다고 하셨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전부 다입니다. 군부대, 특히... 예를 들은거고요. 저희 공무원 봉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것도 있고 기관에서 사가는 상품권도 있고 페스티벌도 있고 같은 쪽배축제 때도 전부다 나가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으로 작용을 하기위해서 어찌됐든간에 군민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발행기관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상품권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품 축제를 한다거나 경품도 제공해서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어떤 이벤트 상품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한테 일정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되려 물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도. 이왕 이렇게 조례개정이 들어와서 저도 본 사항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예전에 잠시 접하다가 다시 보니까 새로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 경품이벤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사실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상품권 발행하는데 조폐공사에다 하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위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예산을 얼마 정도 여기에 줘야 된다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조례사항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만약에 미흡하다면.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상품권으로 발행하는데 이번에 3년치 사용할 거를 1억을 써야 된다, 상품권 발행하는 돈이. 그러면 그 1억을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면 이게 일반감사부서나 상급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조례내용에다 상품권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삽입시켜서 원래 들어가야 합니다.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다음에 검토 드리고...
이재원위원
보고서를 다시 해갖고 삽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이벤트 그 부분도 곁들여서...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이벤트는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관, 사회단체를 홍보를 해서 그 기관, 사회단체가 많이 사는데 그 이벤트를 찾아봐서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고 다시 또 개정을 해서라도 한 번 시행 해보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청과장들의 직급조정을 통한 직재를 개편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지역실정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과장의 직급조정에 따라 부서 직재순을 기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자치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순에서 개정요구는 기획감사실, 관광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자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개정을 하고자합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의 발췌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자치과가 6월 13일, 7월 25일 의회 수정의결 되어 2013년 8월 13일에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10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장의 직급조정에 따라 직재순을 새롭게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제정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광정책과를 기획감사실 밑으로 조정을 한다. 과장님 이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3번째죠? 조례에 우리가 심사했던 것이 3번째인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올 6월 10일 날 저희 200회 화천군임시회에 저희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고요, 그거와 같이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일부개정을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부결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5급으로 하고 관광정책과장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먼저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그때 당시에 부결되었고 먼저 8월 13일 날 저희가 상정했을 때도 저희 안전행정자치과만 됐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신금철위원
네, 안전행정자치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성을 가지고도 얘기하지 않나요?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던 게 인접시군에도 관광정책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부다 어디 남쪽지방에는 주식회사 무슨 군도 있듯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을 해주셨고요. 이번 기회에 행정기구 정원조례하고 맞게 개정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의 중요성은 대단하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정책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관광정책과가 앞으로 나온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해봤습니다.
신금철위원
이제 입법예고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신금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저희로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을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인정이 안되는 것은 의원님들의 생각도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기 11월 달에 다시 한 번 하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글쎄요. 4급, 5급 되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기구가 2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주민복지를 향상하는 거에선 상당히 중요하지만...
신금철위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금 같은데는 대부분 의존하는게 국도비, 국비가 많이 보조되고 국도비가 더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관광정책과 같은 사업을 보면 모든 우리 정책이 수반되는 것을 군의 지역특성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다니고, 그 밖에 중요성이 생각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관광정책과가 과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 중요성도 말씀하셨지만 중요성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술문학관이나 이런 곳은 문학 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동촌리에 있는 수달연구센터 하는 것은 환경과 같은 데로 넘기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지금 포커스가 환경보전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관광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포커스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관광정책으로 붙여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심도있게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번째로 의회에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질 때 입법예고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약 부결이 되거나 보류 됐으면, 보류도 대체적으로 부결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입법예고는 어떻게 되는거죠? 입법예고는 살아있고 조항만 부결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실이 혹시 아시면 답변을 주시죠.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갑작스럽게 물어보셔 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결이 됐는데 수정된 사항이 없이 다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글쎄요. 이건 사례도 보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요?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본 위원도 어떤 법령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 살펴보지 못했는데 조례가 심의하다 부결이 됐다. 그러면 입법예고도 동시에 부결이 되다시피 또 입법예고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들어오는 것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들어온 거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먼저 한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전행정자치과나 이때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은 따로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이재원위원
아니, 과장님. 첫 번째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는 입법예고를 안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돼서 결국은 의결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 안전행정자치과라는 과명칭 변경과 더불어서 재상정 됐을때는 물론 입법예고기간은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입법예고를 안한 것을 그것으로 준용한다. 과연 이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안건을 더군다나 법률안을 의회로의 심의요청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통고하는, 그러니까 결정이 나서 저희 의회로 넘겨주는 기간 몇 일 전으로 돼있죠? 이거 혹시 아십니까? 전문위원실 아시나요?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5일입니다, 5일.
이재원위원
5일 전에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자치법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치법규에 5일전에만 주면 된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거기 약간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원칙대로 짚을 것은 잘 짚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물론 완벽하진 않더라도 배워가는 입장을 찾을 때 의회가 회기를 앞두고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할 때 대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때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심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 없었던 게 의회가 열릴 때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혼선이 빚어지지 않느냐 이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상, 물론 의장님의 직권에 의해 가지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것은 의회에서 동의한 것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아시나요? 전문위원실이 잘 아시나? 의견 한번 주셔 보실래요?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결격사유가 된다고는 생각 안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 회의 때 별도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특별히 간담회 때 따로 보고를 안드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금 모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앞으로 좀 개선해가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제가 여러방면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360조 원이 잠정 국회에서 아마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 340조 원정도 된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이 복지 예산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50%, 약 반을 차지한다는 게 지금 눈앞에 금방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앞으로 연도를 거듭할수록 업무는 더 방대해지고 또 결과적으로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지방자치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가 바로 주민생활 지원과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신금철 위원님도 일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만, 관광정책과가 주민생활지원과보다 업무상으로 또는 직재상으로 상위부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탄생을 하셔갖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관광업무를 군정기조에 우선으로 삼겠다 이랬을 때는 아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현 단체장께서는 3선 마감을 하는 입장이신데 직재를 더군다나 개정을 해서 관광정책업무를 더 키우겠다, 사실은 떠나시는 단체장님이 야심차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직재개편안이 과연 군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다짐 또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일부로 조례를 통과 못시키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조례안이 어찌됐던 직재가 이렇게 일부개정 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겠죠? 이게 의회를 통과하면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지 지금 당장 바꿉니까?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공표한 날부터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직렬은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가지고 논하지 않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임기를 보더라도 그렇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지금 4급 대우를 받고, 4급이시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서기관 직위를 받고 계신 분이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분을 다시 격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공표가 돼서 바로 들어간다면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렬 불부합이 될 순 있다 하더라도 조례만 했지 업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찌됐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12월 말까지는 그 직위를 유지해가겠죠?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는...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재원위원
이번에 통과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군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회기, 다음 정례회에서 그때 결정이 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가 가장 바람직한 집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신금철위원
네, 조율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 중이던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의견개진이 필요함으로 모든 안건의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친 후 맨 마지막 안건으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테마문학공원 조성을 통한 전국 유명문학인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이미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성하는 감성테마문학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안 제1조와 2조이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4조와 5조에서는 문학공원 업무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다음에 안 6조부터 12조까지는 문학공원 개관 및 관람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13조에서는 문학공원 소장품의 기증 및 전시물 관리사항을, 안 14조에서 18조까지는 문학공원 위탁 및 사용수기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19조부터 23조까지는 문학공원 운영지원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24조에서는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준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화천군 재무회계규칙,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는 완료했습니다. 붙임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5일서부터 25일까지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3년 10월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감성테마문학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던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인데 우리 지금 시설이 어떻게 돼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다 화천군 소유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화천군 소유로 돼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외수 선생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던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인에서 지속해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문학공원이나 전시관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문화월 사업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저희 화천군은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 모범사례가 돼서 타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 오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그런 감성문학관이 될 겁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사단법인을 지금 해놨다고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면 이 분이 운영을 못 할 시에는 사단법인에서?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사단법인에서 상임이사라는 걸 뽑아서 계속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내려갈 겁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자제분도 거기 있던데...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자제분도 지금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렇죠, 이사로 돼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면 자제분도 거기에 이어서 할 그런 가능성이?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야지만 이게 계속 연관성이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우리 거기에 대한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더 남았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70억 정도 사업은 다 끝났고, 문학관까지. 정병국 문화부장관이 있을 때 국비 10억이 내려져서 도비하고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20억이었는데 거기에서 바깥에 비지터센터 판매장 만든 것이 3억 정도 들었고요, 지금 15억 정도가 남아갖고 공연장하고 감성공원 같은 거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15억 정도 남은 거로?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럼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겁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3조 9항을 보면 단체라하면 10명이라 한다 그랬는데 10명이 좀 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원래 다른 곳은 20명짜리도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는 10명으로 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관람료, 수익금은 어떻게 하실거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야하는데 지금은 인건비 3명을 지원해주고 해설사 1명을 지원하고 전기세를 내주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사회복지관 같은 위탁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탁을 할 때 적정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감정을 해갖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위탁을 하면서 그 수익금은 우리가 들어오든가 그건 상계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이 그곳에 잡히면 그만큼 우리가 위탁금액에서 지원금액을 감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위탁금이 더 많을 때는 우리가 군수입으로 잡고, 남는거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협약을 맺을 겁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없어가지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부수적으로 자체규정을 저희가 만드니까...
종화
주종화위원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규칙은 있고요. 또 자체규정을 만들게 돼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다음에 소장품 기증서, 여기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조례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 그 소장품이 어떤거인지 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조례가 되고나서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을 존경합니다만 고가품, 아무리 사단법인이고 자제분이 거기에 이사로 돼있다 그래도 사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고가가 됐을 때 그런 물품은 뺐을 때, 그래서 지금 정해놓는게 조례 만들기 전에 그 물품의 기증서를 받아 놓는게 거기까지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 기증서는 그런 기증서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문학관에 전시할 거를 기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럼 이외수 소장품은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 양반은 문학관을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있는 한까지는 계속 자기가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 자기는 떠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사람을 붙잡기 위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럼 그분 작품은?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분이 떠나면 이제는 이외수 문학관이 아니라 다른 문학관이 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종북얘기 나오고 진보 나오고 혼외자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많았지만 그런걸 다 감수하고 우리가 컴프러치 하는 이유가 그분이 관광자원으로서 우리 화천군의 훌륭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거기에 감성테마마을을 만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 군비나 국비나 투자를 했을 때에 우리 국가재산, 군민의 재산, 혈세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소장품을 어느정도는 맨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조례 만들기 전에 그런 거는 어느정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 작품도 떠나시더라도 우리한테 아니면...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런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분에 대한 의심을 하고 폄하하는 거라서...
종화
주종화위원
아니, 의심을 하는건 아닌데.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 화천군 관광자원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 잡고 100년, 200년을 가는게 제 목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증품 하나 갖고 뭐 달라, 말라 이렇게 서로 다퉈가지고 괜히...
종화
주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를,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어차피 자제분도 여기 있을거고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화천군에 이렇게 몇 점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하거나 군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분은 줄 생각도 안했는데 자존심이 깎이면 그건 서로 흠집이 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종화
주종화위원
그러면 그 분은 영원히 여기 있으리라고는,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 분의 사단법인이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년, 200년을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테마자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로 이외수 문학관을 만들었는데 화천군하고 감정이 상해서 나갔다하면 그분은 사회적으로...
종화
주종화위원
그렇겠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덕인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안하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러십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종화
주종화위원
네. 과장님 믿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나중에 또 보충수정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만 믿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수정할게 있으면 좋은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증품을 기증을 할 때 받는 기증서는 다른 분이...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문학관에다가 기증을 하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이외수 문학관이라고 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문학관이지만 이외수 선생님 작품만 놓으면 식상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특별전을 많이 기획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인이라든가 예술인, 미술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특별전시전도 갖고 그럴 계획을 갖기 때문에 아마 기증품도 꽤 들어올 겁니다.
신금철위원
2조에 보면 문학관이라고 돼있잖아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이외수 문학관이라고 정식으로 써져 있지는 않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조례에는 그냥 문학관이고요, 거기에만 이외수 문학관이니까 만에 하나 그분이 떠나서 다른 문학관이 생기면 명칭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포괄적으로 문학관으로 했습니다.
신금철위원
2조에 보면 문학관, 모월당, 문학, 산책, 노동, 인제 이건 전부 화천군에...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모든게 다 화천군 재산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아까 주종화 위원님 생각처럼 혹시 이외수 선생님이 “이러이런 것은 화천군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어떤 서로간의 자존심 문제 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몇 점 정도는 화천군에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두 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했으니까 이게 아마 그쪽으로 전파가 돼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길 바라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여기 조례에는 그냥 문학관으로 돼있는데 그전에 의원님들도 먼저 이런 토론을 할 때 이외수 문학관보다는 감성마을문학관이라든지 감성문학관이라든지 이외수 자를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그 때 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조례에는 그 내용을 뺐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시 기억이 나고, 2조에 문학관 이렇게 되는 걸로 하고. 4조에 소장품 보관, 진열, 수리 이런 부분은 거기에 나온 수익금 갖고 하게 됩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작년 8월서부터 올 9월까지 3만 4,5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를 받아보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오픈이 돼서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은 2,000원 씩 잡아도 7,000만 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인건비 3명 지원해주는데 한 3,500 ~ 3,6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세까지 해서 거의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흑자가 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데 어느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냐, 인건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를 좀 나가다가 나중에 만약에 5만, 10만이 오면서 이게 책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 판매도 있지 않습니까? 기념품. 그런게 총괄로 해서 흑자로 변환되는 시기부터는 지원 안해주지만 그전까지는 일부 보조를 해줘야겠다 생각합니다.
신금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3조에 기증 및 전시물 관리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작가님이 우리 감성마을에 작품을 기증할 때 그 작품은 우리 군 것이 됩니까? 아니면 그쪽 이외수 선생님 작품의 소관이 됩니까? 그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군수에게 별지 2호 서식외 소장품 기증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거는 화천군수가 됩니다.
신금철위원
군수, 군의 소유가 되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 대신 거기에다 전시하는 목적이 됩니다. 목적을 거기다 달아서 합니다.
신금철위원
그것은 우리 화천군 것이 되는거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신금철위원
네, 13조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감독이 됩니까, 아니면 관리자가...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리자가 담당과장이니까 제가 우선 되고요, 군수님이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당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크게 불편한 점이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시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전혀 없고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좀 다목리가 발전되고, 상서면이 발전하고, 화천군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금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소관 업무과장님으로부터 청취 잘했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청취 잘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랫동안 기대를 한 조례가 틀을 갖춰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몇 가지 피력해보겠습니다. 적용범위에 살림집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련부대 시설로? 그렇게 들어가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몇 조죠?
이재원위원
제 2조. 살림, 숙소 쓰시는데는 관련 부대시설로 분류되면 되겠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인건비를 3명을 쓴다고 그랬죠? 하는 역할이 뭐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전시관 안내하고 해설하고 그런 겁니다.
이재원위원
해설사 한분은 계시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인건비, 그냥 쓰는 세사람. 해설사 별도...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한분은 전체적인 청소고요, 두분은 안내하고 큐레이터 해주고 그런 분들입니다. 이동훈 실장하고 전 실장하고 두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성문학관을 아까 법인체로 만들었다 그랬죠? 사단법인.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법인체 맴버들입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아니죠.
이재원위원
아니예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예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입장료를 받을 때 과연 이 입장료내고 거기까지 올까. 무료관람이 훨씬 더 좋고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이외수 선생님이 어떤 관련 행사를 주최해서 그 행사주최로 인해서 수입을 남기거나 우리한테 수익을 창출해주는 건데 입장료 내기가 좀 거부반응이 있을거 같은데?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이외수 선생님이 책을 한권 사 그러면, 지금 100명이 오면 7~80명이 책을 꼭 사는데 싸인을 해주시고 사진을 하나 찍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책을 사면 싸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면 2,000원도 싸다고 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고 뭐고 유명무실하게 입장료만 안받다보니까 너무 공짜의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한번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데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하여튼간 우선은 해보고, 제가 이번에 의장님하고 유럽을 가봤는데 거기는 전부 8불 아니면 12불이예요.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8,000원 씩 받는데도 내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가야하니까 이번에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꼭 해보고 싶으니까...
이재원위원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김유정 문학관 촌장하시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거기는 전상국 선생님.
이재원위원
전상국 선생님 계신데, 거기 입장료 받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거기는 무료입니다.
이재원위원
무료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박경리 문학관도 무료라는데?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거기 2개만 무료입니다.
이재원위원
하여튼 돈을 받아서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없이 좋은 거고 알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다음에 제 5조에 문학공원의 관리운영권을 위탁주라고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얘기가 좀 어렵고. 이랬을 때 어찌됐든 체결을 해서 수익자한테 위탁을 준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 정도는 받는 절차가 좋지 않겠나?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는게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저희는 훨씬 좋죠.
이재원위원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접수된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의회한테 임준 받는 절차를 꼭 삽입시켜 갖고 수정안으로 넣으셔서, 그러면 좀 조례가 모양새가 완벽하게 잡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제안해주세요. 저희들 수정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의회 동의 받는 걸 수정안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 조례가 규칙이 아직 안만들어졌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규칙은 만들었어요.
이재원위원
만들었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규칙은 의회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래도 저희한테 지금 말씀을 혹시 주실수 있나요? 규칙이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럼 시설 사용료, 관람료 이런 것까지도 별도로?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됐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2일을 쉰다는 거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는 쉬기는 하는데 열어놓고 이외수 선생님만 안나오는 겁니다. 아까 한 실장 두분이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해요. 월요일, 화요일도 사람이 꽤 많이 오니까.
이재원위원
그다음에 제 16조를 한번 봐주세요. 위탁계약 체결에 보면 16조 3항에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굉장히 길거든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타 문학공원이나 그런데도 다 5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시도 하고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1~2년에 바뀌어 버리면 그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5년으로 해 놓은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한 3년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3년은 하다보면 후딱 가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을 하니까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잠정적으로 뒤에 첨부서류를 보니까 1년에 비용추계서로 한 7,000만 원정도 계상했지 않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정도면 운영이 일단...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작년에 온 관광객, 작년 8월부터 올 9월까지 온게 3만 4,50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한 건데 정식 오픈해서 알려지면 아마 꽤 많이 더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저도 일전에 조례심사 할 적에 큰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감성문학관 그랬을 때, 과연 감성문학관을 전국에 있는 독자들이 많이 알까, 아니면 이외수 문학관 했을 때, 더 많이 알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외수 문학관이 훨씬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피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분이 더군다나 현존하고 또 활약상이 나날이 우리 화천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눈에 띌 정도면 이외수라는 문구는 결코 빼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갖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더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부가적으로 다목리, 또는 우리 화천에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건물 임대, 주차장 선물코너하고 임대 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장
그거는 지금까지는 무상이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서 계속 무상으로 갈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순옥
김순옥위원장
몇 년으로 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게 기억이 안나는데 한 3년 한 것 같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3년으로?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장
그게 지금 다목리 농·임산물 법인체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장
여름철 기간만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작년서부터 임대를 했나요, 올해서부터 했나요? 이게 건국건강에다 줬다가 그분들이 임대한건 아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아니죠. 마을로 하는 걸로 조건을 했죠.
순옥
김순옥위원장
그래가지고 농·임산물 법인체가 마을기업이 아니거든요? 개인 법인체거든요. 명칭은 다목리 농·임산물 법인체이런데 마을기업이 아니고 자기네 개인 법인체라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제가 한번 여쭤본거예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거는요, 마을에서 공동체가 아니다, 마을기업이 아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지금 당장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을에서 인정하는 공동법인에게 줄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해서 마을에서 건의를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지하고 새로 마을에서 인정하는 마을 기업을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제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계장님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화천군수) 1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 (화천군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과 박선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52,683㎥이며 취득가액은 1억 889만 원입니다. 사업외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서오지리 연꽃단지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서오지리 연꽃단지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으로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노다지 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과 더불어 북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에코로터스 복원사업의 일부로 연꽃단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지를 관리, 조성함으로서 인근사회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성사업 후 지가상승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착수전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12,093㎥와 건물 1동 352.1㎥이며 취득가액은 2억 631만 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축제물품 보관창고 및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축제물품 보관장소 문제점을 해소하고 화천군수의 안정적인 보관창고 확보로 원활한 산천어축제 및 쪽배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물품 보관창고 및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상정근거,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서오지리 연꽃단지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으로 하남면 서오지리 산 9번지 외 1필지, 면적 52,683㎥규모로 취득가격은 1억 88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상정근거,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축제물품 보관창고 부지 매입으로서 화천읍 상리 20-10번지 외 1필지, 면적 12,093㎥규모로 건물 1동이 포함되며 취득가격은 2억 63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잘 설명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저기에 계시는데 거기 국비가 먼저 연꽃단지 조성사업 할 때 잘 안된다고 하더니 그거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219억짜리 프로젝트인데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아직 협의가 덜 된 상태라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못하고 있는데 국감이 이번주에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재원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문순 지사님도 지금 나서서 중재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기 2필지 토지 매입하는데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2013년도.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저희 것 말입니까? 저희 것 ㎥당 1,800원씩이니까 평당 6,000원 꼴로 잡혔습니다. 임야.
선길
과장 이게 임야예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서오지리 임야입니다. 그래서 1억 800정도 소요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잠정적으로.
선길
박선길위원
이게 터널 뚫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터널 뚫는 거하고 인근에 있는 산에서 분할을 해서 안판다고 해서 올라가보니까 거기가 광활하게 평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태탐방로하고 전망대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서로 협의가...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협의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당장 살수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리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거기는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상리 창고 있는데가...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상리창고 있는데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이 건물 사는 겁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건과 신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3차 변경계획 서오지리 단지는 별 이견은 없고요, 토지 취득하는 순간에 우리 사업착수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죠? 터널 뚫는거?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지금 설계하는 중이니까 설계만 나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올해는 안하고 내년 초에 착수...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거는 겨울에도 착공이 가능하니까요.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농협건물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무과장님 답변하시죠?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농협건물인데 이 건물 준공년도가 언제예요? 91년이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91년.
이재원위원
91년인데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조립식이죠? 조립식에 슬레이트 지붕.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이재원위원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벽돌블록입니까?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조적벽돌입니다.
이재원위원
블록이구나. 아, 블록에 슬레이트도 가격이 그래도 100평이니까 서운치않게 나왔네. 이게 자활센터 샌드위치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이죠?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의견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2차회의는 23일에서 29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