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48만 광주 시민 여러분! 송경종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박인화입니다. 광주는 명실공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세계 경제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00여명의 해외 동포기업인들과 3,500여명의 국내 기업인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2015년 하계 U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제관개배수위원회, 2015년 국제디자인연맹 총회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의 글로벌 브랜드는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광주교육의 격은 서서히 퇴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능동적 주인의식으로 동참해야 할 교육 주체들은 분열되어 수수방관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광주의 학생들이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어, 전문성,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소통과 융합의 가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광주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3학년도 수능성적 하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광주 수능성적을 분석해 보면, 표준점수 평균이 언어ㆍ수리가ㆍ수리나ㆍ외국어 4개 영역 모두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성적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수능평균을 볼 수 있는 표준점수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1) 대구, 울산, 전남, 경북, 충남, 제주는 한 영역 이상의 표준점수가 증가해 성적이 상향되고 있는데 반해 광주는 한 영역에서도 표준점수를 올리지 못하고 심지어 외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하향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ㆍ도별 1ㆍ2등급 비율의 변화에서도 타 시ㆍ도가 영역별 상위권 학생수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수리나 영역에서만 현상을 유지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2) 이와 함께 성적 하위권인 8ㆍ9등급 비율은 표3에서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3) 2013년 광주지역 수능성적을 종합해 보면, 전체 표준점수 평균 감소, 1ㆍ2등급 상위급 비율감소, 8ㆍ9등급 하위권 비율 증가, 광주학생 절반이상 중하위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표4에 보듯이 최근 4년간 광주지역 영역별 1ㆍ2등급 비율의 증감율만 봐도 광주의 실력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음을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표4) 이러한 통계에 근거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은 실력 광주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유독 광주시교육청만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ㆍ사립고 간 성적 격차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능결과 또 하나의 특징은 공ㆍ사립성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상위권그룹에서 공립고 학생수가 사립고 학생수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학교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당사자 입장에서는 장래가 보장된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즉 수능이 최대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공저사고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2013년 수능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도달하였습니다. 광주지역 일반계고 공ㆍ사립 2013년 수능성적을 살펴보면 일반계고 1ㆍ2등급 비율은 대동고 27.3%, 대광여고 23.2%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수능 1ㆍ2등급 비율이 10% 이상 증가한 학교도 대동고와 대광여고, 고려고, 서석고, 동성고, 문성고, 수피아여고, 동신고가 차지 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1ㆍ2등급 비율이 순위 상위 20개교 학교에 광주과학고와 자공고인 상일여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계 공립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13년 수능성적에서 광주지역 공ㆍ사립고 간 성적 격차가 여전히 큰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시교육청의 고교강제배정과 평준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공립고 진학을 기피하고 사립고를 선호하는 것은 일반화 된 사실입니다. 입학사정관제 학제 등 대학입시 정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하나 기본 베이스를 수능에 두고 있다는 것과 수능이 스피드테스트에서 파워테스트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수능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공ㆍ사립고간 성적 격차 원인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사립고 쏠림현상에 대한 선발효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공립고를 사립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보다 사립고를 선호하는 학생들을 공립고에 대거 배정하는 성적에 따른 강제배정을 고집하고 있어 고교성적의 하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립고를 상향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공급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정책 방향은 수요자인 학생을 강제배정해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공급자인 학교와 교사가 생산해내는 교육의 질을 높여 수요자인 학생이 공립고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공립고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우수한 교원의 학습지도력을 높이고 학생별 학교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습환경을 개선시킨다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공립고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상향 평준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학교급별 학교별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급별 교과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학교간 학풍과 면학분위기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자율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새로운 정책실험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기본투자를 우선 해야 합니다.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이지만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을 공휴일이나 저녁시간에 학교 교문을 닫고 못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공립고를 꺼려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성적기준으로 강제 배정시킴으로써 공ㆍ사립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평준화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4년 고교배정방식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광주교육청은 고교강제배정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중학교의 내신성적에 따라 공ㆍ사립 고등학교에 골고루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부작용으로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된 학생이 687명이나 양산됐기 때문입니다. A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같은 법인 소속 A고등학교에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B중학교의 경우 인근의 가까운 고등학교 두 곳을 지원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C고등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교 강제배정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고교배정방식을 2014학년도에도 적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 성적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시킨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지지만, 선지원 정원을 40%로 배정하고 후지원에서 60%를 추첨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또 선지원에서 두 개교를 선택하는 방식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후지원에서 우선순위를 없애고 9개교까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만 늘렸습니다. 선택가능한 학교를 기존 7개교에서 11개교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아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후지원학교 수만 늘린다고 학생선택권을 확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4년 고교배정방식 또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전혀 개선된 바 없고, 오히려 학생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적 하향평준화, 공ㆍ사립간 학력 격차 등 실력광주의 위상 추락은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편향된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경기,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교육부와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되 졸업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 내용 또한 보존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수시모집과정에서 입시생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궁여지책으로 수시모집 고3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실시했으나 정시모집에서는 모두 철회하여 오락가락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보류방침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이미 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13년 현재까지 광주지역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64개교, 고등학교 33개교 등 113개교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기에 학생부 기재는 끝까지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일선학교가 그동안 학교폭력학생부 기재를 해왔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을 낙인효과로부터 지켜줄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선학교장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광주지역 고등학교 교장단에 이어 국ㆍ공립 중등교장협의회가 최근 법규대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시교육청의 지시를 거부하고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공문과 시교육청의 보류공문을 일선학교에 동시에 내려보내는 이중적 행태에 대한 실망과 경기도 전북도교육청의 기재거부 방침이 철회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전북지역 교장들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했다가 교육부 징계를 받아 지난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교장 중임탈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타 시ㆍ도 사례를 알고 있었음에도 시교육청은 기재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교육청 엄정 선거 중립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교육감의 재선출마 선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6월 27일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까지 딱 1년여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것은 굳이 선언하고 나서지 않아도 통념상 모두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입지자들도 아닌 현직교육감이 재선 도전의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가장 안정되어야 할 교육 현장이 선거 조기과열 모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년에 없었던 선심성 교장단 해외연수, 시교육청 장학관 「선거법」 위반, 교육정책연구소 개소,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각종 특강 등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짙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직 교육감이 굳이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 먼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유와 교육청이 앞장서 교육감 선거를 조기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후보 양보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최근들이 교육감 그리고 시교육청 간부들이 일부 교육감 후보 입지자들에게 후보 양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교육현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같은 여론에 대해 교육감은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거 중립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옛 선비들은 이하부정관(이하불정관)이라고 하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바로 잡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의심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앞으로 7개월이나 남아있는 시점에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그리고 산하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엄정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광주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선거중립을 선언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기재)

존경하는 148만 광주 시민 여러분! 송경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첨단ㆍ비아동을 대표하는 민주당 김민종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질문드리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기재)

존경하는 148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서정성 의원입니다. 우리 나라는 교육으로 자랑스러우면서 또 교육 때문에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국제학업성취도비교평가 등에서 핀란드 등 세계 최고의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높은 성취 수준을 보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깊이 들여다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규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방과후학교로 또 학원으로 전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만 하는 나라, 청소년들의 학습 흥미도나 행복 체감도 사회적 소통과 협력능력이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나라,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나 성적에 대한 낙담으로 자살하는 초ㆍ중ㆍ고생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 공교육비에 사교육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인당 교육비를 쓰면서도 교육문제 때문에 부모, 청소년 모두가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나라, 지식은 많으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부족하고 그것이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중압감으로 인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신적인 신체적인 요구되는 상황에 있거나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교사에 대드는 행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불만과 증오감을 폭력과 따돌림 등 반 사회적 행동으로 표출하고, 그렇게라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살을 택하고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기재)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송경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과 관계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 민주당 소속 나종천 의원입니다. 장휘국 교육감께서 교육감 취임 2년 차를 맞은 지난 해에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등 공교육의 실현과 청렴한 교직사회, 「학생인권조례」에 발맞춘 민주인권교육 강화 등 3대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교육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서 학교폭력은 늘어만 가고 있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있고, 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던 실력광주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면 배움을 장을 떠나는 학업중단 학생이 광주의 경우 매년 2,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감사 태풍이 휩쓸고 갔으니 청렴도가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친환경 쌀과 관련하여 공동구매 공급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 GAP 인증을 받은 RPC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친환경 쌀을 납품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도 GAP 인증을 받은 RPC에서 생산되는 쌀은 믿을만한 고품질의 쌀로 인정되기 때문에 GAP 인증을 받은 RPC에서 생산된 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의 경우 선정업체 20개 중에서 6개 업체가 GA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경우 GAP 인증을 받은 RPC시설인데도 2013년 2월 선정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님이 생각한 의중과는 다른 선정위원회의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쌀 공급 협력업체 선정기준입니다. 본 의원이 쌀 공급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면 광주시교육청이 잘 한다는 명분이 서고 투명한 선정기준이 될 수 있을까 우려를 표명하면서 쌀 공급업체 선정기준으로 1순위는 광주 농민이 생산한 벼를 광주 RPC에서 가공한 쌀로, 2순위는 광주 농민이 생산한 벼를 전남 RPC업체에서 가공한 쌀로, 3순위에 전남 농민이 생산한 벼를 광주 RPC업체가 가공한 쌀로, 4순위는 그외의 내용으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시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도 흔쾌히 동의를 하시면서, 단 학생들이 친환경농법에 대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면 가산점을 줘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은 소신의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쌀 구매와 관련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2013년도 6월 25일 있었던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회 5차 회의 결과와 2013년도 7월 15일 있었던 6차 회의 결과에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차 회의 결과 중에서 전남농민이 생산한 광주소재 가공업체 생산품 일정량 배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긴급현안질문 때 전남농민 생산 광주소재 RPC업체에서 가공된 쌀을 전남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쌀보다 우선 구매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는 전남쌀과 동등하게 인정만 해주는 식의 일정량 배려로 정리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의회에서 답변한 약속사항을 무시해 버리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 선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세 번째로 6차 회의 결과 중에서 전남농민이 생산하고 광주에 소재한 가공업체의 생산품은 평가 후에 70점 이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구매하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정해 줄 수 없는 나쁜 점수인데도 N분의 1로 선정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만약 점수가 80점이나 90점으로 좋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배려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10년부터 24억원씩을 매년 광주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만큼 광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는 물론이고, 광주지역 가공업체가 생산하는 친환경 또한 선정 순위에 따라서 우선구매를 동의하셨습니다만, 회의 결과 전남 가공업체와 똑같이 N분의 1로 구매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세금을 내면서 운영하는 광주시 중소기업업체이고 정부시책에 따르면서 최고의 품질 GAP 인증을 받은 쌀인데도 전남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보통 쌀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공급협력업체 수 결정 관련입니다. 5차 회의에서는 업체 선정은 10개 업체로 한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6차 회의에서는 공급협력업체 수가 15개 업체로 변경시키면서 N분의 1로 전남이나 광주나 관계 없이 GAP 인증시설과도 상관없이 똑같이 동등하게 구매토록 해서 광주업체의 구매량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가면서 의도적으로 변경시키고 있다면 선정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요?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선정위원들이 결정한 사실이기에 나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감님으로서 시민들에게 너무나 무책임한 내용입니다. 5차 회의에서 10개 업체로 선정했던 내용이 다시 6차 회의에서 15개 업체로 선정키로 바뀌면서 광주업체나 전남업체나, 인증을 받은 업체나 못 받은 업체나 간에 똑같이 N분의 1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광주라는 지역적 배경과 광주시의 지원금, 그리고 최고 품질의 친환경 쌀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지역 일선학교의 교권침해와 초등학생 학교폭력증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10년 19건에 불과했던 교권침해사례가 2011년 209건, 2011년 487건으로 3년 사이에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대책을 묻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우리 광주교육 현장이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보면 광주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최근 3년 사이에79%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56명에서 2011년 1,902명으로, 2012년에는 1,713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은 2010년에 9명에 불과했던 가해학생이 2011년에는 108명으로, 2012년에는 196명으로, 3년 사이에 무려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충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급증한 이유와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3년 사이에 22배나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만, 원고대로 속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기재)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교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의원님 순서로 제가 1건씩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화 의원님께서 공식재선 출마선언 이유와 교육감이 나서서 교육감 선거 조기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후보 양보 논란 및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식 재선출마선언 관련 질문과 교육감 선거 조기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이라는 대업을 저에게 맡겨주신 148만 광주시민들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추대 후보로서 저의 소임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다 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 교육감의 재선출마에 대한 언론의 관심 속에 선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재선도전을 선언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추대 후보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사전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교육으로서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들로 사전 선거운동과는 무관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인 저와 우리 직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감시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조기 과열 분위기에 대해서는 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이 내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면서 조기에 조장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후보양보 논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다르게 저와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은 후보양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엄정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의 팀장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한번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직원들 보호를 위해 선거개입 관계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청의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네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 내 쉬는 시간에 대한 조치와 전문기관에 대한 인지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쉬는 시간에 다음 수업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학년별 지도 교사, 학생자율선도단이 순회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학기초에 학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제작 보급하고 생활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래상담, 또래조정, 자치활동, 동아리활동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간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기관인 광주117 학교폭력신고 센터는 2012년 6월 경찰청 내에 개소하여 학교폭력신고접수, 상담 및 수사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통하여 학교현장에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더욱 홍보하기 위하여 명함 크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전화라는 카드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란교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광주광역시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동대응체제를 통한 학교폭력예방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 인성교육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자살방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육부 교원 정원에 의하여 배정되는 인원으로 현재 우리 관내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15명 총 5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증원 배치하여 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과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감정 및 분노조절을 위한 학생 힐링캠프, 건전한 언어문화 개선의식 및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언어코칭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주인권 신장을 위한 민주인권평화동아리,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또래조정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대상 생활지도 우수교원 생활교육연구회, 인성교육 연구학교 8개교와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20개 학교의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조기발견 및 예방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하여 학교내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과 위기학생의 조기발견 상담치료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실적이 광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 상담을 위하여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85명, 고등학교 46명, 총 161명의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매년 전문상담교사가 교육부 교원정원 조정에 의해 증원되어 상담실적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상담인력 확보로 학생ㆍ학부모상담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의 고급상담인력과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활동 및 각급학교 기관 상담활동지원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ㆍ공립 교장들이 교장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 법규대로 학교장 권한으로 기재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침에 대해 법적근거 미비와 인권침해 및 비교육적 요소 등의 이유로 기재보류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에서 다수의 교원들이 교육청의 입장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또 이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ㆍ공립 중등교장단협의회에서도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협의회 전체 차원에서 시교육청 지침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지닌 교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교육적인 견지에서 깊은 고민과 함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상호 공존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을 통해 식중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향후 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중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과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인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 식중독은 사전원인식품에 대한 규명이 어렵고, 학교급식이라는 집단급식의 특성상 공동노출에 대한 대량 발생의 형태로 나타나며, 다수의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확인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은 신고업종으로 시설기준 확보 여부 등 확인이 미흡하며, 식중독 발생시 급식중단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어려움과 집단 환자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발생시점에서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고, 최근에는 학교급식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식중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학교급식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상ㆍ하반기로구분하여 연 2회에 걸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정기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점검으로 방학 전후, 개학 대비, 식중독발생 취약 시기 등에 점검 실시와 간부 공무원이 식재료 납품 및 검수현장 불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연 2회에 걸쳐 학교밖의 급식관련 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하여 식약청, 시청, 구청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화하며, 연 1회 이상 학교급식시설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원인균인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에 검사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자체 위생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위생컨설팅단을 교육청, 영양교사, 영양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광주지방식약청 담당자들과 구성ㆍ운영하여 학교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생관리 취약부분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단위학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더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2012년 교육부 급식환경 개선대책에 의거 광주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100% 목표 완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액이 총 139개교 55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개교 학교 69억원을 확보하여 집행중이며, 2014년도 본예산에 약 74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중이고,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5년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관리에 헥셉시스템의 정보화시스템화로 조리종사자 업무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헥셉시스템은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2000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도입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헥셉시스템은 식단 작성, 식재료 검수, 보관, 식재료 세척 및 소독, 조리작업, 조리 후 배식준비 작업, 종사자 개인 위생, 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각 공정별 위해요소를 분석, 이에 따른 중점관리점을 결정하고 중요관리점에 대한 통제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점검표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관리시스템이란 학교 현장에서 종이문서로 작성 관리하는 점검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급식 종사자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스템을 2010년 10월에 5개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12년 9월 시범사용한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및 평가협의회를 가졌으며, 전자시스템에 대한 적용도 및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고, 2~3식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맞게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추가비용이 지속 과다하게 발생하여 학교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추가로 2012년 12월에 북구청에서 관내학교 8개 학교에 위생관리시스템을 지원하여 사용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냉장ㆍ냉동 온도관리의 편리성 등의 장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시스템의 사용여부는 사용자인 급식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의원님께서 우선관리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우선관리 학생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 별도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초등학교 1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7만 5,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관심군학생이 5,400명 7.2%, 우선관리 학생이 1,558명 2%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군이 포함된 우선관리대상자의 경우 전문기관 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관리대상자는 관리매뉴얼에 따라 각 학교와 전문기관이 1학교 1기관 연결망을 구축하여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말 기준, 264개 학교 924명의 우선관리학생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되어 647명이 사례 종료되었고, 277명이 사례관리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학생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기 진단비 105명 1,600만원 지원, 치료비 95명 3,3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학생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 60~80만원의 치료비 및 입원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9월말 기준 45명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치료비는 12월말까지 총 사업비 1억 소요 예정이며,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제도 이외에 우선관리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학교마음건강자문의사 제도 운영으로 17개 학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 마음성장학교 10개교 3,500만원 운영 지원, 그리고 관심군 관리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39개교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협력모델 구축 사업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추진성과를 평가 및 환류하여 학생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안정적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종천 의원님께서 교권침해 현황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3년 사이에 급증한데 대하여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지킬 방안과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급증한 이유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권침해 현황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3년 사이에 급증한데에 대하여 교사의 인권과 교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권 침해 건수는 2010년 총 19건으로 당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도 등이 낮아 신고 건수가 적었으나 2011년 이후 교권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 등이 급격히 고조되어 사소한 내용까지 보고됨에 따라 수치상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나 2012년 1학기 283건, 2학기 204건, 2013년 1학기 127건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작년 11월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상담 및 법률지원으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교권침해 위기 및 침해 교원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교권상담 힐링센터 구축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폭력이 증가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유해환경 노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역할 부재, 학생들의 빠른 성장 속도 등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교원의 상담 및 생활교육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생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4ㆍ5ㆍ6학년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 등의 활성화로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권침해와 초등학교 학교폭력 증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상호 인권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와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학교 안에서의 상호 인권존중과 권리행사에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권보호와 초등학교 학교폭력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정우성입니다. 박인화 의원님께서 수능성적 하향 평준화와 고교강제 배정 등 5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2013학년도 수능성적이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 우리 교육청의 수능성적은 표준점수 평균 제주 제외 전국 1위, 1등급 순위 전년 대비에 전반적 상승, 8ㆍ9등급 비율 합 제주제외 전국 최저입니다. 그리고 영역별 1ㆍ2등급 비율 합은 언어, 수리나 제주 제외 전국 1위, 수리가 제주 제외 전국 2외, 외국어 제주 제외 전국 3위이며, 영역별 1~4등급 비율 합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제주 제외 전국 1위, 외국어 제주 제외 전국 2위로 전국 최상위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표1 2013년도 수능 시ㆍ도별 표준점수 평균 증감은 수능 응시자 전체의 평균이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 수능 응시생과 재수생을 제외한 일반계고등학교의 수능 응시생들의 표준점수 평균입니다. 지적해 주신 표준점수 하락은 아래 표와 같이 2013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이 2012학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표1) 표준점수가 감소한 과목이 16개 시ㆍ도교육청 64개 과목 중 56개 과목이었고, 8개 과목만이 상승 또는 현상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점수가 하락한 것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이는 고졸 취업 증가 등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봅니다. 1ㆍ2등급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EBS 70% 연계에 따른 쉬운 수능정책으로 시ㆍ도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1ㆍ2등급 비율이 증가한 시ㆍ도는 대체로 1ㆍ2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도입니다. 8ㆍ9등급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수능은 상대평가로서 8등급 7%, 9등급 4%로 전국 평균은 아래 표2와 같이 10.3%인데 우리 교육청은 5.7%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표2) 8ㆍ9등급 비율을 좀 더 줄이면 좋겠지만 현재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5등급 이하 중위권 등급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능에서 5~9등급 합 평균은 60%이므로 우리 교육청이 53.8%인 것은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3학년도 수능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영역에서 성적이 높은 지역과 모든 영역에서 상위등급이 높은 지역으로 광주시교육청을 언급할 정도로 수능성적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광주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ㆍ사립학교 간 성적 격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분석에서도 전국적으로 공ㆍ사립학교 간 격차는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국ㆍ공립학교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1ㆍ2등급 비율도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높았고, 8ㆍ9등급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낮았습니다. 전국의 사립학교가 국ㆍ공립학교보다 전체 표준점수 평균이 4.6점 높았습니다. 평가원에서 시ㆍ도교육청 공ㆍ사립 간 성적은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도 공ㆍ사립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교배정시 공ㆍ사립 간 쏠림현상과 공립교사의 중ㆍ고 간 순환근무로 인한 입시지도의 공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공ㆍ사립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교배정방식 변경, 고등학교 인사제도 개선, 지속적인 진학지도 전문가 연수와 진학지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립고를 꺼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성적을 기준으로 강제배정시킴으로써 공ㆍ사립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평준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고입 배정시부터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연구영역 결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수 차례 제기되어 온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3학년도 고입배정에서 학교별 성적균등 배정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정책의 전반적 학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시행했던 것입니다. 아직 성과를 논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 취지에 맞게 시행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 고교배정방식 또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전혀 개선된 바 없고, 오히려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일반계고 배정은 통학을 고려한 추첨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고려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00학년도 배정부터 일부 학교로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희망학교 수를 점차 확대해 2008학년부터 선지원 2개교, 후지원 5개교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모든 시ㆍ도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 전국 광역시 일반계고 배정에서 10% 정도의 임의배정 학생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은 4.1%였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임의배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적등급 단계에서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으며, 기존의 각 중학교 위치에 따라 학교별로 배정가능고교의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 간의 선택권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 학교 수를 60%의 비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하향평준화, 공ㆍ사립 간 학력격차 등 실력광주의 위상 추락은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편향된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실력광주의 위상 유지와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육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가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화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서 일선학교의 기재현황과 미기재에 따른 학교장 피해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입장을 언론 등에 공식적으로 밝혔으므로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학교폭력을 기재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을 시교육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와 법률적 근거 부족, 헌법소원 제기 등을 이유로 기재보류 입장을 밝혀 왔으나, 기재보류 입장을 밝힌 타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 기재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기재 불이행으로 일선학교 교장에게 불이익이 돌아갔던 타 시ㆍ도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기재 거부방침을 고수했는데 학교장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대책과 시교육청의 지침을 거부하고 나선 학교장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육부와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피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건의와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ㆍ심치치료,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은 졸업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졸업 후 즉시 삭제하게 개정되어 이전과 비교해볼 때 학교생활부 기재 개선의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는 하시는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학교장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결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로 인해 해임되었던 교장을 같은 학교에 복직시키지 않고 곧바로 연수를 보내는 인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여부와 광주교육 가족에서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A초 교장 복귀 인사조치로 교육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A초 교장을 복귀시키지 않고 바로 연수대상자로 지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초 교장은 2012년 추석, 2013년 설날경 교직원 15명으로부터 167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로 지난 5월 24일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6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A초 교장의 소청심사는 9월 9일에 이루어졌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9월 13일 오후 늦게 정직 1월로 감경된 소청 심사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됨에 따라 징계처분은 이미 6월23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9월 17일자로 기 소속이었다던 A초 교장으로 복귀된 것입니다. A초 교장의 징계는 내부고발에 의한 경우이기에 내부고발자와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자 비위사실을 확인한 시점인 3월 11일에 직위해제 처분하여 교원과 분리하였으며, 징계받은 교원의 소청률과 소청 인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A초 교장의 소청심사요청을 예건하고 소청 심사 및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을 예상, 9월 1일 전보인사가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청이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정하였으나 교육부 소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9월 9일에야 소청 심사를 개최하여 9월 13일 결과를 통보받아 9월 1일 전보인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청심사결정서를 통보받고 타 학교로의 전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로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임 교장이 발령되지 않은 기 근무학교로 복귀 통보하였고 이어서 직무연수대상자로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A초 교장이 이수 중인 직무연수는 장기연수로 A초 교장의 소청결정서가 통보되기 이전에 연수가 시작되어 있어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연수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복귀 시점에 바로 연수대상자로 지명할 수는 없었고, 연수 주관기관으로부터 연수 가능 승인통보를 받고 연수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가족에게 교육감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감은 모든 교직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앞장 서야 하고 이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의 의견을 들어 보고 조율해 줄 수 있는 넓은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때로는 따뜻하게 격려하며 함께 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교직원들이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한 교직사회를 이룩하고자 청렴을 강조하고 업무경감을 통해 수업에 전념토록 하고 있으며, 학생에게는 차별없는 복지를 지원하는 등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개선 방안과 관련 두 건에 대해서 대부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내 설치된 CCTV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학교에 설치된 저화질 CCTV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초등학교 120개교, 중학교 65개교, 고등학교 35개교 총 220교에 고화질 CCTV 교체 설치 지원비 교당 500만원, 총 11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각급학교에 CCTV설치에 대한 기본사양과 기존 CCTV와도 연계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되지 않는 학교는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이고, 이후 수요조사 등을 설치하여 설치현황 파악 후 추가 지원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계속적으로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이 협소한 경비실과 담잠이 없는 학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상황에 맞춘 안전강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비실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24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88개교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이들 학교에 설치될 예산으로 8억 8,000만원, 특교 4억 4,000만원, 자체 4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10월중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학교에 지원 설치하여 전체 학교에 경비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실은 시ㆍ도교육청의 설치 기준 제시요청에 따라 올해 교육부에서 7.5㎡ ― 조달청 산출기준입니다 ― 면적을 지정하였고, 그동안 면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통하여 학교 규모와 실정에 맞게 설치하였습니다. 경비실은 학교 실정상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며, 학교 규모에 맞게 CCTV 모니터링 등의 최소한의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에 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추가 지원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 없는 학교 대부분은 경비실이 구축되어 학생 보호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비실이 구축되지 않고 있는 학교는 금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25개교 전체 보호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그중 14개교에 보호인력이 2명씩 배치되었으며, CCTV의 추가 설치로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인력배치 및 CCTV 설치에 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방 의원님께서 각급학교에서 식재료 구매방식의 다양화로 혼란이 발생하는데에 대한 개선대책 등 3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의 다양화로 일선 학교에 혼란이 발생하는데 대한 개선대책 및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확대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500만원 이상의 식재료 구매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우리 지역의 생산자 간 직거래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체계적인 납품업체관리 및 계약업무의 간소화 등 구매방법의 개선을 위해 9월부터는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조달 G2B 또는 eaT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식재료 구매방식은 식재료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가 학교급식구매방식의 제도 개선을 위해 기존의 나라장터 G2B방식 이외에 새로운 방안이 추가적으로 도입된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일선 학교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희망학교 대상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시범 운영 및 구매 방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구매의 적격업체의 선정 및 행정처리 편의성 증대 등 납품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는 행정처분업체에 대한 시스템 자동제어 및 급식식재료 구매 계약과정의 간소화 등의 장점을 홍보하여 2014년 3월부터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식지원센터의 센터와 관련한 운영방식 및 배송 수수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센터와의 협약 등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우리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로컬푸드 실현을 위해 우리 지역 최초로 남구에서 설립하였고, 관련 조례에 따른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급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의 한도상향 조정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의 취지가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중간유통 이윤의 최소화에 따라 지역구의 소관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센터에서 배송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센터의 보관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의 사용료로서 수납 및 비율 등은 설립운영의 주체인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업체의 수수료 부과 등에 따라 식재료 단가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센터의 운영방식 및 배송수수료 문제와 센터와의 협약 등은 행정적 재정적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인 자치단체 중심으로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재료 납품업체 간의 담합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재료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공정한 계약을 위한 책무성 강화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통보된 동일IP 중복 사용 등 불공정 행위 의심업체 141개업 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업체 관리점검을 강화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5개의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하였으며, 식품위생법령 위반 등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속하게 학교에 통보하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급식센터에 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식재료 구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체 교육 및 유관 부처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업체 점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전면도입 등 지속적인 식재료 공급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실효성있는 대책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학급별 실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 예방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 활용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대상으로 각급학교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 및 맞춤형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 대응 매뉴얼과 생명존중교육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사에게 배부하였고, 학생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 보급하여 예방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교육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학교관리자 연수와 생활교육부장 및 책임교사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 컨설턴트와 전문 상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 및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상담을 생활화 하고, 나아가 감정과 분노 조절을 위한 학생 대상 힐링캠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언어 코칭 예절교육, 민주인권, 또래상담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감소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학급별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집합식 전달교육보다는 학급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는 7.23대책의 일환으로 단위학교 중심의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학교급별, 대상별 특성 등을 고려한 표준예방프로그램 어울림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21개교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의, 토론 및 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급별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회 5, 6차 회의 결과를 비교하는 내용 중 전남농민생산 광주소재 RPC가공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일정량 배려 차등 순위 명칭 사용불가로 정리하여 교육감이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된 이유 등 4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남농민 생산 광주소재 RPC가공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하여 일정량 배려로 정리하여 교육감 답변과 다르게 반영되었다는 점과 선정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남농민생산 광주소재 RPC가공업체는 1개 업체로 당초 평가 결과 선정업체에서 배제되어 민원이 들어 왔었고 이와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이 우선 순위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반영했던 것입니다. 교육감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우선 구매 의미는 광주생산 친환경 쌀 600톤 우선 구매 이후 광주소재 RPC공자에 기회를 주는 것인데, 나머지 전량 또는 절반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을 일정량 배려로 정리한 것이지, 의회에서 답변한 약속 사항을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선정위원회에서도 교육감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뜻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이지 과도한 권한행사가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2013학년도 전남농민생산 광주 가공업체에게 100톤의 물량을 배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6차 회의 결과 전남농민이 생산하고 광주에 소재하는 가공업체의 생산품은 평가후 70점 이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구매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친환경 쌀 공동구매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3가지 형태로 광주 농민 생산 광주소재 가공업체, 전남 농민 생산 광주 소재 가공업체, 전남 농민 생산 전남 소재 가공업체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에 중요한 주식에 해당하는 쌀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 형태와 상관없이 운영, 관리, 시설, 위생 등에 관하여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 형태와 상관없이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교육감이 광주광역시로부터 24억원의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 등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광주농민 생산 광주 소재 가공업체와 전남 농민 생산 광주 소재 가공업체에 대하여 우선 순위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전남 농민 생산 전남 소재 가공업체와 동일하게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광주 농민 생산 광주 소재 가공업체와 전남 농민 생산 광주 소재 가공업체는 평가결과 70점 이상이면 전남 농민 생산 전남 소재 가공업체와 차별화하여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혹여 2013년도의 경우처럼 전남 소재 가공업체와 동일하게 평가했을 경우 낮은 점수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여 70점 이상이면 선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우선 구매 N분의 1의미는 광주 농민 생산 광주 소재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 600톤 전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의 친환경 쌀이 전남 농민 생산품으로 전남 농민 생산 광주 소재 가공업체일지라도 전남 소재 가공업체와 균등하게 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80점 90점의 점수 획득시 배려 부분은 다른 가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학교배정에 있어서 2~3식 하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여 예정된 물량을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소재 가공업체가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업체이고 GAP 인증업체인데 전남 소재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보통 쌀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친환경 쌀 공동구매사업 기본방향은 총 소요물량에서 광주 생산 친환경 쌀 600톤 전량을 구매하고 난 이후에 전남 생산 친환경 쌀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 생산일지라도 전부가 친환경 쌀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단지 2013년도에 선정된 전남 18개 업체 중 6개 업체만 GAP 인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고려를 했지, 물량 배정은 다음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차 선정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10개로 하였던 것을 6차 선정위원회에서 15개 업체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 중 한 위원이 10개 업체를 15개 업체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다른 선정위원님들과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그 이유는 광주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쌀의 경우 광주 농민 생산품을 제외하고 전부가 전남 농민 생산품으로 선정 업체 수가 늘었다고 해서 광주 농민 생산품 물량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13년도 20개 선정업체 대비 2014년 10개 선정 업체로 대폭 줄이는 것은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탈락된 업체들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역으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친환경 쌀 생산 지역을 넓히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차원에서 업체를 늘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광주지역 학생들의 학업중단이유 등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지역 학생들의 학업중단 이유 및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학업중단학생이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200명씩 감소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업중단학생이 더욱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업중단이 이어지는 주된 이유는 학교부적응이 가장 많고 해외 출국, 질병, 품행, 가사, 기타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 학교부적응 이유와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등학생들의 학교부적응 이유는 학업관련 부적응, 정서부적응, 인간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형 부적응 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Wee프로젝트 안전망 확대를 통해 부적응학생의 진단, 상담, 치유를 위한 특별교육기관 지정 및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였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으로 전문상담기관인 Wee센터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학생들의 능력과 특기에 맞는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업중단학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고 믿는 학부모들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본연의 업무인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실천 위주의 인성지도를 강화하고 무상급식 및 희망교실 운영, 상담활동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활동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토요스포츠클럽,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즐겁고 신나는 학교문화 형성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83쪽입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임기시작 전 조직개편 용역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용역업체 선정과정 절차와 조직 개편의 성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임기 시작 전 조직개편 용역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된 사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 타 시ㆍ도교육청과 다르게 7월 1일이 아닌 4개월여 늦은 11월 8일에 취임하게 되면서 미리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으로 기능을 재편하여 20111년 3월 1일 신학기에 맞춰 교육행정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서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감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까지 다른 지역과는 달리 4개월여의 공백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 시작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역업체 선정과정 중 정성적평가의 배점기준과 배점표, 정성적평가의 객관성의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직진단관련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의 기준은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그에 따른 제안설명 후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입찰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100점을 기준으로 협상 우선 순위에 따라 평점이 높은 업체와 협상 절차를 밟아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업체는 점수 비중이 높은 정성적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총괄평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정성적평가의 배점 기준은 기술ㆍ지식능력 15점, 사업수행계획 30점, 기술지원ㆍ사후관리 5점, 상호협력관계 10점, 총 60점으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으로 평가하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조직관련 유경험자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내부위원 6명과 학부모 등 외부위원 19명, 총 25명 중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직접 추첨토록 하여 선정한 10명과 당연직안 담당과장 1명, 총 11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역보고서를 검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까지 진행하였던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해당업체가 2011년 1월 28일 성과물을 납품하여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의 과업지시서 등과 비교 분석하여 보완사항을 다시 제출토록 하여 최종 성과물을 2011년 2월 22일에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3월 신학기에 맞춰 개편을 완료해야 했기에 제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병행하였던 것입니다. 보고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미리 의견을 들어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보고회와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은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게 수렴하여 결과물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역보고서의 일부 부분이 유사한 용역에 대한 베끼끼 의혹이 있으며, 이러한 의혹에 대한 조처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용역에 대해 베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한 내용이 결론 및 제안에 적시되었다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의 지침을 어느 정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결론을 적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용역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이후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 및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서비스 중심의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 취지에 맞게 기능을 개편한 결과, 학교현장의 컨설팅 장학 만족도 부분의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급속도로 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감사 말씀드립니다. 좀 지루하게 오전에 제가 질문할 때도, 시청 산하 질문은 20분이고 교육청 산하 질문은 10분이라는 규칙을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시간을 넘게까지 했던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에게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자니 질문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어가지고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연초에 광주교육계획을 발표하시는 자리 같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선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각 차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있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의 각종 사전 선거운동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들로 사전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은 통상적인 업무를 성실하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지금 언론에도 지적되고 일반 시민들도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반한 것, 통상적인 업무를 초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언론에 크게 보도 되고, 그 시작이 저희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크게 논란을 벌였던 내용입니다만, 예년에 없었던 유ㆍ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 180명에 대한 대규모 선심성 해외연수내용입니다. 이것은 평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과도한 선심성 연수라고 언론에도 지적했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교육감님의 특강이랄지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횟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일반 언론에서조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까지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강사례를 말씀드립니다. 4월 24일부터 25일, 초등교장단 워크숍을 특급호텔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예년에는 그런 특급호텔을 사용해서 워크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재임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급호텔을 이용해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3시간 동안 교육감과의 대화를 실시하셨습니다. 4월 17일에는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500명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했었습니다. 4월 3일과 4월 19일에는 농협 광주지역본부를 찾아가셔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으로 그 내용 또한 모두가 다 교육청의 치적이나 업적이라기보다는 교육감 개인의 치적이나 업적이라고 듣는 사람이 판단할 정도의 특강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예년에 있었던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선거법」 위반 여부의 기준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상적인 활동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자기 홍보 내용이 얼마나 들어 있냐 안 들어 있느냐. 교육감 개인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다수가 들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저것은 선거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감님께서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반시민이나 언론에서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견해의 차이가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 하나 말씀드린다면, 초등교장단 워크샵은 작년에도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을 주어서 초등교장단 뿐만 아니라 중등교장단까지 특별연수를 하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명콘도에서 초등교장단, 그리고 중등교장단, 각각 달리 연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 천만의 예산을 들인 것이고요. 금년에는 역시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존중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별연수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상황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뿐만 아니라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학교문화 혁신에 관련된 내용까지를 함께 교장들이 특별연수가 필요했다 해서 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교장들의 역사의식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역시 금년 초부터, 물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범사회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가 자꾸 드러났고요. 금년에는 더더욱 5ㆍ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일제에 저항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역사의식이 좀 학교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 번 추경에 이 초ㆍ중등 교장들의 역사의식 강화를 위한 연수를 위해서 직무연수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강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부모연수를 하다보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이 학부모연수에 참여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미 금년에 아니고 2011년, 2012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시청에서 그리고 농협에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곳은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고 특별강사를 초청했습니다. 이를 테면 아까 말씀하신 시청에서의 연수는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고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했고, 또 그 자리에 학부모 상담부스를 두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던 것이지, 전혀 일상적인 업무와, 그 일상적인 업무를 뛰어넘어서 교육감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는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직무연수에 대해서 또 다시 저희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해 주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상임위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교육감님도 알다시피 세 가지로 연수 제목이 나누어져가지고 세 개의 부서로 분산되어서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라고 들어 있는 항목은 한 항목밖에 없고, 나머지는 테마연수, 개발연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교육위원장 입장에서 언론에 심도있는 심의를 못했다고 사과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교장들 해외연수가 저희들 상임위의 의사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통과시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견해의 차이가 큽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는데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지금 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짧습니다만, 당시에 교육감님이 추경을 편성해서 올라오신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학교장들의 해외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에 있어서 해외연수라는 이름을 직접 쓴 연수는 단 한 과정, 나머지 두 과정은 테마연수,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달리 들어져 있고요. 그 부서도 사실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세 개의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추경을 세워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도 교육청의 그런 어떤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예산에 저희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대책을 물은 저의 질문에 선관위로부터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팀장 이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4월 8일 받았기 때문에 선거중립을 엄정 지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4월 8일 선관위 교육 후에도 ― 물론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 본청의 주요 정책을 담당한 모인께서 교육감 후보 입지자를 비난한 글을 SNS에 올려가지고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월 8일 자체 교육 이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 17일에는 그 해당 장학관을 경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실시했다고 생각하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선거중립교육이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만, 한 가지 교육감에게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여름방학기간인 8월 12일에 유치원 원감, 초등ㆍ중등 교감자격연수 외 8개 과정 총 418명을 대강당에 모이시게 하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지요?

교육연수원에서 특강한 것을 말씀하신가요?

예.

예. 교육연수원에서 우리 교원들의 상급자격취득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문화혁신에 관련된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특강을 하셨는데 각 과정별로 교육감님의 특강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감님의 업무를 이유로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이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추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이셔가지고 특강을 하셨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418명의 연수생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출입문에 서서 일일이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418명의 연수생들이 일렬로 서서 악수를 하고 나갔습니다. 거기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8월 8일날 본인은 교육위원장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과정의 연수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연수원장에게 정중히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특별시간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만 짬을 내주시면 연수를 받는 연수생들에게 가서 격려말씀을 드리고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수원장 말씀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장의 면담시간을, 그것도 쉬는 시간을 이용한 면담시간을 허락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개인별로 연수생들이 돌아다니는 틈을 이용해서 인사를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본청도 아닌 산하기관의 장이 알아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교육감님 말씀하신 4월 8일 선관위 교육 이후에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4월 8일에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해서 본청 및 산하기관의 팀장급 이상 연찬회에서 특별시간을 마련해서 연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것에 충실하지 않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조치를 하라고 요청이 왔고 우리가 자체 조사해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역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수원장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선거중립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행동을 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편을 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연수원장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고 무슨 뜻으로 했는지, 또는 그 일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엄정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추호도 가장 안정되어야 하고 객관성이 있어 야 할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선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또 공무원이 선거개입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함으로 해서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잘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한 말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우성입니다.

공ㆍ사립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의 원인규명부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원인의 첫째는 우수한 학생들이 사립고등학교에 쏠리는 쏠림효과, 즉 선발효과라고 주원인을 진단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훨씬 더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교사들의 사명의식이 우수하고 학교 교육풍토가 면학 분위기 위주로 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주 원인으로 파악하신 것이 학교 선발효과라고만 보시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말씀을 여쭈면 시간이 낭비가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공저사고 현상에 대한 전라남도교육청의 대책을 잠깐 소개하고, 광주시교육청도 공립학교 교육과정을 높여서 상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적기준으로 고교 강제배정을 통한 균등배정을 통해서 선발효과를 줄이는데 촛점을 두고 계십니다. 전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남은 오는 11월초 발표 예정입니다만, 하이플러스사업이라는 일반계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우수교사를 일반계고교에 우선 배치하는 인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진학지도 우수교사들에게는 승진 및 전직의 우대조항을 두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3학년 경력에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팀을 분리 조직개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학년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서 단위학교 수준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단의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말씀하신 공ㆍ사립의 적어도 학력의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전남의 이런 시책들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공ㆍ사립의 격차가 줄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립학교 학력 저하의 현상을 선발효과로 보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강제배정이라는 고교배정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수정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그 수정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한 가지 예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가능 학교수를 9개로 확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만, 한 학교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있는 각화중학교의 배정가능고교를 나열하셨습니다. 18개 학교를 나열하셨는데요. 얼마나 허구한 학교 선정인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각화중학교에서 거리로 9.6㎞ 떨어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55분 걸리는 살레시오여고가 들어 있습니다. 각화중학교에서 배정가능한 학교로 수피아여고가 들어 있습니다. 석산고가 들어 있습니다. 동아여고가 들어 있습니다. 서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일곡지구에 있는 살레시오고가 들어 있습니다. 숭일고등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중학교 배정가능고교를 선정하시고 그 학교 수만 늘렸다고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화중학교의 예를 드셨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각화중학교의 위치가 담양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화중학교에서 담양 쪽으로는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들은 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9.6㎞의 55분 그런 쪽에는 배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화중학교만 예를 든 것에 불과할 뿐 다른 학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택 학교수를 늘렸다고 해서 성적균등배분이라는 강제조항이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는한 또다시 통학 대란을 예고한 고교배정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임의배정 내지 강제배정 숫자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고 요점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스럽지만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친환경 쌀구매 협력업체 선정을 해가는데 지난번에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광주 중소기업도 살려보고 광주시나 각 구청에서 없는 돈을 들여서 우리 어린애들에게 친환경 쌀을 먹여보자고 진짜로 좋은 친환경 쌀을 먹이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GAP 인증시설을 갖춘 데서 가져오기로 하고, 또 광주시가 대준 그런 내용도 있고, 중소기업 협력 차원도 있고, 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이래서 그런 쌀을 구해 보는데 흔쾌히 동의 하셨고요. GAP 인증시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광주 생산 쌀이면 무조건, 어디서 가공했든지 간에 다 수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광주 농민 생산쌀을 광주 가공업체에서 한 것은 무조건 100% 다 저희가 수용하겠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3,800톤에서 3,200톤, 600톤만 광주에서 생산되니까 3,200톤이 전남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기왕이면 전남에서 들어온 같은 쌀이라 할지라도 전남에서 가공한 쌀을 그냥 무작정 쓰는 것보다는 GAP 인증시설도 없는 곳에서 포대가리까지 해가면서 친환경 쌀이라고 하니, 친환경 쌀로 키워놓은 쌀을 광주 가공업체에서 가공했던 쌀이라면 그래도 우선순위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 했을 때도 흔쾌히 그러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인데, 지난번에 6월 25일 5차 회의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가면서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의지대로 말씀해 주신 그 차등순위 명칭은 사용 불가다. 그것은 필요 없고 우선 배려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자, 좀 배려하자 그런 뜻으로. 이러다보니까 선정위원들이 교육감님이 생각한 광주쌀은 무조건 다 수용, 전남 쌀이지만 광주업체에서 가공한 쌀이면 세금도 내고 GAP 시설도 있고 중소기업 육성 차원도 있고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차순위로라도 배정해 보자. 다 주라는 말도 아니고 절반 주라는 말도 아닌데, 그런 내용이었는데 5차 회의에서 선정위원들이 차등순위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말아라. 순위가 필요 없다. 그리고 광주의 가공업체에서 하는 데면 우선 배려하자. 우선 배려라는 것은 N분의 1로 배정하자, 전남쌀 보통쌀이 됐든 광주 가공업체가 됐든 필요없이 N분의 1로 일정량만 배정하자. 이것은 마지 못해서 따라간다는 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말하자면 월권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고, 교육감님이 의중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에는 아무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 생산, 광주 가공쌀은 100%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수요하는 양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전남 쌀이니까 전남 생산이지만 광주에서 가공한 것은 조금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친환경 쌀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좀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시면 되고. 교육감님의 생각대로 의중대로 해가시면 그것은 틀림없는 내용이고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차등순위네 뭐네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아라. 우선 배려를 하되 전남 쌀이 됐든 광주 가공 쌀이 됐든 전남 가공 쌀이 됐든 N분의 1로 똑같이 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선 배정이라든가 배려해 주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농민 생산 쌀 광주 가공, 이게 600톤밖에 안 되는데 남는 게 나머지가 3,200톤…….

전체나 절반을 해주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답변서 72쪽에 보면 모든 업체의 친환경 쌀이 전남 농민 생산품으로 ― 나머지는 그런단 말이에요 ― 전남 농민 생산 광주 소재 가공업체라 할지라도 전남 소재 가공업체와 균등하게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72쪽에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전혀 광주에서 24억을 준 것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라든가 광주 경제의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배려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약속했던 어떻게 선정기준을 좋게 하면 좋겠는가, 명분이 있고 투명하겠는가 했든지, 우리가 순서를 정해봤던 것을 조금이라도 참작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답변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살펴서 의원님 말씀대로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답을 분명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남 쌀이고 광주 쌀이고 그것은 따지지 않고 아예 가공업체도 따지지 않고 균등하게 하겠다라고 의미를 했으니 이 부분은 당초에 생각했던 거와 의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희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하겠다 하는 것을 무리하게 과도하게 해석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전체나 절반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실 것 없어요. 그렇게 해주라는 말 아니니까.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다행히 또 답변서에 이런 것은 있어요.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선정위원들이 저한테 항의를 왔대요. 항의하러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하면서 따져서,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자기들 주장을 제대로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배려하는 차원이라 기보다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대답은 있어요. 다행히 학교 배정시에 2식 3식을 하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을 광주업체에 주도록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은 저도 이해가 가고 교육감님도 다른 방법은 없으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소신이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N분의 1를 넘어서 수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대하겠다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수백 톤을 더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예가 있어서 저희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으로 저희가 %,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형평성을 잃어가도 안 될 일이지만, 광주라는 지역적 환경,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2013년도에 GAP시설 인증을 받은 데서 가져와야지 친환경쌀인데, 18개 업체를 전남에서 가져오면서 6개 업체는 GAP시설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안 가져와야겠지요.

그렇게 된 데도 또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그런 업체, 인증 받지 못한 업체는 들어오지 않도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GAP시설에서 인증 받은 것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GAP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산점으로 주게 되고, 다른 항목이 주평가로 되다보니까 주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가 GAP 인증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주장하시는 말씀대로 GAP시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상공부로부터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GAP 인증시설을 받은 업체를 제외시키지 말아라. 이런 공문이 와 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GAP 인증시설이 무엇인가 속내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인데, GAP 인증시설을 받지 않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져오고 GAP 인증시설 받은 데는 가점을 주겠다는 것은 거기 받지 않은 데에서도, 말하자면 가점 없이도 점수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그것을 인증하겠다는 말은 친환경 쌀을 배제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지요.

그게 친환경 쌀이면서 가공과정의 시설에 기준이 생산기준이 아니라 가공기준에 GAP 인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중요하게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교육환경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GA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공시설의 기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친환경쌀이라고 그랬고, 상공부에서도 그 부분을 배제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됐고요. 어떻든 10개 업체를 15개 업체로 늘렸다는 것은 6월 회의에서 7월 회의로 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은 그전에 20개 업체 정도 했다가 10개 업체로 하고, 광주 업체를 넣어주다 보니까 광주업체가 혜택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별로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안 넣어주고 싶은데 넣어주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 그래서 10개 업체로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N분의 1로 해도 너무 많이 준 것 같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15개 업체로 늘려요. 그래놓고 또 N분의 1로 해버렸어. 배려는 없어. N분의 1로 해버리니까 15개 업체로 늘어나면서 배정량이 줄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게 감정적인 내용이 속에 들어 있다. 몇 사람들 의중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고. 이게 지난번 현안질문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나한테 말을 못하고 간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가, 화면을 보고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게 제가 지난번에 현안질문을 하고 나서 잘못됐다, 조작했다 이렇게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한테 항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들이 우리가 했는데 감히 무엇으로 조작했다고 하고 잘못 됐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색깔별로 칠해 놓았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여기 보면 면접점수가 있고 또 품평 점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면접점수입니다. 면접점수는 원래 30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품평점수는 20점이었던 모양입니다. 또 실사점수가 있습니다. 실사점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명정도 선정위원들이 같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 면접점수를 유심히 보십시오. 10명 정도가 면접점수를 30점을 놓고 점수를 준 것을 10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10으로 평균해서 나누면 소수점 한 자리에 떨어지거나 제자리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노란색부터 보겠습니다. 28.754인가요? 29.714네요. 노란 것이 하나, 둘, 셋, 넷, 29.714가 4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볼까요? 초록색에 28.714 끝 숫자가 또 똑같네요. 28.714가 하나, 둘, 어떻든 초록 색깔로 해서 3개가 28.714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색 있는가요. 29.571, 29.571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29.429가 둘이 또 나란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색 28.571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에서 떨어져야 할 것이 세 자리까지 간 것도 문제였는데, 스물 몇 개에서 같은 점수들이 나란히 선 것은 점수 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면접점수가 조작됐다는 얘기를 했고, 실사부분은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실사부분을 보면 10명이 합계 점수를 내가지고 10명으로 나누면 자연수로 떨어지든지 소수점 한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평점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품평점수는 20점을 다 주었으면 20, 똑같이 12점 주었으면 좋은데 10명이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10으로 나누면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위원이라는 자체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시끄럽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여기에 보시다시피 공급협력업체 재평가. 자기들이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재평가 하기 전에는 1, 2, 3, 4, 5, 6, 7, 8 순위가 정해져서 19위까지만 써놓고는 20위부터는 안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있던 것이 그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뒀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재평가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감점, 감점, 감점, 여기는 증가,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이쪽 순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1등, 2등은 6등 되어버리고, 3등은 9등이 되고 이렇게 홱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잘 됐니 못 됐니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 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봤으면 이제 선정위원들이 11월에 임기말이라고 합니다. 적정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는 좋은 선정위원들이 선택되어서 제대로 선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남 도청에 선정위원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광주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먹이고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좋은 의미를 보여주고 광주에게 유익을 일을 하자는데 어찌해서 전남 도청 공무원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뭐하는데 들어와 있습니까?

도청 공무원이 오게 된 것은 친환경 쌀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전남도에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은 우리 광주시민에게 청소년들에게 좋은 쌀 친환경 쌀 먹이자는데 그 사람들이 광주시민에게 먹이려니까 우리 것 필요하요 하고 얘기를 해봤자 선정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할 일이지만 그 직원을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대체하십시오. 광주시청 공무원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더해서 우리 친환경 쌀, 또 24억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공무원도 한 분, 전남 공무원도 한 분 들어 있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들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쌀 생산 인증을 전남도에서 하고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얘긴데 우리 광주의 친환경 쌀을 광주 청소년들에게 먹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고 우리가 좋은 것 선정하자는데 전남 공무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우리가 써준 것만도 다행인데요. 그 부분 좀 참작해서 광주시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화면 마지막으로 바꿔주세요. (화면 설명) 선정위원들이 11월이면 임기가 마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감되고 나면 재선정하거나 심의위원을 위촉해야겠지요?

예.

20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하고 필요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할 것이 없이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2014년도에는 재선정을 해야 할텐데 선정위원들이 2년 간 것을 해 놓아버렸어요. 계약기간은 업체선정된 내용으로 2년 이렇게 해버렸어요. 지난 6월 25일자입니다. 6월 25일자에서 자기들이 11월이면 끝날 사람들이 내년에는 내년 사람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좋은 쌀 좋은 환경, 실사도 하고 해야 할 것을 2년 기간 동안에 업체를 선정한다고 정리를 해놓고 갔습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자기들이 내년 것까지 해놓고 갔어요. 내년에 선정위원 뽑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친환경 쌀이 아니어도 2년 기간은 써먹어야지요.

친환경 쌀이 아니면 중도에라도 계약을 해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위원들이 11월말로 임기가 끝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자기들 권한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좋은 쌀 친환경 쌀, 그리고 합당한 내용을 만들어 줄텐데, 2년 기간이라고 해놓았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은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