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24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5억 9,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억 7,012만 5,000원 증액, 전년도이월금 1,299만 1,000원 증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8억 원 증액, 일반회계전입금 15억 원, 마장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6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119억 70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1억 4,979만 8,000원, 한강수계기금 36억 9,670만 5,000원, 도비보조금 6,0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마장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6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1억 9,700만 원 증액, 기금 7,560만 원, 도비 3,520만 원, 시비 74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9억 100만 원, 기금 3억 9,190만 원, 시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비 4억 7,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 17억 1,800만 원과 기금 4억 4,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40억 원, 기금 10억 2,900만 원, 시비 6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하수도 수해복구 시설비로 9,26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9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로 기금 1억 4,6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4,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기금 9억 2,48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수해복구 공사로 시설비 1억 9,55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8,45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국비 7억 2,000만 원, 기금 3억 3,600만 원, 도비 1,913만 원, 시비 1억 2,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억 3,03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2013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52억 4,115만 8,000원, 지출이 158억 4,707만 2,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7억 9,887만 3,000원, 지출이 105억 7,334만 9,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264억 2,042만 1,000원으로 16억 3,9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 36쪽까지 목별, 성질별 과목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52억 4,115만 8,000원, 지출이 158억 4,707만 2,000원, 당기순손익은 6억 5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52억 4,115만 8,000원으로 급ㆍ배수공사수익 3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158억 4,707만 2,000원으로 기정대비 12억 3,222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원수 구입비 5억 7,30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인건비 인상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동력비로 이천정수장 전기요금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배ㆍ급수비 인건비 인상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배ㆍ급수비 동력비 가압장 전기요금을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ㆍ배수공사비 신설 급수공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약정휴일수당 1,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경기위스쿨 배수관로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2,0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57억 9,887만 3,000원, 지출이 105억 7,334만 9,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47억 7,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수입은 57억 9,887만 3,000원으로, 기정대비 5억 4,0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현방2리 상수관로 수해복구공사비 2,883만 8,000원, 도비보조금 현방2리 상수관로 수해복구공사비 1,153만 5,000원, 공사부담금 수입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지출은 105억 7,334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4억 75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4억 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7억 1,5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63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013년도 이천시 하수도 운영계획과 4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부터 13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30억 8,933만 5,000원, 자본예산 수입은 2억 160만 2,000원, 사업예산 지출은 23억 3,179만 원, 자본예산 지출은 28억 826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51억 4,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수익 1,6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7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직 보수 291만 3,000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8,9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 1,250만 원 증액, 환경테마공원 유지보수 5,500만 원, 장동3리 하수관로 GIS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4,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2,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305쪽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371쪽에서 3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37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네, 김문자 위원님.

소장님, 여기 단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은 왜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단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증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 추가로 지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우신 거냐고요?

용역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용역비예요?

네.

그러면 증설 계획이 언제 증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내년 사업비가 이제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비를 해서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루 용량이 얼마죠? 단월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2,000톤인데요.

네.

2,000톤 증설해서 지금 4,000톤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여태 2,000톤 가지고 이제 한 건데,

네, 현재 시설용량은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했었나요? 부족하지 않았었나요, 그동안?

그래서 그 유입량을 지금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돗물 사용도 좀 줄이고…….

그러면 2,000톤 정도 더 증설하시는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앞으로 여기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그…….

290.

290.

지금 증설 비용으로 한 290억 원이 좀, 299억 원 정도 됩니다.

299억 원이요?

네.

내년부터 들어갈 예산인가요?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설계…… 끝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4,000톤, 1일 4,000톤이면 이제 충분한 거죠?

네.

문제없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율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율면처리장은 지금 현재 관로 매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관거이고, 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네, 하수처리장이요? (자료 확인) 세부 추진사항은 우리 하수과장이 답변…….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현재는 그 공정이 한 25%~30% 정도 되는데요. 지금 관로 묻고 있고, 처리장 부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총곡리 이제 그쪽에 용지 매수가 거의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가 처음에는 좀 있었지만 현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토지 보상을 했나요?

네?

보상, 보상.

네, 보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요?

네.

마을에서 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들어오면서 요구하는, 그런 것도 다 합의가 됐나요? 공공처리장을 받아들이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다 합의가 됐나요?

아, 그거는 일부…… 좀 아직 해결은 덜 본 상태인데 그 시공사에서 좀 일부 지원이 있었고, 이제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또 그 집하장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별개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글쎄,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견이 없도록 잘 합의해 주셔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면이든 율면이든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씩이에요? 마장면 거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자료 확인) (임규석 상하수도사업과장, 김홍진 수도과장과 대화)

마장면이 638억 원이고요, 율면이 426억 원입니다.

426억 원이요? 율면이 426억 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되나요?

마장면 거는 금년에 끝이 나는 거고, 율면은 2015년까지인데 이제 국비 지원율에 따라서 도비나 기금, 시비가 각각 그거 좀 부담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라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사업비가 정해졌을 때 국ㆍ도ㆍ시비, 기금에 대한 부담율에 대해서도 혹시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처리장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이제 관로는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약 24%, 또 도비 6%, 시비 6% 개략 이런 정도로 편성됩니다.

아. 그리고요, 단월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데 설계비가 7억 원이에요?

네. 단월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이 2,000톤 시설인데 그간에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주변 개발이 많았습니다, 군부대 등. 그래서 조금 가동률이 110% 이상이 초과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금년 3월에 서울청으로부터 2,000톤 증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승인이 총규모가 4,000톤이 되는데 이거를 국비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설계를 하면 늦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 3억 원 시비로 미리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수ㆍ위탁했는데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내년 한 7월경이면 우선 시공분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시설비는 얼마인데요? 여기.

총시설비가 약 290억 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지금 7억 원으로 마무리 되나요?

네, 7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1쪽, 없으시면 382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부분으로 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쪽.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정수장 전기요금이 지금 증가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2012년보다 2013년도에 그 정수장 가동률이 높아서 이렇게 증가된 건가요?

이거는 그 시설이 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요금이 좀 증액된 거로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물량이 늘어서 인상된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제가, 수도과장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기요금이 작년까지는 ‘산업용 갑’에서 올해 금년에 ‘산업용 을’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요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월로 따지자면 한 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된 건지 아니면 물량이 늘은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요금 체계가 변경이 된 거고요.

요금 체계가 변경돼서?

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연중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인상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월 4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상당한 것 같은데요?

아, 저희 그 정수장 시설물이 이제 많이 가동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취수장에서, 이게 정수, 취수, 취수장에서 끌어올려서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취수장 동력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럼 취수장에서는 오른 금액이 아니고, 정수장에서만 요금이 오른 건가요?

아, 그거는 저번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에,

아, 먼저 추가경정에 취수장 건은?

네.

반영이 돼서 정수장 것만 오른 부분만 이번에 올리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생산원하고 전기요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몇 퍼센트에 의해서 전기요금으로 측정이 되나요? 수돗물의 생산원가하고. 그러면 그 전기요금을 퍼센트를 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수돗물에 비해서 전기요금을, 이게 낸다라면,

수도요금은 지금 현실화율이 74.27%로 한 34% 정도 인상요인이 있고요.

네.

전기요금은 지금 뭐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에서는 100%를 지금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계산한 내용을 좀…….

그러면 그 2012년도에 전기요금 부과한 것 하고요, 2013년도 것하고 해서 한번 자료 좀, 내역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김문자 위원님.

소장님! 우리 이천시 상수도에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이천시가.

저희 누수율이 한 4.5% 정도 됩니다.

4.5%?

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

1년에?

저희가 1년에 한 130억 원 정도 총수입이 되거든요. 거기서 4.5% 정도니까요. 한,

그거 얼마나 되나요? 4.5%, 130억 원에 4.5%면, 얼마 되나요? 4억 5,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네, 4억 5,000만 원.

그렇죠?

네.

우리 누수탐지기 같은 거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누수탐지기는 저희가 장비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누수가 발생이 됐을 적에, 쉽게 용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탐지해 갖고 찾는 장비거든요.

네. 그걸로 의해서 찾는 게 4.5% 정도? 그럼 누수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누수율은 뭐 최소한 저희가 줄이는 방법인데, 사실상은 전체 상수도 분야의 누수율은 100% 없게끔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최소화 시키는 게 저희 그…….

그러면 우리 그 관로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수율이 경기도 평균은 6.9%고요. 저희가 전국으로 봐서는 10.4%예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누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소장님! 저는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수율 같은 경우에 평균치를 따져서 우리가 낮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없어야지, 어떻게 평균치로 따져서 우리가 낮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도 더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누수율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관을 교체한다거나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이 반영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저희 그 주철관, 지금 상수도 배관 주철관이잖아요? 주철관이 우리 이천시 전체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철관이 부설해 진거는 한 44% 정도,

그리고 나머지. 우리 종류가 뭐 뭐죠? 배수관로 종류가?

PE관이 있고, HI-3P관이 있고, 강관이 있고,

강관하고,

네.

4가지 종류?

네.

그러면 과장님! 저희 그 관로의 종류에 따라서 이천시가 차지하는 비율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실은 누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5% 정도가 저희가 되는데, 그 부분하고. 어디서 가장 누수가 많이 되나요? 어느 지역이? 그게 좀 나오나요? 그런,

주로 누수가 되는 건요, 관 접합부위에서,

네, 그렇죠?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 관계도 있고, 노후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저희가 좀 많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네, 제가, 저도 뭐 나름대로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철관이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는 계속 TV에서 방영이 됐고, 그리고 저도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 이천시가 관로에 대해서 좀 다른 관로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사항에 대한 거는 부산KBS하고 울산에서 방영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그 마장 상수도 확장 사업이 있고, 신둔면ㆍ백사면 상수도 확장 사업이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안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속기로 남길 순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1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없으시면 4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50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52쪽에서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그렇죠?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52쪽 보면 중간에 신둔면 장동리(군부대)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죠? 6,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6,000만 원을 내서 거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아, 난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부대에 배수로 그 6,000만 원에 대한, 많은 금액은 아니고 또 장병들도 먹어야 되고, 우리 또 예비군 훈련하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자부담금을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지방자치법」 제11조 보면 외교, 국방 또 사법이나 국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국방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배수관로를 해 주나 이랬더니, 원인자부담금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네. 나중에 총괄적인 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55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2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29쪽에서 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자본적 지출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6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소장님! 우리가, 이천이 지금 물이 딸리고 있잖아요?

네.

특히 제가 사는 지역 장동리 같은 경우에, 도암리, 장동리 이쪽이 지금 물이, 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 소장님도 아시죠?

네.

관로는 묻어있는데 계량기를 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전화했더니 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량기를 달아두냐,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분도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좀 해 주실 건가요?

저기, 장동리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신둔면ㆍ백사면 지역이 지금 이천정수장에서,

물 퍼가지고,

물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출수불량이 생기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지금 아리산 쪽에 배수지를 한 1만 톤 정도 해 갖고 근본적인 해소를 하려 그러고, 아리배수지가 해결되기 전에는 지금 남정리 쪽에도 그런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지금 이번 추가경정에 들어가 있는데, 송정동 쪽에 가압장에 그 수계 변화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그 수계 변화에도 이제 출수불량이 발생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가압장을 일부 설치해서 해소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물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배수관로를 아무리 묻어놓고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물을 못 먹으니까 관로 자체가 그냥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녹이 쓰니까 자꾸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물을 먹게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주민들 물은 먹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희 장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오염이 안 됐다고 했던 지역인데, 그 부대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발을 담그면 벌써 물집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얼른 조치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가경정이라도 어떻게 좀 부담을 가졌으면 했던 게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부담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 지금은 추가경정 지났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그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송정가압장이 우선 수계전환은 우선 먼저 해 보고, 그 사안으로 해소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갖고 남정1리 쪽이라든지, 장동리 쪽에 해 갖고 그 출수불량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송정동가압장이 가동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아니, 그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

동양아파트 쪽에 가던 라인은 이제 신둔면ㆍ백사면 쪽으로 더 물 공급 물량이 좀 많이 가게끔 해 볼라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네, 하여간 조속히 좀 해 주셔서 그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인자부담, 계량기를 달아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량기를 달아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내년에 달면 또 그만큼 오를 것 아니냐, 원인자부담금이.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부담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그렇게 인상되고 그런 건,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 드려도 되죠?

네.

네, 이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했을 때 조금 인상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천시가 물을 원활히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조례, 인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폭이 없도록.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오수분뇨처리시설하는 거 있죠?

네.

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처리장을 요즘 건설을 계속 해 나가야 되죠?

네.

지금 그 공공시설 외에 오수분야 말고, 우리 부락단위, 면단위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있습니까?

지금 그건 주민 마을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신규로 설치할 때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런데 흔히 얘기해서 ‘뭐 좀 건설 해 달라’, 그런 게 좀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마장면이나 율면이 지금 하고 있고 단월동에도 기존에 있는 것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그 셋 중에서 어디 뭐 요구하는 데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뭐 좀 달라, 이런 동네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부터 이렇게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별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게 소규모다 보니까 지금같이 마장면이라든지 율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 최소한 500톤 이상 그런 시설이 설치가 돼야지 사후관리에도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래된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은 자꾸 대규모, 규모있는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마장면이나 율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처리장이 되면 그 주변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뭐 ‘우리 숙원사업 뭐 해 달라, 뭐 주변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요구되는 게 있느냐고, 우리 관에 대고,

그런 거는 지금,

민원 사항 뭐 있어요?

하수과장 답변…….

율면 같은 경우에 지금 뭐를 해 달라 그러시는 거지?

아, 그 집하장? 그 주민숙원사업 이거, 얘기하는 거?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 오수분뇨 이천시에 설치하는 데 공공처리시설이라 그래서 이천시에 있는 것이 가다 보니까 시에서 발목을 잡혀서 주민들한테 해 줄 걸 다 해 준다 말이에요. 주민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율면처리장이 이제, 지금 마장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었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처리장은 이제,

아니, 율면에서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이제 나무를 심어달라 그래서 나무를 심어줬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사 달라 그래서 업체에서 사업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지금 그런데 추가로 하는 거는 집하장 설치를 해 달라는 건데, 지금 보통 처리장이 공원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사실 공원이 하나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집하장을 지금 설치,

먼저도 제가 다른 데서도, 다른 실ㆍ과ㆍ소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먹고, 우리가 버리는 하수에 대해서도, 본인이 하는 물에 대해서도 버리면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달라, 뭐 해 달라. 자, 이게 뭐냐 하면, 그거 하나로 끝난다면 별 문제없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단월동에 증설한다든가, 마장면에서 그 내용을 알면, ‘우리도 해 주십시오!’라고 덤벼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을까요? 앞으로 그런 파생되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병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공공시설이라면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천에 있는 전체적인 시설물이 가다 보면, 또 분뇨가 가다 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네 동네, 자기 거에 대해서 나가면서도 그걸 가지고 빌미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그런 나쁜 병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설이 가더라도,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공 하수처리장 가면 거기 족구장이건 뭐건 하나의 공원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마치 무슨 행정기관에서 거기 무슨 잘못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장면 같은 데 그나마라도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그 시설 엄청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 부지가.

네.

그런 시설이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가만히 있었다? 추후에 어느 동네는 뭐하는 데,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다 해 줬는데 우리 주변에는 안 해 준다? 그분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건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한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겠지만,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적에는 분명히 여기 의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적에는 의회에도 의원님들도 거기 다 계시고 그렇지만, 같이 상의를 하고 어느 한, 실링(ceiling)까지 가야 될 건지 한번 논의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해 주고 나서 계속! 그냥 뭐 누구한테나 퍼주기 식으로 떼쓰는 식으로 해서 갖다,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병폐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라도 또 사업이, 이런 사업이 없다라고 보장 못 하고, 또 계속 늘어나야 되고 소규모 단위, 마을단위에서 이제 읍ㆍ면 단위 식으로. 한번 좀 깊이 성찰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는 같이 한번 의회하고 상의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발읍 광평지역에 2016년도에 하수처리장이 계획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리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중리택지개발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게 이제 부발처리장도 지금 예산이 승인까지 다 난 처리장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이천처리장을 증설한다든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리택지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계획대로 움직이는데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천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부발읍 같은 데는 하수처리가 거의 다 많이 돼 있는데요. 일부 안 된 곳이 2016년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중리택지개발이 안 됐을 때, 계획이 늦어지고 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역청하고도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지 우리가 그거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여기 택지개발하려고 하는 이 부지 내에 증일1통 주민들이 여기 상당히 살고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수도. 아시죠?

글쎄, 어디 말씀하시는지…….

여기, 우리 시청 맞은 편. 증일1통 시청 맞은 편.

그건 제가,

네, 거기 수돗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금방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 또 굉장히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신문보도가 어저께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됐을 때 문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돗물 신청을 하면 여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또 이중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못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안대로 됐을 경우에는,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또 몇 년 이렇게 또 딜레이(delay)가 됐을 경우에, 여길 지금 묶어놨고 향후 이제 이천시에서 중리택지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참아라, 참아라 그런 상태거든요?

네.

이분들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좀 있으신지, 내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글쎄,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지금 중리지구가 앞으로 잘 될 걸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번 우리도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네.

여기 지금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총괄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은 끝난 건가요?

저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건데, 그런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면서 그 매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호원 3번 국도 장호원고등학교 앞에서 차도 사이에 구 국도가 매몰이 몇 번 됐어요. 그런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갖다 때우고 때우고 때우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장호원농협 앞에 그…… 광장 비슷한 거기도 매몰돼 가지고 몇 번을 때웠는데 이런 걸 감독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걸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이 3번 국도 같은 게 매몰되면 상당히 큰 사고가 날 염려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 맨홀 뚜껑이 그 사이가 좀 벌어져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컹컹 소리가 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무, 자전거 타이어 이런 거 뜯어다가 했는데도 한 2,3일 안 나다가 그거 닳아버리면 또 컹컹 소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내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해 줄 수 없나 부탁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홀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4.5%가 5억 8,000만 원이야, 5억 8,000만 원. 누수율이.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닌 것…….

네.

4억 5,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장내정리)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소장님은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19억 4,866만 4,000원보다 4,262만 원이 증가한 119억 9,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 감액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추가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쪽 하단에서 294쪽 상단에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사업으로 성립전집행예산 품목별 조직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ㆍ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3,7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서 인력운영비 증액분과 297쪽 하단 부분의 부서 기본경비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당직을 함에 따라 당직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29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4쪽,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특수미 육묘장 설치는 이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네, 그건 벼 육묘장인데요. 명칭을 ‘특수미’라고 그래 가지고 ‘하이야미’라든지 ‘유색미’라든지 이런 걸 육묘해 가지고 재배하는 이런 육묘장입니다.

그러면 못자리 만드는 육묘,

그러니까 못자리 설치해 가지고 묘를 기르는 그 육묘장.

그러니까 ‘특수미’라고 해 가지고 특수쌀을 개발해 갖고 하시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 개발한 건 아니고 기존에 나온 것 중에서 기능성 이런 특수한 쌀, ‘유색미’라든지, ‘농미’라든지, ‘흑미’라든지, ‘하이야미’라든지 이런 걸 재배할 수 있게끔 육묘하는 육묘…….

그런데 어디 설치되는 거지요?

이게 호법면 주박리에,

호법면.

네,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고시히까리’를 지금 장려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종류를 장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걸 장려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이천에서는 주로 ‘추청벼’가 90% 이상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추청벼’를 대체할 품종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농업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청벼’를 대체할 품종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보급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고시히까리’도 들어가고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하이야미’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새로 나온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런데 저는 그런, 시에서는 ‘고시히까리’를 권장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종류를 권장해 가지고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95쪽, 없으시면 296쪽, 없으시면 297쪽에서 2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드릴게요.

네, 임영길 위원님.

이번에 쌀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지요, 지금. 한참 준비하시느냐고, 그렇죠?

네.

이번에 특이한 사항 보니까 남자분들도 쌀 ‘명인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하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 지금 다들 기대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자분들만 하는 것보다 남자분들도 밥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 다들 과연 밥이 제대로 나올까하고 의심도 갖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축제할 적에 그 위에 도자센터하고도 어떤 교류 좀 있었습니까? 저 위에. 또 혹시 뭐 도로를, 내가 보니까 지금 계속 열어놓았는데,

네.

또 뭐 그쪽에,

다른, 네.

별다른 사항은 없죠?

다른 문제없습니다.

한번쯤은 그래도 돌다리 두드려 보라고 한번쯤은 뭐 얘기는 주고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또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또 글쎄요, 협의 좀 보시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지금 이번에 식당이 몇 개 들어오죠? 4개,

식당은 5개죠.

5개?

네.

5개 들어오죠?

네, 매년 5개입니다.

그게 식당을 운영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14개 읍ㆍ면ㆍ동에서 거의 그…… 뭐라 그럴까, 티켓이라 그럴까?

네.

식사를 하고 그 티켓을 주고 가잖아요?

네.

그걸 지급하고 나면 결제수단이 추후에 식당에 있는 분들이 결제하러 14개 읍ㆍ면ㆍ동을 다 돌아야 된대. 그다음 날이 됐건, 다음 다음 날이 됐건 그 카드 빌려온 그 날짜 안에. 또 그게 오버가 되면 연체료를 문다네. 그런데 요즘 ‘갑’과 ‘을’의 관계를 좀 정립해 보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그 티켓을 결제하기 위해서 14개 읍ㆍ면ㆍ동을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회계 담당자라도 만나면 다행인데 못 만날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러는데,

네.

결제 방법을 어떻게 한번 뭐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이 됐건 그다음 다음 날이 됐건 하루를 좀 정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 앞에 두면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와서 잠깐만 해 주면 되는데, 14개 읍ㆍ면ㆍ동을 4,5개 업체가 그냥 계속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결제 수단과 방법을 바꾸면 좀 안될까…….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회계 책임자가 됐건,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시고 티켓만 주고 가서…… 드리고 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외상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값 받으러 가듯이 읍ㆍ면ㆍ동을 방문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직원들이 약간 불편할지 모르지만 아침나절에 잠깐만 와서 결제만 해 주고 가면 되는데,

네.

그것 좀 한번쯤은 결제방법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이 매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4개 읍ㆍ면ㆍ동을 5,6개 업체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야. 또 거기 다른 것도 있지만, 판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명들이 계속 카드기 들고 읍ㆍ면ㆍ동을 방문해 가면서 결제하고 온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읍ㆍ면ㆍ동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라도, 거기에 또 그분들이 있으면 좀 해 주면 우리가 ‘갑’이라고 표현할지 ‘을’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네, 그거,

그분들은 또 그게 불만이더라고.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건 날짜를 정해서요.

글쎄요.

네, 하루 더 농업기술센터에 모여가지고,

네.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개 읍ㆍ면ㆍ동을 그냥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니는 것보다. 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체적인?

네, 전체적인 겁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이번에 엊그제 도자기축제가 끝났잖아요? 소장님.

네.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은 됐지만 우리 쌀축제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축제를 아주 잘 자리 잡았는데. 이제 축제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예요, 먹거리. 때문에 물론 식당이 여기저기서 식당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움이 우리 주말에 특히 어린아이들하고 가족나들이를 많이 나오잖아요. 쌀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간이식당 같은 거를 혹시…… 이번에 설치는 안 됐지요? 간이식당이나 아니면 조그맣게 간식이라든가 스낵이라든가 먹을 수 있게 어떻게 그런 조그만 간이식당 같은 건 계획이 없으셨지요?

네. 간이식당은 계획이 없는데요.

이번에 도자기축제에서도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와서 먹는 것도 좋지만 막 밀려서 한꺼번에 먹는 것도 좋지만 간이식당에서 간단하게 김밥이라든가 아니면 줄 서서 먹을 수 있는 국수라든가 쌀국수 같은 것도 많고 이런 간이식당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뭐 공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아예 없으셨던 건가요?

글쎄, 기존에 식당이 5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네.

또 다른 걸, 먹거리를 다른 데에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 식당하고 관계도 그렇고, 지금은 여성단체협의회인가 거기서 그런 간이 정도,

한 군데서?

먹거리 좀 이렇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로 더 식당, 먹을 수 있는 걸 좀 들여놓는다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지난번에 도자기축제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한 곳에서 밀집돼 있는 것보다도 다니면서 곳곳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참 쏠쏠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성단체에서 지금 그 코너를 맡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문제로 나왔던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겠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마솥 밥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작년에 그 가마솥 밥 때문에 욕 무진장 먹으셨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줄을 서, 수요는 안 되는데, 그 밥이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수요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반도 못 먹고 돌아서고. 이래서 제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저도, 올라가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받느냐, 차라리 어느 정도 양이 준비됐으면 그 인원만 줄을 서게 하든지. 그것 때문에 아마 작년에 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2번 하는데, 12시하고 2시하고 2번 하는데, 그 소화될 분량만 매표를 하도록.

글쎄요.

그게 2시 것을 미리 매표를 해 버리면 12시에 다 몰려버리면 못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우, 작년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조절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대충 이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원만 좀 받아서 욕 안 먹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쌀 부스(booth), 쌀 파는 데.

네.

그게 올해도 그쪽인가요? 주차장으로?

네, 주차장은 같은데요.

네.

위치를 이쪽에서 들어가는, 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는 초입새 그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첫 번째가 쌀 부스(booth)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거 부스(booth)가 나오고, 그다음에 왼쪽 끝 편에 쌀 부스(booth)를 설치해서 좀 안 좋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올해는 그 부스(booth)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에서 바로 올라가면 쌀 부스(booth)가 나오도록 이렇게…….

축제장 정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쌀 부스(booth)?

정문이 아니고요.

저쪽 문?

네, 지금 판매장은 똑같은 위치인데, 부스(booth) 배치를,

배치를 바꿨다?

네, 그렇죠.

저기 그,

이제 화장실 쪽에서 바로 올라가면 바로 그냥 쌀 부스(booth)가 나오게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문에,

과거에는 그게 저쪽에 가 있었, 끝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그 부스(booth)를 두며 안 되고요?

네.

아, 왜냐하면 정문에서 들어가셔서 그 부스(booth)까지 가기까지 그 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그 알 수 있게 어떤 팻말을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매년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쌀 장터로 가는 안내표찰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전부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쌀을 좀 더 부각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농업테마파크 있잖아요?

네.

보니까 식당하고 숙박시설 그 임대계약이 미완료 돼서 6차에 걸쳐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하셨거든요?

네.

20%를 할인해서 공고하셨는데, 어떻게 계약이,

아, 이거 최종 50%까지 다운이 돼 가지고요. 숲체험촌은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네.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 50% 다운시킨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50% 다운 붙여서 입찰을 올렸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응찰을 해서, 2년에 2,447만 5,000원인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거는 운영을 못 하는,

그리고 이제 식당도 한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직 운영은 준비하느라고 운영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운영을 할 겁니다, 식당도.

지금 현재까지 그 농업테마공원을 이용한 인원수를 혹시, 요새 입장료가 없어서 알 수 있는가,

네. 제가, 9월말이죠? 9월말 현재로 한번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1만 1,750명인가 뭐 이렇게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분도,

아, 숙박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네,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숙박은 이제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준비 다 해 가지고,

아니, 어떤 분이 숙박을 자기가 했는데 처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아, 했다 그럽니까?

네, 이상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그거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꽤 됐는데, 지금 보니까 숙박시설이나 식당가가 아직까지도 안 됐나 싶어 가지고 한번,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했던 부분이라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희 이천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심규원입니다. 한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 절감액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 중 의사운영 지원에서 직원 국외업무여비 집행 잔액인 9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무선마이크 구입 집행 잔액인 39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중 자산취득비에서 도서 구입비 집행 잔액인 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중 의원님 국외여비 집행 잔액인 114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부족한 정액급식비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회사무과 30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번거롭게 해 드렸음을 사과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총규모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592억 3,60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60억 6,808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031억 6,7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1%인 21억 3,15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5,560억 6,8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8%인 21억 3,1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다른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지방교부세가 5억 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9억 9,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6억 3,657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4,23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재가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4,231만 원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분야에서는 4억 6,03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4억 975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는 8억 4,268만 원으로 시ㆍ도 9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 원, 그다음에 유산~매곡 간…… 송갈리에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 도로 포장사업비에 대해서 도비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4,268만 4,000원 이자가 이번에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역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반은 도비 보조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는 다른 건 없고, 예비비로 해서 7억 8,62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기 내역에서 나중에 세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9억 9,5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분, 재정보전을 위해서 사용할 건 보전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산림분야, 산사태분야 복구비로 해서 이게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건 앞으로 시비 부담이 차후에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예비비에 증액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년 전문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3년 10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일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ㆍ추진하고자 하는 수정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 3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안전행정국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21억 3,157만 2,000원이 증액된 5,560억 6,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5억 원, 재정보전금이 9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억 3,102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이 2억 5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0쪽에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돼 있던 거를, 5억 원 시비를 감하고 시책추진금 5억 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4쪽에서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안전총괄과 4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전체적으로는 4,231만 5,000원이 증액된 내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가구가, 대상이 감소되어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331만 5,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당초보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6,33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회복지과 4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환경국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장록동 대형관정 1개소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백사지구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4억 97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로 2012년도 광특회계 집행잔액 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정과 44쪽에서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시ㆍ도 9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시ㆍ도비보조금 3억 4,26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47쪽에서 4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국장님! 시ㆍ도 9호선에 대해서 5억 원 이렇게 특별교부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월하고, 추가사업비는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추가사업비는 한 7억 원 정도가 내년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죠?

네.

그 7억 원만 본예산에서 세우면 말까지 안 가도 가능하죠?

네, 예산만 원활히 공급되면, 확보되면 가능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