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익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건,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포함 총 12건이 접수되어 2013년 10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선임의 건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02억 7,835만 1,000원이 증가한 5,257억 1,1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2억 6,499만 1,000원이 증가한 4,916억 7,173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36만 원이 증가한 340억 4,01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변경내시에 따라 24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차환에 따라 지방채 310억, 세외수입 15억 6,176만 3,000원, 특별교부세 25억 4,4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75억 7,222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지방채 차환에 332억 6,751만 7,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등 의존재원 사업에 120억 6,330만 5,000원, 자체사업에 21억 8,739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연내 미집행예상사업 및 경상예산 등 72억 5,322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50만 원이 증가한 289억 9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86만 원이 증가한 3,6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전기예산 385억 6,683만 1,000원보다 10억 4,013만 6,000원이 감소한 375억 2,6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전기예산 255억 1,035만 원보다 가정용 및 일반용 요금수입 10억 원 감소, 신설급수공사 수익 및 수수료 10억 5,000만 원 감소, 용인시 정수판매수익 900만 원 감소 등 총 21억 5,824만 6,000원이 감소한 233억 5,2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전기예산 41억 4,520만 원보다 시설분담금 수익 2억 원 감소, 원인자부담금 수입 12억 원 증가, 일반회계 공사부담금 1억 원 증가, 관급자재 선금 반환금 1,811만 원 증가로 총 11억 1,811만 원이 증가한 52억 6,33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월자금은 전기예산과 동일한 89억 1,1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013년 10월 2일 댐용수 사용계약에 따른 원수구입비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 1,200만 원과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공사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신설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 10억 원 감액과 댐 용수료 납부잔액 4억 6,263만 7,000원을 삭감하여 218억 5,3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2014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320만 원과 곤지암읍 삼리지역 소규모기업 상수도 설치공사 1억 원을 반영하고 도수리 상수도관 증설공사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집행잔액으로 4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106억 8,2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699억 4,491만 2,000원보다 33억 6,775만 9,000원이 증가한 733억 1,2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경 171억 1,259만 5,000원보다 22억 9,707만 7,000원이 증가한 194억 96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10억 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증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1회 추경 227억 4,777만 원보다 10억 68만 2,000원이 증가한 237억 4,845만 2,000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경 190억 7,515만 3,000원보다 58억 6,873만 2,000원이 증가한 249억 4,3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59억 1,873만 2,000원 증가한 242억 9,198만 5,000원으로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10억 6,535만 9,000원 증액, 환경기초시설운영 위탁관리비 46억 5,4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 250억 8,693만 7,000원보다 25억 97만 3,000원이 감소한 225억 8,5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가 26억 6,280만 원이 감소한 107억 4,131만 6,000원이며,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비는 2억 4,969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 동기간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6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