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민기
최민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의사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7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유영오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천안시의회 2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결의문과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심상진 의원 대표발의)(심상진·김병학·신용일·이숙이·정도희·유영오·도병국 의원 발의) 2.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 02분
민기
최민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정도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이 구분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재개정됨에 따라 원룸형 주택 주차시설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민기
최민기의장
유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는 11월 20일 예정된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당연감사대상인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과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보고한 사안으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8.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웰빙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9월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신용일 부위원장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유영오 의원 외 2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영오 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 최근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 4월에 예정돼 있어 선거 전에 반드시 천안의 선거구 증설을 쟁취하여야 하겠다. 대전과 충정지역은 인구 비례해서 타 지역보다 국회의원수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정치적 차별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그동안 천안시민을 포함한 충청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시정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특히 천안시는 전국적으로 인구 6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선거구가 2개인 지역이고 또한 충청지역 내에서도 시세 규모와 인구수가 비슷한 청주시가 3개의 선거구가 있는 것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역사 및 전통의 일체감 외에도 정책적, 기술적인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획정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인구와 환경이 비슷한 도시들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있다면 헌법에 적시된 평등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표의 등가성 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천안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요구는 타당하고 당연하다. 천안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인구 증가와 도시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천안~청주간 전철사업, 신도시조성사업 등 많은 국책 현안사업들이 있었지만 지역 정치력의 미약함으로 인해 천안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만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왔다. 이에 65만 천안시민과 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 선거에서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무시됨으로써 나타난 지역적 차별과 표의 등가성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주기를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22일 천안시의회의원 일동 ----------------------------- 〔참조〕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 -----------------------------
부록에 실음
민기
최민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유영오 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영수 의원 외 2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수 부의장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결의문. 천안공업대학은 2003년 8월 공주대학교의 천안공업대학과의 통합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이듬해인 2004년 2월 통합일을 2005년 3월 1일로 하고 통합대학교 교명은 양 대학이 합의하여 제3의 이름으로 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천안캠퍼스는 자연계열 종합캠퍼스로 육성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는 통합을 통하여 대학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고 충남 서북부권의 우수한 산업환경 활용과 수도권 및 신행정수도 권역으로부터 풍부한 인적자원 유입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마련하여 충청권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국내 상위권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대명제 앞에 양 대학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통합 후 교명변경 과정에서 일부 공주지역 인사들의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와 통합 전제 조건이었던 제3교명으로서의 변경조항이 있었음에도 주민 반발을 이유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지금까지 교명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천안지역사회에서는 의회를 비롯해서 천안발전회 등 기관단체에서 수차례 교명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공주대학교 서만철 총장은 기획처를 주관으로 “교명변경”을 “교명 재창출”로 변질시켜 일부 대학 관계자 등을 주축으로 교명재창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설정하고 공주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기만적 절차를 강행처리하는 등 약속사항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65만 천안시민과 천안공업대학 졸업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0월 14일 공주대학교 교수회에서도 대학발전을 위해 교명변경을 포기하지 말고 재추진해야 한다는 강력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대계의 혜안이 필요한 일이고 미래가치를 창조해야 할 지성인이 모인 대학에서 이렇게 염치없는 꼼수를 부리고 과거 예산농업전문대학과의 통합에 이어 또 다시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긴다면 그동안 믿고 함께 했던 이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되묻고 싶다. 공주대학교는 현실을 직시하고 통합 당시 약속인 제3교명으로 즉각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만약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억지를 한다면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는 65만 천안시민과 함께 교명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범시민 운동 전개와 대학분리 독립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상정해 놓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 이행을 단호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22일 천인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결의문 -----------------------------
부록에 실음
민기
최민기의장
김영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수 부의장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과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