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기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해서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송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과 김숭호 위원님께서 송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송종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종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김숭호 위원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김숭호 위원님을 간사 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숭호 위원님을 간사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숭호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숭호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숭호 위원입니다. 송종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본예산 결산위원회가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숭호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결산 질의 답변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문화국과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을 같이 진행하고자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출예산은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391억 1,982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기정예산 88억 814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86억 9,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2013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일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종수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세교동 소재 한성이발관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사항 중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서 응급복구 사항인 유리창 및 샤시 파손에 대해서 지방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불의의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영업의 중단 등으로 피해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안전대책을 위한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를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기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코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경찰 및 가스안전공사에서 사고 조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554억원과 변동 없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 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는 변경 없이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예산액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에서 기획재정문화국 예산액에서 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산업환경국 예산액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회기 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세교동 가스폭발 응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복구비용 재원마련을 위한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평택시 세교상가 2길 14번지 일원에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이에 따른 방지대책 및 생활안정 생계복구를 위해 안행부 안전관리기준에 의거 응급복구를 통한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응급복구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경 색인표를 위원님들께 참조하시어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굳이 질문 할 필요는 없는데, 우선 가스폭발이 발생되고 나서 그동안 평택시가 추진해오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명이상 부상이 되면 국가재난이라고 해서 지난 번 의회에 보고했고,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만,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비용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성금을 통해서 일정하게 보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의회도 지난번에 거기에 동참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을 한다고 해서 한 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 그 보고는 무슨 근거로 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재난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의회에 와서 그런 터무니없는 보고를 했다는 건지 그점부터 답변 해봐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부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드렸던 내용은 재난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재난이라면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고수습을 하려고 보고 드렸던 내용은 진위면 소재 화영아파트 가스폭발 수습사례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용도 법률제고 검토결과 당초에는 재난피해시설이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30일 시 :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피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응급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단서조항이 신설되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10월 1일 날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이 10월 15일 날 내려왔는데, 도의 세수부족과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아서 부랴부랴 3회 추경을 심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기본적인 파악도 안 되면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죄송합니다.

매우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는데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재난이 발생돼서 재난이 정말 국가재난인지 재난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건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서 이렇게 오고 있는 이런 행정을 봤을 때 시민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재난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월 11일 날 발생된 이 사고가 지금 한 달 반이 되도록 이제 서야 갖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그리고 매번 잘 받아오는 시책추진비조차도 이걸 못 받아 오냐고요. 1억 1,000만원이에요. 11억도 아니고, 110억도 아니고. 시책추진비라도 받아와서 하든지 지난번에 축제할 때는 다른 돈 돌려서 미리 돌려막기 하더만 이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더 급한 거지. 지난번에 축제하는 건 돌려 막던데, 왜 그런 방식으로 못해요? 이걸. 1억 1,000만원을 시책추진비나 이런 거를 못 받아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거에요! 애초부터 ‘국가재난이 아니고 우리 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러든지 그것도 아니고 다 문제없도록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렇게 되면 어떻하냐 이거에요!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 사고가 난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이 부분은 9월 9일 날 2회 추경이 임시회 가 돼서 9월 11일 날 저희 산업환경국 2회 추경 산건위 회의 심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공교롭게도 18시 22분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산건위 회의 끝나고 그날 계수조정 이 마무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재균 위원님께서 저를 찾으셨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계수조정 때 참석을 못한 것으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 화영아파트 가스폭발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그 예산을 얼마정도 피해가 난 거구나 이걸 우선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접수도 하다보니까 열흘인가 일주일 지나면서 대략 수습이 어느 정도 되면서 하다보니까 의회는 벌써 끝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금으로 하려다보니까 법률과정 중에서 세밀히 검토하다보니까 이것은 성금으로 할 수 없는 2011년도 6월 30일 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영아파트 사고 때 기금으로 사용한 예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무슨 민원을 내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늘상 대답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법에 적용 가능하냐, 두 번째는 예산이 있냐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성이 있냐에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박힌 건데, 여기에서는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과거에 줬으니까 지금도 주었다 세월이 바뀌면 법도 바뀌고, 지침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시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법적인 지침이나 법적인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를 적용시키려고 무리하게 집어넣어서 발생되는 문제를 여기 와서 “그냥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냐 이거에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여기 예결에서 예산안을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시에서 검토한 대로 “재난기금에서 한번 해보쇼.” 아니면, “도에서 더 요구해 보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기금은 할 수 없고요, 법으로써 안 되고.

할 수 있다면서요. 지난번에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장난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별적 위원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앞으로는 철저한 법규숙지와..

다른 건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것들은 검토가 덜 되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재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예민한 문제에요. 이런 거를 제대로 적용도 검토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리고 사고 당해서 부상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물론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시의 그런 거는 옳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억 1,000만원은 시가 돌려막기도 잘 하던데 왜 이건 못해? 시책추진비 좀 받아오면 되잖아요. 도가 감액추경해서 그런가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능력이 없는 모양이네.

현실적으로는 안돼도 법적으로는..

보충 질문 이라 해서 공격을 하는 줄 알았더니 분위기를 확 가라앉혀놨네. 제가 조금 더 질의 할게요. 우리 시가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1년에 집행되는 게 수십 건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게 있는데, 그중에는 축제예산부터 시작해서 일부 시설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재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이 예산은 더더욱 그것보다는 시급하다 보여지는데, 이걸 해결 못 하고 번거롭게 만드는 것은 저는 진짜 유감이에요. 그리고 1억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올렸는데, 1억 1,0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용도를 자료 있으면 줘봐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줘봐요. 이걸 왜 달라고 하냐면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1억 1,000만원 받았는데 이거 해 주면 또 “몇 천만원 부족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이거 다 집행된 거예요? 이게 다 결정된 금액이에요?

네. 응급복구를 하고, 해당..

외상으로 공사한 거예요?

우선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끝난 거죠?

아직 두 점포는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얼마에요? 공사한 게. 금액으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 해봐요. 나중에 얼마인데 부족하다 이럴 거라고.

1억 1,000만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 하지 말고, 지금까지 복구했는데 돈은 못 줬지만 공사가 끝난 게 결정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1억 1,0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건은 얼마예요?

그것까지 합쳐서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게 1억 1,000만원이에요? 여기에 나온 게?

네, 그렇습니다.

뭘 그래요? 여기에 8,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까지 포함해서 1억 1,000만원.

아니,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아까는 다 해서. 이게 뭐냐고요! 여기 갖고 온 게!

그 내용이 응급복구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전체예요?

네, 전체.

그런데 8,600만원인데 뭐 1억 1,000만원이래?

거기서 한성이발관하고... 그걸 줘봐요, 정확히 다. 1억 1,000만원이 왜 나왔는지를. 1억 1,000만원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뭐 얼마 뭐 얼마 나왔을 것 아니에요? 뜬구름 잡듯이 그냥 대충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여기 8,6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줘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참, 도대체가 뭘 확인을 하겠다는 건지.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재난기금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안 되니까 완전히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4회 추경에서 해 달라고 할까봐 이거 달라는 거예요. 갖고 와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피해 조사한 내역하고,

잠깐, 이거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용이 조치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이 자료가, 1,460만원 정도는 두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게가 한성이발관하고 그 옆에 가게하고..

두 가게는 아직 복구가 안 됐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자료 준 것에 반영이 안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포함시키면 1억 1,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다’ 이런 것 없지요?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것 나오면 나중에 과장님이 다 물어내요?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아직 원인규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경찰서에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건데, 만약에 재정부담 능력이 없는 쪽으로 구상권 청구가 된다면, 그런 이유면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이라는 것을 그래도 일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데 미처 발견이 안됐거나 반영이 안돼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고요. 그래 가지고 현장조사는 5번 이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게 응급복구 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나온다는 거죠?

네. 하여튼 유리창하고 샷시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하고 샷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번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 또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유리창하고 그것만 얘기해?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게 이걸로 다냐 이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에 보험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험문제는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할 이유는 없고요.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마무리단계에서는 계속 질타 받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서 가는 행정을 한 겁니다. 잘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안하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됐든 가스폭발이 돼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소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빠른 대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10여년도 넘었지요. 진위 화양아파트가 가스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선례로 ‘아,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와중에 법이 또 바뀌고, 지금 도도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도 굉장히 어렵게 됐고, 이제 모든 공은 다 시로 왔어요.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범주로 할 거냐? 좀 전에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또 있습니다. 응급복구란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리창 교체만 한 거야. 그렇지만 폭발하면서 앞에 있는 돌부처나 그런 것이 떨어질 수 있고, 건물들을 보니까 아마 또 그런 위험성이 있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건물주는 그것 역시도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못 해. 그렇지만 지금 이 형태를 보면 그 분이 여기저기 쑤시거나 시끄럽게 하면 시에서 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하려고 할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의 병폐입니다. 목소리 크면 해 주는 거야. 행정은 어떻게 보면 원칙, 법의 기준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 기준도 애매해요. 행정적 지원에 있는 법도 할 수는 있다 그러는데, 이것 갖고 했다가 다른 것 하면 아마 민선시대에는 선거법 적용? 가능할 거예요. “선심성으로 그렇게 먼저 한 것 아니냐?” 그런 말 나오게끔 법에 문구가 돼 있더라고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이것을 마무리해서 빨리 원상태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준이 되고, 다른 것, 지금 지역현안들 있을 때 다 “법 때문에 안 된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런 것도 많지만, 어떻게 됐든 일을 벌려놓고 하면 수습됩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잘 하셨는데, 나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업부서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과정에서 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매끄럽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번에 사망자가 2명이고 부상자가 27명이라고 했는데 부상자들은 다 퇴원했어요?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퇴원했습니다.

그 분들은 전부 다 병원비 같은 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퇴원하신 건가요?

네, 일단 자부담으로 하셨고요. 어제까지 성금이 3,090만원 모금이 됐습니다. 저희가 성금배분을 우리 세교동 출신 시의원님과, 세교동 단체장님 한 2, 3분 정도, 저희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성금배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기해서 배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은 사망자 부상자한테 배분할 계획이에요?

일단 저희 계획은 또 다시 내부 심의를 거치고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병원비는 사망하신 2분이 1,060만원 정도 나왔고요.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분이 한 20만원 정도, 나머지 적으신 분은 몇 천원 정도..

그것은 2,000만원이 안 되는데 성금은 3,000만원 이상 걷혔다니까. 담당 과장님도 부상자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하셨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특히 많이 받으셨을 테고. 또 성금도 이번 기회에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부상자들이 될 수 있으면 불만이 없게끔 처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한다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이상입니다.

김인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숭호 간사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우선 불의의 사고로 2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후 며칠 만에 샷시나 유리가 처리가 됐어요?

9월 11일 날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9월 1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약 닷새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설명에 의하면 유리창이나 샷시 정도. 그런데 한 닷새 걸린 게 점포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그런데 그 뒤편에 유리가 깨진 가구가 있어가지고요. 약 78가구 정도가..

복구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다. 그래도 조금은 석연치 않아요. 78가구를 닷새 만에 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할 때는 신속하게, 2~3일 안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데..

한 2~3일 정도 걸린 거고요. 나머지 추가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 을 하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 그 날이 2차 추경을 다루는 날이었고, 또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회신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3차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작은 사고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재난안전시스템, 우리 임승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경우, 그리고 지원에 관한 것, 복구에 관한 것, 이러한 조례를 하나 발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일을 거울 삼아가지고 교훈을 얻어서 조례라든가 법규도 더 연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본 위원이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뒷받침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숭호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준비하시겠다고 하는데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냐 이거지요.

조례가 뒷받침되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지 않은 사건사고가 우리시에서 안 일어났으면 가장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행정의 유연성이나 대처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한 쪽에서는 현장수습을 하러 나가는 사건처리반이 있어야 될 거고, 한 쪽에서는 법해석을 해 줘야 되는 부분과, 또 향후 이게 법적으로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돌파구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따져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맞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원포인트 예결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행정이 유연성이 있다고 그랬으면, 만약에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준비 안 된다면 맨 처음에 일을 시키시는 분들한테 행정의 전반적인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 예산은 올해 안까지 주겠습니다.”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방법이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일을 진행시켜 놔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봤을 때는 일처리하기에도 급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 이 추경을 못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의회를 하면서 이렇게 원포인트 예결위원회를 열은 게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원포인트 의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안 되는 원포인트 의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형사 조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10일 후에. 만약에 형사조사권이 나온다면, 물론 지금 여기에 고인이 되신 분이 있고, 부상자들도 있고, 피해를 입은 분도 있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향후에라도 이게 어떤 표본이 될 거라는 얘기에요. 지금 화영아파트 같은 경우 구상권이 거의 청구는 됐지만 유야무야됐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에다 더 독하게 하는 것도 윤리적으로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사건이 됐을 때도, 계속 이게 표본이 돼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부에서도 여기에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청구를 못하게 되면, 물론 어떤 공공적인 예산을 투여를 하겠지만, 구상권 청구가 됐을 때 다음에 틀림없이 의회에다 다시 재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부의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원포인트로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짧게는 발생일로 부터 의회 간담회석상까지 우리 장문식과장님이 보고하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요. 허위사실 보고라고 할까?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 소방서, 우리 시청도 있지만 시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보다 더 윤택한 분위기에서 살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 아침에 본위원장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거기에 갔다가 잠깐 왔는데, 앞에 가보니까 파란포장이랄까 그런 게 쳐져 있고, 주변이 정리는 됐지만 한성이발관이 분위기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이 옆에 시민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파란천막 말고도 좀 훤한 걸로 하든지, 꼭 이런 색깔로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맞은편에는 보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손님들이 옆에 미용실 같은 데에 안 온다고 해요. 이게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닌가? 장문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이렇게 마냥 내버려 둘 거예요? 다 조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깔끔하게 다른 걸로 바꿔요.

오늘 예산이 서면 바로 조치해서 유리창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추가적인 안건 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과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 간에 심사토론 및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