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은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 청취는 각 분야별로 소관국장님으로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평택호 관광단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위를 열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청취 이후에 평택호 관광단지는 그 이후의 진행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와 GK홀딩스에서 양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한테 민간 제안 이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PIMAC에 가 있는 적격성 검토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쟁점사항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우리시에서 PIMAC으로 2013년 8월 6일 날 의견을 보냈습니다. “쟁점사항별로 우리시의 의견하고 우리시 의견설명 및 반영요청을 해 달라”는 자료를 보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8월 27일 날 “쟁점사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익일 8월 28일 날 쟁점사항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PIMAC에서 시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쟁점사항이 됐던 관광시설에 대한 객단가 적정여부 반영과 관광객 수요 및 숙박시설 가동율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2013년 9월 13일 날 제안 사와 함께 PIMAC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시 PIMAC에서 우리시한테 요구한 내용은 2013년 10월 11일 날 2차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서 현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미흡하다.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별다른 수정안 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PIMAC에서 적격성 여부 검토여부 결과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PIMAC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현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제안 사인 SK와 GK홀딩스 한테 통보한 결과 지난주에 우리시의 공동 제안 사에서 일단 당초에 제안 했던 내용들을 우리한테 철회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다시 대안 을 만들어서 우리시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철회된 상태에 있고요. 우리시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이 분들이 10월 안으로 다른 대안 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했을 경우에 검토하는 기간이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7월 4일까지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제출하는 그 시안에 우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분들이 PIMAC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그런 수준 정도의 다른 대안 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런 대안 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또 다른 PIMAC에 제2차적으로 제안 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께서 평택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우리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최중안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항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6일 날 특위 업무보고 시에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항만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화물인 LCL 화물유치를 위해서 지난 5월 7일과 10월 14일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6월 25일에는 평택항 이용자 및 관련기관 32명이 참석한 선상워크숍과 8월 26일에는 신규 포워딩업체 유치를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9월 말 현재 1,448TEU로써 2012년도 9월 말 1,264TEU에 비해 184TEU가 증가하였으며, 일조훼리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면 약 500TEU가 증가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도 추진한 포워딩업체의 평택항 유치 전략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항 등 기존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유치는 대부분 포워딩업체에서 영업해서 물동량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항에서 영업 중인 포워딩업체는 총 300개사, 이 중에 LCL 포워딩업체는 100여 개 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 평택항은 2개사로 물동량 증대를 위한 포워딩업체에 대한 평택항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비인 포워딩업체 법인설립 지원금 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인센티브 지원금액 5억원, 포워딩업체 5억원, 국외설명회 행사비 8,400만원 등 총 10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평택항 홍보와 포워딩업체의 유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발전을 위한 항만활성화 촉진 전략추진입니다.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활성을 위해서는 평택대학교와 의왕 ICD화물 유치정책 개발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평택항 주요 현안과제 해소를 위한 항만관련기관 및 관련업체간 워크숍을 10월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10억원 금년도에 9억원을 총 19억으로 해서 시책보전비로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아서, 10억원 사업인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편익시설 신축 등 5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대합실 확장공사는 식당 임대기간의 종료가 만료되는 10월 25일 이후에 실시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9억 사업인 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터미널 내부천정 시설 등 4개 사업으로 현재 입찰완료 중에 있으며, 계약추진으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내항 국제여객부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평택항 내항의 민자사업유치로 추진 중인 여객부두건설은 2013년도 8월 13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자모집 공고를 고시하였으나, 2013년 9월 20일 1단계 사업모집결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자가 없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재 고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지난 10월 8일 평택항만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 롯데, 대림 등 대형건설사가 수익보전대책이 추가되지 않는 한 사업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추가적인 수익보전에 대한 난색을 표명해 민자사업추진이 참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SOC예산감축기조 및 단기간 내 정부재정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현재 여객터미널부지에 국제여객터미널만이라도 재정사업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조성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총 104만평으로 이중 1단계는 43만평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 중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단계 60만 8,000평을 도면과 같이 2-1단계와 2-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할 예정이며, 2-1단계는 A-1지구, 또 A-2지구를 구분해서 개발하는 용역을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는 A1지구에 대해서는 주거 상업 및 업무시설배치와 토지분양이 가능한 제2종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것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회수금 107억 중 약 18억 정도 재투자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평택항 주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지방 해양항만청과 경기도가 공조에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연태 카페리항로 취항입니다. 2011년도부터 제19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평택과 중국 연태간의 항로개설이 합의 되었으나, 20년 미만의 선박을 확보치 못해 취항이 늦어지고 있다가 금년 9월 2일 21차 한·중회담에서 설령 20년이 초과하더라도 한·중간의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양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양국정부가 확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 민간협의회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히 진행된다면 내년도 2월경에 취항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활성화 추진방향입니다. 지난 7월 26일 특위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의원님,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은 물론 NGO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객부두 조기건립을 위한 재정지원건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지역 내 대기업과 협조해서 카페리 컨테이너물량 확보를 위해 평택항 이용을 유도하고, 평택항IC 조기설치, 38국도확장 등 항만SOC사업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평택항 활성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평택호 관광단지라든가, 해양레저단지 관광객유치 등에 대해서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LCL화물 유치를 위해서는 국외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효율적인 선상워크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LCL화물 유치를 위한 포워딩업체 설립지원금을 확대하고 포워딩업체가 평택항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여객터미널 효율적인 관리로 평택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평택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업무보고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면 각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먼저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한 질의 답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소개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명은희 위원님께서 질문 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설명과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솔직히 이게 좀 힘든 거 아닙니까? 3,500개 객실에서 1,500개를 줄여라 하는데 SK나 이쪽에서는 그게 수입이 나오니까, 그것을 못 줄이니까 이거 민간 제안 사업이 좀 힘들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비용을 줄이기 쉽고, 또 우리 지역정서를 고려할 때는 콘도 부분의 객실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제안 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받았죠...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여서 내일 가서 그게 되면, 또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숫자로 1,000실이다, 500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외에 다른데서 비용을 절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심쩍어서 우리 시에서도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안됐을 때, 평택호 관광단지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축소해서라도 우리시에서 해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아직도 기대를 하고 민간 제안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 그쪽에서 SK쪽이나 이쪽에서 저쪽 적격성심사에 수긍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SK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한 안을 가지고, 내일 PIMAC을 가서 PIMAC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안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은 포기하고 우리 시 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할 겁니다.

지금 저기 SK하고 GK에서요 비용을 지금까지 한 50억 이상을 투입했어요.

현재 투자금액이...

그 사람들이 이거 한번 요청하고 만드는데 비용이 1~2억이 아니에요. 50억 이상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물러서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책임이 따르잖아요. 추진했던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지만 비용도 따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충이 되고 PIMAC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면 기재부에는 아까 우리 한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기재부나 PIMAC은 평택호관광단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해요. 미군기지가 이쪽으로 다 오고 경기남부권의 유일한 항구고, 이런 제반여건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비용편익분석에서 그 부분이 좀 갭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줄여봐라 그건데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건물에서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봐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무형으로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뭐가 줄이고 이런 것은 사실 말장난이니까,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PIMAC에서는 이 제안 사는 520만 명을 봤는데, 연. PIMAC에서는 450만 뿐이 안 봐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갭이 한 70만씩 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정 같은 것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논의해야 되고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반반입니다. 50%, 50%인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만약 못하면 20만평은 하겠지만, 내년도 진행되겠지만 83만평이라는 것을 재 지정 받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7월 4일이 되면 83만평은 날아가는 거니까 다시 지정받으려면 그만큼 기간을 고려해야 되고, 해 줄 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의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한테 지금 답변을 받고자하는 것을 이철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설령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기를 노력을 하지만, 안됐을 때는 20만평에 대한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된 겁니까? 여기 보면 소요 예산 8억 5,000만원 해 가지고, 10월 15일 날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원래 저희가 10월 15일 날 발주한 것도 그 안에 PIMAC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 안에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연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연을 시키면 20만평 용역 법적시한을 맞출 수가 없어서 우선은 발주를 했습니다.

8억 5,000만원 중에서 기본용역은 5억 3,000만원이 발주된 거고요, 지금 추가해야 되는 것은 이제 네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딜레이 된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은.

어쨌든 여기 지역구의 의원도 두 분 계시지만, 이것은 뭐 36~37년이 지난 오래된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한편으로는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안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좀 축소를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해 볼게요. 우리 지역의 관광단지에 포함되어있는 주민들이 이 관광단지조성사업에 특별한 반대 안하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77년도에 시작해서 36년 동안 안 된 것을 그나마 기다리고 기대를 걸었던 것은, SK건설이 들어가 있는 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가령 이 사업이 완전 SK컨소시엄이 백지화 되는 순간, 주민들의 생각은 달라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고요, 20만평을 평택시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시의 생각이에요 이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 당초에 콘도의 숫자 문제는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니라 금년 초부터 쟁점이 있었었어요. 이 쟁점은 PIMAC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평택시가 제기했던 겁니다. 너무 콘도가 많다. 그 이유는 뭐냐?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어느 지역이든지 미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지으면 실제 미군들이 다 콘도로 몰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작된 건데 결국은 이게 관광단지에 발목을 잡는 거가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상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PIMAC에서 애초에 이 문제를 쟁점화 시켜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판에 와서 PIMAC에서 콘도숫자가 많다는 게 주 핵심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발목 잡히는 양상으로 나타나면 주민들은 결국 시를 신뢰 안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가 콘도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이 현실화돼서 시가 관광단지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령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런 격입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시가 정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저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뭐 관광단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콘도의 문제로 해서 되돌아보면 그게 정말 실제 의지가 있는 건지도 참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애초에 근 1년 전부터 콘도문제가 쟁점화된 것이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그것이 정말 관광단지가 되냐? 안 되냐? 의 주 키워드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봐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콘도 수요 이 문제는 우리 시 뿐이 아니라 PIMAC도 같은 인식을 했었던 건데...

아 그러니까 그 인식을 했는데, 그런 인식이 PIMAC에서부터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시가 원인을 제공해 준 측면도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우리 시도 PIMAC에게 그런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의견을 평택시가 갖고 있던 것이 전달되면서, PIMAC에서는 애초부터 자기들이 생각한건지,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느껴서 한 건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결국은 어찌됐던 간에 콘도의 숫자가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콘도를 SK컨소시엄에서 줄이지 않는 한 1,500개 얘기했는데, 1,500개를 줄여서 그것을 새롭게 갖고 오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은 83만평 물 건너가는 거예요. 또 설령 그렇게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4개월이라는 기간 이상을 소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2014년도 7월 달에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맞춰줄 수 있느냐 문제도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도와 무관하게 결국은 콘도숫자가 평택시가 최초의 제기했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결국 되냐? 안 되냐? 의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 접했을 때, 시가 정말 이런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소문이 그대로 탄력 받아서 우리 시로 공격이 날아올 거라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SK가 낸 제안 을 최대한 SK도 그것을 고집을 했었고, 자신 있어 했고 우리 시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PIMAC과 많은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PIMAC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SK가 당초에 잡았던 관광객 수요, 이것이 PIMAC에서 그대로 인정이 안됐었고, 그 관광객수요가 인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만큼 숫자가 숙박 객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도나 이런 부분에 수요가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였고, 그 외에 이제 객실가동률 문제에 있어서도 SK가 잡았던 것이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객실가동률을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는 객실이 그만큼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PIMAC의 분석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재부나 PIMAC을 만나서 우리 주장이 맞다. 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국은 PIMAC도 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콘도를 포함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내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SK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인정을 하고 상당한 양보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기다려오는 건데, 이게 만약에 PIMAC에서 도저히 안 된다 판단해서 SK컨소시엄이 손을 떼는 순간 관광단지 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순간 20만평하기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내년 선거용으로 또 전락될 수밖에 없다.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36년 동안 20만평 지정해서 안 된 것을, 갑자기 SK컨소시엄이 안 되는 것을 시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요. 제가 봐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도 20만평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시의 힘이 없어요. 예산도 없거니와 우리 시가 직접 하기도 어렵고, 평택도시공사가 그러면 그 사업을 맡아줘야 되는데 도시공사 사정은 현재 맡고 있는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맡고 있는 것도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맡기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용역 줘서 20만평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의 그림정도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림 그린 것을 여기는 누가 좀 맡을까?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애초에 이런 게 없이 20만평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큰 그림을 그려서 경쟁력을 높여가자고 했는데, 결국 20만평을 줄여서 이게 제대로 돼? 저는 10년 가도 다 안 끝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주민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20만평을 할 때에 그거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내년 선거용으로 이게 또 주민들만 희생을 강요하는 구나.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건 저뿐이 아니고 우리 최중안 간사 님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따 기회 돼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저는 그래서 8억 5,000에 대한 것은 마지막 보루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주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PIMAC에서 이 사업이 스톱되는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가도록 해야지요.

가도록 하긴 뭘...

지금 이런 말씀 드릴께요. 우리 한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지금까지 민간 제안 을 해 놓고, 갑자기 지금에 와서 시에서는 콘도의 숫자를 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거 마냥 지금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세 가지 쟁점으로 볼 때 관광객 수요, 또 객실의 수에 따른 객실가동률, 또 객실단가 이게 다 콘도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원인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비용을 줄이려니까 이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비춰지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한과장도 설명 드렸듯이, SK에서 여기서 지금 물러선다고 쉽게 단언할 수는 없고, 저는 하려고 하는데 다만 내일 PIMAC에게 가서 당초 그 분들이 원래는 500개 정도는 줄이겠다고 그러다가 800개로 얘기했다가 이 얘기까지 말씀드리는데, 1,000개까지 왔는데 접근을, 시에서는 아니다. 1,500개 까지 더 검토해라. 그래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데, 1,500개까지 지금 아마 대안 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게 되면 내일 저희가 PIMAC에게 가서 사전설명을 드리게 되면, 수정 제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가 지금 여기서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콘도숫자는 애초에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를 지금처럼 시가 그러면 강하게 사업시행자 쪽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일정하게 조정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얘기만 해 놓고 지금까지는 별반 사업시행자 쪽을 믿어온 거예요. 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막판에 와서 이걸 콘도숫자를 줄이려니까 사업시행자가 어려운거죠. 되면 다행이지만 우리 시에서 앞에 옆 가지 사업에서 우리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중테크밸리 할 때 그 대련화흥이라는 중국자본은 최종지구지정이 해제되어서 사업이 포기되는 과정까지 50억이 아니라 그 보다 많은 돈이 이미 투자됐다가 그냥 송두리째 날린 겁니다. 최근에 우리 시의 아주 뜨거운 감자인 브레인시티사업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브레인시티주식회사는 정확히 돈을 얘기할 수 없지만, 만만치 않은 돈이 지금 투자됐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의 기로에 있지만, 실제 넉넉지 않아요. 지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K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했지만, 50억의 목숨 걸어서 이게 되고, 안 되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중하고 브레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다른 점이 우선 SK라는 신뢰도가 있는 기업에서 민간 제안 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우선 기간이 다릅니다. 한·중이나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7~8년씩 장기적 소요화 된 내야 되는 비용이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2년 내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업계획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만 해 내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해 낸다고 노력하는데, 그 콘도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강하게 제기해서 사업시행자랑 사전조율이 돼서 추진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또 하나 지금 상태에서 콘도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됐는데, 마지못해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응 하냐의 문제도 남아있지만, 설령 응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 상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내년 7월 달까지 이것이 맞춰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변수가 생겨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수정 제안 으로 이 문제는 민투법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되냐의 문제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더더욱 시의 불신만 자꾸 쌓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가 진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안됐을 때는 그 주민들이 상당한 문제로 시로 압박해 올 거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내용적인 면은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 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또 위원장님이 집중적으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거기 있는 사람 주민들.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나면 시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현덕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안 만들었어요. 전부 하자는 논리로 갔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 시가 되냐 33년 묶어 놨잖아요. 그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시에서. 그래서 제가 모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시장님 출석요구 했을 때도 어느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질책하면서 정무적으로 일 좀 많이 도와 달라 그런 제안 도 했지만은 우리 지역주민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 행사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 행사에 많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행사를 다니는 것보다도 중앙정부 따라 다니면서 사업매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기획재정부는 가서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PIMAC에서 가서는 안 갔다 이거에요, PIMAC은. 왜 중요한 사업이 다 우리 주민이 참 중요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이파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분도 많이 열심히 쫓아다녔는데도 PIMAC에서 안 돼서 된 거 아닙니까? 우리 TF구성하고 팀장들 가봐야 과장, 계장들 압니까? 국장님들 TF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부시장님은 몇 번 갔다 오셨다며요. 그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든 공기업이 세일즈로 많이 통하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군이 세일즈가 돼 가지고 우리 사업 매칭을 해 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밥 안줘요. 자꾸 달라 해야 주지.

네.

그 믿음성이 또 있잖아요. 그 분이 다니면.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황해경제구역 멘트를 많이 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멘트 한마디도 안하더래.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우리 평택시 전체 주민들이 시민들이 시에다가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의존을. 국가 사업이 됐든, 도 사업이 됐든, 다 우리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 주민들은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다 시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데모를 어디 가서 해요? 시청 앞에서 합니다. 경기도 가서 안 해요. 중앙정부 가서 안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고 안하고는 뭐 위에서 결정권이 갔지만은, 어느 정도 세일즈가 돼야 돼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네, 주민들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KDI PIMAC이 결국 기재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지를 또 PIMAC에선 거스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기재부 가셔서 요청하신 내용도, 그런 KDI에 작용도 됐을 거라고 전 보고요. 계속 시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내일 저희가 결과를 별도로 특위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추진도록 해서 현덕주민들이 그동안 참아 오셨던, 그런 숙원사업이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재영 국회의원이 지역구입니다. 거기. SK에서 언제 방문한지 알아요? 다급하니까 방문했습니다. 그 분한테 도와달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시에서는 이재영 국회의원 미팅했어요?

제가 국회에서 한번 설명 드렸지요.

아니 개인적으로 미팅하셨냐고? 활용을 하셔야지 그 분들한테.

해야지요, 저희도 예.

제가 있는 당사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기획재정부 실장한테 전화하더라고 지역구니까 잘 검토해서 하게 해 달라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지역구 도의원, 국회의원 다 활용해야 잖아요.

위의 두 분 국회의원님하고...

더구나 문관위 소속 아니야 그 양반이.

네.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님이. 그냥 엿이 떨어질 때만 기다릴거냐? 왜 활용을 안 하냐 이거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권영화 위원님

네, 지금까지 평택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신 기획재정문화국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평택시가 우리 염원인 30년 이상 방치해 둔 평택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내일이나 모레에 다시 PIMAC하고, SK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기획재정문화국장님께서 50대 50이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더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SK와 평택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줘서 PIMAC에 통과할 수 있는 노력을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누가 총괄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 사업은 문예관광과에서 지금 관광단지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지금 권관지구에 대한 시설은 문예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관광단지 전체 섹터 정해진 곳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지금 물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네.

그 다음에 관광단지는 문예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네.

인·허가권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내에 인·허가 관련돼서 오게 되면, 문예관광과의 협조도 받아야겠습니다만 관광단지로 지정된 전체적인 단지 내에서는 제한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개발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구요. 그 앞에 있는 호수 내수면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관광단지 내에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행위자체를 지금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허가 건이 뭐를 허가를 내준다. 뭐를 허가 내준다. 라는 항간의 소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유도선 호수가에 뭘 한다는 얘기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예관광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요즘엔 이게 관광지 육지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그건 제가 챙기니까요...

자기가 물 관리 허가권 있다고 해서 자기는 허가 내주면 된다. 이런 차원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저해 되지 않는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네, 하기를 염원합니다. 저희들 펑택호 특별위원회도 적극 지지하면서 국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평택시 사업입니다. 30년간 묶어놨던 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게 안 되면 평택시가 책임져서 해야 된다. 저는 타당치도 않습니다. 이것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SK와 같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수상레저시설 개소식 했다지요? 수상레저시설.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데요.

연락받았어요. 거기 어떻게 허가 났냐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협회에서 했지, 협회서에. 수상레저협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수상에 관한 허가권은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육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 의견을 조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에 의견조회가 와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민간 제안 사업이 접수돼 있고, 민간 제안 사업이 접수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제안 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도 관광단지개발계획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선 우리 관광단지 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니 그런데 그것을 문예관광과에서 모른다는 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수산과는 알고 있더라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우리한테 알릴 사항은 아니니까요.

아니 문화관광은 단지 내인데, 그거 밟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단지 내를 저희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 어떻게 개소식을 하냐고.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법이죠. 우리 관광단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내수면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의견은 안 된다고 보냈으니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죠.

그럼 시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한 거네 그냥.

향후 그렇게 한다면 제재를 우리가 가해야죠.

그 문제는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면, 당초에 조정면허시험장을 요청해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의견을 주면 해양수산부에서 조정면허시험장을 승인해 주는 절차예요. 우리 시에서 그것이 문제가 제기됐었고,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가 그것을 동의 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해양수산부에. 그리고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했던 것은, 말씀했던 대로 문예관광과에서 의견을 달아서 그것을 반려시킨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소식 문제도 그런 건데, 실제 허가 나지 않은 것을 지금 개소식 한거니까 그 문제는 지금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선 관광단지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막바지에 오기도 왔지만,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온 거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뭔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땐 특위에서 한번 그 지역의 주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좀 이 사업에 그 동안 참여했던 분들이나, 지역의 관광단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그래도 좀 있고, 현덕에 또 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우리 특위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좀 할 때, 그때 시에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진행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려야 됩니다.

내일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아무튼 뭔가 가닥이 잡혀서 관광단지 사업이 속도가 나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가 없으면 이제 평택항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평택항에 대한 질문 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15쪽에 보면 향후 활성화 추진방향 아주 밑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이거 위원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밑그림을 다 그려 놔 가지고 우리한테 공포 를 했는데요. 과연 실행하기까지는 어려운 사항이 많이 부딪힐 겁니다. 우리가 평택항에 지금 세수가 국가재정으로 엄청 많이 들어간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잖아요 별로?

세입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항만에 관련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200억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나 위원인데, 내가 얼굴이 뜨겁더라고.

100억 하고, 임대료하면...

그러면 정보를 빨리 빨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지 우리는 멘트할 때 마다 김기성 위원이나 저나 지역구에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6조 가까이 되는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 세입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멘트 하거든요.

그 부분은 대한민국에 33개의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저기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평택항에서 그런 많은 발생이 세입이 중앙정부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바탕이 된 건데.

그래서 국비지원 관계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에 권한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국제여객터미널만이라도 일단 짓겠다. 하는 각오로 해야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그러지 지금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이런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는 아마 주체가 공사내지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또, 지역의 어떤 한 모토로 나가는 거죠. 해양수산분야는 해양에 있던 전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어떤 집약을 해서 그런 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 여건은 우리 경기도의 여건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공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이 들어오면서 지역주민한테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땅을 뺏기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팽성이나 신장동에 미군 들어올 때 이슈화시켜서 1조 8,000억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오성면에 SK화력발전소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반경 몇 킬로 해서 지원금 해 주죠. 그 다음에 한전 서부발전소 지원해 주죠. 평택항이 과연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고요.

평택항이라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권한...

아니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지원의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란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두개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항의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포승지구가 착공이 됐고요. 현덕지구도 잘 항해청하고...

평택항이 공유지 매립지가 몇 만평이지 아세요? 600만평입니다. 그거 다 할 때 까지 육지까지 더 다가오면 안 돼요 배후단지가. 어디입니까? 인천의 송도. 거기가 다 공유지 면적 매립지 해 가지고 황해 경제자유구역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육지는 별로 쓰지 않고. 우리 평택시도 그렇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 매립해서 600만평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죄 묶어놔서 지정해 가지고 다 해제시키고 지역주민들 피해만 준거 아닙니까? 바다매립지만해도 얼마나 활용 많이 해요. 40만평 매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40만평 매립해서 전부 창고부지 그런 것만 들어와 있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하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배후단지 매립관계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배후단지 2단계가 우리 시의 권한은 없지만, 해양부에서 경기도 하고, 그런 배후단지 투자여건도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배후단지 조성에 있으면서 우리 평택시에도 경기도도 저희는 한 18억 정도 이렇게 발을 담가 놓고, 이렇게 해서 평택항이 평택시의 목소리가 나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평택시에서 평택항에다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투자금액이? 연구용역 교수들 데려다 뭐하고 뭐하고...

그런 거 빼고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배후단지 조성...

107억 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로 들어오는 게 100억이라면서요, 세수. 평택항에 들어오는 게.

수입이요? 100억 정도 아마...

마이너스로 가나요? 100억에서 그 돈 가지고 뚤뚤쓰네. 시가 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도 없어요. 서해대교 밑에서 도로공사하고 상의해서 항만청에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그 공지가 넓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된 기업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공해만 일으키고, 이게 바람이 불면 평택항에서 생선냄새, 온갖 냄새가 포승에 다 깔립니다. 그럼 우리 2020기획에 100만 인구 유입한다고 정책을 세웠는데 포승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듭니다, 자꾸. 인프라 구성 안됐죠, 교육재정 경제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포승에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줬다 다 뺏기고 다 나가지 산단 생기지 뭐 생기지 공해업소만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위원님 저기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택항에 대한 우리 평택시의 입지 여건이라든가 하는데...

2020 정주권 인구 도입에, 100만 인구 힘들어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 평택시가.

사실 평택항이라는 부분이 다 국가산업이지 국가에서 다 했고 그러지...

아니,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도 시에서 매칭해서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왜 이렇게 아우성이고 떠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도 적극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

많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고 상임위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이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더 애착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제가 이어서 조금만 좀 질문 을 해 볼게요. 말 그대로 항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화주 또 많은 사람들은 지자체의 역할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시와 경기도가 만드는 경기항만공사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해보자.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질문 을 좀 하고 싶은 것은 경기항만공사의 우리시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시가 지분도 많이 빼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 좀 어떤 상태입니까?

정확히 몇%예요?

경기항만공사에 우리시가 어떤 위상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분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을 좀 해 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항만공사의 지분이 우리가 한 3억 7,500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현물출자를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한 0.4% 정도.

0.4%

예. 그 지분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0.4%가지고 무슨 항만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경기항만공사가 말만 경기·평택이지, 우리 평택시에 거의 할 게 없으니까, 그나마 또 우리시는 거기에서도 또 왕따 당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좁은 상태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만들어놓고 우리시는 거기에 대응하지 못 하다 보니까 지분이 0.4%라서, 목소리를 0.4% 밖에 못 내는 거 아니야. 거의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우리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큰 권한은 없습니다만 해양청에서 하는 모든 터미널 부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도시계획이라든가 항만시설 구역 이런 것이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미흡하지만 거기에 협조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틈을 좀 비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도 좀 공감을 해요. 가령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또 경기평택 항만공사에 우리시가 0.4%의 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 또 할 얘기가 별로 없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거기에 별도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의 입안권한 등등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무엇인가 우리시도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LCL화물이 우리시가 계속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도표에 나온 것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약간 늘어나기는 했는데, 일조 휴항으로 300TEU 이상 감소했다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번 제가 중국 위해에 갔더니 거기에 오신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LCL화물을 그나마 우리 평택에서 오던 것을 인천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LCL화물 관련해서 인천항에 보면 한 4.4% 정도 LCL화물이 저희 평택항으로 지금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포워딩업체가 유치를 하고 전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인천에는 지금 한 100여개 정도의 포워딩업체가 있고, 저희 평택항에는 지금 2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포워딩업체를 한 5개 선사만 데리고 오면 작년에 2012년 말에 한 52만 TEU로 하던 것을 잘하면 한 60만 TEU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비하면 여기는 한 70% 정도, 모든 2차배송 문제까지 하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LCL화물유치를 가서 본 결과 평택항에도 좋은 메리트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택항으로 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LCL 화물이 사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자 아닙니까?

네. 고부가가치로, LCL화 물이 1톤 이상 들어오면 한 평택시 여기에 들어온 것이 한 75만원 정도로 그렇게 지역에서 모든 예산을 여기에다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2차배송까지 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도 일부 얘기가 있었지만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또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투자설명회할 때 같이 동행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시의회는 예산문제 때문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다고 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자부담이라도 가겠다는 의원이 있으면 이것을 추진할 때 의회에 같이 공조해서 가는 것은 어떤가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LCL화물 유치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NGO 아니면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하여튼 현지를 방문해서 현실과 피부에 와 닿는 LCL화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CL화물 유치가 많아져야 우리 평택항에 그래도 좋은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카페리. 여객 승객이 52만명 정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39만 6,000명인가?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고 실제 관광객은 12만 3,0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항에 들어오는 카페리는 실제 상인들 아니면 존재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는 교동 거 빼고는 4개사 선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LCL화물을 좀 보통 2만 5,000톤 급에 정원이 찼을 경우 인원이 704명. 또 LCL화물이 20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한 200개 정도를 실어야 흑자세입이 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사업성이 없어서 카페리가 정지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소무역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사실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것도. 거기는 연합해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원이 되는데, 우리시는 지원근거도 없다 보니까 지원하기도 어렵잖아요.

저희 시에는 800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소무역상인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돈도 안 되는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시도 사실 카페리가 유지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가령 경기도가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배 안에서라도 공연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도 그러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카페리가 3개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되면 4개인데, 그 4개의 소무역상인들에게 진짜 그래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볼 때는 큰 돈 안 들여도 한 1,000만원, 2,000만원만 세워줘도 아주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일정하게 그분들에게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여기 상인들이 한30%가 평택 분들이고 70%는 전국에서 오시는 상인들이신데, 저희가 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조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평택에 있는 국악인들이라든가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그냥 배편하고 숙식제공만 해 주는 것. 간단한 것으로 해서 한 30여명 이렇게 잡았을 때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선사를 1년에 4개 선사를 다는...

다는 못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개 정도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한 것을 올해 본예산 은 지금 아직 좀 시기가 늦어가지고 추경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하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시에 정책적으로 제안 을 해서 저는 이 문제는 4개의 카페리를 다는 못하더라도 1년에 두 군데 하고 나머지 또 두 군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900만원이면 1,8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우리시에 있는 국악이라든지 예술하는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하면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시에 아주 유능한 재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지금 900만원, 9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면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시장님한테 제안 을 해서 내년에 꼭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노력만 해가지고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예산 좀 반영 좀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는 말고요.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생소한 것 같은데, 우리 서부지역 근로자복지센터를 짓자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해수부에서 항운노조에 땅을 제공한 것이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 압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게 근로자복지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먼저 얘기된대로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 안에 관계자하고 해서 항만청에 공식적으로. 물론 해수부... 거기가 공원부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평택시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지부터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객터미널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여객터미널을 못 지어요. 여객터미널 처음에 민자로 해준다고 했다가 국비로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또 민자로 가서 지금 보고된 것처럼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입장을 다 달았어요. 수익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아 사업이 불참된다는 둥, 내항은 대교가 있어서 어렵다는 둥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시가 조금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 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자 기다리다가 날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평택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 시·도의원님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평택시가 나서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치고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보세요.

이 국제여객터미널의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건의안을 하나 좀 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럴수록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우리 항과 연결되어 있는 항에 제가 몇 군데를 가 봤어요. 연운항도 가봤고 위해, 영성, 일조 다 가 봤는데, 우리 평택항 여객터미널은 사실 “국제”자를 빼야 돼요. 그걸 사실 국제여객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고. 이번에 소장님 잘 아시지요?

예.

위해 같은 데도 새로 지었는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 여인숙 수준이고요. 그래도 최소한 모텔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열악해요.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터미널이 빠르게 해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위치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내항이냐, 현재 위치냐의 문제도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매듭짓고 추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저희도 내항으로 2차 개발할 것을 봐가지고 만약에 계획이 수정되면 우리 내항에다가 한5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터미널 있는데 대령부지. 대령터미널 그 주변에다가 한 7층 규모로 하면 50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만 해도 사실 괜찮겠어요.

그러면 CIQ기관들 다 들어오고요.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초의원이 감히 국회의원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시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신데, 실제 우리시 지역 국회의원 외에는 별로 평택에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국회의원이 52명이에요. 인천항이나 부산항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천항 문제가 있을 때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총집결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에 52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실제 평택항 문제가 있을 때 몇 분이 관심을 가져주느냐.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국회의원 52명만 힘을 모아주면 저는 국제여객터미널뿐만 아니라 항 개발이 한 20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역할이 사실 우리시가 경기도를 통해서 도지사라도, 실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항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에 총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있지 말고 좀 한번 그분을 잘 모시는 자리를 해봐요. 그래서 의견도 좀 듣고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색다르게 LCL화물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