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재영입니다.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삼판서 고택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정한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아니 된 지역에 묻혀있는 우수기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영주시 무형문화재로 선발하고 나아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14조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의 조문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신설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정함과 아울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가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무섬마을에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향토음식점 등의 건물명과 위치를 명확히 함과 아울려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노인들의 재활치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운영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안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보면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골목시장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질의 답변을 생략해놨는데, 있었는데 안 했단 말입니까? 뭔 내용입니까? 앞으로 의안을 할 때 전문위원도 그렇지만 의사국도 그렇고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라도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생략은 분명히 있는데 한 개라도 중요 내용을 안 적어놨네요. 앞으로 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골목시장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기존에 골목시장 상인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골목시장 상인회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1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인회관의 건립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