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이 거명했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춘동·석남동 출신 서산시의회 부의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어느 덧 힘겨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겨울이 성큼 다가 왔음을 느낍니다. 뜨거웠던 여름날을 견디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지금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정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좋은 거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인내와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이 원활히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성전입니다. 벌써 6대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가벼울 수 없으며 막중한 책임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간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열정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동료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 숨쉬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991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22년째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받치는 양대 축으로써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과 공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나 주민자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는 서로 힘을 모아 좀더 창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이완섭 시장과 1천여 서산시 공직자가 한 일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난해 말 자동차엔진 및 변속기부품 글로벌리더인 현대위아를 유치하면서 5천억원 생산유발과 노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현대파워텍, SK이노베이션, 파텍스 등 모두 22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간 1조 1천억원의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을 일구어 낸 서산오토밸리를 준공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충남도의 상생사업단지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서산시가 제안한 서산시 상생산단조성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시정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관련 질문입니다. 현 청사위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간 서산시 청사건립 타당성용역조사를 1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는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사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 11월에 득하였고 청사후면에 서산읍성문화재 1차 시굴조사를 2012년 3월에 완료하고 시청사 건립증축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2012년 9월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형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그간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서별관, 동별관, 2청사, 수도과, 축산과 등 분산되어 있는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산시 도로, 공원, 녹지 등 편입용지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과 체납세금 징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목이 임야 또는 전답이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용지 보상 시 1/3 수준으로 보상하면서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시에는 전부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민원을 해소시키고 공정과세부과를 위해서 편입용지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재정확정과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재산회피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결손처분 현황 결손처분 후 소유재산 확보 징수실적이 있는지 또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각종 인허가 불허 등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또한 당사자를 서산소식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1990년 이후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시도 2010년 시점으로 국제결혼이 120명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편견과 문화적 이질감으로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이주여성은 31.8%가 취업을 하고 있으나 농어업이 45.9%,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 15.7%, 단순노무직 9% 등으로 이주여성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0여 만원에 못 미치는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행, 외출금지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결혼 이주여성들이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께서도 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초한글, 예절, 육아, 요리강습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개설과 인권침해행위 상담창구운영, 후견인 지정관리 등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인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아파트 지원현황 및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상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지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이 아닌 입주자의 공동소유로써 공동생활이 불가피한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써 본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건설사업 계획신청이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거주의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된 사업비 예산은 총11억원으로 일반마을단위에 지원되는 사업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서산시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써 최근 서산시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불법으로 데크를 설치하거나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건축허가시 조경수를 가식해 놓고 준공이 끝나자마자 뽑아버리는 사례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를 단속할 공무원은 업무과다 및 인원 부족으로 인허가 민원처리에 급급한 실정으로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할 경우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질서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허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문 발송 등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제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위하여 1918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근 100여년간 사용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 도로명주소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소체계는 지번 배율이 무질서하여 위치 찾기가 어렵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소체계와도 맞지 않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는 하고 있으나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둔 현 상황에서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자기 집이나 직장의 새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실정이며 더욱이 연로하신 노인들의 경우에는 새 주소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하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이나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도로명 주소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호수공원 및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계획 수립이 없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코자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8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이중 1만 2,015㎡가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정질문시 랜드마크적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답변하였고 2009년도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는 다목적문화건립, 스포츠, 레크레이션, 오락,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복합문화회관 건립 등으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 5년 동안 계획수립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읍내 예천지구 지구단위 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택지개발 총 면적 33만 7,512㎡, 10만 2,097평, 개발 후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2,122㎡, 642평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건수 212건, 건축허가면적 117만 1,272㎡, 3만 5,431평 이다보니 매일 밤낮구분 없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행이 불가능하며, 중앙호수공원 운동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무법천지인 거리를 목숨을 담보로 매일 거리를 거닐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장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밤마다 인근 읍내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진출입 차량 주차를 매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알고 있는지, 앞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김영수 안전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적용 규정을 이렇게 보면 방금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및 제1항 1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100% 비과세,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18조 제1항 2항에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로는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는 100% 감면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물론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정확해야 맞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9년도 수치하고 현재 2012년 12월말 수치를 보면 개수를 보면 면적이 상이하게 달라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선형 같은 게 지금 새로 나는 도로는 곡선으로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옛날 도로는 선형이 이렇게 다 굴곡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선형을 이렇게 보면 도로 면적이 자연적으로 감소되지 않습니까? 감소되면 감소되는 것대로 또 증가되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비과세가 돼야 하는데 이 수요가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행정적인 뒷받침이 매년 이렇게 따라 주어야 하는데 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 하시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비과세된 부분은 5년까지 경과되면 5년 이상 된 것은 우리가 환급해 줄 수가 없죠? 요청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의 것만 요청하면 환급 주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 부과를 해서 5년이 경과해서 환급조치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시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방금 답변에 의하면 서면으로 자료 주신다는 것은 바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국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고 계시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원하면서 우리가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몇 %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부담 비율은 일률적으로 세대수에 관계없이 자부담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1천세대 넘거나 500세대거나 200세대거나 그런 세대별로 구분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대손충당금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 아파트 내에 지원해달라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줘도 자부담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일률적으로 물론 1천세대니 대손충당금이 몇십억원, 몇억원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손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지원사업을 해준다고 요청해도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대수별로 1,천세대 이상이든지 500세대 이하든지 구분을 해 가지고서 자부담 비율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 주고 지원해 준다고 해도 거기서 이러한 제재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조정해 주시고요. 또 농어촌개설도로나 과거의 새마을도로 등등으로 인해서 토지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도로 이렇게 동의서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가 지금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새로 농로포장이던지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분쟁의 소요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로나 도로포장 시 사전에 실사 측량을 하면 이런 분쟁소지가 급격히 감소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할 때 반드시 실제 시공하기 전에 민원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길에 농로포장을 한다, 비포장도로인데. 옛날에는 토지사용 승낙에 의해서 동네 분들에 의해서 그냥 길을 사용했습니다. 동의를. 그러면 새로 아스콘이나 레미콘을 타설 할 경우에 토지 승낙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도로에다 뭐 덧씌우는 것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보면 농촌에도 소유자가 외지에 있는 사람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면 내 땅에 타설 했다고 누구한테 승낙 받고 했느냐고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실 예가, 뭐 어디라고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승낙 없이 왜 했느냐”고 해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측량을 해서 하면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제가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읍내예천지구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 택지개발면적이 본 질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3만 7,512㎡, 약 10만 2,097평이고,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2,122.2㎡, 약 642평입니다. 맞죠?

보통 1면에 주차장 확보 공간을 보면 35㎡에 차 1면 주차하게 되어 있죠? 보통? 그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 60면 확보밖에 안되는 겁니다.

차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5㎡아니에요?

35㎡입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공영주차장 면적이 60대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택지개발 10만평 이상 하면서 차 60대밖에 추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와서 잘못하고 잘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정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여기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죠. 저녁이건 낮이건 호수공원 주변에 와보셨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차 양쪽에서 오면 교행을 못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아무 때나 가서 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여기 있습니다. 단 건축 허가 날 때 조경면적, 또 주차면적 다 확보돼야 건축 준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허가 난 사실대로 조경이나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조경 나무 심은 게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시내 건축허가 난 부분에 조경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단속실적을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만 있지, 실질적으로 조경훼손한 부분이나... 또 주차장으로 허가 내놓고 다른 물건으로 놨던지, 하여튼 주차할 공간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로 지은 건물이든지 주차라인 선 그려서 주차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다른 부분, 이것도 불법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불법이죠. 그러면 여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조경이나 불법주차공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또 그것만 검토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 받아서라도, 확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불법건축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그런 불법으로 인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계몽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4시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