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질문] 먼저 오늘 방청객으로 양정2동 주민들과 범천동 주민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월연 의원입니다. 우리 구 양정2동 소재 수요양병원은 병원 신축 당시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지하 물리치료실을 용도 변경하여 장례 시설을 갖춘 후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학교 정화구역 및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동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같은 사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병원 측은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자체 환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설치할 경우 이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러나 현재의 장례식장은 상기 의료법에 정한 병원 자체의 환자를 위한 부대시설인 장례 시설이 아닙니다. 병원 측이 부산 최대 규모의 장례시설을 갖춘 후 이를 전문 장례업자에게 임대를 주고 전문장례업자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장례업을 행하는 전문장례식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장례식장은 전문장례식장의 허가기준에 의거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설치 규칙에 의하면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학교 정화 구역에서는 장례식장이 들어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양병원은 강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건축물 등과 매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함에도 동 장례식장은 방호 벽하나 설치하지 아니한 채 시신 운구 등이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완전 노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이 극히 협소하고 미비하며 장의사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왕복 4차 선 도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밖에 없는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이며 특히 출근 시간에 양정 교차로와 하마정 사거리 방향 체증을 어떻게 소통 할 것 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장례식장이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또한 현재의 시설로서 도저히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장례식장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수요양병원은 대형 병원 신축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놓고 보상을 해준다고 인근주민들과 구 의원들 앞에서는 약속 해놓고 아직 아무 소식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또 장례식장 문제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 대표는 장례식장을 임대해 주었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장례식장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장례식장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행정관청의 처분을 무시하고, 또 한 주민들의 반대를 우습게 생각하며 두 건의 장례식을 불법으로 치르려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되어 계약금 환불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불법 영업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여성 주민 2명을 형사 고발한 그러한 장례식장 측의 행위가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불법 장례를 신고하였으나 근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측은 앞으로도 과태료를 물고라도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에 계속 불법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주변 주민들에게 표시하고 있고, 이를 방해할 시에는 계속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만약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저희 주민들의 고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 장례식장은 대규모 장례식장 영안실 11실로 부산 최대 규모이므로 주민들은 매일 끊임없는 운구 차량과 장례 행렬을 직접 보아야 하고, 때로는 상주들의 곡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며, 심지어는 완전 공개된 상태에서 시신 운반도 직접 목격해야 하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 자체 주차시설이 있으나 극히 협소하고 또한 불편하여 대부분의 문상객들은 주변 골목 일대에 주차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매일 문상객들과 주차 문제로 다투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밖에도 주민들은 매일 상복을 입은 상주와 문상객들의 취객행위, 흡연 등 이들이 담배꽁초 오물 등이 이 동네를 황폐화시키는 것을 힘없는 주민들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또한 부산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 문상객으로 인하여 밤마다 차량 소음, 고성방가, 취객 난동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잠 못 들고 주민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저희 장례식장 주변 구민 일동은 장례식장 설치를 막기 위하여 반대 투쟁 위원회를 만들고 벌써 한 달 째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져 집값 폭락에 따른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무서워 밤이면 나가지 못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만 하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생존권이 걸린 이러한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저항할 것입니다. 만약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이를 허가해준 우리 구청과 관련자들을 두고두고 원망할 것입니다. 부산 최대의 장례식장이 학교 정화구역 내, 또한 도심지 한복판에서 버젓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들어서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요양병원에서 절대로 장례식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무시하고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영업한다는 것이 정당한지 또 이러한 불법 영업을 반대하는 이유로 주민들을 고발하겠다고,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례식장의 행위가 과연 정의로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시장을 나오면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정시장 상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나쁜 교육환경을 만드는 장례식장은 절대로 막을 것이며, 생존권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저희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과연 주택가로부터 10m도 안 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또한 어린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 인접지역에 방호벽 하나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량 교통 혼란이 예상되는 열악한 시설을 갖춘 이러한 장례식장이 과연 들어서야 하는지, 저희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부산진구 범천동 967-3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중로 2류 폭 15m내지 20m를 현재의 통행로 범천동 948-4와 동서 측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추진함으로써 일방통행으로 인한 상습 정체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여 철길 안전사고의 위험 통행으로 인한 접근성 취약 등 열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시설인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지역인 부산진구 범천동 966-8번지 소재 동일아파트 입주자 구민들은 2013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300세대 이상 입주하였으며 1.000명이상 입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변생활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동일스위트와 일반 주택 등과 소규모 상점 등 상가지역을 사이에 두고 경부선이 통과하는 철도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원 도시 중심지인 서면 권에 인접하고 있다는 현실이 위치적 특성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와 함께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는 범내골 로타리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폭 6m만이 개설되어 있어 범내골 로타리에서 5분 거리 350m인 이곳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전동 도시개발공사 앞 2km에서 유턴 하거나 또는 동구 범일동 구 교통부 로타리 1.6km에서 우회로 돌아서 와야 하는 참으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이렇듯 부산진구 내 도심 속에서 교통 오지가 아닌 오지라는 취약 지역의 이곳 주민들에게 진입도로 개설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24일 모일간지에서 부산광역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없고 소음이 심한 철로 변 낙후지역 창조적 재생사업을 전개한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한라 유림 등의 추가 입주자 수요 등 주상 밀집지역인 이곳의 거주 여건을 감안 해 볼 때 철길 마을 재생사업을 전개하는 부산광역시의 전략과 연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 체재 개선과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바로 잡아주는 뜻있고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 범천2동에 위치한 해당지역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주상복합지역으로 사회 기반시설 도로 등이 부족하고 소음이 심해 서면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문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인접하고 있는 도심의 대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한 지금은 일방통행 폭 6m는 도로로써의 역할이 매우 제약되어 있으며 철도건널목을 통과해야 하는 일방통행 차량의 극심한 정체 현상으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해당 지역으로 우회 진입은 차량통행 네트워크의 연계를 단절하여 거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인데도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 현실에 부딪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로 존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방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시급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 안으로 첫째,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철로변 낙후지역 창조적 재생사업의 연계로 일치하며, 둘째,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 추진토록 하는 국정과제와 부합하고 셋째, 부산진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기반 구축사업에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세 가지 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의 좋은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선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보기]

[답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조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허가 반대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은 부산진구 양정2동 320-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3일 최초 개설 허가 되어 현재 101실 456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21일 지역주민들로부터 장례예식장 허가 가능성 여부 및 장례예식장이 들어 올 경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의와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25일 수요양병원이 장례식장 설치운영을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류가 접수되었고 7월 26일 수요양병원 장례예식장 허가 결사반대를 이유로 병원 인근 백조아파트 등 주민 523명의 집단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2013년 7월 30일 백조아파트 대표, 부원아파트 대표, 인근 주민 13분이 집단 민원신청 대표자로 참석하여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고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주차장의 좁은 진입로 및 주차난을 고려할 때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시며 의료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장례식장의 장소가 준주거지역이며 학교정화 구역 내로 장례식장 결정기준에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보건소에 요청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일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구밀집지역 및 학교 인근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과 주거환경 침해, 자녀교육환경 침해, 주변지역의 교통문제 심화 등 주변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어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변경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되어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불가처분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일 수요양병원에서는 우리 보건소의 불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3년 9월 2일 행정심판재결 결과 기각 판정 되어 현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2013년 9월 6일 지역주민과 병원 측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피해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 측에서는 불법주차, 교통문제, 학교 통학로, 교육환경 침해, 집값 하락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주차장 추가 확보, 발레파킹 등으로 개선하고 주 통학로 쪽 장례차량 제한, 발전기금 및 장례식장 이용 할인 등을 제공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향후 현장 방문 및 시연 등을 통해 검증해 보고 다시 대화키로 하였습니다. 2013년 9월 27일 2차 대화의 자리에서는 주민대표의 일부는 주민의 피해 해결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8일 양정2동 장례식장 결사반대를 이유로 양정동 320번지 일원 주택 주민 159명이 우리 주민이 직접적 피해자를 결사반대하며 2013년 10월 5일 오후 7시경 영안실을 개장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이에 보건소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장조사 시 장례식장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장례영업 행위는 조문객이 오거나 실제 영업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고 병원 측에 장례영업을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 엄중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8일 장례식장 개장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영업행위를 확인하였으며 확인서를 징구하고 의료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서는 병원 측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적극 대처하고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예, 반갑습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월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은 범천동 967-3번지 일원의 기존도시계획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또 도로개설의 방법으로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 적극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설을 요구하신 도로의 주변현황이라든지 실정은 범내골 교차로에서 범천로 지하차도 부분까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폭은 15m, 연장은 240m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1971년 4월 7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도로로써 중로 2-105호선으로 현재 미개설 구간의 길이는 140m, 기 개설된 구간은 100m입니다. 계획도로가 연접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금년 3월에 준공된 동일스위트아파트 292세대와 또 주변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서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완전히 개통하려면 동해 남부선 철도를 횡단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도횡단을 위해서는 지하차도로 시공해야 하는 실정이며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 여건상 종단 경사가 9%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7%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철도횡단을 평면으로 개설하는 방법을 검토한바 인근의 50m 거리에 기존의 철도 횡단건널목이 있는 관계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인근 횡단도로를 배제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기존 횡단구간을 이용하는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와 철도공사와의 협의 절차가 있으므로 가능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철도시설의 횡단방법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로개설 수단으로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18일 공포되어 현재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재정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 12월 5일경이 되면 어느 정도 공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국가선도지역 지정의 가능여부라든지 또 선도지역을 했을 때 이 도로가 개설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조월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수요양병원.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질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번 10월 18일 날 본 의원이 소장님께 시신이 두 구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 [답변보기]

[답변] 예, 그 10월 18일 날 오전에 저희가 장례업장이 개장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시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 두 사람이 확인을 하러 나갔습니다. [질문보기]

잠깐.

예, 10월 18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 전.

10월 5일 말씀하십니까?

10월 5일인가, 예. 그 쯤 입니다.

10월 5일요. 10월 5일 날 그 장례업을 했다라는 오후 7시에 장례업을 했다는 건 10월 8일 날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예.

그게 10월 5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보는 10월 8일 날 들어 왔고 10월 8일 날 저희들이 가니까 실제로 10월 5일 날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로는 10월 5일 날 장례업을 하려고 시신이 운구 되어 왔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바로 그 시신이 대동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 갔다는 걸 들었고 실제로 장례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월 8일 날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10일 날 가서 계약서랑 모든 내용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 장례업을 했던 실증적인 그 증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실제 뭐 사진을 찍어 오셨다든지 이런 증거를 잡을 만한 게 없어서 10월 5일은 저희가 잡지를 못하고 그 날 가서 만약에 다시 영업을 한다 해서 저희가 증거를 잡으면 의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겠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왔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주민 분들이 장례업과 관련해서 아마 기물파손이나 관련 돼서 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경찰서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경찰서에서 만약에 이게 장례업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라면 실제로 이 업장에서 장례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 분들이 오셔서 진술서를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10월 18일 건과 이 건을 같이 저희들이 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건이 됩니까?

아닙니다. 동일 건이 됩니다.

동일 건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이게 한 건으로 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두 구가 왔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 한 구는 대동병원으로 옮기고 한 구는 거기에서 9일 날 아침에 출상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월요일 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의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한테 10월 8일 날 들어왔고 그 운구가 된 것은 10월 5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10월 10일 날 가서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는 저희들이 증거를 잡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10월 18일 날 또 장례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월 5일과 10월 18일이 사실은 사법적 판단으로는 한 건으로 처리가 되게 법적으로는 한 건으로 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건을 했다고 고발을 하나 한 건 처리상으로는 한 건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다시 이중 두 건으로 해서 별개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근거가 있으면 두 건으로 처리 됩니까?

아니, 이게 왜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이게 사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걸로 처분이 확정이 될 때 까지는 그게 한 건으로 처리되도록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나가서 병원 측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못 해 봤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아침에 했는데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9일 날 출상이 됐다는 건 제가 오늘 의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의원님 10월 9일 출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고 이게 검찰에 가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한 2~3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제가 그 앞 날 7일 날 연락을 드렸습니다. 7일 날 연락을 드리면서 두 구가 장례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그 날은 노는 날이라도 다음 날 가 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해 봤고 주민들은 고발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소장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주민들은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가보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보고 들어오는 것만 했으니까 이런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거는 10월 8일 날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9일 날 접수가 8일 날 됐더라도 9일 날 월요일 날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텐데.

10월 8일이 의원님 10월 8일이 화요일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상이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날 연락이 가가지고.

예, 저희들한테 실제로 그 장례업을 했다라는 그 제보가 들어 온 거는 10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일 날이면 그 다음 날 그 앞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아는 한은요, 10월 8일이 화요일이고 운구가 된 거는 토요일 날 오고 월요일 날 출상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9일이라 하면 그 분이 5일장을 하셨나요? 저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고 토요일 날.

예.

제가 전화로 연락 드렸습니다, 소장님께.

10월 5일 날 저는. 예, 의원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나가니까.

저한테 연락하셨습니까, 의원님?

예, 전화로 토요일 날 장례를 운구를 5일 날은 아니죠. 5일 날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5일 날 하면 그 3일장인데 어떻게 9일 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저기 그 때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 온 거는 5일 날 운구가 돼 왔다고 10월 8일 날 저희 보건소에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기록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 왔을 때 제가 바로 연락 드렸거든요. 들어 왔는 날.

그래서 10월 5일은 토요일이고 저희들이 그 날은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뭐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아니,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10월 5일날 장례업을 실제로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제 저희들 보건소에 오셔서 진술서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해서 경찰서에 같이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건수가 그날 또 처리되어야 되고 이번에 18일 날 한 것도 건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에서는 10월 8일 장례, 10월 5일 장례가 다 한 건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 한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아픔을 가시기도 전에 이 날벼락을 만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말 신경을 써서 좀 강력한 이런 추진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분이 정말 유서까지 다 써 놓고 지금 아파서 누워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측이 환풍기와 모든 소음을 주택 쪽으로 막 해놓고는 이 사람들이 담장 하나없이 남의 창문에다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소음과 매연으로 정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즉각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계속 저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한다면 어떠한 조치가 될지 주민들 앞에 명백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10월 5일 건과 10월 18일 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경찰에 고발을 하면 그것이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 고발에 대한 벌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보건소에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처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면 2차 처분에 들어가면 2차 처분은 병원의 업무정지 1개월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업무정지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사실은 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차는 벌금과 행정적으로는 병원에 경고처분이 가고 2차는 또 다시 벌금하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정지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벌금 그까짓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무시합니다. 그날도 들어가니까, 사진 찍으세요. 하면서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저항 하려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곳 범천동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철길 문제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길은 그 거리가 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 도면을 보면 지금 도로 6m 도로는 꼬부라져가지고 그 도로를 범내골 춘해병원을 연결하는 지금 도로를 양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직선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주민들이 철길문제는 철도청에 협의해서 직선으로 나가도록 해주고 그쪽에는 해제하고 만약에 사람이 인부가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 한쪽으로 지금 도로 양방향되는 쪽으로 철길을 우회도로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동일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아직까지 그곳을 안 가봐서 그렇지 저번 계장님과 제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불편하고 그곳에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번 집에 갈려고 하면 옛날에 지하도를 내기 전에는 그쪽에서 범내골에서 교통부 거기서 바로 갈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지하도를 내니까, 지하도를 내려가면 서면까지 가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것을 철로에서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끔 지하도 내면서 거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거기는 도로가 안 나면 그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몇 개나 지어지고 요즈음 부산에 발전이 어제가 옛날 안 같습니까? 큰 아파트가 3개나 들어섰는데 길이 하나도 없고 6m 도로 나가는 것 밖에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기름도 한방울 안 나는데서 그만큼 5분거리를 15분, 20분이 걸려야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좀 추진해 주시고 왜냐하면 가셔가지고 그곳을 한번 다녀보세요. 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가셔보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지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보기]

[답변] 현장에 제가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자주 나가고 순찰도 자주하기 때문에. [질문보기]

그곳에 가봤습니까?

지형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어떻습디까? 가니까.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이 교통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둘러가야 되고.

불편하지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직선으로 하는데 소위 말하면 언더스페이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 되면 바로 횡단건널목을 설치해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없애면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나름대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사비 확보가 아니겠습니까. 이 공사를 하려면 한 3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시설물도 돈 들여서 모양 좋게 할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쾌적하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 도로는 정말 개설해야 됩니다. 여기서만 해도 우리 부산진구에서만 해도 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부산이 우스운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매일 오면 거기를 지적하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바쁘신 중에도 양정2동 주민들 귀한 걸음해 주셔서 방청객을 메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선거구 출신 김위련 의원입니다. 서면복개천 문화으뜸로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약 3년의 사업기간 끝에 서면복개천에 조성된 문화으뜸로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면복개천은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원한 물이 부산시민공원을 거쳐 도심 하천인 동천을 잇는 중심 시가지입니다. 이처럼 문화으뜸로는 서면복개천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인 서면 지역에 문화 예술과 물을 주재로 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젊음과 열정이 분출하는 축제의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67억원의 금액을 들여 조성된 사업입니다. 동해남부선 굴다리에서 서면 가야로 합류지점까지 550m의 기존 4차선 도로에 차도를 축소하여 보행공간을 확대하면서, 실개천과 분수대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수변예술거리를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2010년, 문화으뜸로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부산진구’ 하면 어린이대공원과 시민공원, 그리고 각종 쇼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서면도심을 떠 올리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한 번 들리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문화으뜸로는 어린이대공원과 시민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을 서면도심으로 유인하고 끌어 모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완성된 지금에 와서 보니, 그러한 기대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설물 설치시 보행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으뜸로를 조성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음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으뜸로는 사람 중심의 도로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다면, 문화으뜸로를 조성함에 있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문화으뜸로를 찾는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문화으뜸로의 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문화으뜸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모서리가 직각 내지는 예각으로 예리하게 각이 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앉으라고 설치되어 있는 돌의자도 정사각형이거나 사다리꼴 모양으로 날카롭게 각이 져 있고, 화단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각이 져 있습니다. 시가 새겨진 돌의자를 제외하고는 분수대를 비롯한 모든 시설물들이 날카롭게 각이 져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와 연인, 혹은 가족끼리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없이 휴대폰이나 다른 곳에 몰두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가를 보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험한 산을 등산 하는 것도 아니고, 지뢰밭을 걷는 군인도 아닌데, 땅바닥을 쳐다보며 조심조심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부딪히거나 사람들과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날카롭게 각이 져 있는 도로시설물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이든 얼굴이든 부딪히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도시에서는 친구끼리 걸으며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네모진 대리석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순간적인 사고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거리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가 실수로 부딪칠 소지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격보호패드를 설치하여 행인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으뜸로도 보행자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적인 물리적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시민만을 위한 단편적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보행약자도 불편없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문화으뜸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중구 광복동 거리의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두 거리의 시설물들을 영상으로 비교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먼저 도로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동 거리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도와 보도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것은 보차도 경계석이 아니라 화분과 화단으로 보차도를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보차도 경계부분 지면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 식별력이 뛰어나고, 거리경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문화으뜸로는 보도와 차도의 높낮이를 달리함으로써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차도경계석이 설치되면 일단 보행환경이 나빠집니다. 특히 보행약자인 장애인이 휠체어로 도로를 건널 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보차도경계석 면은 차량 타이어가 부딪혀 시커먼 자국들이 군데군데 묻어 있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문화으뜸로는 사람 중심의 도로이고 차량통행은 보조적인 것인데 굳이 일반 차도처럼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차도와 보도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도심 경관도 떨어지고 보행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복동 거리는 도로 바닥도 매우 고릅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물론이고 차가 다니는 차도도 매우 고릅니다. 심지어 장애인 휠체어를 그려 놓은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처럼 작은 돌을 박아 놓아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보행하기 힘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소음이 많이 날 수 밖에 없고, 특히 먼지도 매우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공사도 부실 시공된 곳이 제법 눈에 띕니다. 차도 노면에 깔린 벽돌이 내려앉고, 벽돌 사이의 시멘트가 깨어져 자갈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 모습입니까? 차도의 블록이 꺼지거나 깨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도로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을 땜질식으로 수선할 것이 아니라, 도로 전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파손된 부분만 땜질식으로 해 나간다면 바늘만한 구멍이 댐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로 파손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도에도 보도블록이 평평하도록 정확하게 시공되지 않아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나무바닥이 연결되어 아마 멋을 더 하려고 한 취지 같은데 돌과 나무가 분리되어 벌써 나무바닥이 삐걱거립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중화 전선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밖으로 노출된 채 주행차량 바퀴에 부딪혀서 전선피복이 다 벗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특히 우천시에 보행자의 감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큽니다. 부실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여 완벽하게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으뜸로의 핵심 테마는 예술과 물이고, 물을 상징하는 시설물이 실개천과 분수대입니다. 문화으뜸로의 핵심테마가 물이라면 실개천에는 제법 많은 물이 철철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창한 테마와는 달리 실개천은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실개천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폭도 너무 좁고, 특히 깊이가 너무 얕아서 개천의 느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도 물이 제대로 흘러갈 수 없도록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춘하추동 밀면 집 앞 분수대에서 동강식당 앞 사거리까지는 실개천에 물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강식당 앞 사거리에서 영광도서 앞까지 설치되어 있는 실개천은 너무나 엉터립니다. 실개천이라는 것이 마치 구렁이 한 마리가 진흙 위를 기어간 흔적에 불과할 정도로 그 폭이 좁고 깊이가 너무 얕아서 물이 흘러도 실개천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실개천에 물이 흘러갈 수 없도록 시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실개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만하게 경사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동강식당 앞 사거리에서 영광도서까지 실개천은 군데군데 아래쪽의 바닥 높이가 위쪽의 바닥 높이보다 높아 위쪽의 물이 아래로 진입을 못하고 물이 위쪽에 고여 있고 또 일부는 보도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춘하추동 밀면 집 앞 분수대에서 동강식당 앞 사거리까지의 실개천에는 벽돌에 둘러쌓여 있는 화단을 만들어 난초를 심어 놓았는데 실개천에 물이 흘러갈 때 화단의 흙이 벽돌 사이로 빠져나와서 실개천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바닥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히 실개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실개천의 깊이가 너무 얕다 보니까 조그마한 낙엽이나 담배꽁초에도 배수로가 막혀서 이게 물이 내려가는 게 지장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개천의 물과 분수대의 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실개천을 따라서 쓸려 내려오는 화단 흙모래와 낙엽 등이 배수구를 막아서 분수대를 고장 시키는 그 원인이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비해서 광복동의 실개천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실개천 폭과 깊이가 적당하여 물이 흘러갈 때 실개천의 느낌을 흠뻑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광도서 앞쪽에 설치된 실개천을 본 사람들은 실개천이 아니라 지렁이가 기어가며 남긴 자국 같다고 입방아를 찧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 앞에 있는 실개천 종착지의 경우, 실개천이 얇고, 그 곳의 물이 원만하게 유입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배수가 잘 되지 않은 채 각종 쓰레기와 흙먼지 뒤범벅이 되어서 매우 불결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개천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상태로 둘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으뜸로의 의자는 모두가 정사각형과 사다리꼴 형태의 돌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둥근 모양의 돌의자가 설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위험하고 보기에도 딱딱한 네모로 각이 진 돌의자를 설치합니까? 특히 사다리꼴 모양의 돌의자 모서리는 마치 사무라이들의 칼날처럼 매우 날카롭습니다. 문화는 군대처럼 각이 진 것이 아니고 곡선처럼 자유롭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으뜸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들도 날카롭고 살벌한 각을 없애고, 부드럽고 온화한 곡선의 미학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돌의자는 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여름에는 불판처럼 뜨겁기 때문에 1년 내내 많은 사람들로 붐빌 도심거리의 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광복동 거리에 있는 돌의자 위에 나무를 덧씌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설치할 때부터 나무를 덮어씌운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돌의자로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나무를 덮어 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여름에는 불판처럼 뜨거운 돌의자가 사시사철 의자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의자 위에 나무나 다른 재질로 덮어 씌워야 된다고 봅니다. 또 광복로에는 의자도 모양이나 재질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고 특히 의자가 있는 곳은 광복로 주변의 역사적 명소를 소개하는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도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으뜸로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도 너무 조잡합니다. 광복동 거리에는 예쁜 돌화분에 화초가 예쁘게 심겨져 있고. 광복로 돌화분 보여 주세요. 화단도 화강석으로 테두리를 해서 수형이 예쁜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화으뜸로에는 도배지를 발라 놓은 듯한 화단에 식재 돼 있는 나무들도 조잡하고 품격이 아주 떨어집니다. 무려 67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문화으뜸로에 식재한 화초가 겨우 이 정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나무를 선택하여 식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화단모서리는 너무도 날카롭습니다. 광복동 거리의 화단은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비해서 문화으뜸로에는 화단 모서리가 칼날 같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가 날카롭다고 해서 화단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요량이 아니면 왜 그렇게 모서리를 날카롭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날카로운 화단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복동 거리에는 화분만 놓아 둔 것이 아니라, 예쁜 조각품도 함께 설치함으로써 도심거리를 더욱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으뜸로와 광복동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서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문화으뜸로의 가로등은 조명등이 차도 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로의 가로등은 조명등이 차도 쪽에도 달려 있고 반대편에 있는 보도 쪽에도 조명등이 달려 있습니다. 보도 쪽 조명등은 차도 쪽 조명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야간에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본다든지 잡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문화으뜸로를 광복동 거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광복동 거리는 조성된 지가 꽤 오래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파손된 곳이 없었고, 도로시설물에도 위험요소가 없었습니다. 거리는 예술적 느낌이 살아나는 우아한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문화으뜸로는 너무도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수가 부산진구 1개 동 정도 되는 중구도 그렇게 공사를 정확하고 멋지게 하는데 부산의 중심구라며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는 왜 이정도 수준 밖에 못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보기]

[답변] 정한춘 창조도시국장입니다.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적 해 주신 내용들은 보면은 시설의 상태가 보행자의 안전에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수경시설이 동강식당 앞에는 너무 실개천이 적다, 너무 얕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경시설 조경공사 후에 흙이 또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그 외에 중구의 어떤 문화거리와 비교해서 많은 좀 더 개선이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으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시디자인 개선과 보행자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 배정사업으로 2012년 3월 착공해서 2013년, 2011년 3월 착공해서 2013년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중화 사업 가로환경 정비 등으로 총 연장이 550m, 폭은 25m의 거리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분수 및 실개천 또 조경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67억원으로 국비 30억, 시비 37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동안 시청에 시에 하천관리과에서 동천종합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시용역을 시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우리 시로 아, 시에서 우리 구로 그 설계도서가 이관 되고 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징은 상업밀집지역으로 통행이 많다는 지역,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이 지역은 부전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전천이 그 하수박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5m 곱하기 4m 박스가 그 3면이 지나 갑니다, 3면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밑에 하부에 토목 하는데 제약이 많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는 상수도관, 우수관, 오수관 또 지중화를 했기 때문에 전선이라든지 통신설로라든지 이런 게 땅 속에 많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간적 제약이 많아서 공사에 애로가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 설계의도에 따라서 시공에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한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경미한 사항을 말씀하면 문화으뜸로 구간에 보면 장애인들의 보행과 또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고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설치를 했던 이유는 차량의 과속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사고석을 사실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애인들 휠체어가 지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불편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춘하추동 앞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 밑으로 가서는 1m 20 정도는 사고석을 안 하고 횡단보도에 판석으로 교체를 해서 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 시공된 춘하추동 앞에 사고석은 면을 일부 1m20 정도는 갈아서 평탄하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현재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마무리해서 좀 더 갈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지나가는데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도와 경계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 그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기 때문에 혼재 되어 있기 불법주차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도와 보도의 경계 턱을 이렇게 두어 시공이 됐습니다.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경시설, 수경시설에 대해서 흙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거는 초기에 시공 초기 단계에 그 수경시설 있는데 그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 조금 떠내려 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마 그런 흙이 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더 이상 발생된다면 또 부직포를 더 보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번째 수경시설의 오물, 낙엽, 비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이 뭐 이렇게 같이 떠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작동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여기에 유입부에 수조 유입부에 거름망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망을 수시로 이렇게 제거해서 이러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사업은 한마디 이야기 하자면 도시디자인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사업은 설계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우리가 가능하면 시공하는 입장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존중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설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시공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시설은 준공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고 더 좋은 문화으뜸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좀 더 지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아무쪼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예, 일괄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예, 간단하게, 시간도 오래 됐고 하겠습니다. 이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 설계자가 해 놓은 그 설계대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발전도 없고 건설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자가 아무리 자기 혼자는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 실개천이라든지 저 으뜸로가 부산진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뜻도 좀 전달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좀 좋은 면이 있으면 그것도 발언도 하고 해야지 무작정 설계자가 해 놓은 그대로 따라 해서도 우리가 있으나 마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복로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거기에 실개천이라는 것이 그것이 실개천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실개천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가보면 그것이 차라리 없이 매끈하게 바닥이 되어 있으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조금 파여있으니까, 거기에 먼지도 들어가고 담배꽁초도 거기다 버리고 담배꽁초 엉망입니다. 움푹하니까, 전부다 쓰레기통으로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 더 추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개천을 만들었으면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물이 물론 물이 아깝고 아끼고 해야 되지만, 만든 취지에 맞도록 물이 흐를 수 있는 실개천다운 실개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복로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면이 보이길래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 있는 으뜸로 정말 우리 부산진구에 경제를 책임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다들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보기]

[답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산진구의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설계 의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개천이 너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부산진구 입장에서 앞으로 일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종근 의원입니다. 2015년까지의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부산진구청의 의지와 결단을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언론을 통해 부산시의 건강 수준이 7대 대도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꼴찌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부산진구는 그나마 부산지역에서는 건강수준이 양호한 편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동별 건강지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여건이 좋은 동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 사람들이 일찍 사망하게 된다는 말처럼 건강지수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또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율은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은 건강지수 불평등 문제, 노령화 문제, 출산율 저하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문턱을 낮추고 확장하여 의료혜택을 받는 이를 늘리는 게 실질적인 불평등 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의료를 낮추고 확장해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보건소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사가 담당하는 수혜자 1인당 연간 22만원 정도 진료비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처럼 보건소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종 건강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대기자가 넘쳐 날 만큼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건소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연말이 되면 계약해지의 불안 속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잦은 인력교체는 사업대상 주민의 현황을 파악과 관계 형성에 들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며, 숙련된 전문 보건인력이 유출됨에 따라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면 자신의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더 크게 가져 사업의 질이 높아지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건강지수 불평등 문제, 노령화 문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 전환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자임에도 예산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5일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직원 2만 5,000명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며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도 무기 계약직의 복지 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을 절감한다는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환 후 무기계약직 인원을 정원으로 관리,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 총액인건비 인상률 적용, 무기계약직 전환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도 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무기계약전환자에 대해 인건비뿐만 아니라 복지 포인트 및 상여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무기계약 전환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부산진구청장의 정책적 의지이고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예산보다는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청에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 17개 국고보조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향후 기존 각 부문 사업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부터 보건소의 17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포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각 사업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별로 달랐던 인건비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자칫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 삭감 등 근로조건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여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우려 섞인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총괄지침을 보면 예산에 인건비 상승분 3%가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는 155만원 이상으로 하되 질적, 양적 측면에서 작년대비 업무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급여수준을 축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통합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면 이 지침대로 급여수준의 축소 없이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일원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예산문제로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던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의 인상률을 높게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기간제근로자는 인상률을 낮게 적용해 2~3년 안에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 없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부산진구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존 각 부문 사업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선 [답변보기] ( 김진수 의장, 이석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이종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가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말 현재 59명의 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 사업 중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의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6개 사업 38명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등 보건사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 정부와 부산광역시의 전환 방향 등을 수렴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사업 재원을 국가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가보조금의 안정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나 2014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모가 금년 대비 4%가 줄어든 96%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도별 국가보조금 지원 규모가 안정적이지 않고 수행 사업의 범위나 내용이 정책 방향에 따라 변하고 있어 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편성 시 인건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보조금 지원 규모 안에서의 인건비와 사업비의 구성비 문제로 인건비 부분만 일방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순수사업비 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목적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당장 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을 그대로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전환대상 근로자의 전체적이고 일시적인 전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중 국가보조금 지원 추세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인력 소요 사업의 필수인력에 한정하여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참여자의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가보조금 지원 확보와 국가보조금 매칭 비율 및 집행 가능 범위를 수당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전환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총액 인건비 적용 제외 또는 적용률 인상을 건의하고 4대 보험금 등 기관부담금의 시비 지원을 유지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기존 각 부분 사업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2013년도 기준 인건비의 3% 이상 인상된 월 155만원 이상 수준의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간의 인건비 격차가 너무 커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월 기본급과 수당으로 단일화 하여 기존 호봉제 인건비의 평균 이상인 월 185만원 이상 수준의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인건비는 관련 법령과 통일 지침 등의 기준에 의거 일괄 적용토록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고용의 불안이나 인건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긴급사항으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혹시 본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김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개금1동, 개금3동 지역구 출신 김찬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행정과 우리 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녹지 전담 부서의 신설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는 900여명의 직원이 구정 각 분야에서 부산의 어떤 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늘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서면특화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구를 제외한 부산시의 15개 구·군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산진구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적기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많은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각 부서에서는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 공익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500여명의 비정규직 인력 중에서 특히 직원들을 도우는 행정보조형 근로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100여명의 인력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 등 기타 정부 방침에 묶여 정규직 직원 채용을 최대한 억제시킴으로써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인력을 늘려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인력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이에 비례해서 주민의 만족도 및 행정신뢰도도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감이나, 연속성이 없는 비정규직 2~3명을 채용하기 보다는 정규직원 1명을 채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도 오히려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직원들의 업무 처리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100여명의 인건비가 연간 11억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예산으로는 정규직 직원 30여명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전문성도, 숙련도도 떨어지는 불안정한 월 100여명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대한 줄이고 정상적인 정규직 직원 채용을 늘여서 미래에 가정을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에게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앞장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규직 직원의 증원을 통해서 행정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녹지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규직 직원 채용을 확대한 것은 주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여명의 비정규직 인력 채용 시, 1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9급 3호봉 기준으로 보면, 정규직 직원 30여명 고용 시는 9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연간 1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총액인건비를 감안하면, 정규직 직원 증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양질의 안정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정 효율성 및 질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과감하게 탈피하는 전향적인 인력 및 조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비정규직 인력 활용을 줄이고, 정규직 직원 채용을 늘려가는 등 효율적인 인력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의 친절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녹지 전담 부서 신설과 우리 구의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07회 본회의 구정질문과 제216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친환경 초록 명품도시 창출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녹색환경 도시건설이라는 구민욕구 충족을 위해 산림·녹지 전담부서인 가칭 푸른도시과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산진구는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예산규모, 인구 측면에서도 부산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부산의 최고라는 구민들의 자부심만큼이나 산림 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또한 많고 기대치도 높은 현실에서 실무 행정조직은 도시녹화계와 산림공원계, 직원 12명이 전부인 것이 현실입니다. 2개의 계, 직원 12명으로 우리 구 산림 자원과 가로수·녹지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화지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이러한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데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58개소의 도시공원 및 유원지, 21개 소의 완충 및 경관녹지, 은행나무 등 10여종 8,000여주의 가로수 등을 관리하는 데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996년도에 최초 조성한 영광도서 앞 쌈지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2~3개소씩 추가 조성한 총 123개소의 쌈지공원과 해마다 조성하고 있는 가로변 수벽 화단과 고가도로 하부 화단, 앞으로 부산시 등 타 기관에서 조성, 우리 구로 관리 이관이 예상되는 송상현 광장 주변의 녹지와 시민공원 진입도로 중앙분리대 등 관련 녹지시설은 점차 그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2014년도에 완공예정인 부산시민공원 또한 관리주체는 부산시이지만 공원과 관련된 많은 민원은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고, 성지커뮤니티 파크웨이,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의 녹지 등 각종 도로개설 및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관리대상 녹지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 몇 십 년만의 여름가뭄이 부산의 나무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고, 많은 수목들이 가뭄피해로 고사하거나 훼손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관련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급수작업을 시행한 결과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할 정도로 우리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작스러운 가뭄으로 수목이 말라서 죽을지언정 이런 기상이변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녹지 푸르름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내 집 주변의 녹색환경이 얼마나 쾌적하게 잘 조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 동네 삶의 질과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상황을 종합해보면, 산림과 녹지에 대한 전문화된 조직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녹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구정질문에서 질의하였듯이 집행부에서는 현 조직체계로 얼마만큼 주민 욕구 및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 하셨는지 향후, 산림·녹지 분야의 어떠한 정책과 비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웃도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즉, 야외 여가활동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이 가까이에 있는지가 살기 좋은 도시의 척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각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데 예산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1,059ha의 산림면적으로 부산시 자치단체 중 여덟 번째 면적으로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화지산 등 산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백양산, 엄광산 4개 산에 등산하는 구민과 부산 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도시와 산림이 공존하는 우리 구의 지리적 요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 자원을 잘 가꾸기 위해 특단의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011년 7월, 1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백양산 등 4개 산지로 둘러 쌓인 우리 구의 여건상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심 생활권 인근의 산지 내 계곡정비, 소규모 사방댐 설치 등 사방시설의 설치 확대 및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상 생활권역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도시공원의 면적은 기장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13만 3,000㎡에 이릅니다. 최근 시에서 조성,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된 양정 라이온스공원과 현재 신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연지어린이공원과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등 그 대상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지어린이공원은 70여년 만에 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막바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조성된 공원도 하루빨리 조성하여 구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관련 각종 시설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여 앞으로 잘 이용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녹지 및 산림 관련 조직체계로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녹지 및 산림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산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고 도시에 더욱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녹색 환경도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의 구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1년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의 답변에는 산림, 녹지 전담 부서 신설에 전적으로 동의 하시면서 새로운 공원이 들어서고 더 많은 녹색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 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민 하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또한 제233회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김위련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우리 구는 지역경제과장이 임업 또는 행정 복수직에서 행정직으로 단일화 하셨다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2008년까지 임업직에서 2009년 행정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녹지직이든 행정직이든 상관 없습니다. 우리 구민이 녹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 녹지직 공무원들은 일당백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당백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 본 의원이 판단에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에 걸 맞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는 산림, 녹지 전담부서인 가칭 푸른도시과 신설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뇌 어린 의견과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녹지 가로수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지만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답변보기]

김찬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찬우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쭉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구청 단위에서 검토를 해 보면 총액인건비 문제라든지, 업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써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서 전환조건이 충족되고, 또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먼저 계속해서 우리 구 녹지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찬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관리 부서의 신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백양산, 엄광산 등 4개의 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산림 면적은 1,059ha입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해송, 편백나무, 벚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1991년부터 약 15km에 이르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근래에는 2012년도는 39억, 2013년도는 4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숲 가꾸기와 조림, 공원 조성·관리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하을 살펴보면 삼광사 뒤편 간벌작업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범천동 관음사 주변 무단경작지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등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가야 대원사, 만리산 등 8개소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웰빙 문화 확산에 발맞추어 나들 숲길 26개 코스 56.2km를 정비하고 백양산 등 산림 내에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힘쓰면서, 숲 해설가를 고용하여 선암사 입구 등 3개소에는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현황 및 조성 실태를 보면 앞서 김찬우 의원님께서 현황을 설명하셨습니다만, 현재 공원 58개소, 유원지 2개소, 시설녹지 21개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11개소, 시설녹지 9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기 미집행 과제로 남아 있던 연지어린이공원과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이 조성 완료되고, 내년에 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이 완공을 하게 되면 초록도시로서의 부산진구 위상이 가일층 부각될 것입니다. 가로 녹지 분야를 보면 2012년말 기준 화단 녹지대가 183개소, 쌈지공원 124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특화거리, 문화으뜸로,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조성 등으로 관리대상 녹지 면적이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식재된 가로수는 은행나무, 벚나무, 버즘나무 등 12종에 7,799주입니다. 아까 김찬우 의원님께서 8,000여 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숫자가 7,799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앙로나 주요간선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는 특성상 해마다 전정을 해야 되거나, 열매따기 등 관리가 필요한 버즘나무, 은행나무 등이 큰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우리 구가 산림공원 녹지 등 각 분야별로 최소한의 인력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폭되어 가는 시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정원 13명 정규인력이 있고, 무기계약직의 6명, 기간제 28명의 등의 인력이 2개계로서 도시녹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해운대구를 비롯해서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개선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수차에 걸쳐 건의도 하시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인력 문제라든지, 총액인건비 문제 또 기능 배분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전담부서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황령산의 편백림 조성을 비롯해서 자연친화형 도시 숲을 관리하고 주민들이 늘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도시공원 조성 관리와 초록쉼터 꽃 도시 조성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작은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찬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찬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찬우 의원님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주민복지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 알겠고, 제가 답변 내용을 듣고, 제가 2011년도에도 답변에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하고 상당히 실망스런 부분이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 답변이 2년 전보다 못합니다. 부분이 그냥 힘들다. 검토를 하시겠다. 진짜 집행부의 속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지만 [답변보기]

[답변]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주민복지국 내에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사실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정원이나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찬우 의원님께서 수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녹지부서 신설을 검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행정의 신규수요때문에 미처 녹지분야는 전담부서를 신설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지역경제과의 녹지분야의 공공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6명, 기간제가 28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공공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일하는 인력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그것은 숫자를 제가 파악을 해 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경제과 녹지직에 산림이나 녹지에 무기기간제가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최고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자활근로가 28명, 공공근로는 88명.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정확하게 인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 본 의원이 상당히 서운한 감이 드는 게 조직이 앞에서 제가 행정효율적인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2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할 때나 5분 발언을 할 때도 저는 집행부나 구청장님한테 충분한 시간과 의논할 수 있는 것, 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으리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이 퇴보되어 있는, 답변이 상당히 그때 2011년도는 청장님의 의지가 좀 확고한 편이었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그런지 답변 내용이 상당히 그때보다 후퇴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후퇴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볼 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저 역시도 절실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러 가지 구정 전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담당국장으로서 작년에 우리가 동 통폐합이 있어 2개 동이 통폐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설과가 생겼죠?

예.

일자리사업과하고, 주차관리과 이렇게 생겼습니까?

희망복지과.

희망복지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생겼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복지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 분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 당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담당국장으로서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과가 신설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지금 답변도 앞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거나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시는데 지금 조직 문제나 이런 부분때문에 힘들다.

예, 여건이 만약 마련된다면 구청장님께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부산시에서 7개 구청이 있고, 우리 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세로 보면 우리 구가 몇 번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외부 인력상으로 보면 지금 인력이 최고 많은 구가 16명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아니, 구에 인력이 16명이든, 19명이든 구세가 우리가 해운대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가 되죠? 매번 첫 번 1등하다가.

인구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해운대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런데 해운대구는 우리 구보다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 푸른도시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지 면적도 우리가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각 지자체가 구성되어서 조직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안 하시는 이유가 지금도 궁금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부다 각 구별로 비교를 해서 조직 개편시에는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의도 하고, 그런 여건에 맞추어서 조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도 가칭 푸른도시과라는 과가 신설되어서 산림녹지분야에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빌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의원님,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