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9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4건과 수정가결 2건 그리고 의견제시 1건 등을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과 승인안 2건, 권고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8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며 자세한 의안내역과 조례안 예고사항 및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등 총 11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김현택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광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환경을 탈피하고 지역·학교별 특수성과 문화적 자산에 기초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수당과 기술검토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렬 142명과 별정직 6명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 유사직렬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부료율 개정과 일반재산의 매각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사업으로 201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치료실과 재활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추정사업비 총 24억8,0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전에 설계변경을 실시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위이기에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생활체육시설부지 매입 등 총 10건으로 추정사업비 890여억 원이 투자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청된 10건 중 9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호평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의 협소함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수혜자가 국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별도의 주문 및 권고사항이 있는 3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기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감성체험시설 설치 건과 관련하여 캐릭터 조형물을 주 출입로에 설치하는 것은 유기농테마파크의 본연의 기능인 유기농의 육성이란 목적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캐릭터 조형물의 위치를 재고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오남호수공원화 건은 사업 종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용료에 대한 문제소지가 있기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총무과의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는 불과 2년 전에 리모델링 예산으로 2억 원이 투입된 점에서 중․장기계획의 부재가 빚어낸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아울러 제2청사에 위치한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을 금곡동 또는 양정동에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의 실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20명 내외’에서 ‘25명 이내’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통합 도서관 추진에 따라 회원대상을 경기도로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 이용시설 대관과 사물함 사용료 징수 조문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용어의 표현에 문제가 있어 자구를 수정하고 1개월 영업정지 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어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9조의9에 따라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경기 불황의, 불황의 여파에 따른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불량 공동주택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주택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총 76개소, 2만2,601m 중 16개소, 1만4,082m 해제권고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시설이며 본 의회에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종합 검토결과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 바 조속히 해제절차를 진행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한 16개 시설에 대해 이와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해제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권고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최근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일부 토지를 가감속차로로 활용함에 따라 부족한 택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용지 주변의 완충녹지를 현황에 맞도록 일정 폭으로 조정 후 잔여 부지를 촉진구역에 포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4구역은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맞도록 부족한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용지 일부(1,135㎡)를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물 재이용관련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적정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중복되어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보고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4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