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조문을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전 조례하고 다른 점은 전에는 단순히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와 문화 그리고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범위를 말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세 번째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전의 조례는 마을,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단, 협력단 등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세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민자치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새로이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은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조(구청장의 책무)를 새로이 부과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제2장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6조(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주민협의회가 있고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는 네 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먼저 행정협의회는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이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과, 전략사업추진실 등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행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제1항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에서는 협력단이니 사업단이니 등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마을단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고 제11조(지원신청 등), 제12조(평가와 포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5조(준용)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라 그래서 제16조(설치 및 기능)에서 제1항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종전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미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해서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및 분석 그리고 평가와 연구,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양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자문, 홍보, 세미나, 사례현장 선진지 견학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이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7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8조(지도와 감독), 제2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이것도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와 제31조(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적정하게 토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