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제88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실현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공공청사의 건립과 통합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종합적인 공공청사의 건립과 통합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종합적인 공공청사의 건립과 통합관리운영계획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군청과 함께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등 공공청사가 우리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청사가 단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은 2012년 송산 택지개발지구에 5천평의 공공청사 부지를 구입하여 일부 부지에 증평군립도서관을 짓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에는 읍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등 공공청사를 계획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청사운영 및 배치계획을 수립, 2014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평군립도서관을 짓는 나머지 공공청사부지에 증평읍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등 공공청사를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 현 읍사무소 건물은 증축하여 의회건물로, 현 의회는 문화원과 함께 문화원 및 문화예총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문화원 자리는 증평읍 주민센터로 현 상하수도사업소 자리는 CCTV 종합관제소로 활용하며 또한 산림공원사업소 자리는 장애우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통합관리가 필요한 공공청사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주민이용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난 및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간 비 효율적인 시간을 절약, 업무효율을 높여서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청사 건립과 통합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4년도 종합적인 공공청사 건립 및 운영계획을, 둘째, 2014년도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예산편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인프라 및 취약계층사회참여 활성화, 증평군 체육회 통합운영과 장애인 체육시설, 소공원 편중제한 및 낙후지역 공원계획 수립, 율리 좌구산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인프라 및 취약계층 사회참여활성화는 증평군의 미래지향적인 선진복지기반 구축과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구현하여 장애인이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관내 외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시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전용 리프트 버스가 없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제외되는 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저상버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애인복지관에 전용 리프트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면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증평군은 관광과 복지가 꽃피는 행복한 도시로 나가기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시설구축과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복지타운 내 미사용부지에 복합적인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을 구축하여 복지타운 사무실, 장애인 회관, 적십자 회관, 향군회관, 보훈단체 및 봉사단체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서 건강과 복지가 꽃피는 군민 모두 가 행복한 증평군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둘째, 장애인복지관 휠체어 전용리프트 버스 운영계획은 셋째, 사회복지지원센터 시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평군 체육회 통합운영(전문, 생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시설 및 군생활지도자 증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전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만들어 대한체육회 및 충북체육회에 등록되어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체육회는 군재정의 어려움으로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장애인 체육회를 발족하여 충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등록이 되면 장애인전담 생활지도자를 배치받을 수 있어 장애우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에 큰 보탬이 되고 매년 충북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 증평군 체육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한 장애인체육예산 및 업무에 대한 장애인체육업무 전담직원을 배치시켜 장애인체육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도민체전 종합 4위, 2012년, 2013년도 종합 7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려 군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군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충북도비, 군비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어르신 생활체육 및 각종 체육행사에서 군민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여 증평군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군비 생활지도자의 예산을 늘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고 체육회 체육업무를 전담하며 유망직종 및 전략종목에 군비 생활지도자를 배치하여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군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장애인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등록된 장애인이 2013년 9월말 현재 2,058명으로 실내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체육시설 설치가 어려우므로 기존 건립된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에게 맞추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군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시설을 보완하고 장애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수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 및 사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3년도 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발족과 충북도 장애인체육회 등록계획에 대하여 둘째, 군비생활 지도자 증원계획 셋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넷째, 현재 수영장을 이용한 장애인 풀장 및 장애인 전용 탈의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공원 편중제한 및 낙후지역 공원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중리, 증평리, 교동리, 신동리, 송산리 택지개발구역 내 아름다운 공원과 쉼터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단군전 역사공원, 초중리 열린공원, 창동리 실버공원과 소공원이 4개소로 사업이 계획되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공원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낙후지역인 장동 1리, 2리 주위에는 쉼터 하나없이 소외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평읍 장동1리 부근에 있는 청주엽연초 생산조합은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청주엽연초생산조합을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을 계획하면 장 1리 주민, 장동 3리, 4리, 5리인 삼일아파트 주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장동 2리 한국농어촌공사 증평지소 뒤편의 부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으로 가꾸어 증평읍 장 1리, 2리의 낙후된 지역에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주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녹색의 도시 증평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읍 장동 1리 청주엽연초생산조합 부지매입 및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둘째, 증평읍 장 2리 일원 소공원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율리 좌구산 관광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계획 입니다. 우리군은 율리 일원에 복합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으로 산림의 다원적 종합체험복합 산림단지 조성, 중부권 최대의 산림자원 중심지로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집중 배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율리휴양촌, 율리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천문대 임시 준공 및 개관과 별무리하우스 준공, 봉천 생태하천, 웰빙타운 거점시설인 산림생태공원,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천문대에 단체 관광객이 버스 등으로 천문대까지 오를 수 있는 진입로 확보 대책이 필요하며 산림생태문화공원에 조성중인 야영장과 휴양림에 계획 중인 오토캠핑장을 야영장 한 곳에 조성 일원화하여 예산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웰빙공원에 계획 중인 국립박물관 설치계획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확보대책 및 관람객 등 타당성조사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율리 일원에 휴양림, 휴양촌, 천문대 등 산림휴양 시설과 웰빙공원, 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수변공원 등 각종 산림휴양시설과 공원조성 사업이 조성되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배치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운영 관리로 시설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율리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둘째, 통합운영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배치한 전담부서 신설계획에 대하여 셋째, 국립박물관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사업 유치계획 및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올해 재정자립도는 16.75%, 2009년 23.3%, 2010년 20.9%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져 있으며 충북 군 평균인 2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국비사업 확보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글로벌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내년 예산 편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으로 국비사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신규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평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증평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듀팜 특구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지역발전에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어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앞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신규 대형사업 유치계획에 대하여 둘째, 2014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듀팜특구 조성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2014년 12월 도안면 연촌리 일원 229만 9,000㎡, 사업비 1,588억 원과 특화사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사업내용은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힐링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대중골프장을 건립하기로 하여 그동안 지식경제부의 에듀팜 특구지정 고시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조사 결과 경제성분석이 1.0 이하로 사업성이 떨어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다시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하여 기획재정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상 사업으로 다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안면 노암리, 연촌리 영수지 및 원남저수지 주변은 자연이 수려하고 국내 유일 퇴적암, 화석암, 화성암, 변성암이 혼재되어 있는 지질로 자연환경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년 5월 6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승인이 7월 말로 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특구개발계획 변경승인이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로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성이 떨어져 예비타당성 승인에 어려움이 따르면 방향을 전환하여 연촌리 천연자원을 이용한 복합산림생태문화 체험지구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승인이 되면 향후 사업계획은 셋째, 예비타당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군의 대응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읍1면인 증평군은 송산택지개발로 증평이 비대해지면서 도안면에 비해 14.3배로 증평읍은 55㎢ 20개리, 인구 32,260명, 도안면은 26.43㎢ 7개리 인구 2,251명으로 장동리 대성베르힐 아파트 989세대의 준공과 송산리 지평더웰 372세대가 준공되면 인구편차가 심화되어 인구불균형이 더욱 커지리라 봅니다. 증평읍을 2, 3개 읍면으로 분할하여 면이 더 설치되면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으며 전국에서 행정구역이 가장 작다는 인식 해소로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시키리라 봅니다. 청주청원 통합관리에 따라 실생활권이 증평지역인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 송정리 5개 마을을 증평군으로 편입시키는데 관련부처 충북도, 국회의원, 도의원 등 증평군 모두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 북이지역 5개 마을을 증평군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모든 실생활권이 증평군인 괴산군 청안면, 사리면, 진천군 초평면, 음성군 문암 일부도 증평군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추진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읍과 도안면의 심화되는 인구편차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계획은 둘째,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 송정리 5개 마을 편입에 대한 추진계획과 증평이 모든 실생활권인 증평주변지역 편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 종합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하여 남하 2리 둔덕마을 일원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속체험박물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전시관, 한옥체험장, 공예체험장, 박물관 및 조경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 6월 개관하여 관람을 비롯 두레놀이 공연, 공예체험 프로그램운영, 농경체험 등 다양한 상설관광프로그램과 농경문화인 들노래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야외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8억 원의 예산을 확보, 자생식물원 조성, 대장간 체험장 조성 및 조경사업을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시설규모 및 운영 측면에서 전체적인 중간점검 및 종합적인 운영계획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민속인형전시관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대장간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운영의 효율성을 사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평 민속박물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둔덕마을의 전통 한옥마을 지정과 마을 정비 등 연계를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시대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 시설배치, 주차장 정비, 둔덕마을 정비 등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민속체험 박물관의 인력 및 시설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운영 계획은 둘째, 민속체험박물관의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은 셋째, 민속체험박물관의 기본계획 재설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