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의원 발언

안전 특별위원회 간사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자력 안전 특별위원회 간사 김광모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원자력 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유출에 대한 주민 불안감 증폭 및 노후된 고리원전1호기 재가동과 원전 납품 비리의혹 등 원전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23일 구성된 해운대구의회 원자력 안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원전안전을 위한 정책제언 및 결의문등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은, 특별위원회 설치목적, 주요활동내용, 대정부 정책제언 9개 부산시 정책제언 5개 해운대구 정책제언 4개 원전안전 대책요구를 위한 결의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T에 의한 보고 - 끝에 실음) 위의 내용은 책자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설치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후쿠시마현 원전사고에 대한 것으로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주요 활동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활동사진입니다. 2013년 6월2일 원전안전 및 에너지정책 1차세미나를 가지고, 2013년 7월5일 원전안전 및 에너지정책 2차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12일에는 고리원자력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책제언요지입니다. 정부에 대한 요지 9개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시에 대한 정책제언요지도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 대한 정책제언요지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정부 정책제언입니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포기하고 폐쇄와 더불어 폐로계획을 마련하라 입니다. 시간관계상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상업발전이후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낡고 노후한 원전이고, 원자로 압력용기가 하나의 주물로 만들어지지 않고 세조각을 용접하여 안전성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리1호기 전력생산량은 국내 총 전력의 1% 정도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세계 13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폐쇄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은 22년입니다. 따라서 34년 상업운전되고 있는 고리1호기 폐쇄가 타당하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원전증설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도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3기 원전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도 부산에서 고리1～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가동중이고, 신고리3～4호기가 증설중이며, 계획 확정된 5～6호기와 입지 확정된 7～8호까지 합치면 12기의 원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반경 30Km내에 340만명의 거대인구가 거주하는 것은 유래가 없기 때문에 지나친 원전증설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전밀집도 상위5개국에서 한국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원전중심 반경8～10km로 설정된 한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따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구분해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비상계획구역 기준은 여전히 8～10km로 후쿠시마 사고 전과 같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전, 일본의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8～10km로 한국과 같았으나 사고직후 원전반경 20km 내는 접근제한지역으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20～30km 내 있는 주민들에게도 자발적 대피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 이야기했던 비상계획구역을 이전 일본에 8～10km가 비현실적인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자체를 타국가, 특히 일본같은 경우도 긴급보호조치구역을 30km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할 것을 그리고 세가지 기준 PAZ(예방적보호조치구역, Precautionary Action Zone), UPZ(긴급보호조치구역,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LPZ(장기보호활동계획구역, 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으로 나눌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한국은 10km 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영향받는 행정기관은 기장군 내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으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작년 10월 지자체와 한수원이 공동 주관한 고리 합동훈련의 경우, 약 500명이 소개훈련에 참여하고 약 8,000명이 훈련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전 부지 반경 10km 내 인구 11만여명 중 8%에 불과하며, 고리원전 반경 30km내 인구 342만명과 비교하면 0.23%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원전 폐로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들이 보고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차별화와 분산전원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지역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양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는게 바람직하므로, 지역별 차등화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부처와 여당원내 대표의 발언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 전기발전량,소모량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전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전기소비증가추세는 수도권 서울과 경기가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공론화 기간이 1년6개월, 부지선정 3년, 건설 7년 등 최소 11년가량 소요되지만, 3～4년 내에 고리원전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 문제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프로세서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원전지역에 원전폐로산업을 유치하는 것, 다음에 원전지원금제도 개선, 특히 원전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에서도 발표한 울산 울주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운동장 건설에 80억, 스포츠파크 건설 212억 등 모두 10여건의 유사사업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특별지원금 중 가장 중요한 방사능방재예산은 아예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지원금이 주변 지역의 원전안전대책에 대한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지원금은 5km 반경을 넘어서 주변지역의 방재대책 등 안전대책에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정책제언은 고리1호기 폐쇄라든지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한 기반마련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탈핵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제를 21개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정책제언은, 1. 방사능사고 대비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지역 민방위 훈련 및 주민교육에 있어서 방사능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라입니다. 1. 2. 제언 공통을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이 고리1～4호기에서 신고리1～2호기까지 시설용량 5,128Mw가 가동중에 있는데, 향후 신고리 3～8호기를 포함하여 총1만 3,928Mw의 시설용량을 가동할 계획으로 세계 최대 핵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비해 원전사고시 주민이 대피해야 할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10km 이내인 기장 일부지역에만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원전사고 발생시 해운대구는 어떠한 대비책도 없이 방사능 피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전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해운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해운대구청이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고리원전 비상사고 발생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해운대구 방사능방재대책을 수립해서, 고리원전 중대사고 발생시 해운대지역에 방사능누출이 해운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주민보호대책 수립, 재난안전대책에 방사능방재계획을 주요의제로 설정 및 비상시 조직개편 계획 수립, 방재관련부서 및 관련자의 방재훈련 및 민방위 교육시 방사능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해운대구 원자력 안전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