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보궐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선옥 의원과 부위원장이신 장재철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그 직을 사임하신 관계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21일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휴회 중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재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박선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1조 3,485억 4,104만원보다 280억 2,881만원이 증액된 1조 3,765억 6,9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양치용액 급수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현재 10개 가지고 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아동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치아 건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은 향후 준공 후 유지관리도 중요하므로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및 우유급식 지원의 경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이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잔여 지방채 원금이 차질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등 분양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 내 설치 예정인 재활용 복합선별기의 설치 지연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사업진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청소의 사각지대인 후미진 도로나 녹지대에 은폐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민간차원에서 수집하여 시에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정왕동 지역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보도 블록이나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의 전지작업, 공원 내 잡목제거 등 쌈지공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원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으니 담당부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IS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BIS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점검을 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되고 예산확보 후 해당 토지주와 협의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사전 토지주와 동의여부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복지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향후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줄 것과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7회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2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지원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안 제4조제2항 중 “시장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장과의 계약으로 정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안 제6조는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김태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신규 조성을 이유로 기존 체육시설을 폐쇄하지 말고 기존 이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토록 시설을 개선하고 거모동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관리기금 융자의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 제고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금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 조성한 것이니 만큼 이자나 여유자금 발생분도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공기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는 불가피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하고 융자금 미회수 등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시민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고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에 앞서 원활한 재원조달과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시흥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중견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방안 모색 및 지역주민, 기존 기업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동의안은 시와 의회 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과 면밀한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라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부분에 대해서 전체 미분양용지가 아닌 출자지분별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과 대출금리 인하방안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와 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